김강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0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기 의원, 간사에 방대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2009 회계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2010년 9월 8일 송만선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3,235억2,900만4,000이며 세출결산액은 2,893억4,55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41억8,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83억2,129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38억4,747만8,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44억7,381만5,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52억771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4억9,802만2,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7억9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09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지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6억333만3,000원이 증액된 2,939억7,437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8억1,575만6,000원이 증액된 2,181억4,447만9,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8,757만7,000원이 증액된 758억2,6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개의하여 전 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도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세외수입 조정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의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경상경비 절감액,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 및 조정액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서민생활 안정의 재투자에 재원이 배분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일부사업비의 경우 예산편성 전, 의회와 의견조율 없이 선 집행한 사례는 사업의 시급성을 아무리 감안했다하더라도 예산집행상 혼선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 의결권에 대치된다고 판단되는 바, 금후 집행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하여 작년 9월에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속초 아바이마을 실향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후 지속적으로 본 상봉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0일 북측에서 “작년 추석절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올 추석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라고 제의를 해온데 대하여, 지난 10년간 17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시 거주 89세 어르신 한분만이 북측 가족을 상봉하게 했던 이 행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속초 아바이마을” 생존 600여명의 1세대 주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만 증폭시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이번 중추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반드시 위의 “속초 아바이마을” 정주 다수 생존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1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안은, 별첨내용과 같고, 건의안은 통일부 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께 발송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시의회에서는 2010년 9월 “속초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게 2010년 9월이 아니고 2009년 9월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민족의 장래를 위한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를 조성하고자 진력하시면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이 행사의 정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총재님, 장관님께 최북단의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일명 “속초 아바이마을”을 끼고 있는 속초시민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속초 아바이마을”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사변 직후 북에서 자유를 찾아 피난 온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60여년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특수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속초 아바이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들은 전쟁 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자 무거운 피난의 짐을 내려놓고, 60여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하루속히 북에 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친지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1세 실향민 대부분은 작고하시고 이제 70세 이상의 어르신 600여분만이 남·북 관계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생전에 고향 가기만을 기대하면서 한 맺힌 역사에 그대로 맘속에 담고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 “속초 아바이마을”의 실향민들은 지난 9월 10일 북측에서 “작년 추석절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올 추석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진행하자” 고 우리 측에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한번 망향의 한을 느끼며 설움에 젖어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실시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척인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작년에 비로소 속초시민 단 한분만이 이 상봉행사의 수혜를 받았다는데 대하여 “속초 아바이마을” 주민들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족이산의 깊은 상처를 달래며 생존하신 분들이 이미 고령이신지라 반드시 이번 기회에는 보다 많은 상봉행사 신청자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곡하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통일부 장관님,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속초시의회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애절한 사유로 이미 지난해 9월 “속초 아바이마을” 고령의 실향민 1세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속초시민의 열화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속초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시 올 추석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속초 아바이마을” 탄생의 특수성과 거주 실향민의 상처를 일부라도 치유해 드려야 한다는 딱한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올 추석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우리시 거주신청자 다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측 가능한 시기에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으로 건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있던 바 해결방안의 심각한 고민보다는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보면서 행정은 장·단기적인 정책을 예측하고 성실히 준비하여야 함에도 단기적이고 중심이 없는 답변에 심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의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방채무에」 대하여 라는 의제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열린 의정구현을 통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지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의 하나인 속초 지방채무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 시민 대다수는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되면서 소문으로 그 심각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방채무 문제가 낭설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불을 댕기게 된 것이 최근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 채무변제 유예, 일명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채무 문제가 매스컴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주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 심각성을 점점 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 모두 발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시의 정확한 지방채무 규모, 이에 따른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시발점에 본격적으로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8개 항목 질문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포항개발사업비가 당초 433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69.2% 약 3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대포항개발사업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및 준공시까지 예상 사업비 총액은 얼마인지, 세 번째,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의 우리시 총 지방채무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현재까지의 (주)흥화와 대포항개발 부지매각 협의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흥화의 매각이 지체되거나 못하게 되었을 때 지방채무 상환 단계별 계획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우리시의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속초시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이 2005년도 76억원과 21억원, 2006년 101억원과 30억원, 2007년도 137억여원과 43억여원, 2008년도 158억여원과 56억여원, 2009년도 140억여원과 30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4기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11년 재정운용 방안 및 도래할 부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개청이래 제일 큰 공사라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대포항개발 계획서 자료를 제출요구하였는데 계획서 없다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2조 15항을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속초시가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행위의 협의를 위해 관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계획서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대포항개발소장, 그거 지시 안해줬나?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네.

시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은 대포항 개발 공사 착공은 2010년 8월까지 여기 있는데 그럼 속초시에서 2010년 12월까지 공사비가 600억원 이상이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은 2007년 7월까지 공사비가 604억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GTV에서는 697억으로 나왔는데 공사차액이 크게 났는데 어떻게 난거죠?

예.

시장님 대포항 공사하기 전에 대포항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죠? 분양가의 80%로 분양을 해 준다는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받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널티 받은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달라고 하니까 계속 안줬습니다. 그거를. 안주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정보를 들어보니까 30 몇억, 2008년도는 30몇 억을 페널티 받고 2007년도에는 20 몇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세 번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안 주기에. 세 번을 요구했는데 다 “페널티 내역 없음”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자료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 내역 없음, 없음” 써가지고 오니까 의원도 또 어느 정도 열 받는겁니다. 분명히 페널티 내역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열 안받습니까? 잘한 부분을 해 가지고 30 몇억 받아가지고 상쇄해서 3억 몇천만원 페널티 내역이 있고, 뭐 보니까 여기 있습디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면은 성실하게 자료를 줘가지고 성실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또 시청직원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고, 인제 흥화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부동산 재벌인 롯데에서 6,000억의 땅을 매각합니다. 그 땅을 매각을 하는 것은 이제 세이브앤드리스백형식이라고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다시 임대해서 씁니다.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흥화와 같이 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 저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흥화에? 그런 회사가 250억정도면은 단 며칠만이라도 25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부동산이 불경기다보니까 안 삽니다. 왜? 세금내고 등록세, 취득세 먼저 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사가 장기 저리융자를 해 주는 것도 직원들이라던가 하청회사에다가 장기저리로 대출해 준 돈도 500 몇 십억 됩니다.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특히나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A급 클라스가 자기 자본, 유동자산비율의 유동부채비율을 120%면 최우량기업입니다. 우량기업입니다. 100%. 지방재정 같은데서는 한 60%, 40% 가도 별 볼일 없는거지만은 고정적인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147% 짜리입니다. 이런 회사가 3월달에 산다, 5월달에 산다, 6월달에 산다 자꾸 딜레이될적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10월달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어떤 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회사의?

아직도 할 것이 한 네가지가 남았지만은 아까 생각한게 내년 운용방안, 재정운용방안과 우리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의 세입증대 및 세원을 좀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 악화된 것을 줄여야 되겠고요. 결원은 보충하지 않고 자연감소분의 인력도 감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을 시켜야 되겠고,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서 서울에 3호선을 둘 수 없는지 또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한 30억인가 20억 있죠? 조기상환인가, 조기 저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엑스포용지가 지금 200 몇 십억 있습니다. 그것도 대포항과 더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채무감축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고,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및 취소를 해야 되겠고 전직원 속초시의 채무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겠고 각 과별로 세출절감 및 세수증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각 과별로 예산절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겠고 업무추진비의 선심성 행사 축제비용을 축소를 해야 되겠고 계약심사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 부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채 불감증입니다. 부채 불감증이 있으면은 갚으려고 노력을 안하니까요. 좌우지간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십시오. 하여튼 오늘 본의원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좀 질타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이만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께서 시정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박명수 의원님 양해로 해 주신다면 추가로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오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대포항 부분하고 부채관계를 한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방파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주어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재해도 막고 그건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곳에 제가 봤는데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이 방파제가 쫙 나가있어요. 방파제가 나가있는데 일단 방파제가 재해도 막고 볼거리도 줄 수 있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어떤 것이냐 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잠시. 방파제 중간쯤에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거기에 마스터실이 앞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 마스터실이, 바로 선장실이 바로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비행기가 한 세대씩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쪽이 아니고 이쪽, 아까 우리 박명수 의원님 말씀을 하셨던 횟집에서 바다를 보는 거기의 방파제가 아까 8미터 말씀하셨죠? 타일로 이 항공모함을 형성을 해 놨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뭔 바다에 항공모함이 떠 있냐, 라고 해서 전망대도 있으니까 가 볼 수밖에 없다. 그게 또 하나의 볼거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그게 미관상 많이 안 좋으면은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채상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발행 안된 채무까지 하면은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1,200억원밖에 없느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사유지 매입한 보상금까지 따진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 더 올라간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이번에 또 다시 발견한 부분이 보상비부분입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마 시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지금 발생된 기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갖다가 발행을 했느냐라는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발생을 분명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고민해야 될 숙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갚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고금리 추가비용부담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저금리 지방채를 쓰겠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15%의 높은 이자 내면 되겠지만 낮은 이자로 갚기 위해서 차환채 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또 경상적경비 줄이고 선심성, 전시성예산 최대한 절감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2008년도 11월인가 12월에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채적립기금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이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하지만은 3,000억원에 가까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아예 100억정도 되는데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체 예산에 세출에 편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빚 갚는데 쓰자라는 제안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그 다음에 최대한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덩어리가 크면 뭐합니까? 올해 당장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면 이런 부채감면을 하는데 쓰실 용의가 있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2~3분만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2009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정요구 받은 부분이 감채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20% 상당의 감채기금을 내야 되는데 2006년도 33억, 그 다음에 36억, 총 102억원의 감채기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감채를 안 내셨습니다. 시장님 그때 시정질문 하신 것을 보니까 감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올해까지 감채기금을 적립했었으면은 100 한 40억정도, 3~40억되었을텐데 이 채무관계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보면 우리 국민, 시민이 누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이자 4%, 5% 주는데 감채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축해서 쓸 수 있도록 감채기금적립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 속초시는 전체면적의 65%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더군다나 설악산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여파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재정비에 의한 국립공원과 환경부와 많은 접촉을 해 왔고 2008년부터 가시화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속초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설악동을 비롯한 여러 곳의 구역해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준비성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보류된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점봉산을 우리 국립공원 축양제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해지되는 부분을 점봉산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12월달에 저희들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앞으로 속초시에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 갈것인가를 시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는 그것이 지금 없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있습니다만은 미리 사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던가 준비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던가 이런게 한 사실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