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차간격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에 삼영하고 보영이 있으면 사실 차고지 떠날 때 10분 배차면 10분 배차가 되는 데 오는 과정에 돌발사태가 있다보면 예를 들어서 차가 막히는 데가 있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15번 버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 데 이것 설치하면 최대한으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간에도 1번 버스가 “내가 어디어디 어디 있다.”는 것 자기네들끼리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차이를 두고서 올 수가 있는 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현재 진행사항과 지원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 내 차량을 내 집안으로 끌어드려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게 된 사업으로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정액을 보조하게 되며 본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만안에 40가구, 동안에 20가구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어제 현재 27건을 접수했습니다. 담당부서인 구 건축교통과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주차장공사에 대하여 신청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형별 주차장 공사비 70%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형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장철거 후 직각주차장 설치시는 90만원 담장철거 후 평형주차시는 120만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는 13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할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어제까지 21개 동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 자생단체 회의 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안양시 홈페이지 및 우리안양지에 게재도 했고 홍보물을 450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추진목표 달성과 함께 계속적인 사업시행체계구축을 통하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항버스 노선현황 및 요금체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기공항 리무진이 2개 노선 29대가 동수원을 출발하여 한일타운∼ 고천∼ 호계사거리∼ 범계역을 경유하여 김포공항은 12대입니다. 인천공항은 17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경기도에 공항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면허 3년단위로 노선을 할애해 줬습니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단일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건교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5,000원 인천공항은 1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과 안양은 거리상으로는 요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민원이 많으나 현재는 동일노선 단일요금 적용을 원칙에 따라 거리와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여러번 떴기 때문 에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번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정된 면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 반영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행환경 기본계획과 추진배경을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양시보행환경조례」제정으로 보행환경조성기준을 정하여 도로,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에 적용함으로써 보행환경권 확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 타 시 사례연구결과를 연구하고자 6월에 서울과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안양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기초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조사요원 5명을 확보했습니다. 10월중에 분야별 조성기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12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행권을 다루는 타 시·군에는 5개시 현재 보행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은 수립이 되어 있고 제주와 광주와 수원시는 조례로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하고 부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확인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자체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28페이지 내에 평촌역 광장 내에 수경시설을 월마트코리아 측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시측에 기부채납 된 것을 인수한 후 관리방안이나 주변인근시민의 민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시설은 평촌역 광장 좌측에 인접하여 신축 중에 있는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 코리아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2001년 8월 건축물 신축시 건물부지 내에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을 안양시 도시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월마트코리아 측과 협의하여 평촌역 광장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 수경시설안은 2001년 10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선정하였고 투자된 사업비는 법정미술장식품 비용이 1억 4,000만원이였으나 본 작품은 좀더 나은 작품을 위하여 3억 6,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기존의 역 광장의 유휴공간인 중앙에 81평정도의 규모로 설치되어 시민의 보행 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설물을 보는 수경의 특징뿐만 아니라 물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친수적인 수경시설이고 야간에는 조명시설로서 수경을 연출하고 변화하는 여러 가지 물줄기에 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시설물입니다. 시설물관리에 따른 하자가 발생 시에는 시공업체에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면적 안에 「건축법」에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의 「미술장식품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전에 있었는데.

「건축법」에 그게 삭제되고 「문화·예술법령」이 있습니다.

면적이 아니고 건축공사비에.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8% 차등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상응한 미술장식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건물부지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공용지이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느냐 측면에서 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상할려고 하는 데 작게 탔는데 그것을 왜 또 내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어서 그것을 설득해서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한 시일내에 보상완료해서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수확보설치관련해서 교각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담수호 주변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확보 보설치 현장에는 소교량을 2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관악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인도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각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보 바로위 교량은 신설하는 보를 횡단하는 박스교량으로 당초 에는 1500㎜ 흄관을 이용한 세월교를 설치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수목원내 상류지점에 토석 및 간벌목의 유입 등으로 인한 통수단면의 축소를 예방하고 보다 유리한 통수단면 확보와 유지관리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박스교 3.5 × 3.5, 6련으로 설계변경 시공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1.500㎜ 및 흄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박스로 해서 3.5 ×3.5로 해서 1,500㎜ 되어 있는 흄관이 3.5로 곱해서 6련으로 된 사항입니다.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큰산사태가 나거나 그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간 및 신설되는 보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휀스를 300m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담수되는 보주변에 접근이 차단되도록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보설치 후의 용수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 신설되는 보의 상류지역에는 오염될 오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계곡 상류에 있어 가지고 수온이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질에 대한 대책은 검토는 안 하셔도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관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보설치와 관련해서 보설치 후에 물을 담수하게 될 경우에 갈수기에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발원지가 있는지 또는 용정 등을 파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신설되는 보는 용수확보용으로 관정등을 인위적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기시에 보에 담수능력은 3만톤 정도가 됩니다. 갈수기에 필요에 따라서 유량을 조정하여 300㎜ 배수가 됩니다. 그게 유량을 배수를 다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갈수기에 유원지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각이 아니고 박스형태로 돼서.

3.5m 간격입니다.

6련이니까 5개입니다.

저희도 걱정돼서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단면을 3.5m로 배 이상 키웠습니다.

갈수기에 20일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이 있다면 5일만에도 담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담아서 갈수기에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또 중간에 보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도 담고 하다 보면 상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개축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그전에 '98년도 계획당시에는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시유지를 한평이라도 더 불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같은 데는 개축을 어쩔 수 없이 했고 또 찬성을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불하했던 곳도 지금 개축하고 불하를 안 한데는 단면을 키우는 것까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하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자연형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보는.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2016년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2021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6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은 ’97년도부터 시작하여 ’99년도 7월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료된 걸 보고드리고 금회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한 지역은 기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과 현재 건교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산부지에 교육대학교 건립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부지로 관양동 공업지역에 대한 검토 등을 비롯한 도시의 여건이 변화되어 도시기본계획을 재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제10조 제45항에 의거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비는 저희가 정상적인 용역비의 20%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 바 시의회의견청취는 언제 하는 지와 건축부서에서 추진중인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 1월 28일 전면개정시행중인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는 외부업체에 용역 등을 실시한 바는 없으며 다만 안양 도시재정비 계획시 일반주거지역내 토지이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시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종별 세분화 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에 국한하여 도시과밀과 건축물의 형성 등 주변현황을 종합분석하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경관형성용역은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분석 조망권 확보 및 경관보호가 필요한 구역 등에 경관지구지정 등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세분시 검토후 반영할 사항은 병행하여 반영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 1만제곱미터가 넘는다는 거지 대형미술품 기본계획은 제출된 겁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된 겁니다. 도시설계에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내에서는 대형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겁니다.

관리는 특별히 할게 없습니다. 센서를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작동하는 겁니다.

고장났을 때 2년동안 해 주는 겁니다.

청소는 저희가 하고 분수가 고장났을 때 와서 수리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3만 9,595평방미터 공사비 183억.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미술위에 상정하고 심의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마무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