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5,500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9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가 증가된 4,554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61% 증가된 3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5% 증가된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05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수입은 15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4억 9천만 원을 재난방재 민방위부분에 증액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7억 7천만 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5천만 원 증액, 체육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문화재 부문에 6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5억 6천만 원 감액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0억 6천만 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억 6천만 원 감액,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0억 3천만 원 증액, 노인·청소년 부문에 31억 3천만 원 감액, 노동 부문에 5억원 증액, 보훈 부문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 주택 부문에 2천만 원을 감액,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4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천만 원 감액으로서 보건의료 부문에 9백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억 6천만 원으로서 농업·농촌 부문에 1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에 4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문에 16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9천만 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4억 5천만 원 증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억 1천만 원 감액, 산업단지 부문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7억 8천8백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2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3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5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증가한 146억원이며 하수도사업 지방공업특별회계는 44억 증가한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정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 사항을 심의 했으며,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경상경비, 행사성 예산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시민에게 공공일자리 추가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사업, 보육 돌보미서비스사업, 이동식 어린이집 설치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FTA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지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 등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 하였고, 이외에도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구제역 방역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과수동해, 냉해피해 농작물 복구비사업, 직지사 소하천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농업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 강화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 원안 가결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 설명 하셨는데 방청석에 공무원들이 오늘은 좀 수월하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빠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시 본회의에서 통과 시에는 서로 간에 예의 예우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빠지는 부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문화관광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정희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