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이 이맘때 7·13 수해로 인해서 많은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 사항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재난·재해예방 대책강구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해예방 종합대책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수방자재 복구물량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양수기 및 수방자재 보관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긴급하게 수해대책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가동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7·13수해때 피해사항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또 장마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유원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피해가 지속이 됐는데 유원지 단속을 현재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고 계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본 위원이 유원지를 가끔 방문해 보면 아직도 유원지 입구에서 아니면 유원지 내에서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실적과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주·정차라든가 불법차량들은 매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지역이 있을때 그 지역을 어떻게 계도해서 단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에 대한 예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무단방치차량에서 불법주·정차도 주·정차지만 무단방치차량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범화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고 거기에서 변태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지도단속강화에 대해서 그동안 교통유발지역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하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경고 및 계도조치에서는 1,72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마 어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성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물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중요한 것은 1,728건 외에 발생되는 순회교육 및 점검이 한 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이 발생되는 대중교통 지도단속에서 고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벌과금 행정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순회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 순회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31개 동이 노점상때문에 고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은 우리의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단속을 할 때 아까도 업무보고 하다시피 손수레나 자판기 또 용역업체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시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있죠. 노점상을 단속하는 직원들의 행위, 용역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안구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노점상단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등·하교길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평상시에 쾌적하게 휴무하면서 쉴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속요원들의 행위가 거칠다든지 또한 복장부분에서 혐오스러운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할까, 떡대가 좋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행위가 단속으로 타당한가 아니면 최소한의 복장을 갖춰서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동안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동안구 업무보고 72페이지를 보면 박준식 민원처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처리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허가 및 민원은 많은 안양시의 소상공인 및 많은 시민들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신고해서 용도변경까지 한 것을 보면 건축허가를 144건했는데 현재 용도변경 허가건수가 자주 있네요. 그런 용도변경 허가건수에 대해서 어떤 건수별 어떤 내용으로 용도변경이 왜 진행되는지 처음에 건축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할때 정확한 신축허가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도변경이 잦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와 있는데 유흥주점은 허가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단란주점은 신청건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재난·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7·15수해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구청장님께서 하셨고 시민들도 피해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 사항에서 짚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해예방종합대책반 운영에서 수방자재를 356대를 풀 가동해서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동안구에 근무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더 고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말씀을 해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진배치해서 이 가동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천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답변을 요구한 것은 이 용역에 대한 납품이 빨리 납품이 돼서 사후대책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나름대로 답답하시려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업기간을 지나서 추가과업이 진행돼서 7월 22일까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특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빈도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 빈도로 해 가지고 과업기간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청장님께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고 특히 유원지 정비공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법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도하고 단속을 해서 곧 장마도 돌아오고 태풍들이 다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단방치차량 답변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에서 예를 들어서 새차도 강제폐차를 합니까?

그래도 상급되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구청장님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계도지도도하고 실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단방치차량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은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고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신고외에는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되네요. 그죠? 신고가 들어와야 하고 일부러 단속을 나가서.

구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그런데 저 집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가정형평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들 무단도주했어요. 그런데 사실 뻔히 알고 있는데 신고하기는 꺼려지고 그리고 또 방치하자니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0대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기회가 되신다면 점검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수거해 간다면 그것도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런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의원님들은 특히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현재 양 구청에 어린이공원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제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담인력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어린이놀이터에 전담조사 인력하고 정기적으로 일제조사한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자체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데 현재 보고를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바로 그게 자체 친절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구청장님께서 버스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바램입니다. 저도 선거기간동안 만나보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그런 심정을 모르리라’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애로점을 이야기하는데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법적인 제약은 없잖아요.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화를 해서 수차례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구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되는 부분들은 노점상 단속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단속반을 시켜서 친절할 수 가 없는 입장, 용역반 단속하면서 친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면 노점상을 지도단속을 하잖아요,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도단속 하고 있죠. 아파트의 생계형 노점상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래도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가족들이 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건장한 1m 80에 100㎏정도의 몸무게 하는 사람들이 두, 세명씩 앉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혐오감을 줘가면서 위협을 줘가면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단속도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은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한쪽에서는 너무나 거리위생환경상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속원들을 배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속원을 배치를 할 때 복장부분이 철저하게 통일시켜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혐오하게 깡패조직처럼 활동은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해 드릴께요. 저희 단지 내에 달안초등학교 입구에 지금 노점상단속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반바지 차림에 스포츠머리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노점상단속반이다.”그러니까 좀 그런가봐요. 워낙 등치들이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는 용역직원들이 5명이 있다고 했는데 홀쭉한 사람을 쓰라는 부분도 아니고 단속을 하면 아까처럼 복장이 통일돼서 ‘노점상단속반’하면 외부사람들도 “아, 노점상단속 때문에 하는가 보다” 하는데 단지 내에서 깡패조직처럼 조직폭력배처럼 돌아다니는 데는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달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것 하나 만 답변 있죠?

두분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박준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신고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건축허가라든가 용도변경을 할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도변경한 사항들을 보니까 근생시설을 교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또 주택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설계변경하고 틀리게 용도변경 아닙니까?

용도변경할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도변경을 하면서 혹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저희가 보면 먹자골목 같은데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안 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도변경 외에 별도의 사항으로.

그런데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신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알았구요, 특히 보통 허가사항이라고 하면 고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