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빛나는 당선을 이루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반기 동안 저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7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정진해서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업무 하나 하나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이 되겠습니다. 김태형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이 됩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6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살고싶은 도시 안양건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영광스러운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안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싶은 도시 안양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송정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은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 모두는 늘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수2동장 노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수2동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석수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양1동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이규용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관양1동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역의 작은 일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한성석 총괄운영팀장입니다. 김동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근창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황명호 문예회관운영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공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은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여 신뢰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계동의이동기위원입니다. 저희가 25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는 점검대수가 거의 동일하게 두 대 정도가 차이 나게 점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편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현재 평촌 신도시에 보면 뉴코아 주변에 많은 매연을 갖고 있는 버스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의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버스사업장 내에서 단속을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현재 우리 범계동 및 신도시 주변에 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단속장소라든가 단속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 안양 관내에 디젤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디젤 차량에 대해서 소유현황 몇 대가 디젤차량이 등록 돼있고 또 등록돼 있는 차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되어서 매연이 많이 배출되어서 지도단속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는 노인문제, 청소년, 아동 복지문제를 신경 쓰고자 어제도 본청에서 환경복지국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문제랑 아동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청에 보면 '노인복지 활성화'로 돼있는데요, 20쪽에. 그 밑에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에서 13개소에 800만원 있고 하반기에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으로 13개소에서 900만원이 있는데 여가활동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 46쪽에 보면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지원'해서 보육아동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돼있는데 현황을 보면 가정보육시설 58개소, 추진실적 가정보육시설 지원 49개소가 있어 가지고 지원금액은 3,506만 3,000원으로 돼있는데 58개소에 보육아동이 몇 명이며,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이 노인문제와 아동문제를 묻는 이유는 노인인구가 어제 복지환경국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만안구가 1만 4,870명, 동안구가 1만 6,883명 동안구가 한 2,000명이 많습니다. 전체 통계 보면 노인인구가 3만 1,753명이에요. 그래서 안양시 60만 인구로 봤을 때 안양시 인구의 약 5.2%를 차지합니다, 노인인구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에 7.3%를 차지했어요.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유엔(UN)이 정한 노인인구 노령화사회에서 안양시는 아직은 7.3%를 넘지 않는 5.2%로써 젊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회현상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노인인구가 현재는 7.3%이지만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고 14%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무려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전체인구의 20%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시도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하는 사회현상을 볼 수 있고, 아울러 여성이 사회진출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위해서 경제활동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이라든가 24시간탁아소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이 미약하고 이것은 안양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에서 복지예산을 확충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도 아직은 5.2%의 젊은 도시이지만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어떠한 계획과 기초단계를 초석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활성화가 20페이지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경로당 여가활동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46쪽에 있는 보육아동시설을 58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아동이 몇 명이며, 그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각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양 구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이것이 각 구청마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회성 지도단속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그러한 유형의 지도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 선정문제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어떤 기준의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 누가 보아도 모범음식점 선정이 표시판이 붙어있는 음식점에 갔을 때 정말 모범음식점다운 음식점이 선정되었다 하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아까 석수2동 동장님과 관양1동 동장님께서 동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 중심으로 동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10개미만의 자생단체,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 그 자생단체도 중요하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안을 내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동행정을 펴실 때에 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현장에서 겪고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동안구만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통장을 임명할 때 예를 든다면 동장님이 임명권이 있다고 하지만 각 그 지역의 주민들은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선출 투표로써 통장을 선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동장이 그대로 받아서 임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한번 검토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여기서 전문위원 생활도 했고 그전에는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 분들하고 같이 공직에 있었는데 제가 나온 지 한 만 6년 됐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제가 6년간 많은 부분들을 깨우쳤고 과거 한 10여년 공직생활 했던 여러 가지 사고들 그런 것들이 저의 큰 밑거름이 되어서 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어저께 시청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구청하고 동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시에 비해서 구하고 동은 현장행정을 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나 아동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루만져주고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 돌봐주는 부분들이 구와 동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선 그 다음에 동장님과 주무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아동들에 대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그들을 돌봐줘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구상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도나 차기에 이런 계획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똑같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경로당에 매월 19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19만원이면 아파트 한 100여명 되는 회원인 경우에는 따져보니까 1인당 한 1,900원 정도 지원이 된다 그래서 재가노인이 오히려 더 문제이지,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님들께서 이번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좀더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라는 사회복지비 예산에서 더 쪼개서 나눠 갖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투여되는 예산을 이쪽으로 또 반영해서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 앞에 평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의 한 90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데 지금 시설되고 있는 나서 여태까지 활용이 안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 범계역 상권이 있고 평촌역 상권이 있어요. 그것을 지하도로 연결을 시켜서 주차를 시키고 그쪽으로 지하도로 가서 바로 상권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활용이 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촌역이나 범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해주었으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어요. 그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듣기에 우리가 보면 대낮에도 불이 켜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각 동의 동행정이 자생단체를 위주로 추진이 되는데 전 주민이 참여해서 행정이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추진방향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선에 많이 근무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근무해 본 경험으로 볼 때 각 동의 행정이 주로 통친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자생단체 회원 위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아직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려는 의식보다는 무관심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숙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행정이 전 주민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생단체 위주가 아닌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도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방안을 답변하기에는 저희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또 김웅준위원님께서 통장을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통장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민의 선출방식에 의해서 선출해 가지고 동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통장은 동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우선 희망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통친회 회장이라든가 주민자생단체장들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일부 동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일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통장 결원시에 또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민이 선출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놀이방)지원' 사항 중 가정보육시설 58개소와 지원실적 49개소에 대해서 아동보육 인원수와 서비스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은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로써 우리 구에는 58개소의 정원이 1,041명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이용인원은 49개소에 75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 즉, 지원내용으로는 1시설당 최저 5명 이상 아동시설수에 대해서 아동간식비는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일 1인 350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는 개소당 분기마다 5만원씩을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 교구비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12월에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동안, 만안 비슷한 숫자인데 실적을 맞춘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이는 양 구청이 자체 단속계획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함으로 실적건수에 비슷한 것은 우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범계역 근처 도로상이 아닌 각 버스별 차고지에 현지출장 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유차량의 등록대수 및 5년간 단속실적에 대한 내용은 서면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접객업소의 모범음식점 선정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3조 모범업소의 지정기준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타 업소의 귀감이 되게 하며, 위생수준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으로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받으며,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의하여 모범업소 표시판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수도료감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시 1회성 지도단속보다는 해결책이 있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등록한 취지와 달리 여접객부를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2002년 6월 30일까지 220개 업소를 대상으로 430개소를 점검한 결과 79개소를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67개소, 시정 12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여접객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검찰, 경찰과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 들었지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차후 계속 이러한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정말 저희들이 볼 때 시장님이 얘기하는 살기 좋은 안양도시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직에서는 지금 김광호과장님이 아마 최고 위치에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청에도 환경직이 사무관이 없는데 시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하신 내용이 단속과 규제의 행정위주의 말씀을 해주셨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환경 개념이 보존하고 환원시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환경정책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구청에서 일선 행정을 보시는 것보다도 시청에서 전체적인 환경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인사권자의 것이지만 앞으로 환경직이 좀더 주요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일 높으신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청장님이나 위에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주셔서 환경문제 안양천살리기나 이런 게 건설사업소에 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환경 파트(Part)에서 보존하고 가꿔야 될 부분이지, 안양천을 건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들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노인복지 활성화사업 중에서 경로당 여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경로당은 총 71개소로써 4,056명의 노인회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서 노인들의 심신건강 유지 및 경로당내 화투놀이 보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안양1동 진흥아파트경로당 등 13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2회 하는데 여기에 요가라든가 또 생활지압, 서예, 가요, 국선도 등으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또 여성회관, 전문회원 강사를 위촉해서 매우 2회를 경로당 순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은 시간당 2만원으로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20쪽에 노인복지활성화 참 좋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것에 대비해서 노인복지활성화 이런 사업은 좋다고 느끼고요. 지금 제가 질의 드렸던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 13개소 800만원은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여가활용에 대한 국선도, 요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수당비네요? 강사수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2만원 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 지하주차장 활용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촌 지하주차장은 89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 구조로 돼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평촌 신도시 준공과 더불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당초에 유료화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촌 신도시에 공터가 많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은 0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또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중앙공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2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요즘 운영사항을 보면 하루 지금 가보셔도 전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 봐서 지하 1층 한 500대 규모는 꽉 차고 지하 2층 400대 규모에서 한 반 정도 1일 주차대수가 한 700∼800대 이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은 주차관리는 둘이, 주차요금은 지금 안 받습니다. 둘이 배치가 돼있고 전기직하고 하나하고 기계직 한 명이 사무실에서 와서 기계점검을 하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항으로 봐서 유료화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더라. 예, 저도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굉장히 제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가로등이 7,083개, 보안등이 7,200개 그래서 1만 4,000개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지관리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주로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로등이 불 켜져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진행중인 것입니다. 불을 켜놓지 않고는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대낮에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길에 지나가다가 의원님들이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으면 그게 그렇습니다. 1개 구간이 다섯등 내지 십등 간격으로 돼있습니다, 1개 라인(Line)이 한 박스(Box)에서. 그래서 불이 열 정도 내에서 들어온 것은 '아- 저게 고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항의가 있을 때에는 '저것 지금 수리하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고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도 시청앞 지하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평균 700대 이상이 주차하는데 현재 무료주차이고, 대개 지금 장기주차죠? 제가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지금쯤 이 시점이 왔다고 그랬는데 유료로. 그럼 그것이 단기주차냐 장기주차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녁에 남아있는 차가 보통 150대 전후 그 정도는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해서 차를 갖다놨는데 24시간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소주 먹고 그냥 두고 가기도 하고 그런 차가 남는 게 한 150 내지 200대 그 나머지는 계속 700에서 드는데 그것은 유료화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시청에는 굉장히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뚫려있죠?

시청하고는,

안뚫려있죠? 저희들이.

사람은 걸어다닐 수 있도록 뚫려 있습니다. 지하도까지는 뚫려있죠. 차도로는 안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아쉽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계획돼가 했겠지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님! 시청도 유료화해야 됩니다, 주차장. 지금 인근의 시가 군포시를 봐도 그렇고 용인시청, 수원시 거의 다 시청이 유료화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관계 때문에 민원인은 한 시간 동안 무료. 지금 시청 제가 알기엔 모릅니다만 주변상가에서 갖다 놓은 차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도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저희가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는데 무료화 되다보니까 차가 지금 한 300∼400대가 맨날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축구경기가 있는데 이미 지상은 다 차있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있는 거예요. 서울차, 대전차, 안양차 해 가지고 보통 300∼400대가 이미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손님한테 주차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동네 먹자골목 같은 데도 학원가가 많다, 학원이 89개입니다. 운영되는 버스가 130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뒤에 후면도로에 보면 장기주차 하는 차는 전부 학원선생들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료화를 해야 저도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동안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계역과 평촌역은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먹자골목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유보를 했던 사항인데 선거전에 유료화 하자는 플래카드가 몇 십 개 붙어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은 유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하반기에는 검토해서 구청과 시청과 협의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저도장사를 하는 입장인데 공단 이문은 경영의 이념을 얘기했고 경영방침을 얘기 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경영의 선진화인데 어떻게 거기를 수 년 동안 방치하고 또 무료로 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상식적으로.

평촌지하주차장이요?

예, 평촌 지하주차장은 유료화 한다 이제 그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말이죠, 위원님들 이렇게 좀 생각해주십시오. 저희 공단이 그것을 무료로 한다, 유료로 한다는 공단 소관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것을 '유료로 해서 돈 받아라' 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 권한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여긴 내 소관이고 내 일이지, 어떻게 시청 일이고 시 소관입니까? 공단을 경영하는 것이고 수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물론 공익도 있지만 공익과 수익이 병행이 돼야지만이 유지관리 되는 게 공단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평촌 지하주차장 개통하는 문제는 지하도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복합 돼 있는 문제예요. 사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00대 700대 지금 주차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유료화 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유료화 되면. 그런데 그런 것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지하도로 연결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의 용이성이 없으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주차빌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누가 유료화 된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마인드(Mind)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김웅준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위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적인 업무밖에 모르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제가 듣기로써는 시설관리공단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보내는 그런 부서로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부조리도 많고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구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첨부해서 부탁드린다면 각 도로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초소가 있는데 이 초소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업그레드(Upgrade) 시켜 가지고 공원 내에 있는 어떤 FRP 초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한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정도의 어떤 설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는 선이고 또 미관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초소를 금년에 20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시의 CIP에 부합되게 저희가 선택해서 시하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모형을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고 누가 봐도 참 깨끗하구나 이런 초소로 바꿔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