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금일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의의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 다음 주 월요일은 건설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화요일은 만안 및 동안구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안양시의회개원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업무보고서 4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안양유원지 부분에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진도가 아직 못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사유가 뭔지. 그리고 보상금 내역에 위치, 성명, 보상종류, 면적, 수량하고 보상금액까지 해서 현재 보상완료 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삼성천 용수확보 보 설치를 도시과에서 하네요. 그것도 같이. 소교량을 두 개를 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교각이 상당히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유형의 사고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가 민가가 있거나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교각이 5개가 넘은 것 같아요. 그 거리에 짧은 30m 조금 넘을까요. 보 설치한 위쪽지역 소교량이에요. 그렇게 설계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보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가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 안전대책은 뭔지,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내려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익사사고 나면 사고위험이 많은데 그런 대책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보 설치 후에 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이 특별히 강구되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상시 흐르는 물을 필요로 해서 하는데 그 물이 수질이 악화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안게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행권 관련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돼서 이게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자체설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가 있는데 노선 수하고 요금체계가 경기도와 서울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자료로 주시고, 현재 파악된 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간단한 건데요, 61페이지 보면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했는데 자유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지붕을 1식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지붕의 재질을 뭘로 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주거지역을 지구지정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아울러 건축과 19페이지 도시경관형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지구지정용역하고 건축과에서 지금 발주할려는 도시경관형성 내용이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방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44페이지에 유원지 내에 보를 설치해서 용수를 확보하겠다. 공사가 77%의 진전을 갖고 있다. 보 설치를 해서 물을 담수를 해서 갈수기에 조금씩 흘러내려서 유원지에 물을 흘러내리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여기에 물이 발원은 물이 나올 수 있는 발원지가 있느냐, 아니면 갈수기 같은 때에 어떤 용정 같은 것을 파서 이것을 담수를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그 내용좀 얘기를 해 주시고, 도시과장에게 37페이지가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다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거의 다 완료를 했었어요. 그러다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2022년인가 언제까지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2016년도에 한 용역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하고 현재 발주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55페이지가 되겠는데 신문보도상에도 그렇고 또한 안양시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개인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어느 정도를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는데 버스안내시스템, 소위 말하면 ＢＩＳ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운행차량의 탑재기기라는 것이 있는데 버스 이런 시설을 잘 갖춰서 운영이 잘되면 모르는데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것도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 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바이패스라고 해서 인도를 잘라가지고 버스가 들어와서 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버스가 제대로 들어와서 제자리에 쓰는 버스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바쁘니까 중간에 서서 빠져나간다 이거야. 사람이 차도로 들어가서 탑승을 하게 되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도 무용지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버스가 제자리에 와서 서서 탑승객들이 탑승을 할 수 있게끔 제어장치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가 있지 않냐. 물론 버스 몇 분에 오고 몇 분에 다시 도착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버스가 제자리에 와서 쓸 수 있게끔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7쪽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있어서 관리비 문제 등 여러 면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아파트 생활이 되고 있으므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선정에 있어서 단지별 평가시에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시민들이 아파트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웃세대간에 단절이 있어 가지고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아파트 생활하시는 전체 가구 수는 전체 68%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또 그런 공동체 생활에 따른 의식이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이웃간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는 아파트생활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해 왔고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평촌동 향촌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도하고 아이들을 교육도하고 공동체 함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고 효과도 좋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생활 문화정착에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산이 4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400만원은 전문강사님을 초빙해서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하고 주민들에 대한 생활의식에 대한 강의도 합니다. 그런 예산이라든가 소모품 비용으로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실 400만원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데로 예산을 많이 늘려주시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과업내용에 보면 “경관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중앙로변 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안”과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아니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이 결국은 높이를 줄이는 것이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경관이라는 것도 경관으로 본다면 색채도 들어갈 것이요, 집의 형태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봐 가지고는 거의 비슷한 얘기가 아니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 어때요? 달라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주로 도로변이거든요. 중앙로에 도로변 그 다음에 흥안로라든가 관악로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도로 폭이 넓으면 건물이 높아도 경관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로 많이 검토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현재 주거지역 세분화는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눠 가지고 세분된 지역에 용적률을 따로따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로는 주로 상업지역이기 때문 주거지역 세분화하고는 관계가 없고 관악로라든가 흥안로에 주거지역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조금 연관시켜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관지구지정이라는 뭐야.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 했을 때 저희 안양시에서 가장 경관이 좋게 보이는 거점지역을 실정해 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시민대로에서 관악산을 바라봤을 때 또 수리산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경관이 보존될 필요가 있다면 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 에 그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경관지구라고 있습니다. 경관지구를 별도로 지정해서 결정고시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충안양에 57.7㎢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영업용지 이런 데로 본다면 적용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아파트 심의위원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를 하죠. 우수단지 평가.

우리 시가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은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어떤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촉을 하죠. 전문가 되신 분들한테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달라”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할 때는 “이러 이러 분들을 모시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소집을 하는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심의를 평가하는 건가.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으로 되는 3세대 이상 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가 100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단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예. 그래서 기초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기초평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정식평가위원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300세대이상이 몇 개 단지예요?

107개 단지입니다.

이것 심의평가 해 봤어요?

작년도에 하고 재작년도 하고 해마다 합니다.

그러면 107개소 아 파트를 다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그분들이 다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단지를 몇 %를 정식평가위원들한테.

1차는 관계공무원들이 하시고 거기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된 데를 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고 107개단지 전체적으로 찾아다녀보고 거기에서 우수단지 몇 개를 추려서 심의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한단 말이죠?

예.

그것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연말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 나오면 수당 드려요?

어떤 수당이요?

평가위원들 나오면 수당 드리냐고.

수당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평가위원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수당드리고 그러는 건 없단 말이죠?

예.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도지사표창은 도에서도 참여를 해요. 도청공무원이.

왜냐하면, 아까도 조용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사항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을 선정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갖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조용덕,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안내시스템 중심노선, 단말기 기종 및 기본계획 반영, 탑재기기 제어시스템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류장마다 시내버스 운행관련정보가 부족하여 버스도착을 알지 못함에 따라 배차지연 등 대중교통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내버스정보시스템 ＢＩＳ를 설치하여 버스운행정보를 실제시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운행중인 차량간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으로 총 예산 15억으로 관제시스템 1개소 이건 시에다 설치합니다. 정류장 안내단말기 85개소, 운행차량 탑재기기 522대 이건 전 차량입니다. 중앙로, 관악로, 흥안로에 다니는 노선버스에 우선 설치하고 기종은 비콤 및 소형 무선기지국을 설치한 시·군이 과천시, 부천시, 안산시, 울산광역시, 광주시가 되겠고 인공위성 ＤＧＰＳ는 전주시에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단거리전용무선통신방식 ＤＳＲＣ는 대전광역시에 현재 설치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되면 각 기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기종에나 호환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선정하여 제반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6월중에는 정상운행토록 하게 됐습니다. 버스 탑재기기는 제어장치가 아니고 유도장치이므로 버스가 제자리에 정차할 수 있는 제어기능은 없으며 향후설치 후 정류장내에 불법주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운수종사자 등 교육을 통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토록 시민들이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ＢＩＳ라고 했죠?

버스안내시스템 Ｂus Information system입니다.

그런데 탑재기기라는 것이 결국은 차안에다 부착하는 거군요?

예. 감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결국은 버스의 이동상황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배차지연.

움직이는 것만 관제시스템에서 포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런 기회에 이왕에 이런 것을 한다면 사실 버스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버스가 쓸 자리에 와서 쓰게끔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겸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패스 하느냐고 이렇게 해 놨는데 가운데 가서 쓴다면 그만큼 예산은 들여 갖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버스가 가운데 가서 쓰므로 인해서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사고의 원인도 많이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정차하는데 와서 쓰게 되면 뭐가 찍힌다든가 와서 감지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와서 찍히고 나가는 것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어느 노선을 다닌다면 이것이 어느 자리에 와서 어떻게 찍고 나갔는가 하는 시스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버스정류장에서 50m 이내에 통과만 되면 1번 버스면 1번이 찍힙니다. 찍히는데 단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바이패스 하느냐고 정류장을 이렇게 해서 가각정리를 해 갖고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류장안에.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와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에다 센서같은 것을 달아서 한다면 차가 여기와서 정류했을 때 딱 찍히고 나갈 수가 있고 여기 섰을때는 이게 찍히지 않을 수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제 자리에 정류장에 차가 쓸 자리에 와서 쓰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같이 겸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좋은 말씀인데 그런 장치가 현재 없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에 정류장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경 50m 안에만 들어오면 여기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것은 오는 것을 찍히는 것이지 그것을 방향을 그 안에다 달면 가각정리한 안에 들어와서 찍히게끔 조정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50m 면 저쪽에 오는 것, “여기를 통과하고 있다.”그것만 판단하는 거지 차가 와서 정차를 하는 것은 차도 오른쪽에다 그것을 해서 차 쓰면 감지가 되게끔 하면 가능한 거죠.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이왕에 돈들여서, 이게 얼마예요? 15억 아닙니까? 15억 예산을 들이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내가 볼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아닌데 ＢＩＳ하고 ＴＳＭ 사업하시면서 센서하고 관제시스템 사이에 교통흐름의 속도나 정체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간을 안내해 주나요? 아니면 거리상만 현재 하는 정도수준인가요?

배차간격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에 삼영하고 보영이 있으면 사실 차고지 떠날 때 10분 배차면 10분 배차가 되는 데 오는 과정에 돌발사태가 있다보면 예를 들어서 차가 막히는 데가 있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15번 버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 데 이것 설치하면 최대한으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간에도 1번 버스가 “내가 어디어디 어디 있다.”는 것 자기네들끼리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차이를 두고서 올 수가 있는 게 되어 있는 거죠.

주민들이기다리는 입장에서 정체지역이 있는 데 그 시간까지 계산해서 안내가 되는 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아니고 그냥 출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류장간에 간격과 시간으로 계산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현재 진행사항과 지원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 내 차량을 내 집안으로 끌어드려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게 된 사업으로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정액을 보조하게 되며 본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만안에 40가구, 동안에 20가구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어제 현재 27건을 접수했습니다. 담당부서인 구 건축교통과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주차장공사에 대하여 신청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형별 주차장 공사비 70%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형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장철거 후 직각주차장 설치시는 90만원 담장철거 후 평형주차시는 120만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는 13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어제까지 21개 동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 자생단체 회의 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안양시 홈페이지 및 우리안양지에 게재도 했고 홍보물을 450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추진목표 달성과 함께 계속적인 사업시행체계구축을 통하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항버스 노선현황 및 요금체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기공항 리무진이 2개 노선 29대가 동수원을 출발하여 한일타운∼ 고천∼ 호계사거리∼ 범계역을 경유하여 김포공항은 12대입니다. 인천공항은 17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경기도에 공항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면허 3년단위로 노선을 할애해 줬습니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단일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건교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5,000원 인천공항은 1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과 안양은 거리상으로는 요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많으나 현재는 동일노선 단일요금 적용을 원칙에 따라 거리와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여러번 떴기 때문 에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번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정된 면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 반영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행환경 기본계획과 추진배경을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양시보행환경조례」제정으로 보행환경조성기준을 정하여 도로,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에 적용함으로써 보행환경권 확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 타 시 사례연구결과를 연구하고자 6월에 서울과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안양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기초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조사요원 5명을 확보했습니다. 10월중에 분야별 조성기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12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행권을 다루는 타 시·군에는 5개시 현재 보행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은 수립이 되어 있고 제주와 광주와 수원시는 조례로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하고 부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확인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자체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보행권 관련조례를 12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2003년도 사업추진할려면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킬려면 계획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보행권 관련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거론이 되면 아마 어느 지역을 손대도 반드시 주차장 문제하고 연결되는 사태들이 벌어져서 단순하게 이것만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말하자면, 보행권을 확보할려면 그이면도로나 관련된 도로에 주차를 하는 부분들을 권역별주차장 계획과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그런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권역별주차장 계획하고 실제 연결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단지 보행권하기 위해서 도로를 보행도로로 했을 경우에 곧바로 민원이 주차장때문에 발생하고 되고 이런 사태 때문에 연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12월에 확정되면 2003년도 예산안에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도 추진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2003년도에 최소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28페이지 내에 평촌역 광장 내에 수경시설을 월마트코리아 측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시측에 기부채납 된 것을 인수한 후 관리방안이나 주변인근시민의 민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시설은 평촌역 광장 좌측에 인접하여 신축 중에 있는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 코리아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2001년 8월 건축물 신축시 건물부지 내에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을 안양시 도시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월마트코리아 측과 협의하여 평촌역 광장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 수경시설안은 2001년 10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선정하였고 투자된 사업비는 법정미술장식품 비용이 1억 4,000만원이였으나 본 작품은 좀더 나은 작품을 위하여 3억 6,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기존의 역 광장의 유휴공간인 중앙에 81평정도의 규모로 설치되어 시민의 보행 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설물을 보는 수경의 특징뿐만 아니라 물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친수적인 수경시설이고 야간에는 조명시설로서 수경을 연출하고 변화하는 여러 가지 물줄기에 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시설물입니다. 시설물관리에 따른 하자가 발생 시에는 시공업체에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관련조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위치변경을 다른 데다, 그 건축물 면적 내에 몇 %를 할애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규정에 건축물 면적 안에 몇 %를 할애해서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옮겨도 괜찮나요?

건축물 면적 안에 「건축법」에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의 「미술장식품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같은 조례가 있는데.

「건축법」에 그전에 있었는데.

다른 조례에는 없나요?

「건축법」에 그게 삭제되고 「문화·예술법령」이 있습니다.

건축물면적 내에 얼마를 줄였어도 옛날에는 컸었는데.

면적이 아니고 건축공사비에.

최근에 좀 줄여놨을 것 같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8% 차등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상응한 미술장식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에 대한 것은.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해 놓으라는 거잖아요? 다른 데 옮기라는게 아니잖아요?

건물부지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입법취지는 그 건축물을 살릴려고 그러는 거죠?

공공용지이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느냐 측면에서 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초 다섯 분이 행정대집행 처분취소청구를 각하했는데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할 일은 없습니까? 행정심판된 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버리면 시간을 계획대로 사용치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이유로 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가중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게 사업이 진척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지난번 수해때 그거죠?

예.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상할려고 하는 데 작게 탔는데 그것을 왜 또 내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어서 그것을 설득해서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도 형평성 원칙에 맞지않다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되면 원칙을 바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공무원들께서도 사업기준을 변경하고 해서 주민들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시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한 시일내에 보상완료해서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수확보설치관련해서 교각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담수호 주변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확보 보설치 현장에는 소교량을 2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관악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인도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각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보 바로위 교량은 신설하는 보를 횡단하는 박스교량으로 당초 에는 1500㎜ 흄관을 이용한 세월교를 설치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수목원내 상류지점에 토석 및 간벌목의 유입 등으로 인한 통수단면의 축소를 예방하고 보다 유리한 통수단면 확보와 유지관리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박스교 3.5 × 3.5, 6련으로 설계변경 시공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1.500㎜ 및 흄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박스로 해서 3.5 ×3.5로 해서 1,500㎜ 되어 있는 흄관이 3.5로 곱해서 6련으로 된 사항입니다.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큰산사태가 나거나 그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간 및 신설되는 보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휀스를 300m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담수되는 보주변에 접근이 차단되도록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보설치 후의 용수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 신설되는 보의 상류지역에는 오염될 오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계곡 상류에 있어 가지고 수온이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질에 대한 대책은 검토는 안 하셔도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관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보설치와 관련해서 보설치 후에 물을 담수하게 될 경우에 갈수기에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발원지가 있는지 또는 용정 등을 파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신설되는 보는 용수확보용으로 관정등을 인위적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기시에 보에 담수능력은 3만톤 정도가 됩니다. 갈수기에 필요에 따라서 유량을 조정하여 300㎜ 배수가 됩니다. 그게 유량을 배수를 다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갈수기에 유원지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만톤이라고 그랬죠?

3만톤입니다.

3만톤이면 배수관의 물이.

저희가 최고 많이 방류할 수 있는 것으로 300㎜입니다.

이게 몇 시간이나, 300㎜ 전체를 열었다면 3만톤이면.

일단은 먼저 1단계는 150㎜로 되어 있었는데 150㎜면 큰 수해시에 어떤 지역으로 많이 흘러보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은 해 본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교량 관련해서 오히려 더 확장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각이 몇 개로 되어 있죠?

교각이 아니고 박스형태로 돼서.

간격이 얼마나.

3.5m 간격입니다.

박스와 박스사이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6련이니까 5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곳은 나무가 큰게 내려오면 걸립니다. 너무 좁은 지역이어서 다리 교각 하나 정도면 충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청소할때도 그렇고.

저희도 걱정돼서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단면을 3.5m로 배 이상 키웠습니다.

갈수기만 내려보내면 물을 얼마 정도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갈수기에 20일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이 있다면 5일만에도 담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일정도 할려고 이돈들여서 산중턱에 보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는

비가 오면 담아서 갈수기에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또 중간에 보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도 담고 하다 보면 상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받은 겁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수해때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전부다 시멘트로 쌓아가지고 통로를 시멘트로 시멘트로 해 버리고 있고 시에서는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하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개축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그전에 '98년도 계획당시에는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시유지를 한평이라도 더 불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제가 봐도 그 당시에 친환경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많은 부분을 그런 쪽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보 중에서 개축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도 있지만 .

그래서 그런 지역같은 데는 개축을 어쩔 수 없이 했고 또 찬성을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불하했던 곳도 지금 개축하고 불하를 안 한데는 단면을 키우는 것까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하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자연형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물을 흐르게 해 놓고 나서 실제 보를 여러개 설치해 버리면 물고기 통로는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다. 그 보가 물고기가 위쪽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저런 생태계 기조에서 보를 더 놓으면 생태계 기조를 유지할 수 없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차단된다고 보고 보를 너무 많이 설치하고, 경사도를 낮추면 되는데 시멘트로 보를 설치해 버렸으니 밑에도 경사도를 낮추면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밑에 보는.

중간중간 가다보면 보를 설치해서.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복원해야 하는 데 밑에는 거꾸로 삼성천 상류 하단부분은 자연형하천으로 하고 있어요. 위에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밑에 쪽은 하수과에 돌로다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77% 가 되어 있어요. 준공일이 9월달이죠? 우기하고 겹친다고요.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수해때 거기에 잡쓰레기가 내려와 가지고 평상하고 판넬 등이 삼성교로 나가서 수해난 것 아닙니까? 우기하고 겹치니까 공사과정에서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2016년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2021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6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은 ’97년도부터 시작하여 ’99년도 7월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료된 걸 보고드리고 금회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한 지역은 기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과 현재 건교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산부지에 교육대학교 건립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부지로 관양동 공업지역에 대한 검토 등을 비롯한 도시의 여건이 변화되어 도시기본계획을 재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제10조 제45항에 의거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비는 저희가 정상적인 용역비의 20%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 바 시의회의견청취는 언제 하는 지와 건축부서에서 추진중인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 1월 28일 전면개정시행중인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는 외부업체에 용역 등을 실시한 바는 없으며 다만 안양 도시재정비 계획시 일반주거지역내 토지이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시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종별 세분화 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에 국한하여 도시과밀과 건축물의 형성 등 주변현황을 종합분석하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경관형성용역은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분석 조망권 확보 및 경관보호가 필요한 구역 등에 경관지구지정 등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세분시 검토후 반영할 사항은 병행하여 반영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분화가 안 됐을 경우에 7월 1일부터 2종 주거지역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청에서 늦장을 부리는 이유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도 빠르게 보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입안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행령에 보면 1종은 150% 로 되어 있고 2종은 200% 3종은 250% 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2종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 같은 것은 15층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는 거죠?

법에도 2종일 경우에는 15층.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1종이나 3종밖에 되지 않는다면 2종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주민들이 불법적 원인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나는 시가 빨리 착수를 해서 현재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할 줄 알았는데 검토만 해 보고 착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진척은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살아야 그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의회에도, 내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도 보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할 단계는 아니고 입안단계에 있을뿐 보고서가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거쳐서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 공람공고도 하고.

맹점이의회에는 도시계획의 의견청취만 하는 법의 맹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니까 의회와 숙의를 하면서 의회에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발생될 민원 같은 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나중에 펼쳐진다고 해서 물의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기간 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선소장님! 아까 연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나요?

예,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미술품을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건축면적이얼마나 나오나요?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 1만제곱미터가 넘는다는 거지 대형미술품 기본계획은 제출된 겁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된 겁니다. 도시설계에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내에서는 대형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아니라 미술품관련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의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칭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은 대형미술품의 설치기본계획서를 제출해서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데 협의가 끝난 것인지.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이전에 3년간 그쪽에서 관리해 가지고.

관리는 특별히 할게 없습니다. 센서를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작동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는요?

고장났을 때 2년동안 해 주는 겁니다.

내부관리청소라든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는 저희가 하고 분수가 고장났을 때 와서 수리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건축면적하고.

3만 9,595평방미터 공사비 183억.

대명미술품설치기본계획건에 대해서는 나와있을 것 같고 그것 자료 사본을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미술위에 상정하고 심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마무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국장께 두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저번에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석수2동 이양우의장님 지역에 환승주차장 있죠? 그때 완공을 언제 까지 한다고 했었죠?

제가 4개과의 업무를 보다보니까 보고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기억 못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관악역 환승주차장 건설이 언제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계획을 4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왜 안 했죠?

그것은 보상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쭉 추진했는데 현재 한 건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악다방인데 우리가 영업권 보상금 줄 수 있는 금액이 1,2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만원 정도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연돼서 우선 우리가 합의된 지역부터 지장물을 철거해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날 지장물 철거공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 가면 아마 8월 아니면 9월까지는 주차장 조성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4월 달에 꼭 한다고.

꼭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속기록한번 볼까요?

그렇게 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이라는게 하다보면 보상이 그렇게 협의가 원만한 경우도 있고 잘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기록한번 볼까요?

속기록, 뭐 위원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통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답변은 좀 전에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업무보고 하러오실 때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업무보고 한번 보고오시죠?

보고 오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숫자개념도 잘 모르고.

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시고 또 이번 7월 달에 다시 같이 봐 주셔야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확실히 답변이 나오는데 그것 안 봤으니까 못 했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죠.

부지만 숫자를 다 기억은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의회발언대입니다. 그런 것을 답변할 때는 저도 정확히 자료를 보고 정확한 숫자를 답변을 해야지 간담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4월 달에 완공한다고 해 가지고 이건 7월달, 8월달 되도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건 미리 나오시기 전에 검토를 해 봤어야지.

검토를 계속 하죠.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늦어지는가, 문제는 뭐냐, 이런 것이지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할 때 3월이다, 4월이다 정확히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는 거죠.

검토를 안 했으니까 답변도 그렇고 다시 본 것 아니에요? 정회된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사업이 지연돼서 검토를 수없이 하고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이 틀리죠.

검토를 안 했으니까 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4월 달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다시 오늘 업무보고는 7월 달에도 아직 안 됐으니까 이것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나오시기 전에 같이 봤어야죠. 그러면 업무보고 이런 것은 나오시기 전에 검토 안 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 있죠. 업무보고 55페이지 보세요.

예, 찾았습니다.

석수1동이 밑에서 세 번째줄 맞죠?

예.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시설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여기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위치가 어떻습니까? 위치가 좋아요?

위치는 구청을 통해서 주차수요가 있다. 필요한 적지로 추천이 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의회에 예산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다 알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됐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보셨냐구요?

예.

그자리가 적당합니까?

예,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리막서 커브 틀고 두 번 꺾어 들어가고 4m 길에 구석으로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까?

곽위원님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권역별로 주차장 조성하면서 각 구청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을 때는 지역실정을 아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은 있다고 느꼈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을 때 현지를 또 실사하는 과정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승인이 됐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거기 가보시니까 적당하다는 말이죠?

예.

정말 가보셨어요?

예.

위치가 가보니까 어떤 가요? 가보셨으니까 대강 알잖아요.

워낙에 사실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데 보면 적지로 판단되는 데는 또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가 어려운 데고 매입이 가능한 데는 또 위치가 다소 부적정하고 어디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그래서 그나마도 그런 여건을 고려할 때 여기가 주차장을 해 줬을 때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가보셨냐구요?

예.

대강생각이 납니까? 그게 머리에 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도지 제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 쓴 다음에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볼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쓰기 전에는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떤가 하면요, 들어 가가 지고 4m 내려가다가 또 3m 꺾어서 세 번 꺾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주민들 반대하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꼭 구태여 교통행정과장님인가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주민들도 묵살하고 본 위원도 묵살하고 어떻게 그걸 끝끝내 추진을 했는지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양시 도시국 전만기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참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슬퍼서한심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본 위원도 몰랐어요. 주민들도 몰랐어요.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알고 주민들도 한번도 전만기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했을 것 같애.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로 인간적으로 적당한 지역입니까? 전만기 국장님! 이것은 예산은 일단 추경에 섰지만 다시 재검토하던가 솔직하게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의원님들이 현안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다든지 지역유지분들 하고 상의가 돼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사업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곽해동위원님도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겠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60만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어떤 큰 사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시겠죠. 그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회의도중 논의되었거나 의견개진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