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9억9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100%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역점시책사업 최우수 받은 사업입니다. 사전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면에 돌모마을 진입로 확장에 2억9,784만원, 김천고등학교 후문 인도 설치 1억4,800입니다. 이것은 조기집행 최우수 사전 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 안골에서 방하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사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4억9,600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2키로 되겠습니다. 298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2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3미터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리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100미터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감문 대양1리 진입로 정비 4천만 원, 봉산 광천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3천만 원, 구성 월계리 도로 확포장에 5천만 원, 대덕 중산리 도로 포장에 2,500 계상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감문 보광리 보광소류지 정비 8천만 원, 어모 군자리 밑에 구간에는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00쪽 공공운영비 국고사업 재원 변경이라서 서면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광특회계 국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어모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재배정 되어서 4억을 편성 했습니다. 301쪽부터는 감리비 시설비 등은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서면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302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관정 4개소 개발 하는데 봉산 신리하고 봉산 덕천리, 어모 능치, 지례 관덕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사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천 계상 했습니다. 관정 2개소 양수장 4개소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건설과는 25건에 51억5,800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입니다. 297쪽에 김천고 후문 인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천중학교 그쪽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 쪽.

예.

끊어집니까? 안 그러면 아트빌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큰 도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큰 도로에서 교문까지,

후문까지.

, 알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리 바빠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대항면, 김천고, 대항 안골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배정 했는데 나중에 기획실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금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시장도 물론 각종 민원을 많이 받았겠지만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1회 추경때 수용비 10% 삭감해서 1회 추경 겨우 하고 이제 정리추경 2회 추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정리추경이지만 이런 것은 좀 각 읍면동별로 조그만 사업이라도 갈라서 하나씩 주면 의원들이 그래도 민원 해소에 다소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런 쪽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서너 군데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직접 사업을 챙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국회의원부터 해서 보 치고 석축 쌓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챙겨줄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 미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꼭 선거가 아니라도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하겠어요.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양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줄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 상임위에서 나누어서 하루 했던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하루만에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들어오시면 중요한 줄거리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과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 2010년도 추경 제2회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5,500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4억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36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46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8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사업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2,288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억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4,554억원 되겠습니다. 기정 4,505억원 보다 49억 증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50억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54억1,911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8억5,503만4천원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2억2,221만4천원, 수수료 수입은 24억3,920만원, 사업수입은 1억6,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7,462만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5억6,407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이 5억5천만 원, 잉여금 275억9,484만3천원, 이월금 32억1,653만3천원, 전입금 86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부담금 41억7천만 원, 잡수입은 1억6,87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1억9,211만6천원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6억2,222만1천원, 보조금은 1,371억6,655만3천원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용은 630억 원 중 세외수입은 581억4,570만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1,078만1천원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8,900만1천원, 사용료 수입은 2억5,061만5천원, 사업수입은 12억2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5,096만5천원, 이자수입은 4억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60억3,492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 43억9,504만9천원 되겠고 잉여금이 95억9,974만1천원, 이월금이 1,950만9천원, 전입금 409억7,918만6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이 2억5,939만8천원, 잡수입은 5억2,830만원, 지난년도수입은 2억5,374만4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8억5,429만2천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6억5,169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12억259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30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9억8,657만9천원, 문화 및 관광에 219억8,541만2천원, 환경보호에 264억3,530만2천원, 사회복지 부분에 979억8,196만6천원, 38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76억7,580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23억5,263만1천원, 산업중소기업에 60억3,149만2천원, 수송 및 교통에 291억5,23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39억8,842만7천원, 예비비 60억2,288만원, 기타 663억8,695만2천원 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4억5천만 원, 환경보호에 25억9,100만원, 사회복지 36억2,297만4천원, 산업중소기업에 1,950만9천원, 수송 및 교통에 48억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3억4,217만3천원, 기타 1억4,134만4천원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 원 중 본청이 3,892억6,940만1천원으로서 담당관실이 536억9,740만5천원, 자치행정국 537억3,600만6천원, 주민생활지원국 1,272억6,142만3천원, 건설교통국 1,545억7,456만7천원 되겠습니다. 50쪽 직속기관 478억3,806만5천원, 외청 15억9,810만8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48억7,847만4천원 되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중 본청이 630억원으로 자치행정국 24억5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71억6,700만원, 건설교통국 533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54억중 인건비 618억4,431만1천원, 물건비 304억 7,900만9천원, 여비 39억7,208만4천원, 업무추진비 8억300만4천원 되겠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2억5,891만3천원, 의회비 8억3,593만9천원, 재료비 39억3,478만8천원, 연구개발비 23억5,705만6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425억1,990만9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포상금 45억3,664만7천원, 연금부담금 등 78억8,203만9천원, 출연금은 13억1,911만5천원, 민간이전은 778억759만1천원, 자치단체등이전에 45억4,453만5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6억1,315만9천원, 차입금 이자 상환에 10억50만원, 자본지출은 1,643억6,564만5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이전에 288억87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40억6,941만7천원, 공기업전출금은 18억, 자산취득비는 39억21만8천원, 보전재원은 53억6천만 원, 내부거래 422억3,918만6천원, 기금전출금은 1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9,194만원, 반환금 및 기타 25억6,906만원 되겠습니다.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30억 중 인건비 2억9,710만1천원, 물건비 13억2,401만3천원, 여비 1억3,858만2천원, 재료비 2,925만원, 연구개발비 2억6,175만9천원, 경상이전 35억9,025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은 1,435만원, 민간이전은 3억1,772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은 16억8,418만6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15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40억343만4천원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438억6,707만4천원, 민간자본이전 9천만 원, 자산취득비 4,636만원, 융자 및 출자는 13억5천만 원으로서 융자금 1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8억6,400만원 되겠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7,119만6천원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6,603만3천원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에서 165쪽까지는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85쪽부터 12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528억1,001만9천원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4억1,310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24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도시박람회 참가에서 5,475만7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에 따른 박스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6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에 따른 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조정에서 1억6,7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꼭 필요한 곳에만 용역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6천만 원 감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165쪽에 연금부담금이 올해는 의원상해부담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5,400만원 감 했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는 1,7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 수행에 2,508만6천원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배상금에 60만원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확한 통계 생산하는데 1,448만6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따른 수용비 1천만 원하고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448만6천원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에서 84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에 따른 자체 평가 시상식 참석자 보상하고 외부 평가 시상식 참석자 보상에서 감 했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서는 2,096만원 감 했습니다. 수용비 1,279만5천원 하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400만원 감 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에서 25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남은 것 하고 행사운영비 남은 것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에서는 7,257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일반운영비 300만원, 보상금 150만원, 도심속 마을숲 조성에 6,807만원 감 했습니다. 도심속 마을숲은 마을숲에 응모한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그것이 6천만 원이 제일 큽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은 8억4,339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200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인데 보면 특별한 것만 이야기하고 감된 부분은 있으면,

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총 10억2,272만4천원 중에서 전자게시판 운영으로 5,993만5천원 계상 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디지털전자게시판을 운영코자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어모면 양금동청사 신축관계와 노후된 청사 문제로 보류해서 다음에 완전히 되었을 때 하려고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 오십니다. 문화상 시상식에 갔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장님 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0억5,543만2천원 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4,079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3억1,463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5,030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시장 이취임식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교육업무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570만원 감 되었고 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교육소외지역 평생학습 순회교육 1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업이 중복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보조금은 1억4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아천초등학교에 체육관 3억1천만 원 지원하고 감 시켰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4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182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업무 지원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1,2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운영비하고 강사비, 실습비, 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1,100만원 증되었는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당초 신고 기간이 금년 6월30일까지 인데 내년 6월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9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참가한 결과 보고서 유인하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 사무관리비 2억3,3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공무원들 교육이나 워크삽이 많이 취소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9,500만원 감 되었고 연금부담금에 1억5,877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585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5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중에 재해 당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541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무과에 방범용CCTV 설치사업에 7,200만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17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5천 정도 감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에서 필요 없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연말까지 예상하고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연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희주입니다. 184쪽에 하단부 인건비가 감 되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환경미화원 쪽에 감이 많이 되었네요. 184쪽 185쪽 대부분 퇴직금인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인데,

이것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퇴직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 안 시켰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니고 퇴직금입니다. 퇴직하면 퇴직금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정원에 맞추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을 당초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계상 해 놨는데,

인원을 예상 했는데 인원에 맞추어서 퇴직금을 정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계상 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으로 계상 한 겁니다.

제 말은 제가 조사 해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부족한데 과장님한테 묻기보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환경미화원 보충할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시민이 자꾸 줄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결원이 많이 생겼지만 증원 안 하는 것은 시민이 자꾸 줄고 있는데 인건비를 계속 늘린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별도로 연구 검토 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더 할 것이냐 계속 현재 유지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정해진 인원에 맞추어서 퇴직금을 정할 것인데 이렇게 퇴직금이 남았다는 것은 필요한 인원인데 부족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당초 53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의해서 10억7,100만원 증되어서 예산액이 64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로 말씀드리자면 마을회관 건립으로서 농소면 용암1리에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임인배 전 의원께서 고향 마을에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배정 받아 왔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로는 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2억원은 서부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마을회관 건립비는 시비에서 2억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모 남산리 주민쉼터 설치 공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90쪽 되겠습니다. 감한 부분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하단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국악을 위해서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을 위해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금사업 1억, 도비 3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되겠습니다. 191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와 동파로 인해서 목재부가 부식이 되기 때문에 3억원 계상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직지사 삼성암 화장실 개축은 노후 되었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직지사 중암 화장실 개축도 사전 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5천만 원 계상 했고 직지사 운수암 극락전 기단 보수도 기단 파손 붕괴 위험이 있어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학술용역 8,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당초에 KTX 역사 주변에 400억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3대 문화권개발사업 일환으로 하야로비공원 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학술용역비를 감 시킨 사업입니다. 1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700만원 계상 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로 5천만 원 반환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입찰 잔액이라든가 사회보험료 12건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451쪽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9,2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5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23억5,800만원에서 9,200만원 증 되어서 24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2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541쪽 명시이월조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모 남산리 마을 쉼터 설치 공사 2천만 원 2회 추경이 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농소면 용암1리 마을회관 건립 2억원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문학체험 및 창작공간 조성은 4억을 당초에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가상승에 의해서 부지매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청암사 수도암 대적광전 보수로서 3억 계상 했는데 이것도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직지사 삼성암 화장실 개축도 1억 계상 하였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6.25전적지 부항지서 망대 복원은 당초에 1억 되었습니다만 공사 범위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직지사 중암 화장실 개축도 정리추경에 1억5천만 원 계상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직지사 운수암 극락전 기단 보수도 이번 정리 추경에 1억5천 계상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사찰 하면 개념이 우리 시 관내 전통사찰이 몇 개 됩니까? 일반 사암은 우리 시에서 보조 할 수 없죠?

예, 일반사암은 할 수 없습니다.

사암은?

예.

우리 시에서 사암에 지원하는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절에는 지원해주고 어느 절에는 안 해주고 저도 불교신자인데 사암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이. 그런 것은 법에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사암에 지원할 수 없는데 지원 해 주면 다른 사찰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필요한 부분이 꼭 있으면 지원을,

전통사찰이 우리 시 관내 몇 개 됩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에 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고 그 외 전통사찰 아닌 데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용하는 신도들은 전부 김천시민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암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른 암자에서 요구했을 때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면 불평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사찰 7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직지사 중암 화장실 개축에 도비 시비 붙었는 겁니까? 192페이지, 50대 50입니까?

예.

운수암 극락전 기단 보수도 그래요?

이것도 50대 50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7,500만원하고 시비 7,500만원,

우리 김천에 나타나는 것은 직지사 밖에 없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시비 보태고 도비 받아서 하는데 아까 전통 사찰 7개 있고 한데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받는데 대해서 너무 한 군데 치중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찰이나 이런 데는 못해주어서 환장하는 것 같고 일반 우리 김천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도 한 것이 김천에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찰 말고 말입니다. 김천에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좀 많습니까? 예를 들면 과하샘 같은 것도 지정문화재죠?

예.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35개입니다.

사찰 이런 것 말고.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종류입니까?

징이나 무형문화재 안 있습니까?

개인이 만드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보고 시로 되어 있는 아까 과하샘 그런 종류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향교하고,

향교,

연화지에 향교가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봉황대라든지 향교,

향교도 어떤 향교입니까?

지례향교, 김산향교, 개령향교, 향교가 3개 있습니다.

향교는 전번에도 보니까 도비 나와서 많이 고치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제도 지내고 향교에서 매년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석전대제,

과하샘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보호해야 됩니까? 도에서 보호해야 됩니까? 시에서 보호해야 됩니까? 저것은 주인이 없어요. 쉽게 해서 주인이 없잖아요. 도지정문화재를 취소시키세요. 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거기에 딸려서 석전대제를 하고 직지사 같은 사찰같은데는 돈을 못 받아와서 환장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김천 시에서 과하샘이 언제부터 우리 김천에 자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오래 되었던데 언제부터 과하샘이 된 겁니까? (

- 198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 말고 원래 과하샘이라는 이름 자체가 김천에 언제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연화지나 이런 것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일 오래 된 것 아니라요? (

임진왜란때 직지사 절 하고 다른 것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김천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옛날에 누가 와서 물 먹고 갔다고 했습니까?

이여송씨,

이여송씨 했다고 했죠?

예.

그런 정도의 김천에 자리 잡고 있고 도지정문화재로 되어있는데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이번에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도비 2,950만원 받았습니다. 시비 3천만 원 보탰고 그죠? 주변 정비해서. 돈 2,950만원 그것 받았다고 넘사스럽습니다. 시비 3천만 원 보탰죠 그죠?

예.

그래서 건설과에 주변 환경 정비해서 1억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옆에 집 있는 것 뜯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데 돈을 좀 받아서 투자를 해 주어야 돼요. 담당도 아까 계장님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말하자면 큰데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도 임진왜란때 했으면 김천에 임진왜란때 해서 남아있는 쉽게 말하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런데 대해서 무관심해요. 옆에서 쑤시고 하는데는 잘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도의원까지 들어가서 받은 것이 2,95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 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올려놓기는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가능성 있어요? 얼마 올렸습니까?

1억 올렸습니다.

1억 올린 것은 이야기가 안 되던데, 국회의원 이의원 개령 쪽에 나가는 돈을 이리 하는데 그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도비를 그것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이 다른 쪽에 되어 있는 돈을 이리 해서 돌려주고 어떻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 초에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돈 5,950만원 가지고 주변 정비 안 됩니다. 뒤에. 알지만 우물 파서 사시사철 물이 나오도록 해서 주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비 2,900 이번에 받은 것은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명시이월 시켜도 내년에도 돈이 좀 많이 나오거든 같이 받아서 정리해야 되지 거기 찔끔 하면 또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진짜 사찰이나 이런 데는 그 분들이 가서 섭외 해 옵니다. 직지사 절은 안 되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도 받아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이고 그런 데가 아닌데를, 그리고 징이나 이런 것은 개인 문화재 이런 데는 자기가 상품화도 되고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주변정비 하는데 아무리 해도 6천만 원 가지고는 한번 가서 보고 6천만 원 가지고 어디를 쳐 바르겠어요? 바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도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정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 해서 하든지 해서 할 때 주변정비를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과를 맡아 계시니까 도비 받고 할 때는 직지사나 다른 데 받는 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에 보수해서 사찰 보수 하는 돈이 엄청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찰 아니더라도 구성 같은데 문화재 되어 있는 것 해서 담장 보수해서 5천만 원, 담장만 하는데 5천만 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래 보수 하는 것이 비싸다 해서 이 관계를 도비 받아오는 문화재 관계는 조금 다른 것 보다, 과하샘 주변 정비는 과장님이 내년에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최고 지원한게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해도 1억을 넘은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특별교부세로는 회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쓰고 시비로 편성했다 이러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떤 특정인이 특별교부세도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특정인이 따 왔다, 우리 동네 갖다 지어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지정을 안 하고 특별교부세는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사실 특별교부세는 지역 개발 쪽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부서가, 문광부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행안부에서 나오는데 행안부에서 나오는게 경로당 마을회관에 지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재원대체라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그 대신에 시비를 대라 이런 어차피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이라서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정되어서 내려오든지 말든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못쓰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정부 예산을 받는데 우리가 또 못 받겠다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교부세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주는 것도 못 받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부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간에 국비 도비 따오면 다 공돈 얻어 온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 거의 다 받아서 살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세입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상식 밖의 짓 아니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최고 1억 이상은 지원 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한 군데 하는데 2억씩 시비로 지원되고 이것은, 땅을 사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거예요. 이런 것을 삭감시켜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하여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국비 2억원을 우리 시에서는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삭감되면,

안 쓰면 되지,

도로 반납해야,

반납 해 버리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특별교부세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옳게 하려면 두 군데 세 군데 갈라 주면 되잖아요. 6천만 원밖에 안 주었잖아요. 현재 지원 하는 게, 특정 마을에다가 2억씩이나 마을회관 지으라고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문화관광과라는게 과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아주 못마땅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가 국교라요? 불교가?

국교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만 보수도 하고 해주면 되는 거지 마당 발라주는 것까지 다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다른 타 종교는 보면 자체에서 전부 건립 기금 조성해서 교회도 짓고 성당도 짓고 하는데 유독 사찰만 우리가 세금 내서 1년에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는 것이 한 삼 사십억 들어가죠?

예.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국도비 부담금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중앙에 가서 로비하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심한 것이 종교단체들이 정치 세력화 하고 것이 한심한 겁니다. 종교는 그야말로 순수한 종교인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인이.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해 오고 있는 기본 룰을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위화감 조성 하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따 왔다 우리 동네 예를 들어 5억짜리 하나 딱 지어서 해 주라 한다고 해서 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현직에 있는 분도 아닌 데, 우리시가 주관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깁니다. 받을 돈 안 받을 돈이 있어요. 안 받아도 되는 돈은 과감하게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의 자존심 아니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강인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65회 전국남녀종별 농구선수권 개최지원 1천만 원, 2010년 MBC배 전국 수영대회 사전 집행 금액 1천만 원, 최민호 올림픽 제패 기념 제38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1천만 원, 2010년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2천만원해서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김천중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국비 3억5천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반환금입니다.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결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세정 종합평가 우수 부서하고 개인 시상 부문에서 절감 차원에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70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체납액 징수할 때 여비인데 도비 72만원 내려와서 시비 72만원 들어갔습니다. 204쪽입니다. 체납세 합동징수 도에서 합동 징수할 때 여비입니다. 도에서 180만원 정도 와서 시비 부담해서 350만원입니다. 밑에 상설세원발굴팀 도비 300만원 왔습니다. 205쪽은 저희 부서에 초과근무수당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600만원 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강인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 221재산매각수입에 130억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구 기술센터 매각 예상 금액 100억, 일반산업단지 30억 해서 부지 매각 되지 않아서 세입 감액 조치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총 예산이 52억8,316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억2,444만1천원 감액 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부분에 101 인건비 400만원 감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증축 및 유지관리 중에 401시설부대비 9,044만1천원 감 했습니다. 210쪽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3천만 원 감액해서 합계 1억2,444만1천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서 양금동 청사 신축에 따른 201-03행사운영비 900만원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며 401-01 시설비에 13억9,780만3천원, 그리고 401-02 감리비 1,555만7천원 그리고 401-03 시설부대비 345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87만3천원 해서 총 14억6,168만3천원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고생 많으신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희 정보통신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입니다. 양각정보화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에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 지원 인부임 1,100만원 감 했습니다. 214쪽 되겠습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1,486만원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비 3,469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예산결산 후에 잔액이 남아서 10만원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542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공동작업장 설치사업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상사업비입니다. 3천만 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사업자 심사 평가비 5천만 원,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제안보상비 2억원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213쪽에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선생님 우리시에서 필요한 인원은 배치 된 겁니까?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다시 이야기해서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10개 읍면동인데 당초 10명 배치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일용직 인부임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취업해서 나간 분이 있고 해서 아포, 대항, 남면 세 군데는 9월 달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이 아포, 대항, 남면인데 다시 추가로 채용해야 됩니까?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사람을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원된 기간동안에 발생 된 것을 이야기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시킨 부분 녹색미래과학관이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에 집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예.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10월 달에 고시 했습니다. 고시하고 나서 사업 제안자 서류심사 접수하고 하게 되면 일정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월 중에 심사나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녹색미래과학관 김천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도비 확보 문제나 담당자나 저나 다른 선진지 해 놓은 곳에 견학도 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나중에 알찬 과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견학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2011년도에는 집행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214쪽에 김천녹색미래과학관 BTL사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 성격에 정보통신과에서 맡는 업무가 좀 안 맞지 싶고 새마을문화관광과나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업무 성격상 맞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어요?

내용은 저도 오기 전이라서 모르고 제가 오고 나서 이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관련이 정보통신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꼭 안 된다고도 볼 수 없고 어느 과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는 사업 성격상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고 투자유치과나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사업 주체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도 1억5천만 원 잡았다가 경정이 3,500만원만 하고 1억1,400만원은 감액 되었네요.

이것은 당초 기본 계획을 용역을 입찰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하게 되면 1억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과정에서 파악 해 보니까 입찰해도 입찰에 응할 용역회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개소 없고 특히 문화과학연구원하고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두 군데서 전문과학관을 거의 다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타당성 있고 해서 부경대학과 문광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조사해서 부경대학교 국립대학에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당초 입찰로 하는 금액 1억5천만 원보다 국가기관에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절감 된 부분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애당초 계획을 수립을 잘못 한,

예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 비율입니다.

하여튼 돈 적게 들고 수립이 잘 되면 좋겠죠. 국장님 생각에는 사업 주체가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로봇 체험마을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도에 전입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 연계해서 오다 보니까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제안해서, 그것으로 인한 영어 체험하는 공원을 조성하자 했던 것이 미래과학관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포기하고 이 공모사업에 응모 했었습니다. 그 업무를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산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이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업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을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억279만6천원 감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 9,179만6천원, 행정운영비 1,1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 일반보상금 184만원 감하였고 여권 발급 국고보조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여비 30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방행정 공신력 제고 예산으로 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분할 신청 저조로 인한 공공용 토지 분할측량비 8,812만8천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주민신뢰도 향상 예산으로 건축민원 도우미제 운영을 위한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결과 재산변동없는 기초자료는 안내문 발송에 필요치 않아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새주소 고지 고시 일정이 201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주소 안내도 등 제작 관련 시설비 7,038만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243만5천원 감 하였습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045만원을 시군 연결도로 명판 제작비로 계상 하였으며 새주소 예비 안내문 도비보조사업비 714만4천원을 건물 점유자 새주소 예비 안내문 유인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1,1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명시이월입니다. 새주소 고시고지 2011년 변경됨에 따라 새주소 안내도 제작 7,038만3천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1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25억1,400만원에서 9,856만원 삭감된 24억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관리에 301 일반보상금에서 인건비 연습수당 4,92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수당을 인상 하였으나 입법 예고와 조례 개정 관계가 늦음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시립예술단 단원 단복비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지연에 일반보상금에 한여름 밤의 음악회 3,436만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예술회관 뒤편 주차장에서 특설무대를 차려서 계획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함으로 해서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관계보다 예술회관에 단복이 감되었는데 단원 단복비는 안 맞춘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다. 당초에 결원을 봐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관현악단 단복입니다. 예상했던 것을 1,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할 때 되면 돈이 안 되어서 5개 단체 하는데 운영비도 그렇고 어렵게 하는데 이것을 계속 잡아놓고 할 때 있으면 딱딱 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감하면 다음에 감해도 되는 것으로 안다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지 5개 단체에 일반인들보다 학생들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중학생은 몇 명 안 되고 전부 초등학생들인데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시간 내서 쪼개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에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들 합창단하고 관현악은 연습할 때만 3만원인가 준다면서요.

예, 그것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유하고 빵도 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신경을 좀 써 줘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김천을 짊어지고 갈 아이들인데 제대로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관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어야 되는 것이 자리에 있을 때 더 말이 나면 안 되니까, 상당히 예술회관에 있는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오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있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점잖은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관련 되어 있다고 부서가 그렇다고 의자에 앉아서 옆에 이야기 하는 사람은 서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의자에 떳떳이 앉아있고 말도 반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교육을 특별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원 단복비 사비는 안 들어가죠?

예, 없습니다.

토요일에 못 쉽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회관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되었지만 현재 우리시에 시세로 봤을 때 5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더 올리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자꾸 실비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적다 하는데 야금야금 올려주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윗선에 보고하고 해서 하나 생기면 잘라내지 못합니다.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단원이 되면 그것이 거의 직업화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둥 마는 둥 해 놓으면 맨날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때가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 일반보상금 280만원 감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 원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합시다. 점심시간 될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거리만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강인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23쪽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2회 추경예산안은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급여와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대한 생계 급여입니다. 이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되고 있는데 130억에서 128억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감액이 2억5,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대한 주거 급여입니다. 주거 급여는 집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급 되고 있습니다. 7,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급여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중고등학생한테 지급되는 각종 입학금이나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해산비와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해산비, 장제비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인데 1,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양곡을 본인들한테 신청 받아서 50% 지원 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6,270만원에서 1억9,600만원으로 3,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친서민지원 관련 재료비 구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기나 수도에 대한 재료비를 구입해서 지원 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수도 관계는 수도과에서 전기 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사업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감액 시켰습니다. 1,350만원 감액 했습니다. 226쪽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원자한테 신청 받아서 50% 할인해 주는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9,600에서 3억3,700으로 4,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근로 시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2만1천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8억2,600만원에서 6억7,900만원으로 1억4,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227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재료비입니다. 읍면동에 방금 말씀드린 자활사업자에 대한 장갑이라든지 보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입니다. 이것은 위탁금으로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3,600에서 8억5,200으로 1억8,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8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참여자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는 금액인데 8,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5,372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가사간병 신청자가 더 있어서 추가로 사업을 더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6,700에서 1억9,200으로 2,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희망 사례 관리사가 채용되어서 그 인건비에 대한 1,871만원 증 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원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1천만 원 지원 받아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럼을 대학교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은 각종 아동들의 인지 능력을 해서 학습지라든지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과 건강한 집만들기 사업으로 집 먼지 진드기제거사업, 노인 맞춤사업 이런 사업이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6억8,800에서 7억으로 2,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복지정책 평가 상사업비입니다. 복지업무 담당자 연찬회가 당초 시비로 계상 되었었는데 도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과목 변경 되었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인데 이것도 복지정책 평가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 업무용 차량 구입비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888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으로 7,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당초 2억9,700이었는데 3억7,300만원으로 이것은 각종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당초 2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5월20일자로 조례 개정해서 3만원 지원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이것도 도비 증액으로 해서 4,9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33쪽 제일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각종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각종 지급하고 잔여 금액 2009년도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억8,300만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고 435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시비부담금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건강생활비 지원금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과오납금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마치고 445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전세입주금 보조금 지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융자금 회수 8,900만원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3,700만원 늘어나서 1억1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과만 더 합시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3,046만9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비 4억3,852만6천원, 행정운영비 60만원, 재무활동비 9,134만3천원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대부분 정부 주요시책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전기안전시설 점검에 1천만 원 감 되었으며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 중앙, 도 관련기관에서 교육이 올해 없어서 가스 주유소 관련업소 교육, 에너지 관련 회의 참석 급식비 225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 조사 대행수수료 지원에 있어 올해는 저희 관내 기업에서 해외 진출이 없어 5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24만원, 시비 432만원 총 75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2억5,113만6천원으로 도비 1억7,378만6천원, 다음 241쪽 되겠습니다. 시비 7,73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전 집행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50만원 증 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3,950만원 감액 되어 전체적으로 1억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천하였으나 저희들은 김천향토봉사회에서 비누 화장품을 제작, 체험 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화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51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42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로 홍보나 홈페이지 제작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억3,59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1,190만원, 민간인경상보조로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에 4,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7,700만원 중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에 8,400만원,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9,300만원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이 8,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243쪽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고용통계 조사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감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60만원 증액 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이 5급으로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6개월 동안 직책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9,143만3천원 되겠습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009년 희망근로사업, 2008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2008년 가로등절전 시스템 보급사업으로 6,915만2천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지역 실업자훈련사업 113만9천원, 2009년 희망근로사업 403만1천원, 2009년 물가안정추진사업에 66만원, 2009년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407만 3천원, 2009년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1,228만8천원으로 총 2,219만천1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으로 농공단지 사무실 임대료가 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서 감 된 부분입니다. 구미도시가스 외 65개소 사용료가 222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국도확장 편입부지 지례에 도로가 나서 1,175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입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151만9천원 되겠습니다. 총 증액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049만1천원, 시도비반환금 1,95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481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도로점용료로 69만1천원, 이자수입 2,8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19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인데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1,230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왜 반환 합니까?

공사를 하고 자투리입니다. 공사를 맞추어서 얼마치 딱 못하기 때문에.

뭐 공사하고 남은 겁니까?

2009년도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하고 남은 자투리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이 어려운데 돈이 1,300만원씩 남으면 다른 것을 같이 할 때 해서 하지 왜 반환해요? 못 써서 돈이 없어서 환장하는데, 보면 내가 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돈이 몇 십만 원 남은 것은 괜찮은데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해서 돈이 남았으면 돈을 하고 나서 1,300만원이면 큰 공사를 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다른데 묻혀서 하지 왜,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아무데나 쓰고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주차장 하게 되면 주차장에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평화동에 주차장 해도 주차장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공사 할 것도 있고 한데 나중에 되면 시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돈이 남은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괜찮지만 또 이유가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남는 것은 그 안에 재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하여튼 그렇게 부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추경예산 총예산액은 23억 6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31억 1,100만 원이 감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5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증감 내역은 국·도비 증액되고 변경되고 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총예산액은 59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이 253쪽 상단까지 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금액이 큰 금액만 부분 부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 7천만 원이 감되었고 하단에 장애아동 수당 지원이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48쪽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이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간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이 4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이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단체 및 재활 지원이 1,400만 원 감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편의증진비가 1,200만 원 감되었고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지원 확대사업비가 6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하단에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사업 예산이 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253쪽 재가노인복지사업비가 253쪽까지 5억 9,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비가 3,300만 원이 감되었고 하단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비가 5억 6,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54쪽 상단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32억 8,700만 원이 감되었고 하단부에 여성복지증진사업비, 제가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나중에 궁금한 것은 제가 증감 내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성복지증진이 256쪽 하단까지의 내역입니다.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정책 지원비가 5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비가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가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56쪽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이 4천만 원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영·유아보육 사업비가 256쪽까지 예산으로 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억 9,200만 원이 감되었고 257쪽 0세에서 4세까지 차등보육료 지원이 3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5천만 원 증액되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억 8,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셋째 이후·다문화 자녀 교육지원이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보육료 지원이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중간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사업이 6,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60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가 7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261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7,800만 원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1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우수보육시설 지원비가 8천만 원 증액되었고 263쪽 기타 보육사업 지원이 8,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은 8억 4,4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감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2,2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4쪽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간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65쪽 상단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가 1억 7,9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68페이지 중간까지의 예산으로 총 증감은 200만 원이 증액됐지만 세부내역으로는 입양 관련 기관 지원비가 700만 원이 감되었고 요보호아동 보호가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67쪽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500만 원 증액되었고, 268쪽입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이 같은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269쪽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가 272쪽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가감해서 1,1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2,2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하단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1,1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0쪽 하단 중간쯤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비가 1,3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27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7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분이 감이 되었고 재무활동비가 7억 5,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반환금으로 2009년도에 각종 사업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수도 많고 반납한 것도 많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많이 세운 것입니까? 반환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 연말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 시비 비율만큼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도비가 우리에게로 교부되면서 중간에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하려고, 예를 들면 4등급까지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 3등급까지 조정되고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그것이 차액이 많습니다.

김천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272페이지 위생업무 관련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급식제공 참석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감시단 급식제공 하는 것 이런 것은 잡아놓고 올해 어린이식품안전관리 검사 감시단은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총예산액에서 쓰고 남은 돈이,

총예산에 기정이,

그게 3,600만 원에서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았는데 남은 것이 다른 데 쓰고 이것은 통째로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어린이식품안전관리 감시단 급식제공, 하면 기정이 140만 원인데 경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272쪽 하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하단에 기정 예산이 3,694만 원인데 이게,

어디 3,694만 원이,

어디입니까, 페이지를? 페이지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봐요. 전체가 어떤 것을 했는데 3,694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위생업무 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100만 원 되어있잖아요?

아, 위에,

중간에, 이게 돈을 그러면 하나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위생업무가 아니고 이 보상금은 272쪽 상단을 말씀하십니까?

272쪽 상단이 어디 있어요, 중간이지? 이것 중간에 272쪽.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것이 이게 지금 기정에 100만 원 해놓고 140만 원 되어있는데 올해 이것은 아예 안 했어요, 하나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식품안전관리 감시단 하면서 이것은 되어있는데 돈을 전혀 안 했길래 감시단이라고 급식제공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했으면,

이 부분이 식품안전관리,

담당 계장 있어요, 밖에?

예.

물어봐요. 계장님 들어오라 하고 한번 물어보고, 이게 똑같아요. 이것하고 265페이지에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도 보육 관계 학부모 교육을 600만 원 있는데 돈 이런 것 200만 원 아끼지 말고 감하지 말고 학부모 교육도 제대로 좀 해야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하반기에 지방선거로 관련 단체 식품안전 간담회 교육 개최가 좀 어려웠고 지금 또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연기되고 취소돼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구제역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또 구제역 터지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급식제공하고 감시단 이것은 전혀 올해 안 한 것입니까? (

예,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 쓴 것이네?

예, 급식 제공을 안 했을 뿐입니다.

아, 급식만 제공 안 했고 하기는 했고?

예. (

그러면 밥은 안 주고 뭐 했어요? (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찾겠습니다.

265페이지, 이것도 똑같잖아요?

265페이지,

600만 원 했다가 400만 원만 쓰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학부모교육을 하면, (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기 목적대로 철저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모들 불러서 할 때 간식 줄 것은 주고 해야 되지,

그때는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심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히 집행하겠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6월달인데,

그때 교육을 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증액됐죠?

예.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원대상이 국고보조금인데 농어촌에 소재해 있는 보육시설하고 정부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기에 월 20만 원 지원되는데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이 부족한 부분에 시비부담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지침에,

기 2,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1년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6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2,500만 원 예산 세워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세운 것입니까?

그게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도 시의 총세입이 교부세가 줄어들 듯이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부담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침에 농어촌에 소재해 있는 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액을 하면 이렇게 금액이,

국고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월 1개소당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니,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600만 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이 뒤에 보면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있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프센티지로는 모르겠는데,

시비만 3,047만 2천 원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시비부담이 3,047만 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담당 계장이 확실히 답변,

5,600만 원에 대해서 국비가 10원도 계상이 안 되어있잖아요? (

그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농어촌 틀리고 시내 틀리고 다 틀립니다. 농어촌은 좀 지원이 많은데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납니다. 개소수가,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1년에 천만 원 들어가면 천만 원에 대한 국비가 3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도비가 안 들어오면 시비가 천만 원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2천만 원이 넘게 운영비가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 과정에 돈이 과연 1개 보육시설에 1년에 천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 국·도비가 적게 와서 적게 잡혔는데 현재까지 천만 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 700만 원 밖에 못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300만 원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300만 원을 보조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틀은 전부 기본은 있는데 결국 국·도비가 늦게 나오므로 해서 이미 사실상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소란)

내시가 변경됐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여튼 이게 증액이나 감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예산 처음에 짤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천 원을 세웠는데 2천 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박 위원님 이야기가 맞는 것이 천 원 됐으면 천 원 갖고 법으로 하면 되는데 왜 돈이 올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2천 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의 부분은 그런데 뒤에는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 만큼은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액은 총액이 감이 1억 7,212만 4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362만 4천 원 감하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6,500만 원이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25억 5,330만 8천 원에서 1억 7,212만 4천 원을 감하여 총예산액이 123억 8,1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62만 4천 원 감하였고 김천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 잔액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 1,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33억 7,900만 원으로서 7억 8,800만 원을 감하여 총예산이 2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이 35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1,088만 8천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4,475만 9천 원이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8억 4,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 33억 7,900만 원으로서 7억 8,800만 원을 감하여 총예산이 2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사전 집행된 연구용역비 예산으로서 4,475만 9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가 1,124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3,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우리 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전출되는 전출금입니다. 금년도 준공계획인 남면 월명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800만 원, 아포 하수처리시설 1억 6,500만 원,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3억 4,200만 원,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가 2억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시내 마을하수도 천만 원, 가례마을, 빗내마을, 장평마을, 대방마을, 황소마을, 대동마을 하수도에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5,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4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금회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사업 4억 2,0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300만 원 해서 총 4억 4,3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시설비로서 당초에 9,700만 원에서 5,460만 원으로 4,2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에 1,600만 원, 임도시설 유지 보수에 1,200만 원, 임도 이정표 제작 설치에 140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에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산림재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잔여 예산으로서 사업이 불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공운영 시설장비 유지비에 491만 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작업안전장구 세트에 240만 2천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기계장비 유류구입에 320만 원, 장비 안전장구 세트 703만 9천 원, 작업단 응급의료함 구입에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22만 원 등 해서 총 1,877만 원을 285쪽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944만 원, 288쪽 상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933만 천 원 해서 증감 없이 과목변경 요구를 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국고보조사업에 연구용역비 임산물 생산 이력제는 토양 농약 검사와 종자 및 노상 농약 검사 등 이력관리 카드를 제작하는 사업비에 6천만 원과 산림소득사업 민간자본보조 호두까기 외피기계 20대에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각깃발 제작 재료비에 1,8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에 1,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에 500만 원, 산불예방 자동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시설비에 600만 원 해서 총 4,200만 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 시설비 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100만 원과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800만 원, 명품호두개발 시범포 조성사업비에 2천만 원 해서 총 2,900만 원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행사실비보상금 숲길조사 관리원 16만 천 원, 도시녹지관리원 32만 3천 원, 학교 숲 코디 16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32만 3천 원 등 해서 잔액 96만 7천 원을 증감 없이 산림서비스도우미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는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지출 감소로 인해서 2,200만 원을 감했고 일반운영비는 양금폭포 가동 중지로 인한 전기 사용료 등 해서 11개 지구에 4천만 원을 합해서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비 3억 원은 대항면 대성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요구를 해서 미승인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94쪽은 산림녹지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2,300만 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소요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산림과에는 정원이 28명이나 현재 근무인원은 26명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서 여직원 출산휴가 2명이 가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기조입니다. 평소 종합사회복지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강인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정책사업비가 755만 원이 감되었으며 재무활동이 1,912만 6천 원이 예산을 요구해서 총 3,157만 6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특별강좌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는 맞춤식 예절교육 강좌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국비가 2,075만 3천 원, 도비가 652만 9천 원, 총 2,728만 2천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한 희망일터 만들기 행사와 일자리 개발 연수회가 취소되므로 해서 국·도비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 1,175만 5천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강 신청 인원이 미달이 돼서 남는 예산을 반환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2회추경은 총 5억 7,268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157억 1,787만 7천 원에서 3.64%가 증가한 총예산은 162억 9,0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삭감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이 개정되거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 긴급사항 발생시에 소요되는 용역으로서 올해는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에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고 서부초교 앞 도로확장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초교 앞 도로확장사업비는 당초 시비로 되어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흥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천만 원과 시비 1,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32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8억 5,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건에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교통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3쪽 하단에 교통행정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관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82만 5천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004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3만 7천 원에 이양금이 추가로 배정되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로 도비가 275만 6천 원 보조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은 새로 계상하는 것도 있지만 삭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억 999만 2천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1,200만 원이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KTX 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9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KTX 역사 내에 버스와 택시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으나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설치를 해주어서 버스 승강장 안내 표지판 천만 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인부임과 뒤에 조사요원 급식비를 금년에는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액 쓰지 않고 165만 6천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운전자 표창을 100만 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선거법 위반 관계가 있어서 전혀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과목이 맞지 않아서 제일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으로 4천만 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보조금을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 등 해서 6억 7,995만 9천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아까 세입예산 잡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분만 682만 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도 아까 세입 잡은 부분입니다. 1,00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에 3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도 아까 세입 잡은 93만 7천 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가 추가로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세버스 회사에 주민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요조사를 하니까 58대분이 와서 58대분만 도에 요청해서 지원받아서 91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으로 삭감이 돼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가 466만 6천 원이 추가로 세입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4,200만 원이 세입이 잡혀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은 386만 9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억 400만 원이 세입이 추가로 잡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새로 추가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도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로 4,700만 원을 하고 적립금으로 3억을 분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일반회계에 2건, 특별회계에 1건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목 변경한 시내버스 무료환승 개발 및 설치비 4천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도 이번에 새로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57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이 1억 3천만 원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KTX 역사에서 국장님 오셨습니다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구미～김천간 도로에서 안내 표지판이 잘 안 됐다고 모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잘 되어있죠?

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부분인데,

예, 안내표지판 관계를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는 자기들은 규정상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은 전방 4킬로부터, 용전교차로 4킬로 전부터 KTX 김천(구미)역 4킬로, 3킬로, 2킬로, 1킬로까지 네 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용천교차로 들어가는데 또 거기 안내표지판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침에도 KTX 역장 하는 이야기가 안내 표지판이 적다, 또 주로 구미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지판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면 구미에서 김천까지 오려니까 택시비 많이 든다, 신호등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구미에서 오는 것이 표지판이 적다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저는 운전자 부주의로 봅니다. 그리고 표지판이라는 것은 도로표지판 규정이 있습니다, 크기가. 그런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높이 달린 것 사각으로 된 것 큰 것에 해야 되는데 그것 해서 또 잘 안 보일까봐 밑에다가 운전자 승용차가 잘 보이도록 적당한 높이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보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잘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역장 이야기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다 노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전화를 한번 하세요. 내가 봐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봉사 아니면 다 보입니다. 전화를 한번 하셔서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국장님도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금번 2회추경에는 22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으로서 하수슬러지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22억 7,100만 원, 감리비로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8쪽 명시이월 대상은 시설비에 1건과 감리비 4건 등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 또는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15쪽입니다. 총 수입 지출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1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7쪽부터 40쪽까지는 목별 현황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서 총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49쪽 하단부 영업외 수익이 1,800만 원 감액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51쪽 예산외 계정으로서 과년도 계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분 수입으로 5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5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서 세출 정리 후에 6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65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역시 상수도 재정 및 환경개선 융자 이자상환 세출 정리 후에 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손실금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 수탁비로 45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예비비는 수익적 예비비로서 세출 정리 후에 7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71쪽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3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세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동부배수지 사업에 19억 천만 원이 장기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됐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170억 원으로서 기정 126억보다 4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 32쪽까지는 목별 또는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5쪽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9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이 3억 2,400만 원 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이 됐고 40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1억 9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고 42쪽 특별이익금으로서 58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3쪽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총 2,500만 원으로서 미수금은 3,500만 원이 감액되고 다음 44쪽 이월금이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서 38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영업비용이 1억 4,200만 원이 감액 계상됐고 내역은 52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영업외 비용은 2,5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상환 세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54쪽 특별손실금으로 450만 원이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 공사비로서 전액 감액 계상이 됐고 55쪽 예비비는 40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수익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59쪽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본적 수입입니다. 63쪽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세입 정리로 1억 3,500만 원, 혁신도시 개발공사 2차분 부담금으로서 40억 7,400만 원 등 42억 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6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5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고 이 중에 구축물 시설비는 하수도사업 세출 정리 후에 7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68쪽 공기구 비품으로 500만 원 감액 계상했고 예비비는 69쪽 하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서 13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2쪽부터 80쪽까지는 자금운용 계획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지구 분류식 하수관거하고 신음지구 배수 설비, 그 다음 양금지구 배수 설비 등 3건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총괄에 19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324쪽 하단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고지원이 늘어났습니다. 15억 6,800만 원, 다음 장 하단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는 대항 직지사 주변 소하천에 4억 원, 감문 구야 배수로 정비 5천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487쪽입니다. 특별회계 저희 과는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495쪽입니다. 먼저 기정예산에 29억 4천만 원인데 12억 7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근 지역 구미, 칠곡에 모래 반출이 많이 과대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채취량이 45만 세제곱인데 실제로 한 20만 세제곱 밖에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억 7천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사정을 봐서는 내년도에도 사정이 안 좋다고 보고 앞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548쪽입니다. 저희 과는 12건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 중에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외 11건인데 그 중에서 10건은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되고 2건은 연말에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와서 4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되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활동에 예결위원회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저희들 부서 총괄 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 대비 2억 6,56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에 3억 500여만 원 정도,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천여만 원, 재무활동 분야에 5천여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혁신도시 홍보분야에서 KTX 준공식 행사 경비를 실집행액에서 잔액에 대한 2,58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KTX 역사 자치단체 비용부담금 우리 시 비용부담금이 실제 비용한 부담금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2억 7,974만 5천 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KTX 역사 건축비의 20%가 자치단체에서 도와 구미시, 저희들 시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저희들 과의 여직원 출산휴가에 따라서 천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반환금 내용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천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당초에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미 관망 타워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사업 시행자 LH에 대한 비용부담, 그리고 관망타워를 건립했을 때 조성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현실성 등을 감안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도비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5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내용으로서는 53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664만 5천 원과 그 다음에 입주기업에 분양대금 수입금하고 그 다음에 순계잉여금 9,135만 5천 원 등 해서 전체 35억 6천만 원을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535쪽에 보시면 전체 세입 예산 35억 6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TX 역사 비용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7억이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7억을 예산 편성할 때 17억을 추정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17억보다 적은데 혹시 역사 명칭 결정 과정에서 김천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김천이 구미 부담분을 떠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편성을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미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전체 저희들 도 부담분이 KTX 역사 건립비의 20%가 자치단체 부담분으로,

그러니까 20%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도하고 구미시하고 우리 시하고 나누어서 20%를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20% 중에서, 20% 금액이 48억 정도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 20%가 48억.

예, 48억입니다. 그래서 도가 30% 해서 14억이고,

도가 14억.

예, 저희들 시가 29.4% 해서, 도가 정확하게 14억 4,900만 원이고 우리 시가 14억 2천만 원, 그리고 구미시가 19억 6,100만 원입니다.

구미는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구미하고 우리 시하고?

구분을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경제여건 등 시세를 감안해서 도에서 전체 구분을 해서 도하고,

구미가 아까 19억 얼마라 했죠?

19억 6,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KTX 역사 비용 분담금은 도나 구미시나 우리 시나 지급이 됐다고 보고 애시당초,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다 지났습니다만 애시당초 김천구미역 이름을 붙인다는 측면에서 구미시가 부담금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좀 궁금해서요.

이게 보면 유치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유치할 때 김천시만으로는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서명도 받고 할 때 구미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구시에도 도움을 받고 또 그 당시에 구미의 유력인사들, 국토부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역사 명칭도 그쪽에서 넣은 겁니다, 한 마디로. 유력인사들 하면 그 당시에 국토부장관,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한 마디로 명칭을 넣자 하고 이렇게 됐지 싶고 돈 부담하는 것은 처음부터 구미가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중에 가서 명칭이 구미가 들어가고 하니까 도에서 이 부담하는 것은 유치 과정에서 역사 건립비의 몇 %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결정됐고 부담하는 과정에서 부담 배분은 구미하고 김천하고 도는 도에서 그 당시에 배분하려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찾다 보니까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이용하는 인구도 비율대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역 이름이 김천역으로 되었다면 구미가 부담해야 될 19억 6천만 원은 구미는 하나도 부담 안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역사 명칭 때문에 싸울 때 만약에 역사 명칭이 구미가 안 들어가면 우리 이것 부담 못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역사명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심하고 김천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김천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구미시에서 돈 19억을 받기 위해서 돈 19억 때문에 우리가 김천역에다 구미를 붙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어떤 답이 나왔느냐, 이 구미시의 부담금은 역 이름과 관계없이 구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미가 우리가 19억 부담할 테니까, 오히려 역은 김천에 서 있는데 구미가 더 많이 부담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애시당초 처음부터 김천과 구미를 동일 선상에 놓고 인원, 분배, 면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구미가 더 많이 내라,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죠, 도에서 분배할 때.

하여튼 역사 명칭이 확정되고 할 때, 확정되는 것 같다 그 부담을 하라 할 때, 도에서 그때는 벌써 기본계획에는, 그러니까 2단계 기본계획에는 역사 명칭이 구미가 벌써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김천·구미가 들어가 있을 때인데 그때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양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할 때 그때 자기도 누구 어디 얼마 부담하라 할 때 기준 없이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의 균형개발과에서 인구하고 재정자립도하고 비율로 따져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도 역사 명칭을 지켜서 그 당시에 우리가 도에 공문 낸 것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부담할 부담금을 김천시가 다 부담하더라도 역사 명칭은 김천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당시에 19억 때문에 역 이름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구미 부담하는 것을 다 부담을 100% 하더라도, 이것 보다 더 큰 금액이더라도 부담을 해서 김천역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결론적으로 김천(구미)역으로 되게 된 것은 애시당초 제일 처음부터 김천 구미로 가기 위한 수순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사 부담금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 김천·구미가 제일 처음에 언론에 나올 때 그때 벌써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구미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그렇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름 붙여주면 우리가 19억 2천만 원 몇 % 김천보다 더 많이 부담할테니까 이름 붙여라, 이렇게 얘기 안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고 보고 여하튼 제일 처음부터 김천·구미를 구미 쪽에서 넣어 놓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미상공회의소나 이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했어요, 공단이 많고 하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 20억 때문에 우리 김천시가 그렇게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구미가 아무 이유 없이 김천역에다 돈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애시당초 단추를 잘못 끼워서,

어쨌든 이 돈을 안 받아야 되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집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국고보조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복지증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당초에 도에서 우리가 3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150명 되는 바람에 1억 6,6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감 사유는 보건복지부의 지원 확대 등 수급자 증가로 인한 사업 대상자 감소로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개별 농가 6, 법인 1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5개소를 하고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향토산업입니다. 홍보매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학협력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이 됩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사업은 포장박스 개발 및 홍보지 제작 등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촌복지증진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800명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사업을 660명 하므로 해서 1억 6,730만 6천 원이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귀농자 조례를 우리가 2009년 4월 30일,

과장님! 감된 것은 빼시고 증액된 것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6쪽 양곡관리지원에 17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지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고 아래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물류비가 있었는데 시비는 감하고 도 사업비가 되므로 해서 2,953만 5천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쇠고기이력 추적제입니다.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귀표 장착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우리가 증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9,626두에서 12,449두로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678만 6천 원이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력제 관리업무 지원에 52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부터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예산 성립 전 사전 집행한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차량 인부임에 4,050만 원, 아래쪽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독약품구입 방역복, 생석회 등 9,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 역시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2,225만 원이 있고 중간 부분에 이동 통제소 방역분무소독기 설치비가 2,750만 원,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전집행 기 방역복과 생석회 구입 해서 4,26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에 소독약 구입에 1,080만 원,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사전집행에 2,077만 9천 원, 아래 부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1,3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는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돼서 국고보조 반환금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지관리위원회 지원 등 잔액 3억 3,044만 2천 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7,09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게 농업인들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0세에서 6세까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면적 5헥타 미만 농가의 미취학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아동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약 70% 수준이 되고,

잠깐만요.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

예, 확인을 거쳐서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몇 % 지급한다고요?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 이용 아동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70%에서 0세에서 6세까지 금액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확인을 거쳐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확인, 절차에 따라서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후 정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분도 있습니까?

본인 부담분은 70%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한 30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50명 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자꾸 어린애가 감소되고 또 우리가 가내시라 해서 연초에 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은 300명 정도 신청했었는데 150명 밖에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이나 이런 경우에 자부담이 부담돼서 안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과장께서 하는 이 사업하고는 어느 쪽이 더 혜택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거의 한 쪽에, 거기는 저소득층, 말 그대로 생활안정 대상자나 그런 쪽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제외한 일반 농가, 5헥타 미만 농가가 됩니다.

농업인으로서 5헥타 미만만 되면 저소득층이고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다?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이나 보건복지부에 하는 거기에 그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농촌에 있는 자녀는 농어촌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뒷장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이 학자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예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돼서 안 됐는데 점차적으로 완화돼서 이제는 다 됩니다. 이것도 다른 쪽에 장학금을 받거나 하면 요즘은 전산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배제하고 하여튼 그렇게 다 지원합니다.

결론은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다, 감액이 된다는 얘기는 농촌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할 때 한 800명 정도 소요예산 해놓고 사업은 실제로 하니까 한 660명 정도,

그러면 이 장학금 신청은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안 까다롭습니다. 읍·면에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학교에,

성적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재산은?

5헥타,

이것도 5헥타 미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후배들이 새마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들어주지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겠네요?

농촌에 있는 자녀는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당연하지, 이중은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이중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도자나 부녀회 자녀 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건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혹이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거의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몇 번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되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에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퇴거해서 부정적인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은,

만약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이장님들하고 정말로 농업을 영위하나 안 하나, 그것을 조사한 후에 우리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합니까?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기분에 72만 원 정도 되고 공립계 같은 경우에는 농고 같은 데는 15만 3천 원 정도 되고 학교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은 1기분 등록금을 지원합니까?

수업료 전액 다 줍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1년분 줍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1차로 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낸 영수증을 면에다 내면 그 이후부터는 육성회비만 빼고 나머지는 통장에 1기분은 들어옵니다. 2기분부터는 안 내도 자동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해요, 행정실에서.

졸업할 때까지 나옵니까?

예,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왜 이것을 신청을 안 하지?

장학금이 아니고 등록금 턱입니다, 이름이 장학금인데 등록금 혜택을 주는 것이고 사립은 비싸고 공립은 쌉니다. 전액 육성회비만 빠지는 것이고 유치원생은 입학할 때 가방하고 옷값만 내면 다 전액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새마을장학금이나 이런 것 받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것을 안 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다 받아요.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받으면 이것 못 받잖아요?

이것 받아도 이·통장들도 있죠, 자녀들 중에 장학금 주는 것 있고 새마을 남자, 여자에서도 장학금,

아니, 이중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중 아니고 이것은 등록금이고 장학금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료이고 그쪽에는 대상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특별장학금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1회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혜택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 농업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도 저희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 규모는 총 202억 8,92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9,777만 2천 원보다 11억 9,15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부분에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 13억 9,674만 3천 원, 과수 동해 냉해 피해복구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국·도비 추가 지원분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등 총 19억 6,3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부분으로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과수산업 기반확충 사업비 등 총 7억 7,151만 3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는 기정 예산액 3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는 기정 예산액 1억 4,800만 원으로 2억 875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5,675만 7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전년 대비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기정 예산액 5억 7천만 원 중 6,520만 8천 원을 감액 정리하여 5억 479만 2천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에는 사업대상자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715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5억 4,3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53억 중 5억 4,300만 원을 감액 정리하고 47억 5,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최종 사업대상 농가가 8,626농가로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5억 4,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 농작물 복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960만 원과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2,593만 3천 원은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는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 농작물 복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시설채소인 참외, 토마토, 오이 등 재배농가에 일조량 부족에 따른 냉해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3,200만 원 중에서 생계지원비, 대파대, 농약대 등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해서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접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2,5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먼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0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해외여비 등을 한 경비로서 읍·면·동에 교부하여 직접 집행했으며 심사위원회 출장여비 193만 3천 원은 심사위원들에게 현지 출장하는 최소한의 출장 경비를 계상하였고 심사위원회 회의 경비 350만 원은 심사위원들 회의 시에 식대 제공을 위해서 전액 읍·면·동에 교부해서 읍·면·동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으로 과수 동해 냉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2억 3,4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이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전 집행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지난 4월 15일 영하의 날씨에 눈까지 내리는 이상 기온으로 과수농가에 동해 및 냉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피해복구비 지원액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1,164농가에 생계지원비, 농약대 등 지방비 부담분을 추경 성립 전 사용 경비로 계상한 후에 이미 농가에 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로 13억 9,674만 3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쌀값 하락과 일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불안 해소 및 벼 재배 농가에 소득 보전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10년도 벼 재배농가 7,593농가에 헥타당 26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비는 기정 예산액 5천만 원 중에 1,444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55만 3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김천포도 홍보관 개관식 및 통합 브랜드 선포식 개최비 2,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포도 홍보관이 2009년도 하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홍보관 개관식 및 통합 브랜드 알아름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지만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개관 및 선포식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비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5억 3,500만 원 중에서 4억 5,724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75만 2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비는 총사업비 6천만 원 중에서 1,135만 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지원사업비는 총사업비 6천만 원 중에서 1,640만 9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7,500만 원 중에서 4,999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산업육성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는 3억 4,09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총사업비 중에서 부족한 부분 5,394만 8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6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14만 천 원은 녹비작물 종자대, 쌀소득등,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중에서 국비지원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345만 천 원도 마찬가지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쌀소득 직불금, 과수원 정비사업 등 도비 지원분 집행잔액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반납코자 이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논에다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대체농을 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예,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쌀값이 하락되고 쌀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하라는 측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348쪽에도 보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농가가 축소되므로 해서 5억 4천여만 원이 감되고 제일 위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자가 축소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그 뒤에 350쪽에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해서 13억 9,600만 원이 특별 지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13억 9,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어차피 쌀값이 하락되고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대체 작물을 하면 보전을 해준다, 그런데 벼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에게 쌀값이 하락되고 하니까 추가로 무슨 보전을 해준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우리 관내에 11개 읍·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가에 지원해주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도 국비사업이고 150쪽에 있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물론 시비가 부담됩니다만 이것하고는 관련없이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벼 재배 농가에 어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가 벼 재배 농가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의미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앞의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어려우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의 같은 경우에는 사업 농가가 축소돼서 예산이 남아돌고 또 벼 재배 농가에 도비로 특별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것은 벼농사를 장려하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으로 봐야 됩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의 조건불리지역이라든가 쌀소득등 지불금은 감액을 시키는 사업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는 물론 중앙 정부의 교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올해 년도의 수준의 금액으로 예산이 통보가 되어 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이 예산이 많이 남고 안 남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정책은 논에 다른 대체 작물을 하면 보전을 해주고 또 이것은 벼 농사를 짓을 사람에게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특별지원을 해주고, 그렇다면 벼농사를 권장한다는 얘기인지,

벼재배 특별지원금은 직접지불금제를 받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예. 직불금 수령하는 농가가 벼 재배 특별지원금을 받습니다.

소장님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책이 벼농사를 권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작물로 대체 작물을 권장하는 것입니까?

쌀값 하락도 있고 또 비축미가 남고 하니까, 사실은 권장 안합니다.

권장 안 하죠? 그런데 특별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 줘야 된다는 측면이죠?

그래도 벼를 재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타 작물 재배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벼를 생산하면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받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지원을 받으면서 벼농사를 짓는 것과 그 논에다 대체작물을 짓는 것과 수익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벼를 재배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지 형태에 따라 다르고 작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장내소란)

우리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농가에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심원태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인데 냉해 피해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농협에서 FTA 자금을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데 소장님,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나 규정을 농협에서 하고 현장 조사는 또 면에서 하고 돈은 우리 친환경과에서 지불하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FTA 자금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한데 올해 안 나온다 하다가 올해도 나왔는데 이것을 배정하는 신청하는데 있어서 각 단위농협마다 신청을 받는데 어떤 규약이 우리 시에서 공문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단위농협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일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공문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각 단위농협에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만 사업 시행 주체는 남면 농협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 지정을 해놓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시행 지침에 보면 어떤 농협을 사업 시행주체로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는데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지원하는 것까지 대행은 남면농협을 통해서 합니다만 돈 지급되는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농사 따지지 매출 출하실적이라든지 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왕 FTA 자금을 주면서 피해 농가들한테 우리가 돈을 또 지원해 주기 보다도 하우스 대형하우스 안 있습니까? 비가림시설 말고 대형 하우스를 지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봄에 냉해를 입는 이유가 일중하우스만 하다 보니까 이중은 없습니다. 이중이 없고 커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규약에 일중만 하게 된 몇 년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떠나서 개인이 자부담하더라도 커텐을 하든지 이중을 해서 자기가 냉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규제 완화를 해줘서 본인 자부담을 하더라도 일중은 어차피 보조를 받았지만 이중은 자기 개인 돈으로 하더라도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냉해를 받을 수 없어요, 일중을 가둬서 벌써 3월초 되면 무과원도 일중만 씌워도 3월 20일경 가면 싹이 트는데, 못자리 할 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냉해를 입고 피해 보조금 주지 냉해 피해 돈을 보조를 해주고 이런 이중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FTA 자금을 이왕 준 것은 줬지만 자부담을 해서 이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들 공문으로 해서 본인들이 냉해피해 없도록 난방기를 넣든 이중으로 하든 그것을 완화를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각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FTA 자금을 받아서 일중만 하다 보니까 냉해 피해가 오니까 알게 모르게 온풍기가 중고가 많다 보니까 중고를 사들이니까 자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농민들끼리. 왜 보조 줬는데 그것은 일중만 하게 되어있는데 왜 온풍기를 넣나, 이중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어떤 규약에 빼서 자부담하더라도 피해 안 가도록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완화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냉해 피해 하는데 있어서 또 보조금이 안 나가고 또 거기 가서 하우스 짓는데 보조 주고 냉해 받았다고 보조 주고 이중으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기 어떤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FTA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약 60억이 되고 내년에는 80억이 됩니다만 품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포도, 사과, 자두 세 가지로 제한되어있는데 또 한 가지 전제조건이 2004년도 5월 30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은데 우리가 냉해 피해 입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의미로 이왕 손해를 본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소득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의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FTA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해마다 일중 해서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남 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싹을 틔워서 열매를 달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다시피 비닐 까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또 고발 하고 또 오고 보기가 서로 농사 짓는 사람끼리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대형하우스 일중 보조받은 사람들은 공문을 띄워서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제해서 자기 돈 사비가 들더라도 그것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마다 문젯거리가 생깁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351페이지에 올해 또 포도하고 이런 것 포장재 같은 지원 예산이 섰습니까?

예, 일부 되어있습니다.

얼마 되어있어요?

내년도 말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1억 2천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다 배가 더 많네?

예.

올해 예산에 되어있는데,

올해 1억 2천만 원 중에서 우리 시비부담분이 6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6천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위에 포도홍보관 개관식 및 통합브랜드 선포식 개최 되어있는데 이게 홍보실이 언제 됐죠? 2009년도라 했어요?

2009년도 12월쯤에 준공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 상반기에 내부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버리고 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통합브랜드 선포식이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통합 브랜드 해놨는데 우리가 포도 알아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공식을 하면서 우리 김천포도 알아름 포도 브랜드 선포식을 하려고 행사를 한 것이지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끝났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하러 2,500만 원씩 예산을 잡아 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준공식을 하고 거기 포도 특구이기 때문에 특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 내에 알아름 브랜드를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합브랜드를 했으면 늦었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는 못했더라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새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5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도 쓰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죠?

예산은 불용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사용 안했더라도 다른 것 보다 2,500만 원 해서 홍보관 개관식 하고 통합브랜드 선포식을 한다 해놓고는 그게 쉽게 말하면 안 해도 될 것이잖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 과에서 뭐하러 이것을,

선거법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내부 수리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빙빙 돌려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연초에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설명 쉽지 뭘 그래요?

우리 위원장이 얘기를 다 하니까 내가 그 뒤에 물으려고 하니까 해버리니까, 지금 묻는 것이 전부 물으면 전부 선거 때문에, 하는데 선거는 6월달에 끝났고 그 뒤에라도, 내가 하는 것은 개관식 이런 것 보다 통합 브랜드 선포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이후에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포도밭이 너무 쉽게 말해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서 올해 그래서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끔 잘 관찰하시고, 위에서 그냥 내려 보낸다고, 현실에 안 맞거든요. 제가 농촌에 있어보니까 직접 하지는 않지만 듣고 보는 것이 그런 것 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친환경과에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FTA 자금 지급 과정에서 뒤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것을 제대로 못 읽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시고 꼭 중앙 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전체예산은 40억 7,857만 원이며 1,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인턴지도사 인부임에 700만 원과 4대보험료에서 100만 원, 그리고 농경유물관 관리 인부임에서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수준별 농업인 양성교육에 356쪽 일반보상금에서 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보급에 재료비에 1,500만 원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은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지도에 기정 예산 12억 2,674만 9천 원 중 59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분야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에 국고보조가 266만 원이 증액되어 사전 승인 후 직불제 대상 토양검정 시약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특작축산경쟁력 향상에 인건비 및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864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인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4억 153만 5천 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4,98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포도·자두 산업경쟁력강화 분야가 3,16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 자두·포도왕 선발대회에 일반운영비에서 267만 원, 206재료비에서 320만 원을 절감하였고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분야에 207연구개발비가 금년 자두값의 고가로 인해 농축액 처리 방법 저장 시험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천명품포도 산업육성에 493만 원 감액으로 366쪽입니다, 206재료비가 200만 원, 207연구개발비에서 2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소·과수 새기술 보급 분야에서 229만 2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 207연구개발비에서 100만 원, 인과류 및 기타과수 기술보급 207연구개발비에서 129만 2천 원을 절감시켰고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 분야에서 1,598만 3천 원을 절감시켰는데 내역은 틈새작목 새기술 개발 207연구개발비에서 그때 네 가지 분야 시험을 했습니다. 고랭지 복분자 개량형 비가림 재배 실증 시험과 산채류 화분재배 시험, 꽃작약 품종별 재배 시험, 절화용 수국 실증 재배 시험 계획을 세워서 최소 경비 시험만 실시하므로 1,59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5페이지에 시험연구비 되어있는데 우리 자두특구 되고 나서 지금까지 자두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두에 대해서 여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제라든지,

뭐요?

친환경제제, 비료나 약제를 쳐서 좀 더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가공품으로 비타민 종류로 가공하는 쪽에 좀 많은 보탬을 줬었고,

통에 나온 것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자두연합회하고 금년봄에 자두막걸리를 생산하려고 농축액까지 했습니다만 그 자리가 술을 만드는 쪽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자두 품종 쪽에서 저희들이 크지는 않지만 연구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고품질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 시험 연구비 삭감 2,700만 원 해놓고 올해 자두값이 비싸서 못했다, 자두값이 비싸서 연구를 못 했다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술을 만들려고 허가를 내는 상태에서 저쪽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예산이 또 잡혔어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두에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더,

지금 자두연합회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가 몰라도 연합회하고 잘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자두가 김천에서 전국에 제일 많다 하면서 포도보다 자두에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구 개발해서 김천대학에 많은 돈은 안 줬지만 해서 학교에서도 한 10년 넘게 했는데도 연구 결과가 별로 나름대로 기껏 나온 것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상품이?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을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연구비가 자두값이 비싸면 비싼대로 해야 되지,

그런데 당초 내년도 연구를 하려면 그 담당자가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를 해서 계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값이 비쌌기 때문에 사실 가공품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자두막걸리 하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개발을 하면 학교 다른 데 연구 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체에서 시에서 해요?

저희 쪽에서도 일부 하고 대학이라든지 저희들하고 매치가 떨어지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매치돼 있는 데는 어디서 해요? 김천대학하고는 매치가 있어요?

지금은 김천대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있으면, 지금 구미나 이런 데는 지방대학에 쉽게 말하면 매치를 해서 산학협동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김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잖아?

예, 그래서 행정적인 분야하고,

지금 자두 관계를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해서 김천대학에도 자두 관계로 해서 수년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도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개발이 됐으면 새로 하려면 또 기간이 그만큼 걸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과장님이 앞장서서 센터에서 해서 그쪽에 있는 기술하고 이 관계 갖고 김천대학 관계는 안 되겠다 싶으면 4년제 대학 더 좋은 데를 해서 하든지 해서 어떤 연관을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놔야 되지 만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하다 말고 지금 자두협회에서 해서 하면 10년 있어봐야 김천대학에서 한 것 밖에는 안 나오잖아요, 결과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고 하여튼 우리 김천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것을 하나 하면 바로 히트 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국네추럴하고 자두 비타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기업이 강해야 저희도 결과가 좋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두협회 차원에서 자두막걸리 얘기도 나오고 가공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결국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개발과에서 막걸리 얘기도 나오고 비타민 종류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나 학교,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김천대학에 10년 정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판할 정도의 수준까지 못 갔잖습니까? 돈만 내버렸어요. 결국은 그 돈 그냥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고 아직까지는 자두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그런 현상도 안 일고 있고 또 자두를 경작하는 농가가 급증하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다 자두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마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에만 자두가 특별히 잘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품종의 자두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가공 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여러 분야로 손을 대고 있는데 고품질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두막걸리 하려고 하는데 예산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떠드는데 안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가공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가공을 안 하니까, 우리 지금 가공하는 것은 포도도 그렇고 좋은 것으로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하품 농사를 거의 안 짓습니다. 각 과종별로 보면 과거에 정말로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은 간혹 있는데 농사깨나 짓는다는 사람들은 포도든 자두든 과일이 상품 외에는 거의 안 나올 정도로 하품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할 때 유념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가된 3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산취득비에 600만 원을 과목변경해서 감문하고 대항보건지소 간판 설치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를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는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40만 원 감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한방허브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00만 원 과목변경해서 의약품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해서 한방방문 간호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방역소독 및 홍보사업에 방역소독 인부임 예산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해서 감은 올해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1,504만 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 반환금 1,090만 원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과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액은 29억 2,100만 원에서 28억 2,800만 원으로 9,2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서 8,700만 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81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에서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된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 규정에 의거, 2년 채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에서도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된 사무관리비는 금연홍보물 제작비로 운영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도 당초 예산액과 같으며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에서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지급 방식이 당초 2회에서 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이유는 시·군간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감액과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비는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2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연간 120만 원 일괄 지급 방식이 월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1차 검진에서 정밀 검진 대상자가 없어서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서 예산액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증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약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39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5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중앙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당초예산액은 16억 4,500만 원에서 16억 7,8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에서 5,700만 원이 증되었고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과 인력운영비 등에서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에서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비 중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5,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주요 이유는 암 조기 검진으로는 암 환자 발견자 수와 의료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김천시 암 환자 수는 2005년도 기준해서 1,636명이며 전국 유병률 1.2% 보다 약간 낮은 1.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출산 퇴직 공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39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행사운영비 등 절감을 위해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등 6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시민 건강증진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아까 암 환자로 등록돼 있는 인원이 1,63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5년도, 이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2005년도에,

2005년도말 1,63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로 판명이 되면 일반 주민들은 조금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암 환자로 판명이 되면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죠? 병원에서 암으로 판명이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분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암 환자다 아니다가 바로 판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돼야만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일반 해당이 되지 않는 분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 저소득층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6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으로서 암 환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틀리는데 폐암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이 좀 틀립니다.

아,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면 저소득층 내에 있는 분들 중에는 암으로 판명이 되면 본인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만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최하위 50%, 그러니까 직장보험일 때는 6만 천 원 이하, 지역에서는 7만 2천 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분들만 저희들이 등록을 받습니다.

6만 천 원 이하로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병원을 가거나 본인 부담분이 발생이 될 때는,

횟수가 있습니다. 3년간 지급되겠습니다.

아, 3년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정식 직원이 16명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예, 거기에 방문보건사업에 11명이,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6,500만 원 되네요?

예.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무원들 관계 때문에 돈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 안 그러면 기간제 방문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정식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중앙보건지소, 지금 다른 과에도 금액이 이만큼씩 나옵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다 그렇지만,

아니, 말고, 금액상.

예, 똑같습니다. 40시간 기준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예.

중앙보건지소에만 나와 있어서 묻는 것인데 다른 과도 거의 이 정도 나오네? 보건소에 나머지,

다 있어요, 다른 과에도.

예,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이 정도 숫자가 다 나오네요?

예, 거의 대동소이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395쪽에 산림욕 건강체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산림욕 건강체험합니까?

뇌졸중 환자라든지 지체 장애인들 저희들이 사회적응 훈련입니다. 말을 산림욕 건강체험이라고 붙였는데 올해 저희들이 안동하회마을을 다녀왔는데 경비를 저희들이 절약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500만 원 책정해서 400만 원 했는데 아까 지체장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뇌졸중 환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회적인 적응 체험훈련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봉사자들과 안동을 다녀왔는데 절감을 100만 원 시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장애나 이런, 그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중앙보건지소에 슬링이라고 다른 시·군에도 없는 것 우리 의원님들 잘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재활 관계되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증상이 심한 분들입니다.

다른 과목에 재활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예, 재활실이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중앙보건지소에도 있는데 서로 특징이 틀립니다.

자원봉사자 1대1로 해서 바람 쐬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말로 사회적응훈련 했지만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의사담당이 혼자 보고 하도록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입니다.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표창은 해마다 하는데 예산이 안 서있었습니까?

원래 그것이 어디서 나가요?

또 국외여비는 기존 500에서 200을 증액해 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의원들이 가려고 하면 우리 해외여비 가는 그것 밖에 못 갑니다. 시에서 가는 것은 시에서 가는 그것으로 따라 가야 되는데 이번에 못 가고 200만 원이 배상을 해주니까 그 명목을 못하니까 여기로, 30% 한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거든. 그 돈을 200만 원 올려서 여기서 빼서 해줬다는 것이니까 그냥 시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한 것입니다.

위약금이 왜 200만 원 많아요?

비행기표 사려고 하면,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운입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표창패는 전자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하는데 이것을 표창패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관리비로 지급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것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는 집행부 쪽에서 표창패 명목으로 해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해주겠다 해서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서 의정대상 표창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공통경비가 없거든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차기 년도에는 편성이 돼있어서 다행인데 집행부에서 시장이 주는 모범시민상 같은 것은 패를 하나에 50만 원씩 해서 수십 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정대상 명목으로 편성 안 해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물으면 여기서 우리가 답변하기가 뭐한데,

사무국에 묻잖아요?

신 계장한테 하는 것이 원래 공통경비로 하고 따로 시에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성상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의장할 때도 공통경비에서 쪼개서 남은 것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공통경비를 그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회계 처리상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공통경비가 다 쓰고 돈이 없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됐는데 차기 년도부터는 별도의 항목을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김세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주 김세운 박광수 박찬우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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