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녕하신 줄 믿습니다. 드높은 가을하늘처럼 위원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많은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의뢰하여 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시민국에서 개정 요구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91년 12월 기금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그 이듬해 92년부터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자금과 또 수용가인 가구에 대한 사용시설 자금을 융자지원해 왔습니다. 융자지원 범위는 사용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90% 이내로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그리고 공급시설 자금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각기 공히 이율은 연리 5%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금 확보금액 10억1,000만원 중에 5억4,700여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이중 시설자금이 1억700만원, 그리고 사용자 시설자금이 836가구에 4억4,000만원을 융자하여 왔습니다. 당초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운영할 시에는 당시 91년도에 보급율이 3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말 기준해 보니까 보급율이 70.5%가 됐습니다 가구 수는 10만 5,691가구, 그러니까 약 5년 사이에 보급율이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가스보급 확대사업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부칙 2항을 보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시행기간이 가스보급육이 70%에 달성할 때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96년 6월 3일 기준으로 70.5%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저희가 살펴볼 때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이 관말지역이고 재건축등이 필요한 불량가옥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에 보면 50% 수준에 있는 동들이 목4동이든지 신월2동, 신월4동, 5동 이렇게 앞으로 이 지역 주민이 도시가스를 필요로 할 그런 지역의 주민이고 상대적으로 그 분들에게 융자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부칙에 의한 조항대로 그냥 얽매일 것이 아니고 이 부칙을 개정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시행기간을 좀 더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부칙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는데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에는 업무도 사실은 계속 진료하는 입장이라서 업무보고도 특별한 것이 없는데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10월 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중 「도시가스 보급율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양천구내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6일 제정되어 시행된 바 당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양천구 도시가스 보급율 70%보다 96년 6월 30일 현재 보급율이 70.5%인 0.5% 초과하여 추진됨에 따라 당초 조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나 이는 양천구 전 지역의 평균치 도시가스 보급율로 이를 동별로 살펴보면, 신정2동 등 10개동은 도시가스 보급율이 97.4%에서 72.6%로 조례에서 정한 70%를 항회하나 목2동 64.1%, 목3동 64.1%, 목4동 56.2%, 신월1동 64.8%, 신월2동 59.9%, 신월4동 52.1%, 신월5동 54%, 신월6동 54.6%, 신정4동 61.1%, 신정5동 58.5% 이상 10개동은 조례에서 정한 목표에 훨씬 미달된 실정입니다. 이는 단독주택과 구옥이 많고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있거나 도시가스 공급관이 미개설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양천구 전지역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율을 부칙에 규정하여 기금의 운영을 규제하는 것은 본래 조례의 목적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함은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동별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중에 첨부서류로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네요, 보급율이. 그런데 보급율이 낮은 곳은 어떤 지역적으로라든지 가스공급회사하고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급율이 낮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공급관은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투입할 부분입니다. 강제로 저희가 공급관을 이 지역으로 가라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데부터 도시가스 사업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낮은 50%지역이나 60% 지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만큼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이겠지요. 그래서 신시가지같은 데는 관망이 용이해 가지고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수요가 많은 데는 공급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기금중에서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시설자금을 융자를 해 주면서 매년 몇%씩 확대하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50%, 60% 수준의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을 깔게 되면, 자본회전율이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관을 1억원씩 해 가지고 들어가라고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좀 좋은 곳은 아주 좋고 주거환경중에서도 신월4동이 보급율이 가장 낮네요? 52.2%가 나와 있는데 가스공급업자한테도 조금, 너무 이익을 많이 타산하는 것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가스공급관을 어디까지 자기들이 매설을 해 주고 수용가가 따가는 지선을 최대로 수용가한테 부담을 적게 주면 자기들이 공급관을 매설하는데 주선을 하는데 수용가가 따갈 수 있는 것은 극히 부담을 적게 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신월4동같은 경우에는 연립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일하기가 참 좋을텐데 연립 현관까지 주선을 내 주면 거기서는 각 집으로 따서 지선으로 나가니까 좋을텐데 이것은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고요,

예.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1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에는 20가구로 줄어버리면 사업자가 도저히 투자를 못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왕왕 비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리 깔아놓고 나중에 수용가한테 분담을 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에 수요가 적정수준에 오를 때에는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조건으로 강행시키는 식으로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통계숫자에도 나와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급율이 저조한 동네는 대부분 구옥이고 단독주택이 많고 연립주택이 있다고 해도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것은 좀 더 낙후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쓰면 우선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니까 가계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지역을 지원해주는 방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0개 동을 똑같은 룰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히 70%의 달성까지의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나머지 지역, 70%가 되지 않은 지역의 몇 개 동을 주민홍보나 동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 주고 또 기금도 조금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실 이게 다 좋고 한데 왜 못 들이겠어요? 비용 때문에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차원에서 기금이 남아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3억4,000인데요, 유선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게 공사비의 90%를 융자해 주고 나머지 보일러 설치비 이런 것은 본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별로 부담이 크고 사실상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료형태랑 비교해 보니까 뭐 꼭 구태여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주변에서 놓는다고 그러니까 전부 신청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모집해 보면 이것이 50%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김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작년쯤에 도시가스를 저희 가정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저희집까지 올라와서 공사비용이 300만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90%를 융자를 해 줬는데 나머지 10%도 주민이 부담스러워서 공사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이 감수해야 되는 불편아닌가, 사실 몇백만원씩 들여서 이것 공사하기가 쉬원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히 기금이 남아 있고 다른 지역은 70% 이상이 상회가 됐는데 몇몇 지역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 좀 더 투자를 해 줄 용의가 해당국에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수요가 되어서 공급관이 들어간 망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저희가 기금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융자를 해 주는데 기존의 똑같은 율을 적용하지 말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럴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것입니다.

이것은 공히 8%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6%나 이런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책 금융이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으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요즘 도하신문에 보면, 가스 배관 약도가 문제가 되어서 가스사고가 많이 나는데 양천구에서는 그 가스 배관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도시가스의 소관인지, 어디에서 관장하십니까?

저희 가스 배관도는 우리가 몇천도짜리에다가 그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배관도는 도시가스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괄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도면을 참고로 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에서 나온 식으로 기역자로 블록을 꺾어 가는 것이 가로질러 가는 것이 시공상 나타나 가지고 도면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G.S.P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을 지중탐사를 해 가지고 전산화하는 식으로 그래피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본청에 우리 양천구는 지하 매설도면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이나 지중탐사가 언제쯤 완료되는지 계획을 챙기고 있는데 문위원님 말씀대로 도면과 실제 시공과 불일치 부분이 상당히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시가스 회사에서만 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그것을 전혀 문외한으로 처리하십니까?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부분이 가령 이쪽으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으면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지 않고 저쪽 어이에서 딴 데에서 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도 나라의 재원의 손실이고 약도를 정확하게 관리함으로 해서 위험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텐데 구청에서 그것을 관장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익만 추구하는 도시가스회사에다가 맡겨 둔다면 구청으로서는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갖고 있고 회사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도면이 들어오고 공사 과정에 저희 산업과 가스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입회를 해서 그렇게 벗어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 80년부터 어떤 과정에 와 가지고 심도 유지나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고로 터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매설도를 가지고 있는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작업이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 그 작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가 몇 연도에 완료가 될는지 그것을 챙겨보고 영등포구가 시범으로 착수가 되었는데 저희 양천구도 빨리 착수되어서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로 지중 탐사를 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기는 상당히 예산상 버겁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의때에 구립 어린이집 감사 지도한 결과가 서면으로 들어 왔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월요일날 오전에 다시 회의를 개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어린이집 감사 지도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유인물에 신월어린이집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이 지난번에 우리 회의중에 여러 위원님ㄷ르이 심도있게 말씀하셔 가지고 조치사항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유인물에 나온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받고 우리가 매듭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시간 물론 참석하신 우원님도 계시고 저녁 늦게까지 독서실이다 어린이집이다 다니면서 열심히 수고한 위원님도 계십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탁상공론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대두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가 막힌 꼬을 보고 온 의원님들의 얘기도 듣고 물론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의원들이 보고 느끼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또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 본 의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감사결과를 듣고 이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걸러서 본회의장에서 특위구성이니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일방적으로 구청의 지도 점검결과만 보고만 받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많이 보았고 늦게까지 수고한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번쯤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당면 업무는 월요일날 10시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날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