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 통합청사 1층에 가면 조그마한 전당포 같은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구 금고인 상업은행입니다. 그 은행은 1층의 민원실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은행이 아무 이윤도 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편리하게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예치해 준 돈만 해도 무려 연 평균 250억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예치한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300억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명 정도의 인원에 16평 정도에서 300억정도라면 대단한 액수입니다. 인근 가까운 은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50여평의 점포를 가진 은행이 연 평균 수신고가 100억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업은행은 대단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특혜 부분을 가지고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는 임대해 들어온 임차주가 장사가 잘된다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구사 손해를 보면서까지 특혜를 주는 이른바 손실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구 집행기관의 소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간 우리 구가 상업은행에 구 금고를 계약함으로서 손해를 보는 돈이 자그만치 5억원입니다. 5억원이면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부지를 각 동 단위 하나 정도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5억원의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5억이 나오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로 인해서 우리 구가 손실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의 3개월짜리 정기예금 이자가 5%입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나 보람은행은 8%정도이고 1년 만기 예금은 상업은행이 9%인데 비해서 한일은행같은 경우는 12.25%가 됩니다. 이 3%가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250억의 우리 구 연 평균 예치금중 150억정도는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 150억만 계산을 해도 3%면 자그만치 4억5,000만원입니다. 이 4억5,000만원을 우리 구는 매년 금리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실부분입니다. 상업은행이 점용하고 있는 점포의 임차면적은 55.28㎡평으로 따지면 1.67평입니다. 대부료는 최근 1년분이 보증금없이 418만5,000원 월로 계산하면 35만원 정도이고 이는 평당 약 2만원꼴이 됩니다. 인근 상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로 앞의 13단지 상가 2층에 마치 자리가 나서 알아보았더니 8평 짜리가. 분양 평수입니다. 4,500만원에 월 70만원이었습니다. 이 점포의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평당 17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거기에 월세 70만원을 보태서 평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상업은행에 대부한 평당 2만여원보다 8배 반이 높습니다. 거기다 이 상가 점포는 2층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은행은 손님이 서 있는 공간 즉 대기하는 로비도 은행에서 임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내부만 측정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러 제반 사항을 감안한다면 인근 상가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은행은 연간 5,000여만원 이상을 우리 구에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418만5,800원만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들여 와야 할 들여 올 수 있는 4,500만원을 우리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된 것입니다. 요즘 시중은행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이자부분, 임대료부분 또한 기타 모든 금융서비스를 지금의 상업은행보다는 휠씬 좋은 조건에 하려는 은행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상업은행과 계약을 해야 될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상업은행과 계약을 해야 될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연간 4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그것도 매년 감수해 가면서 까지 재계약을 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아니고 핑계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문민정부니 지방화시대이니 개방시대이니 공개 경쟁시대인 행정 경영시대이니 하는 단어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상업은행과의 계약이 내년 4얼이며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렇게 매년 5억이라는 돈을 손해 봐 가면서도 상업은행과 구 금고 계약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은행을 구금고로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부료가 인근상가에 비해서 1/10 수준에 불과한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상가와 똑같이는 못할지언정 80% 아니면 절반이라도 해서 지금의 수준보다는 다섯 배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이 달 25일 건물 대부료를 산출한 것인지. 즉, 인근상가 시가기준과 같은 제2의 방법이 아닌 현행의 이른바 재산 평정가액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상업은행 앞의 혼잡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갈 때만 그런지 몰라도 은행앞 넓다란 통로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민원실을 출입하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한달 내내 영업시간 내내 그렇게 혼잡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은행이든 월말이나 급료날 같은 날에는 붐비는 날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은행은 붐비는 날이 휠씬 많습니다. 민원실 직원한테 물어 보았더니 거의 절반 날짜는 이렇게 붐빈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인들 내지는 이용객들이 여유있게 앉아서 기다릴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 곳은 구청윗층으로 올라가는 주 계단 입구이고 민원실과 본 청사의 정문쪽과 연결되는 통로요 이들이 교차되는 곳으로 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요 교차지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 창구 앞 통로는 상업은행에서 임차한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행이나 구청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의 혼잡이 없도록 은행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은행이 구청 앞 상가에 좁은 공간에 일정규모의 점포를 임차해서 업무를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붐비는 날에는 구청 내에 또다른 공간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주어서 그 앞이 붐비지 않도록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청측의 강한 의지 없이는 실행이 안 될 것입니다. 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은행 앞의 혼잡해소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원인 제공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고 해결토록 정식으로 강력히 요청할 의향은 없으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동직원들의 유니폼과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개인도 돈을 쓸려고 할 때는 쓰는 목적이 있고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도 대가도 없이 무턱대고 돈을 뿌려 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구 살림의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 내지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사주기로 했다면 왜 유니폼이 필요하고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했을 때에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유니폼을 만들고 이를 지급했을 것입니다. 또한 50만 구민을 대신한 우리구 의회에서도 그와 생각을 같이 했기에 즉,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게 함으로써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5,000만원이사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돈을 유니폼 값으로 선뜻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지급을 했다는 그 부서의 몇군데를 가 보았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입고 있는지 당사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 이유는 있겠지요. 많은 이유를 댔지만 입고 있으라는데 백 마디 이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유와 변명은 관계국장께서 잠시 후에 직접하시도록 하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유니폼은 지급하는 방법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땀이 배인 5,000만원의 상당 부분이 최종 단계까지 오지 못 하고 누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누가 착복한 것은 아니라지만 지금 방법과 관리 불성실로 인해서 유니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낭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착복이 누군가 개인이 의도적으로 가져 가서 누수된 것이라면 낭비는 의도는 없었으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누수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착복이든 낭비든 간에 주민의 혈세인 공금이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착복하다 발각되면 당사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고, 업무태반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윗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꾸중을 듣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겠으나 돈의 주인인 주민이 보게 되는 손해는 착복이든 낭비든 다 중하고 똑같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렇게 귀한 예산이 낭비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유니폼 지급제도를 전면 재고 및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재무국장 황병철 총무국장 송기문

김재실 의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직원들 구청 직원들의 유니폼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6급 이하의 동직원들의 인사이동이 금방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복을 지급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든지 입고 간다든지 또 그사람들이 다른데에 가서 임지도 않아요, 요즘 옷없어서 입고 다니겠습니까, 유니폼을 안 입는다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낭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간혹 일부 직원이 말씀하셨는데 동직원 전부가 여직원들이 안입고 있었어요, 왜 안 입느냐고 하니 몇 명이 입고 있자니 눈에 띠고 이상하고 입고 있어도 오히려 더 흉하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직원들이 안 입고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동을 세군데를 돌았는데 다 안 입고 있어요. 그것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명심하셔서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예산을 한다면 전체 할 때마다 다 주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입게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돈 더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질문한 것은, 그 한도내에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면 충분히 할 수있다 우리 구의회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저효율 고비용의 개선안 공모" 해 가지고 앞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부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지 이런 사고의 전환이 없고 구민들한테 "저효율 고비용 개선방안 공모한다 해 보아라" 해 봐야 다 전시적인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에서는 본의원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구 금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1915년도에 시 금고로 상업은행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는 88년 5월 1일날 개청된 이래 즉시 우리가 구금고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 금고나 구 금고가 상업은행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같은 값에 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 같은 값에 안 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상업은행이 휘청 휘청했지요.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보호된 단체들은 경쟁력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휘청 휘청하게 마련입니다. 왜 우리가 보호해 주느냐, 보호해 주어 보아야 그 은행이 개인회사가 크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개선안을 찾을 것이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중은행과 똑같은 금리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10%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 했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는 10% 주고 우리구에는 지금까지 9%였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는 자기들은 10% 챙겨가고 우리는 9%에 하고, 그리고 너희는 구 금고 계약을 상업은행하고 해라.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가 서울시나 우리나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몫을 찾아 내야지 그것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물론 기왕이면 하지만 몇억씩, 5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손해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금관리가 편리하다 말씀하셨지만 옛날 1915년 이라든지 또는 10년전 이라든지 그때는 어쩔지 몰라요. 지금은 저도 그럽니다만 회사에서 은행 안 가도 컴퓨터로 다 송금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몇 개 두드리면 다 송금되고 하는데 무슨 자금관리가 편리하고 전산화가 어떻고 합니까? 물론 OCR처리 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것은 아까 제가 구정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은행과 계약해야 할 이유는 있겠지만 그 어떤 이유라도 5억을 손해 봐 가면서까지 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핑계요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다 핑계로 밖에 안 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은행을 구 금고를 바꿀려고 하는 노력만이라도 정말로 가시적으로 보이면 상업은행에서 이렇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료 관계입니다. 본의원이 94년도에 행정감사에 들어가서 목동 921번지에 있는 오목공원의 위탁료가 185만2,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장사가 어떻게 되는데 1년에 185만2,000원만 받느냐" 했더니 이것은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이건 안 된다. 자치시대인 만큼 구의원이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선출되어서 지방화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강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공개경쟁에 붙였어요. 물론 이것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185만2,000원 받아야지요" 했더니 그 다음에 얼마에 이것이 낙찰되었느냐 하면 2,567만원, 거의 10배가 넘지요. 이것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경영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96년도에 100만원 올라 가지고 2,530만9,000원 이렇게 비싸게 운영하고도 남으니까 재계약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펑펑 남아 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세민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공개 경쟁입찰을 붙여서 우리의 수익을 몫을 찾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상업은행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은행이 어떤 로비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 금고로 자리하고 있고 또 구 금고까지 영행을 행세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그렇다 하면 다른 주민이라든가 외부에서 보기에 타당한 값에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5평 아니라도 단지 5평만이라도 올려서 그래도 아, 노력은 했구나, 하는 정도는 보여 주어야지 이거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발소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발소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납득이 가는 사항이지만 은행은 돈이 있는 곳인데, 은행에다 이렇게 특혜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이, 물론 규정을 저도 압니다. 규정 22조에 보면,「재산 평정가액의 50/1000으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7항에 보면「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에 대해서는 1항 내지 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 연 대부료를 평정가액의 5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상업은행에서 연간 5,000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 안 해도 5,000만원이 크냐 400만원이 크냐 이것은 숫자만 아는 어린이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은 당연히 사업은행에 이번에 25일날 만기이고 26일날부터 재계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겠지만 이것은 인근 상가와 비슷한 거는 아니더라도 거기의 80%, 절반만이라도 해야 된다. 또 아시겠지만 본의원이 규정도 알려 드렸는데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440만원 받고 말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황병철 총무국장 송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