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각 부서별로 제출되어 금일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7월 1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 동안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아울러 7월 15일 월요일에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벗도록 하시죠.
이규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4대 시의회 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입니다. 한창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단결 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주요사항의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받은 책자는 봤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 한창구 과장께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문화예술과 계통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내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3억 1,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 장비시설 개·보수공사 하는 데 설계도면이 유출됐다는 데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도 사실 저소득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들이 실제 소득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아마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실제 소득혜택을 받으면서 자가용을 말이지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든지 또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실제 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굉장히 실제 수급자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전부 6,839명입니다, 3,585가구에서. 지금 6개월 동안 2002년 1월부터 현재 6월 30일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창구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가 지역이 신촌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때 그쪽을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도 가끔 하러 갑니다. 그런데 물론 중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가 2월 25일날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시설보완에 따른 설계변경중' 이래 했는데 지금 공정이 28%입니다, 현재까지. 작년 7월 18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공정율이 28%인데 그 지나가는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보완에 따른 설계변경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도 유원지를 들릴 일이 있어 가보니까 이 지금 공사를 발주 받은 사람들이 하청을 잘못 줘 가지고 아주 싸게 줘 가지고 이 하청을 받아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만서도 여기에 향토사료관을 넣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것 사실 흉물입니다, 많은 분이 찾는 공원인데. 그래서 이것이 빨리 착공이 돼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개월수는 14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11월까지면. 사실 부실공사 되지 않을런지 그것도 염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노인회지회', '노인인구'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만안하고 동안하고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경로당에 보면 만안이 71개이고, 동안이 112개이거든요. 조금이 아니고 만안이 많이 처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보훈위원회 출신구인 안양6동 소골안 노인정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의면에 말이에요. 우리가 2002년 5월에 경기도에다가 문화재현상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럼 경기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 내 향토사료관은 이것은 박영표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이따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신안중학교를 비롯해서 안양공고로 까지 돼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원하면 국고비 10억이 지금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비가 한 4억 돼 있죠? 그래서 한 14억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학교에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사고예방과 안전식품 공급지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학교명하고 쭉 나와있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알겠는데 작년도에 식중독 사고예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재활용 박물관 설치'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이것이 박물관이 아니다. 홍보관으로 명칭을 고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박물관으로 얘기하는데 재활용에 우리 안양시에서 100년 전이라든지 200년 전에 어떠한 재활용한 조상들의 어떤 물증이 나왔는지, 계속 그 명칭을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칭이 맞을 텐데 계속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박물관사적인 그러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시상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시상금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동안보다는 만안이 굉장히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지저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시상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76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의 소각장이 200톤이 1일 생산량으로 돼 있는데 소각방식이 '스토카식'이 무엇인지, 공해방지시설에 SNC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정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지금 사회복지여성과에 10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문제, 20쪽에 있는 문제, 23쪽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문제 거기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문제, 또 29쪽의 여성과에 보면 여성참여 기회확대, 33쪽에 보면 여성 의식강화 이 전체를 사회복지 파트로 묶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여성과를 한 테두리로 묶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그 질의 드리는 근거가 오늘 제101회 임시회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보면요. 첫 번째가 안양시 마스터플랜 보면 시정연설에 보면 첫째가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과 두 번째는 수준 높은 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정연설에 수준 높은 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뜻을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맞췄을 때 어떠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실제 여기 나와있는 복지문화 뜻과 여기의 주요업무가 제가 약간 이해가 안가는 의미이니까 그것을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너무 포괄적이면 아시는 분야만 개략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주 7월 4일부로 해서 '제7의 여성의 날'을 행사했고 그 전 주는 '세계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7.6%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 인구가. 그래서 2019년 앞으로 18년 후면 노인인구가 무려 전체인구의 14.6% 되어서 고령화사회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7%대로 육박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입장에서 노인문제를 한번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월드컵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여성인력들이 사회에 분출하고 월드컵 전체 인구에서도 여성 응원인력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여성정책이 노인정책이랑 복합되어서 안양시에는 분명한 여성과 노인정책이 함축성 있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 하에 진행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2018년에 노동력이 감소하고 2023년에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아이들 출산율이 적어지는 반면에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여성인구는 많은데 여성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의 여성인력과 노인복지정책을 함축성 있게 체계적으로 어떠한 복지정책을 계획을 세워서 두 단계를 맞물려야 노인인구가 2016년에는 17.6% 된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여성화가 사회진출이 됨에 따라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일거리 창출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33쪽을 보면 '여성의 경제의식 강화'가 돼있고 거기서 여성인력 창출 돼있는데 실제 여성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33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텔레마케팅 교육, 알뜰벼룩시장,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 재생비누가공센터 이 가운데 여성실업극복센터 YWCA에서 이것 하는 것과 현 정부에서 하는 소창업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33쪽에 나오는 여성의 경제의식 강화 및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업무보고를 어떠한 식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것과 여성인력 정책에 따른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향을 잡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51쪽에 체육청소년과인데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국장님께서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쪽에 석수체육공원 조성인데 이미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 승인해준 건데 아직도 보상협의가 안 돼 있는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 12월 보상협의 완료인데 언제 이것 보상해서 언제 추진할 것인지 현 단계 어디까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4쪽을 보면 청소사업소가 있습니다. 7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74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 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돼있는데 저는 다른 쓰레기는 터치(Touch) 안 하겠습니다. 그 내역 안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노후시설 보수·보강하여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겠다는데 현재 저는 다른 쓰레기는 제가 아직은 업무를 파악 못해서 모르겠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 데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 아파트단지나 모든 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위에서 밑으로 집어넣는 인 아웃(In-Out)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겨울에는 가능하지만 여름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름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가 없으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음식물을 보관하면 그 차에서 막 물이 줄줄줄 흘러서 냄새가 많고 인터넷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보수·보강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수·보강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한 6∼7년 전만 해도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이제 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대해서 있는데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양보육원 부지로 돼있고 지금 안양보육원 내에는 약 100여명의 보육원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그러면 침해나 여러 가지 보통 일반인들이 꺼리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안양보육원 내에 이런 시설을 과연 유치해서 침해환자들을 들여놔야 되는 건지. 안양보육원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터가 있으니까 안양보육원 외곽으로 이 시설을 다시 재고할 수 없는지 한번 쯤 검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권용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시의원들이 선거운동하면서 가장 많은 다니는 게 노인정일 겁니다. 어느 경우에는 점심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모 노인정 가보니까 배추 잎하고 간장하고 밥만 해서 드시는 경우도 제가 종종 목격을 했는데 정액이 월 19만원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액제로 보조되는 것도 좋겠지만 인원이 많으면 정율제로 해서 두당 얼마 해서 더 보조하는 방법도 있고, 노인정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한테 대한 대우는 충분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발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국·공립·시립이 시설이 돼있는데 질적 수준의 어떤 제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이나 국·공립은 저소득층 아동 위주의 소극적 보육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양적으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맞벌이부부들이 많으니까 맞벌이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보육료를 받고 그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립, 초등학교도 시립도 사립도 있습니다. 아니 국립이 있고 국공립도 있고 사립이 더 가고싶어 하는 학교로 변했듯이 이제 보육시설도 그런 식으로 점차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도 인증제도가 있어서 9001인증 받았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는데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사립보육기관에 대해서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립이라는 보육시설 직계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사립도 민간시설도 이제 지원해서 시립화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보육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초기 단계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가 10세 이하 영·유아들이 보통 11%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시립탁아시설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립탁아시설 계획이 있으시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먼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석수도서관 건립'인데 지금 업무범위가 복지환경국에서 도서관건립 건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아마 다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건축관계는 이쪽 소관인지 소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궁금한 게 과천에 과천도서관 다녀보신 부모님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과천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우리 안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석수도서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시설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안양천 자연형 하천가꾸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안양천살리기 소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건설사업소인가 이쪽 분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도시건설 쪽은 기본적인 마인드(Mind)가 건설입니다.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부셔서 새로 짓는 게 도시건설 쪽이고, 이 환경 쪽은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개념 그런 마인드(Mind)가 있는 데인데 안양천살리기가 도시건설 쪽으로 간 이유,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없는지 제가 상당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없어서 상당히 아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페이지 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소득사항과 또 부정수급자 발생에 대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능력 유무의 조사는 복지환경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을 통해서 국민연금, 국세청, 노동부, 행정자치부의 소득, 연금소득, 소득세 신고자료,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자대부, 전국토지소유자료 등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의 일곱 가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국내 전 금융기관의 예치금 내역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보훈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여섯 종류의 자료에 대한 조회결과를 통보 받아 가지고 전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재산 조사는 당초 해마다 연초 책정시에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이런 사항들이 변경되는 것을 예상해서 수시로 수급자로 결정할 때는 연중 연 4회 이상 그러니까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서 숨겨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정수급자로 발견되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받은 자료를 통해서 금융자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부정수급자 7명으로부터 1,295만 2,000원의 보장비용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박영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간단하게말하겠습니다. 물론 안양에는 그런 불미스러움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안양에는 6천 몇 백 명이라는데 단 사람도, 물론 저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취약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슨 시스템이랬습니까? 전산시스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행정시스템이라는 전국에 전산망이 깔려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다른 데는 없어야 될 텐데 많다고 그러거든요, 확실히 인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저희들은 없어서 다행인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31개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박영표위원
그렇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업무의 과다 때문에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없으면 다행이고요, 혹시 나도 우리 안양도 그런 부분이 많으면 이것은 또 뭐랄까 또 우리가 규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이 없다면 저 또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를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크게답변해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먼저 노인회지회나 노인인구는 양 구가 현저하게 차이는 안 나고 비슷한데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경로당 수가 적은 데 대한 그 문제와 안양6동에 위치한 소골안 경로당이 높은 곳에 있는데 낮은 곳으로 위치변경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평촌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주택유형이 대부분 공동주택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경로당 설치가 의무화 돼있습니다. 이래서 신도시 조성 당시 아파트 경로당이 84개소로 늘어난 사항이며, 상대적으로 만안은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어 경로당 수가 동안구보다 적은 편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안양1동 및 석수1동, 안양2동, 안양5동, 석수2동 지금 말씀드린 동이 다 만안구에 속해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분포에 따라 계속 경로당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소골안 경로당은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소골안 노인들이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으로 말씀 주신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의면사무소가 2002년 5월에 문화재현상허가를 받았는데 경기도문화재로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서의면사무소는 2002년 5월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경기도문화재로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의면사무소는 2001년 1월 22일 경기도문화재자료 100호로 지정되어서 2001년 8월 12일 우리 시에서 복원에 따라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등을 도에 요청을 했습 니다마는 도에서 심의과정 중에서 여러 군데 문화재 보수정비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으로 일찍 지정된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문화재중에서 삼막사의 일본식 견치석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데 석축교체공사비로써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도에다가 국·도비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안양시의 삼막사는 도에서 문화재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서의면은 전혀 받은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관리비 쪽이라든지 받는 방향으로 로비(Lobby)를 해보세요.
다음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세 번째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비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제2조5호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로 보조를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해마다 학교 교육 및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으로 학교에서 국비나 도비가 일정비율을 받았을 때 거기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학교에다가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먼저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에다가 요청하면 국·도비 확보사항을 봐 가지고 또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별도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사고예방 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섯 번째 청소사업소의 재활용박물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물관을 홍보관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관이 박물관 속에 홍보관으로서의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자체 입안 당시에 저희가 가정에서 재활용이라는 측면을 일반 시민들한테 부각을 시키고 아껴 쓰는 그런 절약습관과 또 지금 함부로 버리는 자원의 재활용문제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 만큼 박물관이나 홍보관이나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박물관으로계속하시겠다?
그럼박물관하고 홍보관에 대해서 한번 기존 상식으로 답변해 보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게 저희가 박물관하면 박물관법에 의해서 일정하게 기준이 되고 그러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여기서 쓰고 있는 재활용박물관은 박물관법회에서 어느 기관 그 박물관으로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일정하게 보조를 받거나 그 박물관 기능보다는 우리 시정의 하나의 자원의 재활용 내지는 그런 절약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일부분에 적환장의 홍보기능도 살리는 기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박물관법에서 옛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명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홍보관이라고 그러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기능배분에로 보면 홍보관 보다는 지금 일반 가정에서 쓸만한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 자체를 저희가 수집해서 이런 것들은 다 쓸 수 있고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 기능보다는 그런 버려지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기능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좀더 중점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재활용전시관으로 하지. 지금 계속 국장님 얘기하다 보면 박물관 얘기보다는 전시관 쪽에 나열한다고 하니까 전시관으로 하든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용어에 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좀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재활용전시관이라고하시는데 지금 폐타이어라든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럼 역으로요, 홍위원님께서 굳이 시에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홍보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의향을 제시하는데 그럼 어떤 측면에서 박물관보다 홍보관 이름으로 할 때 시의 홍보도 더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쳤으면 어떻겠냐는 것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국장님 말씀하다 보면 전시관 얘기, 전시 얘기를 했단 말야. 이 디스플레이(Display) 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홍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박물관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보면 그래도 조선조 때 우리 조상들이 쓰다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러한 것을 재활용을 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런 문헌이나 자료를 갖고있을 때 박물관이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의 어떤 물건이 있는 게 아니란 말예요. 우리가 지금 기존 근대사회도 아니고 현대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버렸던 것 PVC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야, 생활용품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것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이것이 홍보관이나 전시관이 좋은 거지, 우리가 보면 6.25참전전시관 하면 50년 전에 6.25때 있었던 인민군 LMG라든지 따발총 같은 것 갖다가 전시한다 말예요. 그럼 그것도 전시관이라고 그러지, 6.25참전박물관 이렇게 안 한다 말예요. 전시박물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2차대전 정도 이전에 1차나 2차대전 때 썼던 물건들을 봤을 때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무식한 얘기라 이거야,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명칭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차라리 재활용전시관이라든지 재활용홍보관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재활용박물관이라면 박물관 자체는 그래도 근대나 고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식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하나의 안으로 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홍보관 안에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사이버박물관' 해 가지고 PC를 놓고 이렇게 칠 수는 있단 말야. 그런데 지금 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체를 가서 박물관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저번 회기 때도 문제가 있어, 이 명칭 문제가 있다. 돈은 1억 4,0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것은 내가 봤을 때 홍보관이나 전시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해가가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박물관 거기다 떡 갖다 개관식 하는 날 붙여놓는 것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오.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안이니까요, 저희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박물관으로는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시상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동안 쪽에 아파트가 많은 쪽에 아무래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안에는 단독주택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안보다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시상제도 구별로 따로따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두 개 구로 나누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다음 소각방법에 스토카식하고 SNCR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은요,우리가 7월 16일날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들이 좀 겸해 가지고 답변서를 쓰는 데 많이 시간이 소요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루하게 기다리시느라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이나 여성이 저희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활동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강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권용호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좀더 나은 데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일 뿐더러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정책적인 사안들을 지침을 받아서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부서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여성상이나 노인상이 자치단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간과 할까봐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중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이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더 다른 업무보다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하고 여성하고의 그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가 너무 짧은 시간과 또 아는 지식범위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노인부분하고 여성부분하고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방향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더 연초나 연말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저희가 좀더 연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단편적으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소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성인력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으나 향후 여성인력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고급인력을 어떻게 발굴 활용하느냐가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 부합되는 여성 인적자원의 발굴과 여성 리더쉽을 키우는 사업을 전개하여 미래의 여성들의 삶의 질과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는 대책을 자치단체에서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먼저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로 금년 말까지 3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27%이며,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을 실시하여 매년 40명씩 배출하여 위원회에 103명이 위촉활동하며 여성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은행을 운영하여 현재 201명의 고급 여성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각종 교육 등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현재 계속적으로 만안·동안여성회관에서 취업, 취미, 여가 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매년 1, 2회 소자본창업교실과 여성창업교실, 텔레마케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로 제시하신 권용호위원님의 그것을 참고해서 발전적인 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전업주부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인성교육과 IT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창업 및 취업의 기회와 정보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녀평등 고용을 위하여 남녀평등 고용에 앞장선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여성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취업을 위하여는 맞벌이 가정에 자녀양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 방과후보육이나 24시간보육, 여아전담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아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은 국가정책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내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여성인력 활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입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제활동연령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세 가지로 노인문제가 집약될 것입니다. 뭐냐하면 경제활동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노인취업의 장이 마련돼야 되겠고, 두 번째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능력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이 쉴 수 있고 취미를 할 수 있는 취미공간이 확대돼야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종합정책은 물론 국가에서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간과를 하면 아마 이 부분이 자치단체업무중에서 앞으로는 제일 비중 있는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이 부분이 늘 걱정스러운 업무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정책수립에 한계도 있고 또 한정된 예산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가에서 지금 사회복지 문제는 국가에서 보조사업의 법정비율이 8: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이런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국가에서 아직 SOC나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문제예산, 또 국방비에 들어가는 문제 등으로 해서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사회복지시설을 한 군데를 하려고 신청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실링(Shilling)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쪼개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지으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간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 가지고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위원
간단하게일문일답으로 해서 정리만 할게요.
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보다도 전문가이시고 또 국장님이시고 저는 3대 때 잘 아시다시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정보통신이랑 경영을 다루다보니까 안양시가 벤처밸리 하는 정보도시를 만드는 데 아마 초석을 담당하는 데 일익을 했습니다. 이번에 굳이 이 어려운 길을 택한 이유가 안양시의 사회복지 쪽에 조금 어떠한가를 알고싶고 배우고 싶어서 다시 한번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는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하면 노인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아동문제에서 어떤 식의 복지 쪽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Mind)를 갖고 진입했고, 또 제101회 임시회에서 시장께서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화복지를 터치(Touch) 하셨고 그 내용 중에서 딱 와닿는 게 노인병원과 요양시설,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이 하겠다는 말씀을 갖고 과연 그러면 업무보고와 얼마나 연관이 됐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에 와서 안양시 정책이나 마스터플랜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잘 들었고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먼저 감사이전에 서두를 꺼냈을 때 시장님 시정연설에 여성 파트(Part)랑 문화 파트(Part)가 미약하게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제가 공적으로 시장님한테 한번 메시지를 넣고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러한 과정을 예산정책수립이 8:2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비, 도비, 시비에서 8:2 매칭(Matching)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들어온 것은 아는데 지금 국가나 시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화가 사회진출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당면과제이고 또 국가와 더불어 시도 당면과제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를 육박해서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고 2019년에는 14%해서 고령사회, 또 2026년에는 초고속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부터 어느 식으로 십 몇 년 간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지 않을 때 오는 현상을 미리 한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앞에서 문자쓰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토의하고 논하자는 의미에서 던진 겁니다. 그런 논제가 공교롭게도 지금 안양에는 이쪽 두 분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한 분이 보사환경 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도의원 중에서 보사쪽의 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가에 대한 안양에 대한 여성과 노인,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을 더 확충해 와야 되고 도에서 확충해서 전국에 있는 당면과제인 노인문제, 여성문제를 우리 안양시에서 좀더 먼저 초석을 다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근거라는 게 지금 고령화사회 현상을 두 가지로 분리하면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사회가 진행되는 것과 여성이 사회진출에 따라서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동료 임종순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두 문제가 함축성 있길래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초석을 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답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그래도 능력이 있으시고 많은 배려가 있으시니까 안양시 여성, 노인복지, 아동, 노인들은 특히 요양소 또 여성들이 사회진출에 따라서 방금 전에 훌륭하신 답변 하셨는데 보육시설 24시간탁아소 이것의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양시 여성인력이 겉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에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은 금년 3월 11일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5월 26일날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해서 28일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76% 즉, 18필지 1만 7,628평을 협의보상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GB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에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을 구성할 당시에 그 기획단의 주요내용이 수질정화시설이나 하천준설, 하천정비 등의 업무였습니다. 저희 환경을 다루고 있는 환경위생과는 하천과 관계되어서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나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의 주된 내용이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천을 담당하는 하수과의 업무가 주였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에다가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을 소속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업무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기획단 업무중에 인원중에 환경직이 1명이 배치되도록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환경직 1명이 그 기획단에 근무가 되어서 업무가 상호보완 수행되고 있다는 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석수1동 안양보육원 내에 건립계획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보육원 외곽으로 건립을 제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경증의 어르신들을 주·단기로 보호하는 시설로써 현재 경증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호계동의 노인복지센터의 주·단기시설도 그곳 주민들의 반대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시설은 그곳 주민들이 더 많이 자원봉사를 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훌륭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원에는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노인들과 조언을 논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사업을 하는 안양보육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부지내에 건립하도록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훌륭한 시설로 운영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재 경로당에 월 19만원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노인 등에 따라서 지원을 인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재가노인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경로당의 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이라든가 조직의 제경비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시의 운영비를 확인해 보면 월 6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시는 타시에 비해서 참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웃 시에서도 많이 그런 것 때문에 확인하는 전화가 오곤 합니다. 결식노인을 혹시나 걱정을 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는 무료경로식당을 8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결식하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조금 해도 될까요?
이규용위원장
예,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만약에 지어지면 혹시 침해환자는 안 들어가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침해환자도 들어갑니다.
임종순위원
침해환자들어가죠?
침해환자같은 경우는 통솔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보육원 밖에 아마 여기서도 많이 가셔서 이용하셨을 겁니다. 옻닭 하는 집있고 아마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비껴 나서 지으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음식점 하는 집입니다, 그 뒤쪽으로.
임종순위원
뒤쪽입니까?울타리 바깥쪽입니까? 그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울타리 밖은 아니지만,
임종순위원
그쪽방향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산쪽으로 입니다.
임종순위원
울타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울타리 밖으로 매입해서 지어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립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 바깥에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정액 19만원 나가는 것은 물론 재가노인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오전부터 오시고 거기서 놀이도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식사도 하고 싶고, 같이 계신 분들끼리 식사도 해 잡수시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노인정마다 20∼30만원씩만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물론 노인정들이 많기 때문에 합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적어도 지역 어르신들한테 그만큼의 비용은 예산부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가 타시보다 많이 지급해 주는 것은 알고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하나 이것은 또 검토사항이 되겠는데,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어르신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회에서 굳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용어 정리인데 그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어르신'이라는 용어의 개념 존경받는 분들 이런 용어로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로당이라는 '노인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이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또 그 용어를 바꿔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중식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중식이 다 제공해준다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측면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식을 거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도시락을 배달도 해주고 밑반찬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에 사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식까지는 조금만 더 있다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담당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김웅진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양시설에 타시에 가보니까 양로원을 겸한 시설 요양시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증환자 요양시설에 우리 안양시에는 시에서 위탁이라든지 직접 운영하는 양로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종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지원금 중에서 옆에 놀이터에 청소를 하면 5만원인가 10만원 보조해 주던 것을 IMF인가 무엇 때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재도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급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시 환원됐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포함해서 19만원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웅준위원
별도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안양시내에서 종교단체라든지 타 어떤 이런 단체에서 비인가 내지는 인가시설에서 보호하고 계신 자료를 제출 해주셨으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미인가시설 현황이요?
김웅준위원
그리고또 지금은 복지시설 법인체 설립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한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저희가 인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경유진달만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중에 저희 분야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우리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인가 신청할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전혀 업무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경유진달만 합니다. 그리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현황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성화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월 14일 이전에 돼있는 그런 시설은 8월 14일까지 신고기간을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버타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로원과 요양시설이 함께 있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저희도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가지고 그래도 안양시는 젊은 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7.9%이지만 저희 안양시는 5.2%밖에 안되기 때문에 젊은 시입니다. 그런데 재가노인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제는 양로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 계신 노인들을 어떻게 잘 모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로원은 저소득 집으로 정말 없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양로시설에 전국 어디나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들이 가실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 요양원을 이번에 건립하게 됐기 때문에 양로원은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과장으로 2년 전에 와서도 실버타운 문제 때문에 이 안양시내를 다 돌아 다녀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외에는 저희 안양에 땅이 없습니다. 그린벨트에는 또 양로원을 금방 지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럼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연관지어서 각 동에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마다 경로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목적복지관.
김웅준위원
예,다목적복지관에.
그럼우리가 보기에 거기에 그 시설에 얼마든지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경로당 역할밖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많이 앞으로 업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노인정에서 '우리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비산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에서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요청을 안 하거나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데는 못 가고 있거든요. 혹시 인근에 그런 노인정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가 보시면 현재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가신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규모에 비해서 이용자가 적은 편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얘기죠. 거기 찾아와서 우리 이렇게 해달라고 할 그런 정도의 경로당의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회관에 있는 노인정을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서 이런 주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웅준위원
예를든다면 관양2동에 다목적복지관이 있는데 1개층을 다 사용하신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시설규모는 크니까 그 시설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의 경로당을 합해서라도 어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시설은 아까우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위원
임종순위원님!양해 구하고 보충 잠깐.
권용호위원입니다. 동료 임종순위원님이나 지금 김웅준위원님이나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아까 국장님 답변중이랑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는데요. 지금 안양시 통계자료를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경로당이 183개에 8,691명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지금 5.2%인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 5.2%입니다.
권용호위원
5.2%요?
이 통계가 최근 통계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전국에 있는 노인인구 7.3% 보다 안양은 양호한 편이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권용호위원
젊은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 천국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저도 새로운 면을 발견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시는 저기는 노인문제도 앞으로 증가 추세가 걱정이거니와 더 시급한 것은 재가노인 문제라고 하셨죠? 재가노인. 그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 183개의 노인인구가 안양시 5.2%인데 안양은 아직은 젊은 도시다 생각하시고 재가노인이 시급하다 이러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점점 재가노인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죠.
권용호위원
그렇죠?
제가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예산 다룰 때도 다목적복지회관 14개 그 당시, 지금은 15개죠? 다목적복지회관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이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양2동은 공간이 넓은데 다른 데는 넓지 않습니다.
권용호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유럽이나 모든 걸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다목적복지회관 짓느라고 인프라 구축은 잘했는데 외국에 가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 있잖아요. 다 다치지 않게 1층으로 잘 돼 있거든요. 벽 모서리마다 코너(Corner) 다했는데 우리는 하드웨어(Hardware) 이것 지을 때 상당히 지금 문제 있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을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골치거리인데 지금 그냥 3, 4층에 비어놓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목적복지회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재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요,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이 큰 곳은 지금 관양2동하고 비산동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을 다른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 중 첫 번째, 부족한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운영상태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들이 저렴한 보육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육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 '95년도에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종교시설 등 비영리법인시설에 시설개수비 5,000만원의 내외를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국공립시설 수준과 같은 보육료를 징수하여 보육하여 왔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운영 수지개선을 맞추지 못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시설운영자의 출연금을 포함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시설은 비영리법인 삼성어린이집 1개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망·청암·동안양어린이집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립수준의 시설운영 및 보육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영아반, 야간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나 또 장애아혼합보육, 방과후 등 특수보육시설의 인건비 추가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간식비 지원, 운영비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지원하여 보육아동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들이 보다 저렴한 보육비용으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파트 지역의 보육아동이 많아 보육시설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향후 아파트 지역내 시립보육시설 신규설치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의무화로 인하여 아파트단지에는 민간보육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되는 아파트단지에도 단지별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1층에 놀이방이 설치가 되어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육수요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어 현재 아파트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편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호주 수상 호크경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부모는 아이들이 시립이든 국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때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 확신 부모들이 확신을 가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의 개념이 옛날에는 지금까지도 그런 개념이겠죠. 아이를 맡긴다는 개념이 보육의 개념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보육이라는 개념이 지금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인데 영·유아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야 이 나라 장래가 밝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교육의 개념까지 도입이 돼서 아이들의 심신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 물론 먹고 지내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립보육시설을 짓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기존의 민간보육시설도 있을 것이고 교회나 어떤 공공기관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인건비라도 지원해주면 그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고 사실 업무보고가 갑자기 당겨져 가지고 저도 충분히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분야만큼은 관심이 있어서 인근의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충분히 정보를 어느 정도 정보도 얻고 질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여성과에서 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시·군 보다 앞서서 24시간보육이나 야간보육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앞서 가는 것 좀더 앞서 가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조금 정책적인 검토가 지금쯤 이루어져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니까 충분하게 검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평촌동에서 선거운동을 하다보니까 30대 초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1년 밖에 안되다 보니까 2살, 3살 먹은 어린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자기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동 전체를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 시립탁아소를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젊은 층이 사는 동네에 시립탁아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해야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또 앞서 가는 우리 여성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여성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만들기' 사업 하시잖아요? 여성과에서.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부모역할 교육 2기 40명 했는데 이것 어디서 교육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두화
홍두화위원
이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기 40명을 어디서 교육하신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회의실?시청회의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6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층?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6층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 홍보할 때는 대개 어디에다 실립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각종 채널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는데 우리안양지나 우리 유선방송 또 신문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공문 다 보내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직장내 성희롱 및 남녀평등교육'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 하신 거죠? 추진실적이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 상반기에 한 번 했죠.
두화
홍두화위원
상반기에 하셨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저희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1,500명이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데 1기 때는 공무원들하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원래 공무원들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무원들통해서 하는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그리고 성교육은 각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여중학교를 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중·고등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무원들은 지금 800명 받았다면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교육받았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월례조회 때 저희들이 강사를 모셔다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대충 생각나는 대로,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1회 8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하셨느냐 이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한 기에 8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800명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녀평등교육이라고 해서 또 밖에 나가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아버지교육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 직장 내 성희롱 및 남녀평등교육이요.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안양시공무원은 몇 명이나 받으셨냐 이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직원 월례조회 때 8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또 하반기 한 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800명. 상반기, 하반기에도 800명 그 다음에 나머지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지금 학교 가서 하는 것은 열외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성교육. 예, 그것은 성교육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열외다? 여기 숫자가 안나와 있고.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영옥 여성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창구입니다. 원종국위원께서 금일 신문보도에 문예회관 무대기계장치 공사와 관련한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무대기계장치의 안전을 위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억 7,336만 4,000원으로 지난 6월 21일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하였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은 본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하였으나 조달청과 한국기계협동조합과의 계약과정에서 설계도서가 유출되어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설계도서 유출경위 등을 조사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에서는 본 건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달요청을 취소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문화센터건립 공정율이 28%인데 공사를 중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고 시설변경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앞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철저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 1, 2층 지상 1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2, 3층에 건립되는 전용콘서트홀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음향, 조명, 무대 등에 대해서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입지여건이나 시공여건상 콘서트전용홀 보다는 음악, 연극,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위한 종합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이면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9월 초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건립에 신중을 기해서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콘서트홀을 기획을 했던 것인데 다용도 장르 할 수 있는 종합공연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평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시설 때문에 이렇게 변경 또 예산의 관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더요?
그래서 제 얘기는 처음부터 이것을, 참 이상하네. 하기야 여기서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만안보건소 지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니 그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맨날 우리 시장님께서 특히 교수들 좋아합니다. 교수들, 전문가 좋아하시는데 참 세밀한 분이 이것을 놓친 게 아쉽고요. 지금 저는 중단된 줄 사실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물론 공사야 시설공사계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저희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그럼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민들이 맨날 불평이 많아요. 안 그래도 본래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데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모르게 훼손한다고 불평이 많은데 또 지금 산행을 하다보면 산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아주 정리돼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리정돈이 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공고를 해줘야 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저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고요. 앞으로 무슨 공사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만안구청 사거리 그 뭐라는고? '밧데리골목' 그런 데도 조그만 그 당시에 시설할 때 보면 분명히 시민에게 알리는 글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돼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산도 10억이 들어가는 것 이왕에 짓는 것 전해놓고 하면 117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참 아쉽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세밀하신 분인데 시장님께서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10억 이제 시장님이 내놓든지 하겠지.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제가 5년 동안 이 상임위 있고 한 7년을 했습니다.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공사 지금 몇 개월 중단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8월달에 협의가 끝나면 착공을 재공사를 하더라도 빨리 내년 12월달까지 하다보면 공정을 맞추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제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 해 가지고 '99년도서부터 8월 25일부터 돼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보시죠? 지금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이'99년도 8월 25일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앞으로 감사 때나 예산 때 계속 이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보는데 오늘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2000년 10월 29일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끝났단 말예요. 과장님, 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시겠죠. 마음이 부담이 덜 하실 텐데 그럼 그 당시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잘해놓지, 그때는 왜 그런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다가,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2001년 7월 18일날 착공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 지금 건축이라는 것이 착공해서 지금 건설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감리회사도 정해져 있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예, 다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감리회사도 감리를 하든 안 하든 계속 감리비는 줘야 되는 거란 말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감리회사에다가는 감리비를 줘야 된단 말예요, 감리회사는 책임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안양시청에서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감리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감리비가 나가는 거란 말예요. 그것 기본적인 건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본인이 정확한 내용은 그것은,
두화
홍두화위원
공사과장오라고 그럴까요? 문제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안양시에서 공사해서 입찰 봐 가지고 업체가 선정 됐어요. 2001년 7월 18일날 착공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나게 돼있습니까? 원 계획대로 하면.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금년 연말까지 원래 하도록 돼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금년말까지 끝나도록 돼있단 말예요. 그런데 2002년 12월까지 끝나는데 여기 보면 2003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감리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양시에서는. 60만 시민이 낸 혈세를 감리비로 줘야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몰라요? 감리하는 회사가 감리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이 답답한 거예요. 보통 의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 공사하다가 말아서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공사과장을 불러다 확실히 물어볼 것이고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문화센터를 당초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공사에 착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그때 당시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음악전용홀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그때 당시로써는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치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하면 공동묘지 가서 죽으면 죽은 사람 다 이유 있어요. "억울하다" 이유는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잘하지,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십 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그때 잘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는 2002년 연말로 준공되는 것으로 끝냈을 것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했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했든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예요. 그렇게 되면 안양시에서는 좌우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감리회사도 같이 준공할 때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맞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감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서 일반감리나 책임감리인데 이 부분은 책임감리가 용역계약이 기이 체결이 돼 가지고 중간에 공사가 중지 됐기 때문에 일정기간 공사 기간은 늘어나지만 당초 감리계약을 용역계약을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용역비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은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게 하여튼,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지 않아요.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가 중지되면 중지해서 현장에 나와있는 사람도 감리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서류 가져와 보세요. 지금 안 국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내가 얘기인데 본 위원 얘기를 인정 안 한다면 갖고 와보세요, 서류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두화
홍두화위원
분명히 공사가 중지되면 중지됐을 때도 감리는 나와있어요. 감리 나와 있으면 감리비도 따로 거기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게 감리비라는 게 저희가 용역계약 체결할 때 그 감리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정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 기간에 감리비를 더 인정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 서류 갖고 와 보세요. 서류 갖고 와 보시라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감리용역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갖고 와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리는 공사가 중단되면 그 안에 감리가 나와있어 가지고 그것을 실비를 계산을 받아가게 되어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럼,
두화
홍두화위원
그래 가지고 내 얘기 들어보세요. 연기군에 복지관을 짓는데 7년이 걸려 가지고 감리비가 나중에 두 배 반이 됐어요, 그런 전례가 있다니까. 공사하다가 중단되더라도 감리는 나와있는 거예요. 그 서류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좌우간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전에 2000년에 잘해 보지, 왜 지금 이렇게 됐냐. 그 서류 꼭 제출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분명히 감리는 그 사람들도 회사가 먹고사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감리비도 증액을 해주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감리계약 체결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예, 그 서류를 갖고 와 보시라고요.
좌우간이것이 지금 우리 8월달에 된다고 그러잖아요. 8월달에 설계변경이 완료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8월달에, 위원장님! 문화센터를 8월달에 서류가 완공된다고 그러면 8월달에 보사환경위원회 열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다음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공사중지 요청을 누가 했으며, 그리고 감리가 정식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하는데 감리가 결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국장님!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하지만 감리의 의견은 현재 문화예술과장님께 반드시 감리가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또 중지의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시설공사과에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에서 문화예술과의 일을 좌지우지 하지 않거든요. 설계와 감리하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입찰이 경리과에 되면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그 업무만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그 감리가 이러이렇게 해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협의가 들어왔었단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공사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게요, 전체적인 그것을 공사감독, 또 책임감리, 용역 그런 부분을 시설공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공사과에 알아보고 지금 알아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해가 되신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사업입니까? 시설공사과 사업입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럼 모든 것을 사업주체가 시설공사과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 어떤 분이 의견을 냈든가 여론에 어떤 해 가지고 그리로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변경하고 문화예술과에다가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공사과하고 문화예술과 하고는 구분이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사는 시설공사과에 의뢰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동기위원
협의를 전혀 안 하나요? 시설공사과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합의만 보러오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공사과로 넘기면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거기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규용위원장
그렇죠. 바로 이게 맹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여론의 수렴에 의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공사과는 의뢰가 들어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시설공사과에서 임의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의견도 안 듣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위원장님께서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요점은 뭐냐하면요, 문화예술과에서 어떠한 회관을 짓는 데 총체적인 설계와 모든 사항을 설계의뢰를 그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로?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문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거지, 시설공사과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 의뢰했으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서로가 감리라든가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았느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입안이나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공사를 의뢰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설계변경 과정도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자문단을 통해서 그런 설계변경 필요성이 나오는 그런 과정은 저희가 거쳐 가지고 시설공사과에서 같이 그런 자문회의를 같이 참석하니까 실은 저희가 그것을 수렴해서 시설공사과로 보내는 형식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런 절차는 저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 공사가 시설공사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감리부분도 거기서 계약체결이 되고 모든 그런 공사에 있어서의 절차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 공사를 이루어지기 위한 뒷받침은 저희가 해주는데 아까 감리용역 부분도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 감리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입안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리부서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시설공사과에서 체결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나 그런 부분이 기간연장이 되는 사항이고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감리하는 회사하고는 연결이 안됐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원래 공사에 주무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감리가 정해지는데 어떤 증액이라든가 설계하는 데 감리가 인정을 안 하면 절대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입안을 해 가지고 시설공사과에 넘겨주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넘겨주었으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알아서 지어서 준공 때 가서 잘 보면 되겠지 이것이 지금 맹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2대 의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왕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아니고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행정감사에서 다시 묻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두화
홍두화위원
안국장님한테 공적으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설계를, 다시 얘기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2월 25일날 공사중지하고 공사개시 하는 그 기간에는 감리비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이것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게 행정감사라든지 예산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대답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마음대로 보다 그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감리용역을 체결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마음대로 대답하셔도 돼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당초 계약체결 한 금액에서 오버(Over)가 되는 게 맞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놔야 나중에 행정감사 때든지 문제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께서 도서관 건립이 문화예술과 소관 이유와 현재 건립중인 석수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직제상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은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세워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건립계획수립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절차 등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있고,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과천도서관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수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및 열람기능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노인복지, 시각장애, 여성교육, 전자정보 등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고루 갖춘 최신 복합문화기능의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안도서관, 호계도서관, 평촌도서관 등 기존의 3개 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해서 석수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4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보수와 장비보강'이 무엇인지와 음식물 수집함에서 악취 및 침출수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2000년 1월 8일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박달동 적환장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설치할 때 시설 대부분이 철로 돼 있습니다. 재질이 철로 돼 있어 가지고 음식물에 함유된 염분 때문에 시설마모가 심각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 이를 스텐레스 재질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보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음식물 수집함에 악취 및 침출수는 저희가 현재 매일 수거하고 토요일날하고 공휴일날은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쉬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특히 매일 수거토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배출시에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서 배출토록 홍보를 더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용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FRP인가요? 그게? FRP?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대부분 철로 돼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철로 돼있어요? 그게 철입니까?
그것을 스텐레스로 바꾸는 사항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런 스텐레스 종류로 전부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공사가 발주됐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7월초에 될 겁니다, 중순쯤에서.
권용호위원
그럼 지금 모형은 어떤, 현 상태 그대로 가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현 상태 그대로 그 안에 부품하고 재질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지금현 상태가,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돼 가지고 뚜껑을 열어 가지고 주부나 가정주부들이 갖다 버리는 거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에서는 타시 보다 일찍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집함이 아파트에 프라스틱 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음식물수거전용차가 따로 실어서 저희 적환장에 가지고 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은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박달동 적환장 내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음식물 수집함이 몇 세대 하나씩, 몇 개씩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30세대 하나씩 놓고 있는데 여름이라 발생량이 더 많습니다, 동절기하고 좀 달라서.
권용호위원
지금음식물쓰레기요, 겨울에 괜찮은데 여름에 들을 때 악취 난다 소리를 민원을 발생,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도 탈취제를 활용하고 일부는 하고 안하고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가축을 먹이기 때문에 약 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분을 충분히 빼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음식물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에서 지금 어떠냐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해서 효율성 증대인데 효율성 증대가 기존에 있는 음식 가지고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부들이나 열이면 열 명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주 죽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음식물수집함을 다시 설계하든지 어떤 FRP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제작하면 어떠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안양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 전파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보다 좋은 음식물 수집함은 국내에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인(In)에서 아웃(Out)으로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반 상식으로 쭉 밀어서 닫았다, 미닫이 뺏다가 그 위에다 집어넣고 쑥 집어넣으면 냄새는 덜 날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상식으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음식물통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나씩 못 가져가고 그것을 전체 전용차량이 수거하는데,
권용호위원
전용차량 이렇게 해서 차례로 넣는 거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연구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금 음식물차량이 뚜껑 덮은 것을 뚜껑을 열어 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별도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차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술적인 것을 모르는 거니까 어떤 대안을 못하지만 분명하게 연구 검토해서 그것보다 더한 기술도 하는데 그 차량에 맞춰서 어떤 용기를 음식물쓰레기 수집함을 어떤 바꿔줘야 한다 이거죠, 현재는 그것 가지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각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
이규용위원장
예,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에 일반쓰레기 수거함 이것을 청소업체에서 함부로 막 다루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도 겨울에는 얼어 가지고 막 두들겨 가지고 파손이 되고 그런 것을 입주민 시민부담으로 용기를 수리·보수하거나 교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만 청소대행업체에서 다루면 용기가 파손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저희들이 자주 목격하지만 너무 성의 없이 함부로 다뤄 가지고 그 한 통에 몇 십 만원 가더라고요, 그 한 통에. 그것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본다면 그 수리비도 여기서 보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안을 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리비는 보조할 수 없는 거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생활쓰레기수집함과 음식물용기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주택건설관계에 대해서. 다만, 하나,
김웅준위원
그것 때문에 일부러 깨지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함부로 다루어선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되겠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수거하는 업체의 종사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마모가 최대한 덜 되는 방법으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됐습니까?
김웅준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1회성의 보고가 아니라 60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만안구청, 동안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