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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성상용 의원 발언

101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2-07-15

성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건설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소관의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4대 의회 개원과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금일의 회의는 집행기관공무원께서 참석한 첫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안양시가 추진 중에 있는 주요시책들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중에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강철원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배찬주 도로과장입니다. 조양호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소에서는 3개 과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선거를 치르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셔서 4대 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건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앞으로 4대 의회 4년 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충분한 뒷받침과 나름대로의 집행기관에서 시민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주요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건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시설물 등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길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근무하는 하길환 소장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2002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환경사업소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하길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건설사업소와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사항을 같이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안양시가 호계3동에 경향아파트 앞에 국도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하도공사를 확장공사를 하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한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도 강철원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산업중기부품회사에서 지하도공사를 하는데 부담금을 아까 138억을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138억이 어느 정도나 부담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계획으로 안양시가 138억을 중기부품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6페이지에 구시장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공사인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신도예식장 쪽에서 2차선 도로로 지하로 들어가서 구시장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만안로로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회전 또 아니면 안양역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역시 우회전이 되겠죠. 그 도로의 폭이 기존에 폭같고 나오겠느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옆으로 바이패스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를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 4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지금 자전거도로에 안양시도 많은 부분을 했는데 이용율 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좋은 의미에서는 환경문제라든가 시민들의 건강문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보겠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율은 떨어진다. 왜 안양시가 이것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가 지원하니까 그 돈 갖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퀘스천입니다. 그러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천 쪽으로는 이쪽에 동양나일론 상류측에서부터 석수3동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 석수3동에서 동아제약 했던 대로해서 기아대교 서울로 연결되는, 그것도 선거때 다니니까 많이들 얘기를 합디다. 여의도까지 가는데 그걸 따고 다닌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딱 끊겨가지고 이용 못하고 있다 해서 석수3동까지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안양천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양장례식장 옆에다 그걸하고 있나? 2대 때는 내가 의회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안양시가 석수동에 2단계사업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양천 상류에 라보댐을 만들어서 펌핑을 다시 역수를 시켜서 방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지금 간이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2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 주장은 많은 분들이 하수처리시설을 중간 중간에다 조그맣게 라도 해서 방류를 해야 안양천이 건천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안들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 다 몰아서 하다보니까 이 시설을 해서 안양천에 조금이라도 물이 흐르게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보댐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64페이지에 나는 학의천 얘기만 나오면 답답해. 물론 안양천 정화를 위해서 학의천에 시범형 자연하천을 한다고 거기에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초대때 모 부구청장이 ‘무릉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도 10억 정도 내가 알기로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학의천을 물고기가 놀고, 지금 말하는 자연형하천처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돈만 투입됐지 뭔가가 결과가 나온게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런데다 자꾸 시범사업을 한다 또 조성사업을 한다고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못합니까?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하천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게 계획이 나와서 추진이 되야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한다는 것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정비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 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수비가 6억 3,000이라고 나왔네요. 6억 3,000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할 적에 본 위원은 이것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지금 전체가 10여년 거의 되어 갈 걸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해서 오늘날까지 거의 10여년 가깝게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시설은 방대하게 2단계 30만톤하면 안양이 시설을 60만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기계의 노후화가 민간위탁을 줬을때 저는 기계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정비를 안하고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빼먹을 때까지 빼먹자’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기계가 몇 년 안 가서 다 완전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수를 한 것을 보니까 6억 3,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안양시가 직영으로 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됐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단한 것만 처리됐지 중요한 기계라든가 이런데서 지출된 보수를 한 실적이 별로 없다. 소장 입장에서 1단계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겠는지 전망과 또한 급히 하수처리장에 보수를 꼭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건가를 얘기해 주시고, 2단계가 가동됐을 적에 계약은 아까 여기서 보니까 27만톤 계약을 했다고 했죠. 안양시하고. 27만톤인데 올해는 26만톤 얼마 했다고 보고하시는데 그러면 이쪽에 30만톤이 풀가동 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유입량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처리라면 전체를 받겠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4개가 있는데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대책들을 어떻게 해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45페이지 보면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주변 도로개설해 가지고 기간이 2003년 12월까지 하고 중간에 일부 구간은 올해 만료하는 이렇게 분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할 때 주민의견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도로개설이 되면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건지, 도로개설의 목적이 있는 건지, 주민들은 거꾸로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고, 바로 삼성아파트 안일초등학교 뒤에 롯데백화점 사이에 보도의 폭이 몇 m 짜리인가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보도폭이 몇 m폭인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인지 그리고 거기 가보면 보도폭이 1m 20 조금 넘을까요? 그 가운데 나무를 조경을 심어놨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한 가지 더 지난 번 작년에 수해 나가지고 전기안전 감전사고 문제 지금 대책을 어떻게 다 하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여기 안 나왔는데 수암천 하류에 미복개구간이 있습니다. 화단극장 바로 뒤쪽부터 안양천까지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미복개구간에 하천에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것을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는 이미 차집관이 관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악취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64페이지 보면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에 수질개선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안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우선배정을 순위가 수질개선이 먼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학의천 주변에 뭘 개선하는 것보다 도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을 먼저 해내면 하천들은 자연복원력이 있어서 물만 깨끗하게 내려오면 거의 살아나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의천 쪽은 집중적으로 예산투입해서 그게 선전효과 낼려고 밖에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안양천을 살릴려고 한다고 수질개선에 예산안 배정이나 모든 순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을 계속 특별하게 꾸려하는 것이 전체 안양천 수질개선과 견주어서 타당한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는 자료인데 보고서에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지난번 안양시와 대한토목학회하고 7·15삼성천 수해관련 사고원인 및 치수예방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5월 22일날이 용역계약일, 납품일이죠? 그런데 두 달 연기가 돼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7월 22일날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하고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세 가지를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제출 전에 협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요청했는지 일주일 남았는데 인쇄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협의를 안 할 것인지 아니면 구두협의를 하고 끝낸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 결과를 기다리는 주민들과 오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유역 수해나고 난 이후에 치수대책을 여러 가지로 하수과에서 강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공사명, 공사기간, 비용하고 전·후를 현재까지 어떻게 개선하신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대우하고 케이비엔텍이 있는데 각각의 업무의 분담과 역할들을 어떻게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하수처리량 및 수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만 4,000톤이 상반기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류수질을 보면 연도별로 개선되는 것이 없고 SS같은 것은 부유물질이죠. 13.4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히려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되는지 이 문제하고, T-N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 갈수기라 하면 비올때 왕창 풀어서 통계치가 평균때리면 오히려 낮게되는 현상들 때문에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양호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8페이지 박달1동 빗물배수펌프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짓겠다고 1차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과장님하고 시설공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기철에 석수2동에 보면 중1-54, 55노선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수해를 입었는데 도로현장에 법면 토사유출이 올해 토사유출이 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가를 묻고 싶고, 시 설공사과장께는 대형공사현장에 지하터파기 부분에 빔과 토류판 설치 붕괴문제 등 안전대책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와 하수과에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조금 전에 이상인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4군데를 재난위험 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재난등급을 A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D등급이라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그리고 50페이지 보면 현재 많은 차량이 소통되고 있는 비산대교가 내하력 부족과 구조적 결함으로 '99년에 D등급으로 분류돼서 새로 가설하기 위해서 8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금년 8월달에 가설할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 공동주택 1개소와 지하상가 1개소, 공동공장주택 1개소는 어느 정도의 위험한 상태인지 자료제출이 가능하면 제출과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은 어떤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고, 배수펌프장 가동이 물이 차면 센서에 의해서 시청 상황실에서 가동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전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데 차집관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수진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시에 장마철에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하고 동양교 개량공사를 올 8월하고 9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비산대교 개량공사나 동양교 개량공사는 어떻게 보면 만안과 동안구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는 데 비산대교의 1일 교통량과 동양교의 교통량을 봤을때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산대교 개량공사를 올 8월을 착공해서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동양교도 마찬가지로 올 9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비산대교와 동양대교의 개 량공사를 시차를 두고 하면 안 되겠느냐, 동시에 시작해 가지고 가득이나 교통량이 복잡한데 가중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위험한지는 알지만 비산대교가 2년에 걸쳐서 하고 동양교가 1년에 걸쳐서 한다면 동양교를 예를 들어서 1년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비산대교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산대교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한 다음에 동양교를 하면 어떻겠는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동시에 한다면 무척 교통량이 걱정이 되는데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교통처리방안은 어떻게 나와있는 건지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면 반쪽을 나눠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너무 나 비효율적이고 교통량을 너무 안일하게 평가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내년 7월달에 완공된다면 두 달정도 앞당길 수 없는가 하고, 29페이이지에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1층으로 되어 있는데 8월달에 완공인데 2층으로 증축할 수 없는가 노인분들이 취미생활을 하려고 증축할 수 없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배찬주 도로과장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건데 지난 가을부터 계속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평촌 걸쳐 가지고 순환도로 연결공사를 한다고 TV나 신문에 나오는 데 어떻게 된건지, 안양시 입장하고 삼막동 주민하고 대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양지4교 개량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도중에 인근주민과 회사간에 건물 균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도로과장님이 해 주시고, 두 번째로 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곰두리회관 증축공사라고 있어요. 현재 복지회관의 복지시설과 운영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증축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쇠 위원장, 김기용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강철원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산대교하고 동양교를 재가설하면서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시차를 두고 가설하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따른 교통량은 하루에 얼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도면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하류고 이쪽이 상류입니다. 비산사거리 방향이고 이로가면 우체국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비산대교입니다. 여기 지나가면 비산고가교가 있습니다. 여기 비산대교를 지나서 덕천마을 입구를 지나면 바로 여기는 비산고가가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산대교는 하루에 5만1,000대의 교통량을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1일 교통량이 5만 1,000대가 소화가 되는데 이 비산대교는 현재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듯이 이걸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만 철거를 하고 반 시공한 다음에 나머지 반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반 나누면 3차선이 남고 한 차선은 상류 쪽으로 1차선을 관을 매설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4차선을 소화를 하게 하는데 주로 나머지 이 도로로는 대중교통이 주로 소통이 되게 하고 승용차들은 우회도로 내지 가운데 차선 하나로 승용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회사나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이걸 최적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시공당시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시 듣고 교통처리대책이 더 좋은 안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최적안을 가지고 시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반씩 나눠 가지고 4차선 확보는 해 줍니다. 다만 외곽에서는 느리게 들어오고 이 지역에서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2차선이기 때문에 크게는 지금보다야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받아주는 데가 2차선,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를 통용하는 승용차량은 시청 앞 시민로로 해서 명학교를 지나 가지고 구 안양경찰서 앞으로 해서 중앙로와 연결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만안구로 다니던 차들은 가능하면 우회가 되더라도 산업도로로 올라가서 박달 우회도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홍보 내지는 안내표시판을 여러 군데 부착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도 운영을 하다가 더 미비점에 대해서 그때 그때 보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교는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바로 상류에 명학대교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냐면.

노춘복위원

그건알았습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동양교는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동시에 추진해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지금 보고드렸듯이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건설사업소장님 으로부터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신 것 정도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신 거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1일 5만 1,000대가 다닌다면 엄청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주공재건축 하는데 아파트에 도로공사를 하느냐고 차량소통을 차선을 줄여 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차량이 밀려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2년 동안 비산대교를 개량공사를 하면서 양쪽으로 2차선씩 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물론 지금 명학대교라든가 산업도로로 해서 박달우회도로로 통과를 시킨다지만 사람들이 꼭 그 길로 가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회전을 잘 안 할려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2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 봐야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게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안양을 지나가는 인근시의 시민들로부터 ‘안양이 불편한 도시다’ 이런 인상을 2년 동안 줄 확률이 큰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물론 지금 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본백화점 앞에 양지4교 중앙로도 저희가 반씩 나눠서 해 봤지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길로 통과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고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밀리지만 조금 지나면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져서 대개 우회를 하게 되고 비산대교도 한번에 털고 했으면 단기간 내에 빨리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중교통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라도 우선 대중교통은 그리 통과시켜 가면서 하면 지금 다니던 소형차들은 거기로 안 갑니다. 가지를 않고 우회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혼잡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상되지만 시일이 지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공하면서 그때그때 다시 조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단계나 시공단계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는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비산대교가 2년여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난번에도 비산대교를 그쪽으로 보수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할적에. 그때 안양1번가 중심가에 계시는 분들이 상업에 지장이 있다고 많이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산대교를 보강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어차피 민원은 제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민원 제기된다고 안 할 수 가 없는 교량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92년도인가 부러졌던 교량입니다. 그것을 당장 어떻게 놓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들어 올려서 보수해서 쓰고 보수해서 쓰고 이런 교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수고 다시 놓긴 놔야 되는데 물론 생업에 지장은지금보다야 있겠습니다마는 박달우회도로나 시민로 또 조금 올라가면 아직 개통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대림대학교 앞에 교량 새로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로도 일부 우선 진입시키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교량을 안 놓을 수 없는 거니까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자나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그때그때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강철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이재문위원님, 곽해동위원님,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대형공사장 지하터파기 시 흙막이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지하차도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시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C·I·P 또는 토류벽의 흙막이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흙막이 변이 이상유·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계측하여 이상유·무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지중경사계 등 6종 73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공사에 지중계경사계등 4종 21개, 문화센터 건립공사에 지중경사계 등 4종 16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지중경사계 등 4종 8개를 설치 흙막이 이상유·무를 관리하여 이상 없이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에 지중경사계 등 3종 19개를 설치하여 철저한 계측관리로 흙막이 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석수1동 청사는 지하2층인데 지하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지하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두달정도 조기준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지난 1월 21일 착공하여 2003년 7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986평 규모로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까지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거쳐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설계용역 회사가 설계완료시에 제시한 적정공사기간으로 현재 공사진척사항으로 보아 두 달 가량을 앞당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가 최대한앞당겨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 경로당이 1층으로 시공되고 있는데 추후 2층으로 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경로당은 설계당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2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시설 사업계획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사회계획 수립과 예산을 확보할 시에는 사업용도에 맞도록 증축이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안양2동 장애인복지회관, 곰두리회관입니다. 기존 시설운영 현황과 금번 증축되는 부분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본관건물 894평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8평 등 2개 동으로 금번 증축은 본관동에만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본관동의 시설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본관은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지하1층에는 보호작업장, 식당, 창고, 기계실 등이 있으며 지상1층은 언어치료실, 상담실, 제과·제빵실, 수치료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직업재활실, 물리치료실, 작업심리치실, 심리치료실, 여성교실, 강당, 부모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3층에는 개별교실, 또래교보실 등 각종 교실과 종합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시설물 이용자에 비하여 기존 공간이 협소하여 확장하는 차원으로 각층의 일부와 새로이 지상4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각 층에 증축되는 부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상1층은 기존언어치료실을 12평 더 확장하는 것이며 지상2층은 기존 옥상부분에 제과제빵실 42평을, 지상3층은 기존 옥상부분에 놀이치료실 17평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상4층은 전체가 새로이 증축되는 층으로 다목적강당 114평을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과장님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드렸냐면, 종합복지회관이 여성회관 자리에 대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1층, 2층, 3층이 기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층서부터 2층, 3층까지 4층은 전반적으로 다해서 1층서부터 증축이 되는 거겠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1층도 늘고 2층도 늘고 3층도 느는 거다 이거예요. 4층은 전반적으로 다 큰 평수대로 제대로 늘고. 그러면 시설이 부족해서 증축을 요구해온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관리는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설이 수용인원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은 이건 자세히 몰라 가지고 현재의 운영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소 과장님 답변은 아닌데 현재 위치라든가 증축하는 이유는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려봤던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대형공사 흑막이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대형공사 석수1동에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측을 하고 있다고 했죠.

조용덕위원

관리계획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 희가 지하층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C·I·P를 하는 방법이 있고 토류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I·P가 좀더 비싼데 지하층 이용의 극대화라든가 또 주변에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럴 때 C·I·P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I·P라든가 토류판을 설치해놓고 변이가 생기는 유물을 계측기를 설치해놓고 계측을 해서 변이가 없어야지만 공사를 하고 변이가 생겼을 때 원인분석을 해서 보강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C·I·P공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측정하는데 용이한 부분들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측기를 사용해서 변이가 큰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혹시 어디 나온 데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한 게 아직 없습니다. 흑막이가 잘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C·I·P를 공사할 적에 잘못되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적되는 부분들이 전년에도 대형장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다만 아직 장마라든가 수해부분이 여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하고 시청 앞에 있는 지식산업안양센터 그게 작년 우기때 지하층을 파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상 없이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구요, 청소년다목적수련관을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치는 어딘지는 잘 모르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위치는 현대영남연립부지 싼 땅.

노춘복위원

거기다 청소년다목적수련회관을 지을려고 계획 중이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산업도로 확장 및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산업기자재유통단지에서 138억 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액은 총 138억입니다. 현재까지 납부액이 69억입니다. 따라서 미납액이 69억입니다. 이중에서 기간경과가 48억 4,000만원입니다. 이 48억 4,000만원에 대해서 지체를 일수에서 1/1,000을 곱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기간이 미경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하차도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하차도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69억은 받았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69억은 아직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산업중기부품센터는 건물들이 준공이 난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임시사용 승인이 난 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사용승인이 안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임시사용승인이 2001년 2월 10일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못받은 69억 중에서 48억 4,000이 기간이 됐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얼마나경과가 된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1년 5월 23일부터.

이양우위원

그러면1년이 지났다는 얘기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과가 1년씩 되도 연체만 물으면 되는 건가. 지하도공사를 시작을 안 해서 안내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아니고 아직 자체적으로 자금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앞으로69억 받을려면 어려움이 있겠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현물이 있기 때문에 상응한 조치를 해 가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현물이있다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조합소 유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현물이 있다는 것은 상가가 분양이 안 된게 있으니까 그걸.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법적조치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납부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걱정이 되는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대영남연립도 안양시가 50억을 부담하고 도가 50억을 부담한다고 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펑크가 났다고. 그런데 지금 138억이라는 것도 69억은 거기서 받았고 69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만약 공사가 진행돼서 이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면 안양로써는 굉장히 엄청난 차질이 야기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업무보고니까 얘기는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든지 강구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벌러덩 자빠지면 안양시에 막대한 손실이 오게 되니까 신경들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방금 전에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호계3동 경향아파트 국도확·포장공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있죠.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본 위원한테제출해 주십시오. 지하차도 부분 미확장공사 산업중기기계부품 그 지역에 대해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호계삼거리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진행되는 사정있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다음은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만안로에서 중앙로 노선에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로에서 중앙로로 좌·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가 현재는 20m 폭입니다. 차도 가 14m고 보도가 3m씩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가 보도를 1.5m 씩을 축소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놔두고 양쪽으로 3.25m 차도를 확보해서 좌·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우측으로 신도예식장 방향에서 만안로 쪽으로 나가는 것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3.25m 차도를 확보를 하고.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건물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1차선이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나가는 것은 1차선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 은 자전거도로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계속 추진하는 이유와 이용율을 높일 수 없는 방안 하천 미구간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1,200만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을 10%까지 제고시킨다는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 아래서 녹색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연장 74㎞를 설치를 했고 이 중에서는 우리 시에서 59㎞를 시행했고 도로굴착복구를 하면서 민간비 부분으로 15㎞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4,300대 분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4개 노선 6.8㎞ 자전거도로 신설과 보관대250대분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자전거 무상수리점 보급확대, 관영자전거 확대보급, 초중·고학교에 자전거 주차시설 무상지원 또 시범학교 지정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내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은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안양천을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석수동 제1제탄소에서 금천구 시계까지 1.5㎞와 박달동 충훈1교에서 삼봉천 합류부까지 0.5㎞를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충훈부 삼영운수에서 화창교 1.7㎞가 지금 미개설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업비가 약2억원이 드는데 이건 행정자치부에서도 5월달에 현장답사를 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 아니면 내년에 시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청원지하차도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도로 50m 계획 말고 도로계획의 목적이 뭔지 또 안일초등학교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도폭이 너무 좁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안양민자역사이고 여기가 안일초등학교고 삼성아파트가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43m를 삼성래미안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여기까지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여기가 철도구간으로 막혀있는 구간으로 288m가 청원지하차도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일초등학교 옆문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나와서 여기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도로가 지금 막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현재로는 철도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설도로가 8m 도로가 도시계획 밖으로 건물들하고 사이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막혀있고. 그래서 우선은 여기만 연결해주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래미안 아파트 쪽에서 안일초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 막혀있는 철도보선사무소를 철거를 해가지고 기존도로에 붙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철도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도청와 협의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래미안 도로를 개설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도를 1.75m로 너무 좁게 설치하고 그 가운데다가 가로수하고 가로등을 가운데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둘 이상이 건너다니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75m로 확장하는 것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철도부지는 매입이 끝난 건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매입 끝나고.

이상인위원

보선사무소있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평가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주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구간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이후에 지역이 녹지대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나머지 구간 청원지하차도 까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사실은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을 사용한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주민들은 녹지공간이 침식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인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그리고 문제는 현재 청원지하차도에서 교통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해 주면 그쪽에 대책이 없어지지 않겠나 우려들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직원들차를 안앙천변 및 그 주변 삼성아파트 대아아파트, 청원아파트 일대 주변 공터 및 이면도로 전체를 주차를 한다고 해요. 직원들 차량들을. 그리고 고객차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 같은데 그 일대가 때아닌 교통 주차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지역인데. 그런데 특정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차시설 확보가 필요한데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킨다면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관계부서에 민원도 제기해서 현장나오니까 있던 차들이 뺀 상태에서 나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부녀회장님께서 하더라구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양천주변 근처에 전부 다 주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서 보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롯데백화점에 골프장까지 등등 문제가 많은데 그것도 다 가동을 하면 일부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주차장은 더 후보하라고 많은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 측에 주차대수는 권유하지 않고 골프장만 계속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해서 올려준다면 이건 문제가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 부분을 해 주시고, 1차 도로 철도보선사무소 정비하는 부분까지는 정비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삼성래미안 주변에 1.7m도로로 보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면상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 1.7m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을 거기다 조경까지 다 계산해서 이것을 해서 통과를 허락을 해 줬다는 건가요? 지금 보도를 늘린다면 차선이 좁은데 학교 쪽으로 들어갈 수 없고 어디로 늘려야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차선이 어차피 2차선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확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로를 침범해서 보도를 더 늘리겠다고 말씀인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도를 줄여 가지고.

이상인위원

그 끝에 쯤 오면 더 좁아져 가지고 학생들이 정문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 걸어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인도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건너쪽 철도부지 하면서 공간을 여유 있게 잡아주셔도 충분하겠다. 진입로를 철도보선사무소 쪽으로 약간 중심을 옮겨주시면서 왼쪽에 학교 보도죠. 보도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너무 좁고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때문에 구청 담당부서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롯데 측하고 건설하는데 다른 회사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나오라고 연락해도 안 나고 배짱있는 것처럼 그 더운 여름날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을 안 듣는다고 답답해 하시더라구요. 너무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련 기업들이 와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해 주는 것은 보장하겠지만 자기들은 할 일들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은 내려줘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 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작년 수해지역에 대한 가로등 전기안전사고 점검에 대해서 사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수해이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부적합 분전함이 198개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116개소가 조치가 되고 미정비가 82개소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만안구청, 동안구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마는 우선 82개소를 시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연10명의 인원으로 이 구간의 가로등·보안등이 1,703동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조치사항을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감전보호기 설치를 213개, 분전함 누전차단기 교체를 13개, 보안등차단기 보수 167개, 가공선로 구성을 38경간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지난번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다 되어 가고있다고 수해조사특위 끝날 무렵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 문제.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상으로부터 누전차단기 등등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침수됐을 때 대책을 위로 올려놓은 건가요? 그런 지역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82개소만 정비를 하면 1m 안쪽으로 물 침수되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토사유출에 대한 수해대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수해대비를 작년에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산마루측구를 298m를 설치했습니다. 토사가 나간 다음에 벌개지 부분에 대해서 씨트스프레이를 뿌렸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전부다 천막을 덮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부분에 침사지를 3개소 설치했고 거기에 나온 침사지에서 연결된 하수도를 석수동에 LG아파트 옆으로 하수과에서 새로 설치한 하수도에 1,200㎜로 연결해 놨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천막으로 절개지를 덮어놨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현장에서 보면 형식적이더라구요.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위에 하고 중간부분에 말목으로 몇 개 박아 가지고 바람이 불면 날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형식적이 아닌가. 감독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재점검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신문보도 가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안양시 입장은 무엇인지 삼막동 주민과 대화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는 지난 5월 16일날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보도가 됐습니다. 확인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민자로 추진을 한다는 내용으로 안양 석수동에서 과천∼성남까지 21㎞는 롯데건설등 7개 사가 1조 200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하고 안양에서 분당간은 안양 석수∼학의∼분당 고기리까지 3,600억을 또 경기도가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두 개 사업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민간사업자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의 타당성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에 타당성을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노선이 우리 삼막부락을 관통하는 문제하고 동편부락을 관통하는 문제,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5월 23일날 건설교통부에 안양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노선으로는 반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가지고 환경파괴가 최소화되고 마을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석수동 주민이인경을 대표로 한 환경단체 내지는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데서 청원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냥은 처리를 안 하겠다.”전화도 몇 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공론화 돼서 우리시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길이 없다면 우리 시가 앞장서서라도 우리 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안양4동양지4교 개량공사 기간 중에 건물 균열이 있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4교 개량공사는 2000년 12월 21일부터 2002년 3월 15일까지 추진했습니다. 2001년 7월에 인근 안양동 1,195-49피자맥 건물주로부터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건물균열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2001년 7월 27일부터 9월 9일, 2001년 12월 7일부터 2002년 1월 11일까지 건축물의 사전·사후 안전진단 실시결과 건물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규명됐고 공사시행으로 불편을 초래한 사항을 감안해서 건물외벽 화강석과 마감석에 대해서 시공자 부담으로 해서 보수를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완료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후에는 민원이 이의를 제기치 않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으로 종결짓는 것으로 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합의를 같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알고있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가지고 먼저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대개 보면 큰 공사를 할 적에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의 주민들한테 집주인들한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균열이라든가 파악을 하고서는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 후에 이 공사를 보면 언제 어느때 어떻게 균열이 난 건지 잘 모르더라구요. 회사측도 그렇고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물주는 “터파기하면서 그렇게 됐다.” 또 회사측에서는 “사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해 가지고 줄다리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대형공사를 할적에는 주위에 안전점검을 할 때는 안전점검을 하고 또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주를 입회시켜 가지고 균열된걸 점검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나 드리겠는데.

김기용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경향아파트 앞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육교를 철거를 했잖아요. 경향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지금 철거하고 대체공사를 안 해가지고 50m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을 가끔 비일비재 보고있는데 육교공사를 설치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육교설치는 다시 할 겁니다. 50m 도로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할건데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과 유한킴벌리하고 건너편에 웨딩홀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뭐냐면 육교를 설치하면 장애인램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 램프가 길어지기 때문에 건물을 가리고 진출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 해 가지고 기초공사 다 했고 공사에서 전부 다 제작을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램프를 설치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킴벌리하고 웨딩홀하고 양쪽에 삼자가 지금 민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장애인램프를 설치를 않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기존에 우리 공사 당초계획대로 장애인램프를 설치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애인램프가 민원이 해결이안 되더라도 우선 계단부분, 보도부분하고 육교 건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빨리한다고 하면 언제 쯤 할려고 하는 것이 빨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포장 완료되고 하면 약 8월에서 9월정도에는.

노춘복위원

그사이에 육교를 설치하시겠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답변과정 중에 유한킴벌리하고 웨딩홀하고 협의가 되면 장애인램프를 안 놓고 육교공사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보고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계획과 바꿨을 때는 투자가 이중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시에서 이중공사비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공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부담을 한다면 우리는 장애인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용의가 있다.”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협의가 마무리되고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장애인램프를 놔야되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협의를 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언제까지 몇 월 며칠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기간이 좀 경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줬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우선은장애인램프는 나중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계단은 우선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추이를 봐 가지고 .

노춘복위원

조속한시일내에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즉답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안양역에서 안양철교까지 철도청 예산으로 7억 3,000인가 되는데 방음벽을 전체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한테 협의 온 것 없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와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철도청에서 나와서 해줬는데 수원 보선사무소에서 집행을 할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 옆에가 수암천변 공사를 하는데 아마 방음벽을 공사하더라도 수암천으로 차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공사를 할 때 당초계획은 6월달 정도 착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수암천변 차가 들어다니면서 공사를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정리하고 또 들어가면 공사하는게 다시 이중적으로 드니까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비가 드니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김기용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석수동에 대림아파트하고 대아아파트 중간에 방음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의사항으로 반상회 몇 번 올렸던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건물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대림아파트는 다 했걸랑요. 대아아파트 다 하고 중간에 7통지구 한 250m.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 상가들 있는데 말씀입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죠. 일반주택 있는데. 반상회 두 번인가 올렸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공동주택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건설사업소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65쪽에 안양천 수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2단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본계획시에 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해서 역펌프해서 방류하는 거와 러버보를 설치한 부분 그 다음에 처리장을 중간중간 시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입주시에 기본계획시에는 처리수 재이용 등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지선정하고 건설할때 석수동 지역에 30만톤만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처리수 재이용 외에 관한 사항은 2001년도에 저희가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이 건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한 후 방류수질을 고도처리를 하고 여과해서 하천유지 용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3만 6,500톤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관로매설하고 사여과시설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3만 6,500톤 중에서 학의천에 2만 1,000톤, 안양천에 1만 5,500톤 해서 3만 6,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검토는 됐다가 처리장만 확정이 되고 2001년도에 안양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여기에서 결정돼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64페이지에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동안구청 당시에 무릉도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만 투입되고 결과가 없는데 이런 시범사업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거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학의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동안구에서 '96년도에 학의천 무릉도원 가꾸기 사업이 일어나 가지고 동안구에서 학의천을 살리고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우수토실 그 다음에 제방에 초화류 식재 주차장 건설을 일부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단계광역상수도 관로매설되어 가지고 그게 중첩시행이 되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저수로정비가 안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업이 그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의천은 현재 안양관내의 하천 중에서 수질이 제일 좋기 때문에 학의천 전체에 대한 자연형하천 공법으로 시행을 하는데 작년에 학운교에서 내비산교까지 530m 구간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자연형하천의 공법을 시행해 보고 우기를 지난 후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시행할려고 현재 시범사업을 완료해 놓고 잔여구간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답변잘 들었고, 65페이지 안양천 수질정화사업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라보댐인가는 백지화 된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장례식장 옆에 2만 5,000톤인가는 그후에 계획이 쓴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1년도에 안양천정비기본계획을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양우위원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먼저 안양천살리기 계획이 없었다면 결국에는 건천화 될 뻔했네. 역수하는 것도 백지화되면 실질적으로 안양천은 건천화 될 뻔 했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안양천살리기 계획을 하면서 현재 안양천이 건천화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비교해서 나왔는데.

이양우위원

과거에'96년도에도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펌핑을 해야 되는, 역펌핑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만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시에 '96년도 상황이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안양천 기본계획도 또 나오는데 이런 계획들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30만톤 2차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이번에 수질정화한다고 내가 알기로는 22억 8,000이 들어가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22억8,000이 다시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그때 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랬을때 이중투자 같은 것들이 되지를 않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그때 그것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이라는 명목하에서 22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하게 된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역펌프해서 하천건천화 방지하는 시설을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줬으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양여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본채만 줬지. 그런데 2001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에서 하천 제일 이용하는 부분도 양여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를 받아가면서 지금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나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학의천 이런 시설 자연하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놨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잘못되면 허물거나 다시 하천폭을 넓혀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할 거다 이거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연형하천 공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양우위원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92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고시가 됐는데 몇 년 10년마다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확장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자연형하천 공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가 지금 2002년도 5월달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발주를 한다는 얘기걸랑요. 여기보니까. 그래서 2003년도 4월달에 용역을 완료를 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게.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볼때는 어떤 계획들이 다 나오고 나서 하천정비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이중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괜히 돈을 버리는 일들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음에는 이상인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10쪽에 재난관리시설물 4개소가 있는데 등급별 자료와 D등급에 대해서는 무엇이고 공장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A등급서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을 보시면 “상태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결함상태가 되겠고 D등급에는 긴급한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평가에서는 참고사항은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물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가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이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D급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D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촌동 97-3번지에 공장주택이였습니다. 당초에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었는데 목욕탕에 상단 굴뚝 부분이 하중으로서 1층 하단스라브가 쳐진 상태가 발생돼서 침하발생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난시설물 D급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0년 8월 25일자로 정밀안전진단용역회사인 한국건설품질관리원에서 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적으로 D급으로 판정이 됐고 구조체인 내구성 및 구조적 성능손실이 우려돼서 전체면적 264평방미터 중에서 71㎡ 목욕탕에 벽돌로 되어 있는 굴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결론이 내려졌는데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을 설치했고 굴뚝하단 쳐진 부위는 철재로 서포트를 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단 하중이 많은 벽돌구조굴뚝을 철거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감된 상태로 위험요인이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구요, 매월 저희가 1회 이상 변동사항이 있는지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대비 배수펌프장 검문은 어떻게 하느냐, 시청 상황실에서 운영이 가능하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배수펌프장근무는 안양7동과 석수2동의 연혁, 비산2동 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근무는 비상주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특보, 즉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되면 관할구청에서 한 펌프장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계하고 전기기능직이 근무를 하게 되겠고 시청 상황실에서는 자동운전은 불가하고 펌프장 가동상황은 저희 상황실의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68페이지에 박달배수펌프장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당초 토지매입된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진행과정은 자료로 제출드렸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10필지 901㎡가 됩니다. 이중에서 국·공유지가 8필지에 601㎡고 사유지는 7-50번지 두 필지에 3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 7-50번지 당초 소유자가 조창재씨로 소유가 되었는데 당초에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 할려다 재건축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타 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당초 소유자인 조창재씨로부터 사업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매는 「토지수용법」제71조 규정에 보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 됐을 때는 환매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를 해줘야될 실정이고 나머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건축조합에 매입·매각할 계획입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재문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펌프장 짓는 교회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공유지가 310㎡고 사유지가 201㎡ 입니다. 그런데 이 201㎡라는 것이 교회부지로 사료되는 데 이 부분이 매입이 안 되면 하천둔치 부분에 교각을 설치해 가지고 펌프장 둔치 쪽으로 건물이 치우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부지가 상당히 토지 매입가격 때문에 매수가 참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박달우회도로 고가가 있고 해서 그 면적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로정비를 수계를 조정하고 배수구역을 침수 안 되는 지역은 빼고 실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만 해소해 주는 방안을 이 면적, 사유지면적을 제외하고 국·공유지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변경조정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위원

그쪽부분에 1통에서 3통 지역이 박스로 해서 하수관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부지 옆에 보면 삼각형으로 녹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오·폐수가 그쪽으로 유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박석교 있는 쪽에서부터 펌프장를 설치할려고 하는 쪽까지라면 사실은 구배가 상당히 낮은 각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속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거기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자연배수를 한다면 박스를 최대한대로 끌고 한라비발 앞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관로만 정비한다고 봤을 때는 한라비발디 앞에까지 관로가 가야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침수되는 지역이 안양천 홍수위보다 50전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사실상은 시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내에 관로를 조정해서 박스로 조정해 놓고 실제 침수돼서 저지대되는 50전 얕은지역만 배수처리 할 수 있는, 부지가 적으면서 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토지가 협의가 안되면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는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집관거 우수는 장마철에는 넘치게 되는데 꼭 그렇게 넘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찻집관거용량시설결정을 할 때는 보통 합류식하수관거에서는 3Q 즉, 다시 말해서 오수발생량의 3배에 대한 차집관거를 하고 순수하게 분류식 관거에서는 1Q그러니까 순수한 분류식에서는 하수발생량 그대로 단면이 결정을 하는 데 저희가 합류식 지역에서 우수발생되는 게 3배로 하지만 그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을 사실상 다 찻집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올라오게 되는 데 어차피 우수는 저희가 차집관거에서 오수를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비가 오는 우수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그게 우수시가 아닌 평소에도 넘을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평소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하천으로 넘지 않도록 차집관거에 차집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하류 구 화단극장에서 안양천 합류지점까지 미복개구간이 있는데 그부분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대책이 없느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안양천자연형하천 복원은 수질개선이 먼저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암천 하류지역에 복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발생원인을 보면 양지1교에서부터 양지5교 그쪽까지 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시내중심가에서 나오는 오수가 차집관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복개된 부분에서 복개된 부분이 환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복개된 부분으로 악취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지5교, 4교를 공사하면서 일부 토질이 흩어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악취가 나는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복개되어 있는 수암천 양지1교에서부터 5교까지를 우수토실 내지는 차집구를 다시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사부분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용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지금 김기용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도 그 구간에 관련된 내용들이였는데 지금 미복개구간에서 수암천 복개구간을 지나서 미복개구간으로 가다가 미복개구간 4/5정도 최하류 지점까지 가기 전에 차집관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흘러내리는 물을 안양천으로 다 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 가보면 양쪽에 암을 만들어 가지고 흐르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차집관거가요?

이상인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차집관이 하천변으로 쭉 매설되어 있는 건데 굳이 나머지 미복개구간으로 흘려 가지고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는 지어 놓고 있는데 하천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갈수기에 얘기하는 합니다. 그렇다면 미복개구간 맨 처음에 복개 끝나는 지점에서 관에다 넣어주는 것이 그 정도 물이니까 썩은 물이니까 갈수기에 맞지 않나,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 것 같은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그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하천으로 그냥 흘리면 괜찮은데 중간에 4/5정도 지점에 하류지점에서 직접 차집관으로 현재 집어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이 먼저 아니냐, 안양천 자연형하천에 대한 복원이 수질개선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살리기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수질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요내용이 첫 번째는 하천 수질개선이고 두 번째, 하천유지유량확보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자연형하천정비를 하면서 상태복원 순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폐수가 발생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0% 차집돼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2단계 처리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 두 번째 로 수질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학의천에 수질정화시설이 하나가 되어 있고 산본천에서 군포시에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도 의왕시 상류에 오전천 합류부위에 3,000톤 규모로 현재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와 안양과 의왕이 3개시가 같이 협력해서 우선 수질을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질정화가 완료된 다음에 하천유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연형하천 그 다음에 생태계복원 순으로 안양천을 살릴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한가지만. 이상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이양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질정화시설을 공사 들어간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해서 올해 바뀌는 것하고 연계해서 보자면 홍수위나 시설물이 수질정화시설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치수개념에서 되어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수로만 일부 정비하고 호안에 대한 것은 전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수로에 대한 것하고 하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정화시설만 고수부지에다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수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이게 주로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군포시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대한 것을 정화하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자치단체간에 협의해서 비용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바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군포시에는 군포시대로 따로 정화시설을 하고요, 의왕시에도 오전천 상류에다 물론 규모는 적지만 거기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안양천살리기에 서로 동참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서 같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취지는 좋은데 일단 이지점에 대한 수질정화시설을 하는 것은 유입수는 어쨌든간 군포시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지역 말씀하시는 저희가 곧이어 설치하는 부분이 산본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안양천하고 합류되고 당정천에서 내려오는 합류되는 부분이 수질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산본천 일부하고 당정천에 계획해 가지고 현재 안양천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다 완료되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제질의 요지는 비용분담을 전혀 다른 자체단체에다 않느냐 라는 건데 그건 없다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각자 자치단체끼리 각자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분담은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학의천 시범사업이 자연형하천, 사실은 지난번에 이것을 자체사업할려고 해서 제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나 국·도비 충분히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올라온 것들을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국·도비 들어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개선 정확한 내용 다 알고 계시고 안양천 수질개선 할려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도 답변 속에 다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학의천에 이런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을 안양천 본류에다 지금 한다고 했을때 제가 보기에는 안양천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유입수에 대한 문제가 첫째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입수, 특히 우수가 일반하천으로 자연적으로 방류되는 것을 만안구지역에 특히 집중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옆에다 돌로다 정화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워낙 강도가 높은 악취들이 오수가 들어온다면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도 학의천 지역에 상류에 축산폐수 몇 가지 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다른 저쪽보다는 나은 수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자연형 복원하니까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안양천 본류에다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에 수질개선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의천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일단 안양천 살리자고 한지가10년도 넘었고 갑갑합니다. 그런데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30만톤 처리되면 거의 완료되는 것처럼 안양천 살아날 것 같 처럼 얘기했어요. 그것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그게 된 마당에도 아직도 실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반주택가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다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저는 안양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일단 오·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100% 처리를 하고 지금 그런 차집관거 부분이라든지 부분은 완전히 보완을 하고 현재 안양천은 군포 의왕 상류지역에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안양시 관내 하천 중에서 학의천이 제일 수질이 좋기 때문에 우선 학의천부터 하면서 안양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조양호 하수과장님.

이상인위원

용역기관관련된 것 답변 안 해 주시나요? 삼성천 관련된 것.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자료를 말씀하셔서.

이상인위원

자료는 자료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여쭤봤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삼성천 수해 이후에 강우대책을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제출 해달라고 해서 자료제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자료주신 것 받았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7월 22일날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사전협의를 어떤 형태로 하신 건지를 일주일 남았으면 지금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보여지고 왜냐하면 일주일 남았는데 용역 중에서 연기사유를 보면 전체를 연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삼성천 유역내 기이 설치된 교량 및 제방검토를 위해서 30일이 필요하고 하수관망 능력 검토를 위해서 대안제시를 위해서 30일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수대책, 사고원인 제외하고는 다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것은 안양시에서 옳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5월 22일까지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발주받고 바로 우리 수자원학회하고 공동도급한 그 용역보고서를 추가로 2개월 후에 지금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신뢰성이나 또 1년을 넘기지 않고 수방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될 측면에서 보나 뭐를 보더라도 그것은 먼저 우리가 받고 이 추가되는 부분만 따로 받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개월을 연장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2개월 연기돼서 7월 20일 나온다는 데 이게 사전에 우리하고 나오기 전에 분명히 계약서에 보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했으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협의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안양시 요청에 의해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용역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안양시는 않습니까? 그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던 내버려두나요? 제출 전에 우리한테 초안이라도 검토 받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안했어요? 지난번 한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먼저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 용역기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 수해난 것을 재반복 할 수 가 없기 때문 에 금년도에 수해이전에 안양시가 조치할 내용을 사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치할 내용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방이 얕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제방을 복구했고 그 다음에 기존 석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보강을 했고 삼성천과 삼막천이 합류되는 부분이 단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대시행을 했고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음벽 기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철거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하수도에 차집관거에 우수토실이나 하수관거가 하천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유속에 지장을 줬을 주택지역에서 내려오는 사람 다니는 보도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하려고 거기서 의견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한 부분입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미 수해조사특위에서 다 나왔던 사항이고 우리가 하수과에서는 이 정도 사안들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이미 그당시에 하셨고 용역보고서에 관계없이 우리가 눈으로 놔서도 철거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료요구 했던 것은 이것은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하수과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정리할 만한 사안들이였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런 저희가 예측은 하고 의회에서도 수해특위에서 그런 내용이 조치사항이 왔었고 저희도 이런 것을 감안을 했지만 수자원학회에서 그런 부분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이것은사실 용역 안 줬어도 하수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였고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은 되시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눈으로 보면 튀어나오고 돌출된 것 정리하는 것 상식 아닙니까? 통수단면 축소되는 것 뻔한 일들이고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이였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판단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5월 22일까지 용역을 발주 받아야 마땅하죠? 통째로 여기 나온 얘기대로 필요한 부분만 따로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연기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분명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받아야 마땅하지 통째로 2개월을 연기한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전체 용역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따로 연기하기는 제가 판단할때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연기한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상인위원

제 판단으로는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바껴가지고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달리 적용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줄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부분만 따로 해도 사고원인과 또 50빈도로 했을때 대책은 무엇이였는 지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천정비계획이 바뀜으로서 100년의 빈도로 했을 때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안양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수대책을 지금 총괄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바뀌는 100년으로 해서 몽땅 해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교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지를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조치다. 만약에 50년 빈도 안에 이게 이 안에 연기한 내용과, 연기해서 새로 수해대책을 내놓은 내용과 그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치수대책이 필요한 부분 두 가지가 다 들어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내용을 제가 완료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연기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하천 부분인 안양천이 철교하류가 국가하천인데 거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양천 철교부분까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는 지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구요, 저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따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통째로 받았냐 이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만 따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상인위원

이미 그 당시 시간이 5월 20일 직전에 연기한다고 한 일주일전인가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맨 초창기 발주했던 그 원안의 주문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사항입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안 했다면 그건 그쪽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60일 연기해달라면 이 부분만 추가로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이것을 60일을 통째로 연기해 버린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나 시의 행정을 위해서나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 왜 빠른 대책이 나올 수 있고 그 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대응할게 있고 사전에 나와서 대응할게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전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시의 시민들한테 손해나고 우리 행정에 피해를 주면서 주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늦게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만 따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기용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답변을 나중에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간사, 권오쇠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권오쇠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호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정회가 됐는데 용역보고서가 안양시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현재 진행상황 자체를 본 위원이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작업중인 상태대로 본 위원이 참여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여부가 언제까지 인쇄 들어가기 전 시점에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길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하길환 소장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1년도 6억 3,100만원을 보수하였는데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지와 추가보수 해야할 부분과 총 유입하수량 2단계와 연계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환경부 환경기술진단에 따른 지적사항에 6억 3,100만원 2001년도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보수내역입니다. 기계· 전기설비의 경우 보통 내구연수가 약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토목구조물은 약40년에서 5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시설은 물론 개·보수에 대하여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지금 현재 올해 기존 15만톤이 10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로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 가지고 시설물이 점검에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 30년 내지 40년은 충분히 무난히 사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물 개·보수시 발주처와 상호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율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하수발생량은 1일 40만톤입니다. 향후 통합운영시 1단계가 25만톤 2단계가 15만톤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수량을 배분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과에서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물량이.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1단계 30만톤 2단계가 30만톤인데 1단계에서 얼마를 처리하고 2단계에서 얼마 처리 할 것은 지금 답변이 1단계에서 25만톤, 2단계에서 15만톤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 얘기 나온 것이지 아직 확정은 안 졌습니다. 물량을 어느 쪽에 많이 배정할지 그걸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중간 중간에 왔다갔다할 수 도 있습니다. 1단계 보수하면서 2단계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걸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약품비 등이 1단계가 2단계보다 저렴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단계에서 수량을 많이 처리하는 것이 운영비 절감에 많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단계가 적게 듭니다.

이양우위원

원인은 어딨습니까?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원인은 양수하는 높이도 차이가 나고 2단계가 양수높이가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는 소화조가 있기 때문에 슬러지처리비가 감량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시설로 봐서 2단계시설보다 1단계시설이 양호한 시설이라고 봐야겠네.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소화조는 지금 없이 지금 2단계는 소화조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설자체는 양호한 것은 아니고 2단계시설이 우수배출시설은 좋은데 다만 요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좋은데 다만 2단계는 시설이 높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소장님 얘기했듯이 1단계는 소화조가 있어 가지고 슬러지가 감량이 되는데 2단계는 소화조가 없다보니까 슬러지 양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운영면에서는 돈은 1단계가 덜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전력비가 덜 나오니까.

이양우위원

우리가일반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신시설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런 슬러지라든가 전력비 같은 것이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경영에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건데 최신시설로 하면서 과거 10여년 전에 한 시설보다 그런 것들이 원가가 더 들어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차이가 나는게 전력비에서 제일 많이 차이납니다.

이양우위원

고지대라 펌핑을 해서 올린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앞으로 향후에 아까 30년 내지 40년을 더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02년도에 유지보수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공사들만 했다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시설들의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적에 한번에 보수비가 투입이 안 되거든요. 과거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적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모타서부터 배아링해 갖고 물론 그게 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모가 잘되고 철이 부식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수들을 한번에 몰아서 하게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보수할 문제들은 보수가 돼야 이것이 30년도 좋다 40년도 유지할 수 있지, 계약기간동안 우리는 최소의 돈을 받아서 하다가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안양시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걸랑요.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는 기계유지에 내구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견해를 어떻게 보시느냐.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해 가지고 그 진단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와 협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원

강철원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1단계에서 15만톤, 15만톤으로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 30만톤 중에서. 2단계 30만톤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1단계에서 15만톤만 받고 나머지 15만톤짜리 하나는 2단계로 받으면서 총괄적으로 보수할 것 보수하고 또 나머지 15만톤보수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0만톤 한 군데서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아직 연한이 안 닿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이양우위원

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에 전력 계약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금액으로.

이양우위원

금액 말고 한전과의 계약용량이.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월 3,400㎾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금액으로는 보통 가을이라든지 봄일때는 전력비가 8,000만원정도 들고 요즈음 여름 같은 때는 전력비가 1억 조금 넘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계약용량이 3,400㎾냐 이거예요.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금액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한전하고 계약을 한 시설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용량이 몇 ㎾냐는 얘기지.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사용용량을 3,400㎾입니다.

이양우위원

3,400이죠?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2단계는 아직 모르시겠네.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2단계는.

이양우위원

그러면3,400㎾를 한전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400에 대한, 지금 내가 전기요금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3,400㎾라면 3,400을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있죠?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평소에 여기가 25만톤 물 쓰신다고. 지금 정수가 26만톤 하신다고 했나?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예를 들어서 3,400㎾라는 것은 30만톤 풀 가동했을때 최대치로 계약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왜 걱정이 되냐면, 앞으로 2단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얘기한대로 보면 안양시가 40만톤만하면 된다 이거야. 40만톤이면 안양천에 하수 흐르는 물을 100% 정화한다는 얘기가 되걸랑요. 그랬을때 우리 시설은 60만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거기에 따른 한전과의 계약을 60만톤의 규모를 3,400㎾가 둘이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그 시설용량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한전에다 그냥 주는 요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얘기를 해 보라는 거죠.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그건 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전력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받았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력비는 관리비 위탁비에 들어가지 않고 시하고 한전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양우위원

그러면 조양호 과장이 내용을 알아. 전기계약 한전하고 하는 것을 알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계약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어쨌든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계약하고 납부자체도 시에서 하는 것이지.

이양우위원

여기서 처리만 한다 이거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냐면 우리가 수도사업소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계약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때 여름이면 여름에 피크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를 봐가지고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변압기 시설용량그대로 봐 갖고 그대로 계약을 하느냐 낭비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기본료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수시로 계약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이양우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할 필요도 없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전기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징수하는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3,400㎾에 대한 기본요금은 1년동안 변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럴 려면 1년 12달 동안 사용하는 피크치가 있습니다. 피크치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크치 조정은 환경사업소 측에서 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에 전력기를 보니까 키로수가 많이 올라간다, 이럴때는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비상용 전원설비가 몇 키로로 되어 있습니까?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전력 1,000㎾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단 시티파워를 약간 죽이고 제네레타를 가동해서라도 보충해 주면 피크치를 올라가는 것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크치를 한번에 7월달이나 8월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2월달이나 3월달에 비수기에도 그 기본요금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열두달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전기요금을 납부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는 사고는 버리시고, 그런 문제를 운영상에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조금은 절약되지 않을까, 우리 이양우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면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걸 잘 인지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피크시간이 15분간 피크타임이 가거든요. 그 요금 기본요금이 해당됩니다. 기본요금을 1년 동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 얘기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2단계 확장공사한데 다가 15만톤만 가동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전력요금 그냥 갔다주는 것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용량을 할때도 적당하게 이게 돼야 된다고 해서 얘기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만약 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업무의 분담 및 역할과 방류수질 중 SS 및 T-N 등이 증가가 되는 이유와 하수량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대우건설 40% (주)케이비엔텍이 20% 로 공동도급으로 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대표자인 (주) 대우건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총 41명 중에서 대우건설이 33명이 (주)케이비엔텍이 8명으로 인력은 80대 20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운영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류수질의 법적 허용기준은 SS20, T-N은 60이고요, 방류중인 수질은 SS가 저희들이 13.4, T-N은 25로 법적 기준치 이하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요인은 계절적 영향에 따른 무기물의 증가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 질소·인제거에 대해서도 고도처리 방식을 추진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질소·인까지도 제거하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가 조금 높은 것은 결국 들어오는 SS가 당초보다 많이 높아졌고 시설은 좀 노후되고 특히 SS가 높은 것은 계절적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봄에 가물고 하면 SS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소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하면 제일 걱정스러운게 사기업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해 주느냐, 이런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하면서 다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혹시 소장님이 안양시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시면서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 각종 보고서에 종합하더라도 사기업들이 영리추구에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 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늘 항상 염려하고 부닥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안들이 있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방류수질에 대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2001년도 평균에 보면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9.8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장마철에는 현격하게 이 수치가 떨어져서 평균내면 감이 돼서 2001년도 평균이나 이런데 이런 수치들이 나온다고 보는 건가요?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로서는 더 개선이 되어 건가요? 현상유지인가요? 현재 현상유지죠?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여름이 되면 훨씬 처리가 잘 되고 제일 처리가 안 될 때가 겨울부터 봄까지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이상인위원

여기에다현재 환경부에서 앞으로 수질방류 허용기준치가 계속 강화들이 되잖아요?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우리가대책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책이 강구되는 겁니까? 새로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새로 UV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공공성확보 남아있죠?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처리했던 수질보다도 더 좋게 처리할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 1일 점검과 월점검 또 연간점검을 해 가지고 부위벨트 같은 것을 하나 예로들면 결국 벨트가 하나 터지는데 하나만 간다면 계속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명이 만약에 2개월이라면 2개월에 전체 5개를 한꺼번에 가는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처리하는 인력들이 조그마한 잡음이라도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특히 인력관리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께요. 아까 8대 2정도로 주식회사 대우하고 케이비엔텍하고 하는데 순수하게 인력구조나 업무 모든 면에 있어서 8대 2로 유지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중에서 특별한 기술을 케이비엔텍에서만 맡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정도에.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인력만 8대 2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부서를 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받는 처리비용은 8대 2로 각 회사의 지분으로 들어가가 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도로유지 케이비엔텍에서 쓴 비용만큼 다시 저희 통장으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말하자면 케이비엔텍이 특별하게 처리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케이비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직이라든지 환경직 직원이.

이상인위원

종말처리장운영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식을 이상인위원님께서는 여쭤보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대우건설이 80%인데 케이비엔텍이 20%라는 공동도급방식이 분담이행방식입니까? 아니면 공동이행방식입니까?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공동이항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이 곤란합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케이비엔텍하고 대우하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동으로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저희가 80% 책임을 지고 20%는 케이비엔텍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잘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길환

하길환안양시환경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하길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회의도중 논란이 되었거나 의견개진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금일 회의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참석한 첫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안양시가 추진 중에 있는 주요시책들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구선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석 총괄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동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근창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황명호 문예회관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참 조〉 2002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2호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이구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팀 및 주차관리팀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이구선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났으면 보험 들어갔겠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떤식으로 보험 들어 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수영장 버스가 다니는데 운행노선이 석수1동만 빠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이구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년도 우기에 서울을 비롯한 안양 석수3동에서 가로등으로 인한 인체감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기에는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조치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가로등 숫자가 7,083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행등과 소공원 등을 포함한 것인지 묻고, 또 등주와 등주간의 경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하고 또 등주별하고 분전반에 접지저항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정하고 있다면 전 노선은 곤란하겠지만 일부노선은 만안구의 냉천노선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9쪽에 보시면 지하보도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현황에서 발전기10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동여부하고 그 다음에 예방정비라든가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 밑에 배수펌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수펌프는 지하보·차도에 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관 유입수를 펌핑하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펌프는 항상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 대는 런닝, 한 대는 바이패스인데 만안구는 14대 동안구 43대인데 왜 홀수인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펌프에 대해서 바이패스와 런닝을 교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가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구선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만안 견인보관소가 나와있는데 만안견인보관소 이설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할 것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영수증보상제 실시를 472회 했다. 한 시간 보상 261회, 30분 보상 211회 그렇게 여기 나와있는데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맨 끝에 보면 주차관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인센티브제를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거에 각 구청에서 도로시설물 가로·보안등을 관리하다가 소위말하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사장께서 보실 적에 과거와 지금 하고 어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때 연간 3∼4억인가 얼마를 이익을 낸다고 했거든요. 가로·보안등을 시설공단으로 넘겨줄 적에, 민간위탁할 적에 연간 3∼4억인가 얼마인가 이득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주차관리하는데 보면 무료서비스봉사대 연중운영을 한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건이 되어 있는데 이운영인력하고 장비를 어떤 것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주차징수전산화 해서 지난번에 예산 올라와서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지역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완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구선 이사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사고 대비 보험과 셔틀버스 운행이 석수동이 왜 빠져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장의 보험은 저희가 주경기장, 수영장, 체육관, 빙상장, 야외수영장 해 가지고 2,2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문예회관이라든가 주차시설 도로시설 등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행은 저희가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석수1동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운행시간이 한 시간대로 지금 말씀드리면 수영장이 한 시간대로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에 딱 돌아올 수 있고 또 실어다 주고 돌아와야 되는데 석수1동을 가게 되면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두리가 빠진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증차문제와 더불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장 축구를 하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되겠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됩니다. 인명사고 보험입니다. 화재 및 인명사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을 앓았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수술을 해야 된다. 그것도 다 보험이 됩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중시설에 대한 보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제가 확실히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1 사고당 1억, 1사고당 3억, 1사고당 5억 또는 1인당 1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11월달인가 아이스장인가 있잖아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빙상장.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에서시민이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단 말입니다. 부러졌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치료비까지 해서 100만원 나온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 놨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얼마다 라고 하기는, 치료는 다 해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험회사에서 나온게 다친 시민이 6개월 정도 수술 두 번해야 되는데 보험에서 나왔을 때는 치료비까지 해 가지고 150만원인가 100만원나온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로서는 보험에 가입하면 사후처리관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게 답변드릴 수뿐이 없는 데.
해동

곽해동위원

이사장님도 저번 것 아시잖아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때보상비하고 치료비가 120만원 된다는데.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험지불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지정병원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죠.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정병원전문의가 뭡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형외과라고 인덕원에 있습니다. 완전 지정이 아니고 본인이 아무 병원이나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사람이 와서 다쳤으면 자기 근처병원으로 저희가 후송을 해주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도 일단 운동장에 전문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뚜렷하게. 저희가 인덕원에 있는 김형근 정형외과를 주로 골절이나 다치고 그런 것 외상이 있는 부분은 가는데 거기하고 계약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 특별히 “너희가 우리를 전담하는 지정병원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석수동 분이면 석수동 근처의 병원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그리로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 나가시더라도 내일 보험약관을 잘 한번 보면 언듯보니까 보험약관이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건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 견인보관소이설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저희 뜻이라기 보다는 견인보관소를 이설할 계획이 없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만한 장소를 시에서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 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수증보상제 실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공단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15매를 보관해서 저희 공단으로 오면 1시간짜리 주차권을 줍니다. 그리고 영수증 10매를 가져오면 30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조금 변경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양대교 있는 부근에서는 음식점에서 주차요금을 내주고 그 주차영수증을 몇 백장씩 가져와 가지고 무료주차장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타 공단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동일차량에 대해서 15매를 가져오면 한 시간짜리를 주고 다른 차 썩어가지고 오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변경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매는 교부된 매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주차관리원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친절하고 투명 있게 근무하도록 저희가 이끌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던가 또 시장님 표창도하고 또는 휴가를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가로·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때 인계할 당시에는 3∼4억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운영상태는 어떠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에게 넘어올 당시에 저희가 일련의 도로시설을 쓰면서 쓰는 비용이 현재 8억 5,000에서 상·하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던 당초에 양 구청에 기전계가 있을 때는 한 10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치로 봤을 적에 1억 5,00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시설팀이 저희 공단으로 오면서 각종 민원이 즉시 해결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시청 앞 시민대로에도 금년도에 예를 들면 가로등 갓을 벗겨가지고 저희가 고가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글로브를 청소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굉장히 금액으로 3∼4억이라고는 저희가 답변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에 있어서 서비스봉사대 운영의 인력과 장비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대를 운영하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주로 고장난 차량을 그것도 저희 주차장 내에 들어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입니다. 견인해다가 자동차 수리공장으로 갔다 주는 일 또는 밧데리가 나가 가지고 발동이 안 걸렸을 때 저희가 점프선을 이용해 가지고 발동을 시동을 걸어주는 일 또는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던가 또는 자동차에다 놓고 잠궜을 때 열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단계, 어느 부분쯤 되어 있느냐는 주차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공단 전산화 계획에 5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금년과 내년동안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 전산화 문제는 예산이 3억 3,000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중인데 계약이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무료서비스봉사대 운영 24건의 지금 운영인력이 몇 명을 배치를 하고 있나요? 차하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쪽 견인사무소가 만안구에 하나 있고 동안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인한 차들을 밤중에도 찾으러 오고 그러기 때문에 24시까지는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기하는 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견인사무소에서대기인력들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다음에 전산화 계획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산화 도입하자고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사장님께서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 인건비가 얼마가 절감되고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통부에서 한다고 해서 언제 할지 모르는게, 5억 정도 전체 예산 중에 3억 3,000정도라고 했는데 이 예산집행하는 시기가 말하자면 언제쯤 이 사업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산확보하느라 노력을 하셨는데.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발주중입니다. 계약이 됐는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부서 얘기로는 금년11월경에 가면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3억 3,000 올해 다 집행할 거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3억3,000 가지고 어디 어디 설치한다는 계획 가지고 있으신거죠? 설치지역이.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지역 다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부분부분 한다는건 무슨 말씀입니까? 전 지역 다 하는 건데. 12월말 정도되면 부분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회사에서 납품이 되더라도 일시에 100%를 동시에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으로 하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그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전점검은 끝내야 되고 다 끝내고 나면 완벽하게 소화가 되야지 이것을 설치해 놓고 되고 안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 이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사전에 이미 점검이 끝나고 시범으로 해 가지고 사전점검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지 이것 되고 안 되고 요금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움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완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운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끝으로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기에 석수2동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우기대비로 가로등 보수시 감전보호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00여 개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중선로가 노후되어 양 구청의 선로보수 및 분전반 교체공사로 약40여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보안등 횟수는 양 구청에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횟수는 지하보·차도 수량이 제외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은 금년 6월초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위험예상지역 554개 가로등에 대해서 집중하여 규정치 100Ω이하 112개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완료한 바입니다. 지하보도시설은 두 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매일 순찰과 보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펌프수가 왜 홀수냐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호평지하도나 호계지하차도 큰 데는 5개, 3개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총체 숫자를 합치다 보니까 홀수가 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그만 데는 2개씩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게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감전보호기를 가로등에 설치했다고 하는 데 감전보호기 설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전기 1차에서부터 램프까지 등주에 대한 것만 보호해 준 것인지 사실상 지중선로에 대한 보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접지저항치와 절연저항치를 여쭤본 것은 지금 554개가 100이하 즉, 3종접지 이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112개만이 100Ω이하라고 말씀하셨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감전보호기 자체가 있는 것은 좋은데 등주, 그러니까 안전기에서 램프만 보호되는 건지 분전반에서부터 등주까지 가는 선로는 분전반 내부의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데 그 자체가 지중선이 절연저항이 나쁘고 예를 들어서 접지저항치가 100Ω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시공이 됐다하더라도 시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안전공사에서 2년에 한번씩 측정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공단직원들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떤 주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마다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우기철 전만이라도 이것을 쭉 체크하셨다가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면 그 등만큼은 미점등을 시키더라도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전기 문제인데 사실상 발전기라는 것은 아까도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비전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기에 한전선로에 이 상이 생길때는 정전으로 인해서 펌차이 안 될 경우에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보도가 물에 잠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유원지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물에 잠겼는데 그것은 물론 정전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유입구가 막혀서 그런 경우지만 그렇게 침수되면 사람이라든가 차량이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전원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시운전이 되고 있다.”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씩 시험가동을 한다든지 어떤 체계적인 문서상으로 되어 있어야지 구두적인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물론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협조를 받고 자체적으로 전기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인명사고나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회의도중 논의되었거나 의견개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