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금일은 만안·동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빛나는 당선을 이루신 권오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2년도 상반기 동안 저희 만안구전 공직자는 27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정진해서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업무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과장과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60여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살고싶은 도시 안양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구청별로 1개 동의 업무보고로 동의 업무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영모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4대 안양시의회 출범을 뜻깊게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주요업무보고(만안구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모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영광스런 제4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안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싶은 도시안양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에 관련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구청별로 1개 동의 업무보고로 동의 업무를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봉우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산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주요업무보고(동안구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비산1동 전 직원은 단합된 마음으로 비산1동 동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우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보고서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가급적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이 이맘때 7·13 수해로 인해서 많은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 사항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재난·재해예방 대책강구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해예방 종합대책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수방자재 복구물량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양수기 및 수방자재 보관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긴급하게 수해대책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가동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7·13수해때 피해사항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또 장마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유원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피해가 지속이 됐는데 유원지 단속을 현재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고 계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본 위원이 유원지를 가끔 방문해 보면 아직도 유원지 입구에서 아니면 유원지 내에서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실적과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주·정차라든가 불법차량들은 매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지역이 있을때 그 지역을 어떻게 계도해서 단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에 대한 예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무단방치차량에서 불법주·정차도 주·정차지만 무단방치차량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범화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고 거기에서 변태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지도단속강화에 대해서 그동안 교통유발지역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하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경고 및 계도조치에서는 1,72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마 어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성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물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중요한 것은 1,728건 외에 발생되는 순회교육 및 점검이 한 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이 발생되는 대중교통 지도단속에서 고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벌과금 행정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순회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 순회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31개 동이 노점상때문에 고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은 우리의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단속을 할 때 아까도 업무보고 하다시피 손수레나 자판기 또 용역업체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시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있죠. 노점상을 단속하는 직원들의 행위, 용역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안구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노점상단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등·하교길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평상시에 쾌적하게 휴무하면서 쉴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속요원들의 행위가 거칠다든지 또한 복장부분에서 혐오스러운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할까, 떡대가 좋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행위가 단속으로 타당한가 아니면 최소한의 복장을 갖춰서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동안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출신 김기용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및 양 동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 만안구에 26개가 조성되어 있고 동안구에 54개가 개소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녹지시설 및 시설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안구는 안 나왔는데 만안구 36페이지가 되겠는데 구청 및 동청사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건축연도가 나와있어요. 평소에 본 위원이 갖고 있던 생각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서 일부에서는 성공했다는 평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증가에 따라서 과거 10년전 20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인구를 비례해서 동청사를 건설해서 20여년을 넘겨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볼적에 동안구에 평촌동청사 같은 것도 대단히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석수2동만 보더라도 80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그때 인구 1만여명 했던 인구가 지금은 4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뭔가를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해 볼려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양시가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데 우선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최소한도 80년대, 어느 정도 웬만한 데는 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군데 보니까 80년대에 70년대에 지은 동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청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건설과장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관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상가, 교량 중점관리대상에 연립, 아파트가 21군데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결과가 있으면 안전진단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페이지에 도시교통과장님의 소관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 권역별주차장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대상지 변경을 하겠다는 곳이 두군데 나옵니다. 대상지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사실 공유재산취득관리승인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대상지를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님이신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건축물 및 공공청사가 16군데를 관리대상으로 보고있는데 과연 16군데가 어느 건물들이고 특히 공공청사는 어디의 공공청사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74페이지에 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를 32면을 했다고 하고 관내누전선로보수공사를 700경간을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지금 할 수 가있는 것인지, 과거에는 내가 볼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8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기 위해서 ＣＣＴＶ를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ＣＣＴＶ가 엊그제께 본청하면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것은 안양시가 시장께서도 그렇고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안양시가 지금 ＢＩＳ사업을 한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다니면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ＢＩＳ사업을 하면 ＣＣＴＶ정도는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어떻게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본청에서, 물론 내용이야 다르겠죠. ＣＣＴＶ하고 ＢＩＳ사업하고는 내용은 다르리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속이나 시설물 하나만 장치하면 ＣＣＴＶ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ＢＩＳ사업에 통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ＢＩＳ사업과 ＣＣＴＶ사업과 이것이 안 되면 어째서 같이 할 수 가 없는가 라는 견해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녹색도시 공간가꾸기에서 여러 가지 녹지공원 관련사업들하고 추진실적도 있고 하반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철로변에 공한지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철로변은 방음림으로 충분한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변 쪽을 전체를 점검해 보시게, 그것이 방음효과도 있을 뿐더러 녹지공간으로서 효과도 있고 다목적인데 그쪽 부분이 주민 사는 지역이 취약하기도 하고 그쪽에 계획이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79페이지 보면 건설과장님 비슷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덕천, 연현배수펌프장에 작년처럼 사고 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장마철에 대비반을 가동하고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양수기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어떻게 해 놓으신 건지, 양 배수펌프장 점검한 점검일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불시에 일이 있어도 아무 사고가, 모터에 전혀 이상이 없는지 태세가 완벽히 갖춰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안구 건축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용 차량들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한 지역이 늘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산업도로 변에 장애인들을 실어주지도 않고 태워주지도 않고 내려주지도 않고 그 앞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여러번 말씀을 들었는데 관련 버스회사하고 조치를 해서, 요즈음 그렇게 장애인들을 무시할 정도의 버스회사가 있나, 그쪽 지역이 교통시설도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올라갈려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버스도 실어주지도 않으니까 무지하게 애를 먹는 것 같은데 그것 혹시 단속한 거나 민원 들어온 것이 있나 하고, 향후에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각 동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만안구나 동안구 각 동에 공히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대상자가 적게는 70가구에서 많게는 300여가구가 있는데 이중 절대보호를 필요로하는 딱한 사정에 처한 모자가정 가구수가 평균 10가구 정도 결식아동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로한 연세에도 불구하고 독방에서 혼자서 기거하는 독거노인이 각 동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것을 각 동 동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내 가족이요, 내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각동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 동료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73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 지도단속해서 강제집행도 있고 계도,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 방침이 불가능한일을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것 여러 번 봤는데 이것 우리 안양시 100평 아파트 전체를 다만들어도 노점상은 생깁니다. 아무리 잘사는 사람만 있어도 노점상은 와서 생깁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도 노점상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속으로 100% 해결 불가능한 문제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정책으로 풀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여 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노점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필요한 만큼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먹고사는 문제를 법만 잘 만들 면 세상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행정 해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법만 가지는 안 되는 것.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걸 신중하게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집행하고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 이것을 그냥 방치할할 수 도 없는 일이고 행정이라는 어려운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사항이다 라고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노점상 당사자 분들은 어려 경로를 통해서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고 또 세금을 안 내고 장사를 하느냐, 도로변에 불법적으로 해서 미화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상가에 계신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민원내시고 그러는 것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안양시가 인근 타 시·도에 비해서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건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안양에서 다 쫓겨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오게 되어 있고 늘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도는게 현실인데 어느 정도 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님은새로 오셨나. 아니죠? 전에서부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 보안등을 만약에 동에서 주민들이 “가로등·보안등이 나갔다.”했을때 어떤 경로로 이걸 교체를 하는가 하고 보통 한번 신고를 하면 며칠정도 걸려서 교체를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동안구 업무보고 72페이지를 보면 박준식 민원처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처리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허가 및 민원은 많은 안양시의 소상공인 및 많은 시민들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신고해서 용도변경까지 한 것을 보면 건축허가를 144건했는데 현재 용도변경 허가건수가 자주 있네요. 그런 용도변경 허가건수에 대해서 어떤 건수별 어떤 내용으로 용도변경이 왜 진행되는지 처음에 건축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할때 정확한 신축허가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도변경이 잦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와 있는데 유흥주점은 허가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단란주점은 신청건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상현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최상현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장난 가로등의 신고는 주로 어디다 하며 보수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고장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신고는 주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합니다. 그러나 주로 하시는 곳은 저희 동사무소에 주로 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장의 입장에서 주1회 야간순찰을 실시하면서 고장난 것도 발견이 되면 신고된 사항과 발견된 사항은 그다음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실무주임한테 전화 유선으로 통보를 하면 그 오후에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현지확인을 하고 또한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는 이틀 이내에 와서 저희 동은 수선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2일 내에 교체를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하고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빨리 교체가 되는 편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현 동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작년 7월 15일날 수해를 상기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수해가 우리 안양에서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수방자재 중에서 양수기에 대한 물량과 가동 가능여부를 질의하셨고, 이상인위원님께서도 거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덕천, 연혁배수펌프장에 대한 가동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양수기에 대한 정비내역을 질의를 주셔서 두 분의 질의사항을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에 양수기 보유현황은 356대가 됩니다. 0.5마력짜리가 124대, 5.5마력이 227대 해서 356대가 되겠고 양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동여부를 점검을 2차에 걸쳐 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시와 구가 합동으로 했고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356대가 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56대속에는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46대고 그 외에는 전부 동으로 분산배치가 되어 있으며 작년도에 수해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전진배치해서 동사무소에서 보유하지 않고 그 지역으로 배치를 한 것이 71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외에 포대류가 6만 6,900매가 있고 비닐이 124롤이 있고 작업공구로 고갱이 116대, 리어커 두 개, 삽이646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또한 덕천,연현펌프장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지만 전기·기계직이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각 두 군데 다 공히 기계직 한 명씩 전기직 한 명씩 해서 두 명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현하고 덕천배수펌프장에서 안전정밀진단을 지난 6월 14일날 시공사인 대한중전기 등 6개 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1회 월4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사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작년을 큰 거울삼아 금년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께서 두 번째로 삼성천 홍수피해에 대한 용역이 아직까지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구청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질의주셨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25일날 계약을 1억 4,400만원을 했고 당초에는 금년도 5월 22일날로 용역을 납품하는 기간으로 정했었는데 추가의 과업지시가 되면서 7월 22일날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과업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을 100년 빈도로 적용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라, 두 번째는 하수관망이 5내지 10년 빈도를 근본적인 수해예방 대책에 수립해 달라”라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때문에 7월 22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개인 의견을 여기다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상자까지 4명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저야 빨리 용역이 납품이 돼서 그것에 따른 사후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께서 세 번째로 안양유원지에 불법사항에 대한 계도의 내역은 뭐냐 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아까 들었지만 18일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도 일주일에 두 세 번씩은 가봅니다. 유원지 정비공사가 시에서 주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수해 이후에 현저한 공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에 옹벽을 쌓거나 또는 석축도 있고 여러 정비가 진행 중에 있는 데 유원지 정비사업에 지장물이 102동중에서 현재 95동이 철거가 됐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온 수해로 평상시에 하천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법천막이나 강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유원지 정비로 인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줄어서 몇 분되지를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량이 줄었다고 저희가 방심하거나 하지 않고 작년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중에 예방이 상당히.

구청장님!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재난·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7·15수해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구청장님께서 하셨고 시민들도 피해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 사항에서 짚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해예방종합대책반 운영에서 수방자재를 356대를 풀 가동해서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동안구에 근무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더 고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말씀을 해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진배치해서 이 가동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천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답변을 요구한 것은 이 용역에 대한 납품이 빨리 납품이 돼서 사후대책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나름대로 답답하시려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업기간을 지나서 추가과업이 진행돼서 7월 22일까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특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빈도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 빈도로 해 가지고 과업기간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청장님께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고 특히 유원지 정비공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법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도하고 단속을 해서 곧 장마도 돌아오고 태풍들이 다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중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우범화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단속에 대한 계획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적발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자체 적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라고 손괴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위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적발이 됐을 때 행정절차는 우선 계고서를 발부를 해서 거기다 부착을 합니다. 기간을 10일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진처리명령서를 발부하는데 이 방치차량을 자진이동하라 라는 명령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로 20일, 2차 20일해서 총 40일간을 줍니다. 법정 행정절차상의 기간이 좀 깁니다. 그 다음에 공시송달공고를 일주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제폐차를 하게 되는데 폐차를 하고 나서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말소를 행정관청에서 하고 병행해서 승용차의 경우 는 10만원 내지는 100만원의 범칙금이 나가게 됩니다. 또 대형화물은 20만원 내지 130만원의 범칙금이 나가는데 만약에 강제폐차를 저희가 하기 이전에 응할 경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정절차를 차량소유가 응할 경우에는 20만원이 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100만원 내지 130만원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고 금년도 6월말 현재 총 355건이 발생해서 강제폐차를 18건했고 검찰에 송치를 6건 시켰고 범칙금 통보처분이 17건에 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처리 행정명령 중에 현재 있는 것이 314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001년도 상반기 중에 300건보다 약 18% 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고수부지 주차장 같은데 비가 왔을때 견인하다보면 방치차량들이 거기서도 나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범화 되기 이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전에 행정관청에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기용위원님께서 어린이이 놀이터에 대한.

잠깐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보면 아까 말씀 잘 들었고 완전히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됐던 것들은 잘 정비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수해긴급복구 건설업체 지정을 10개 업체로 해 놨는데 전에 리어커나 고갱이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데도 있지만 실제 사고 라고 터지면 중장비 동원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게 일들인데 예주건설 등 10개 업체인데 어떤 조건으로 이분들이 장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할때 그 당시에 꼭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가, 대비를 어떤 조건을 지정을 해 놓으신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먼저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할 때까지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단방치차량 답변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에서 예를 들어서 새차도 강제폐차를 합니까?

새차고 중고차고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무단방치되어 있는 것은 하는데 대부분 현재까지 서로 실적을 봐서 새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상급되는 차량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 손괴가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또는 빽밀러가 나갔다든지 밤바가 깨졌다든지 보통 아주 노후된 차량이지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서 아직 쓸만한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계도지도도하고 실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단방치차량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은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고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지금 무단방치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적발하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순찰 중에 적발하는 수도.

그러면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못하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민신고외에는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되네요. 그죠? 신고가 들어와야 하고 일부러 단속을 나가서.

그렇죠. 공무원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개 뒷골목이나 노상위주로 하고 아파트에 지하라든지 있는 것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그런데 저 집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가정형평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들 무단도주했어요. 그런데 사실 뻔히 알고 있는데 신고하기는 꺼려지고 그리고 또 방치하자니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0대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기회가 되신다면 점검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수거해 간다면 그것도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신고를 하자니 주민들간에 인심이 뭐한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건 응급복구 사전지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보유되고 있는 것이 덤프트럭이 2.5톤이하가 3대 또 2.5톤 초과되는 것이 3대 크레인이 하나, 백호우가 4대, ＣＣＴＶ가 한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기 때문에 문자그대로 응급입니다. 수해가 났을때 우왕좌왕 하기 이전에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연락하면 바로 와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전협의 하에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지정을 하면 이 사람들 공사계약하고 자기들 장비 쓰면 우리가 그만한 메리트 없으면 안 올 것 아닌가요? 그냥 와달라고 하면 오나요? 어떤 조건 정도를 붙여야.

장비에 대한 이용료야 당연히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것만 기다리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나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장비가 다른데 출동을 한다든지 지원이 나갔을때 못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사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일단 자기네 장비가 다른데 갔더라도 대기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령 다른데 갔다면 그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큼은 다른 업체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해 주셨는데 물론 약속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신의가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죠.

가능하면관내업체들이고 신뢰성 가지고 한다고는 보여지는 데 대비를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전체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만 3,000㎡가 되고 여기는 파고라가 30개, 의자가 234개, 그네가 20개, 기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그 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만 관리를 하는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9,295만 6,000원을 들여서 22개소에 그네줄을 교체한다든지 168점을 보수를 한 실적이 있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소공원 명칭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녹지시설이 있는데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는데도 전지작업 조차도 안 돼있고 풀이 무성합니다. 이건 본 위원이 동안구, 만안구 소공원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정기적으로 하신다는데 놀이시설은 좋습니다. 그런데 녹지관리나 청소관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업무분담을 정확히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표찰이라도 달아서 담당자를 나눠서 동장이 됐든지 동의 통장이 됐다든지 담당 업무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소공원이요,소공원. 놀이터며 소공원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공원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일단은 시설을 해 주고 관리는 구로 넘어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굉장히 뭐한 말씀이지만 제가 인력타령을 위원님들한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녹지면적, 아까 제가 일반업무보고 때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36㎢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녹지계에 약수터관리, 공원관리, 놀이터시설 직원이 세 명입니다. 이래서 지적을 제가 수용을 하는 입장이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수목에 대한 전지라든지 하는 것도 공원도 있지만 가로에 녹도 같은 것도 있고 가로수도 있는데 여하간에 더이상의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의원님들은 특히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현재 양 구청에 어린이공원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제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담인력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어린이놀이터에 전담조사 인력하고 정기적으로 일제조사한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구청 및 동청사의 기본현황을 보시면서 청사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지 않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공간부족으로 자치센터 활성화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공공청사에 대한 신·증축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 '75년도 6월달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 외에 저희 만안을 기준으로 했을때 '70년대가 안양1동사무소가 '79년도고 그 외에 '80년초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이양우위원님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시에 늘 불만섞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관리는 시 회계과 관재계라는 데서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건립계획에 의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구청장의 입장에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주차장 한 대도 들어 갈 수가 없고 청사가 노후되고 비좁아서 사무실을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동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안양9동사무소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선은 먼저 해야될 동을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구청장님 시에 관리계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선 각 구의 모든 행정의 책임은 구청장들께서 갖고 계시니까 행정이 원활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할려면 제일 중요한게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일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대지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신축비용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축비용만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인구팽창이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비근한 예로 한다면 석수2동 같은데도 예비군중대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탁구대도 있다 뭐도 있다 하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을 못하느냐”사실 동장도 답변하기가 빈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석수2동이나 내가 볼 때 동안구에 평촌동 같은데 사실 지나가다 보지만 지금 인구는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철로변에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질의주셨습니다. 사실은 철로변에 있는 시설녹지라고 하는 자체가 소유주가 개인 땅도 있고 철도청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로변에 대한 현황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누구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1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그런 방음벽 역할을 하는 녹지조성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우선은 예상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철도청 부지도 역시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자와의 관계가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조사부터 해 보고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기회 있을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면서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75페이지 도로개설공사 12건에 대해서 공사추진일정을.

그것은 저희 과장이 준비했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서면으로.

예,알았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경고계도 조치도 좋지만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운수회사에 대한 교육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4시간의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소양교육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운수연수원에 입교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친절 또는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저희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점검에서는 대부분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는 소재가 되어 있지 않고 택시회사 6개 업체만 소재를 했습니다. 이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수업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든지 부재위반, 제복미착용, 승차거부 등 위반시에 어떤 벌칙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순회교육을 늘려서 또 보다 질높은 교육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 중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버스에 대한 결행행위라든가 또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그 다음에 승차거부, 버스에 대해서는 부재위반, 호객행위 등등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걸 해결할려면 우선 운수종사자들이 의식이 먼저 개혁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자체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데 현재 보고를 잘 받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번 씩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사실 의심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바로 그게 자체 친절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구청장님께서 버스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바램입니다. 저도 선거기간동안 만나보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그런 심정을 모르리라’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애로점을 이야기하는데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법적인 제약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화를 해서 수차례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때 행위가 너무 거칠고 복장상태가 불량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저희 용역단원하고 저희 노점상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의 성격상 친절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친절해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말도 거칠게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하는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건설과장이 단속원하고 용역반들한테 가급적 거친행위, 말 같은 것도 조심해서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성격상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단속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항의도 하고 서로들 욕도 합니다. 용역반이 먼저 욕을 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들도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적이라고 해도 먹고사는 일을 위해서는 그분들도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단속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복장통일문제는 현재는 완장하고 모자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완장을 안 차고 모자를 안 쓰고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단속반이라는 표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복장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복장이 됐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복장을 통일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나중에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속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위원님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되는 부분들은 노점상 단속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단속반을 시켜서 친절할 수 가 없는 입장, 용역반 단속하면서 친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면 노점상을 지도단속을 하잖아요,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도단속 하고 있죠. 아파트의 생계형 노점상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래도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가족들이 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건장한 1m 80에 100㎏정도의 몸무게 하는 사람들이 두, 세명씩 앉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혐오감을 줘가면서 위협을 줘가면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단속도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은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한쪽에서는 너무나 거리위생환경상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속원들을 배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속원을 배치를 할 때 복장부분이 철저하게 통일시켜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혐오하게 깡패조직처럼 활동은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해 드릴께요. 저희 단지 내에 달안초등학교 입구에 지금 노점상단속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반바지 차림에 스포츠머리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노점상단속반이다.”그러니까 좀 그런가봐요. 워낙 등치들이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는 용역직원들이 5명이 있다고 했는데 홀쭉한 사람을 쓰라는 부분도 아니고 단속을 하면 아까처럼 복장이 통일돼서 ‘노점상단속반’하면 외부사람들도 “아, 노점상단속 때문에 하는가 보다” 하는데 단지 내에서 깡패조직처럼 조직폭력배처럼 돌아다니는 데는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관내에 어린이공원 등 각종 공원의 녹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만안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신도시에 25개소, 구 도시에 29개소 등 총 5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는 위원님이 실태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파고라라든가 정자 등 일부 주민의 편의시설 그 다음에 철봉이라든가 허리돌리기 등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는 대부분 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안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점검도 하고 또 동장들 일일 순찰해서 지적되는 사항 등을 저희들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합니다. 현장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은 모아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를 추진합니다. 또 수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잔디가 없고 말끔히 나무가 정리된 채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사회활동비를 월1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어린이공원 내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경로당에 아주 가까운 측근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경로당 별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데는 동에다 사회단체에게 청소를 시키고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이고 수목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동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자치센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동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 동안구는 평촌동사무소를 지적해 주시면서 앞으로 신축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만안청장님께서도 자세히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동안구는 그래도 만안구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17개 동 중에서 70년대에 신축한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산1동과 평촌동입니다. 그 다음에 80년대에 신축된 동이 3개 동이 있고 저희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90년대 초반에 건축된 동이 12개입니다. 그래서 17개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만안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고 보지만 그래도 동사무소는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70년도에 신축해서 너무 협소한 비산1동사무소는 현재 관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9월 초순이면 동사무소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동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결이 됐고 평촌동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위치, 부지확보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촌동도 가까운 시일 내에 완공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평촌동에 신도시 내에도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일부 증축한 동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갈산동도 증축을 했고 여러 개 동에서 증축을 했고 현재 가장 부족한 동이 신도시 내에서는 범계동입니다. 그래서 범계동의 증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점검 결과“증축은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초보강을 해서 증축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양우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 ＣＣＴＶ하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ＢＩＳ사업과 어떻게 다르고 이걸 같이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ＢＩＳ제도는 버스에 대한 도착시간안내제도입니다.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하고 지금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을 대기하시는 시민들께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차량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되는 구간에 위반차량 단속을 하는데 사실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과천을 해서 사당동으로 가시다보면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버스전용차로제가 잘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ＣＣＴＶ 설치한 덕이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흥안로하고 관악로에 버스전차로제를 운영하는데 가장 위반차량이이 심한 심화지역 6개소에 ＣＣＴＶ 를 설치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ＢＩＳ제도하고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법도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근절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견해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점상 근절이라는 표현을 보고서에서 했습니다마는 근절을 시키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근절을 시킬 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범계역이라 든가 평촌, 호계시장, 현대시장 등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10개소를 중점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주민통행이 적고 차량통행이 적은 이면도로 같은 데서는 유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것도 저희들이 유보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노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 단속에 완급을 가려서 합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비좁은데 동사무소 청사 내에 말고 외에 설치한 데가 있죠? 부흥동인가요?

부흥동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탁구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주 금요일날, 이번주 중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 만안구도 있나요? 동사무소 외에.

저희는 없습니다.

없죠? 동사무소 외에 주민자치센터가 가동되는 데. 청사 외에.

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복지회관에다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호계1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건물 외에 있는 것이 복지회관을 이용한 시설은 있습니다.

임대해갖고 사유재산 사용하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아마 부흥동이 처음일 겁니다.

최초죠? 그래서 이양우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장 부족하면 그 방안이 무리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형평에 어느 정도 맞게 해서 너무 협소한 동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동청사가 좁다는 것 가지고 동안에서 청사건물 갖고 소화할려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부흥동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동의 형평에 좀 맞춰주는 것도, 동청사가 워낙 비좁은 동들은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 정비할때 모래에 중금속 함유가 많이 됐다고들 그럽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가급적으로 깨끗한 모래도 어느 정도 교체해주셔도 괜찮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놀이터 가보면 바닥에서 얘들 놀기 어려울 정도로 시커먼데 있습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것에 한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모래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이놀이터를 한꺼번에 모래를 교체할 수는 없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모자가정, 결식학생, 독거노인 등이 어려운 이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분들이 수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소외 받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곧바로 어려운 이웃 가정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독거노인 숫자는 동안구가 87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12명이고 여자가 7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더욱 조사를 철저히 해서 독거노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풀로 서 있는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동안구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박준식입니다.

잠깐만요. 제 것 하나 만 답변 있죠?

두 분.

두분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시 용도를 잘 판단하여 건축을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 6건이 있는 바 그 내역을 설명하고 주점에 있어 유흥주점은 15건이나 허가가 됐는데 단란주점은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용도변경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분류하여 6건으로 되어 있으며 필요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변경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양동 1,504에 2번지 지하1층 지상1층 근생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호계동 976에 8번지 3층 근생을 교육 및 복지시설로 셋째, 호계동 976에 8번지 3층 근생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넷째, 관양동 1,117번지 의 5번지 1층 근생 일반음식점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다섯째, 호계동 1,002의 1번지 2층 근생을 주택으로 여섯째, 호계동 996에 1번지 지하1층 근생을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흥주점은 15건이나 허가되었는데 단란주점은 허가가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냐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주점은 룸싸롱, 가요주점을 말하며 술과 가요, 여자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은 술과 노래는 허용되나 여자접대부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허가건수가 15건이나 되나 단란주점 허가건은 한 건도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유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저의 소견으로 현사회적 여건상 여자접대부 없이는 경제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신고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건축허가라든가 용도변경을 할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도변경한 사항들을 보니까 근생시설을 교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또 주택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설계변경하고 틀리게 용도변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도변경할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도변경을 하면서 혹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도변경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사항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가지 그 법상에서 허용이 된다면 신고사항으로써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회적인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은 또한 다른 법과 학교법과도 관련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야기되는 사항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저희가 보면 먹자골목 같은데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안 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도변경 외에 별도의 사항으로.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신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판단하기는 안타까운 일이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구요, 특히 보통 허가사항이라고 하면 고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준식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이 두 건씩 남으셨는데 계속 답변 마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답변과장님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과장님 두 분이 남으셨어요. 그런데 두 건씩. 그러면 다음은 김금동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4쪽 노후건축물 및 공공청사 16개소 중 공공건물은 어떤 대상인지 물으셨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및 중점관리 시설물현황은 재난위험시설물 2개소와 중점관리시설물 3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공공청사 2개소가 있는데 관양2동사무소와 호계도서관입니다. 이 가운데 관양2동사무소는 금년 상반기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정해제절차를 밝고 있는 중이고 호계도서관은 현재 관리대상건물입니다. 또 가로등 분전반 교체 및 누전선로보수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과 분전반 및 누전선로등 전체적인 보수는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그리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 또 가로등 부분 보수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잘 들었는데 가로등을 분전반 교체를 하고 관내에 누전 선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기전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요?

전기직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이 어디 배속되어 있는.

도로팀에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하는 거예요?

교체하니까 완전히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자부에서 경기도감사시에 지적되어 가지고 수해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고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과거에 옛날에는 구청에서 보안등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도로팀인가 그리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렇다면 예산절감 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업무만 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보안등 설치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하고.

그때얘기는 보안등 가로등을 다 시설관리공단 도로팀인가에서 하니까 지하차도 그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신설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설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만 넘겨주는 겁니다. 이번에 분전반 교체는 현재 가로등에 제어장치 분전반이 땅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때 물이 오면 분전반이 차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있다고해서 분전반을 1m 이상 올리는 겁니다.

어제시설관리공단에서 도 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했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했다고 하고. 도대체 업무가 어디까지가 구청에서 하고 어디까지가 시설관리공단 도로팀에서 하는지.

보안등 설치하고 신설 또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게 전기직 하나 가지고 새로 설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수해 때문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설계부분은 용역도 줍니다.

그러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보수공사라고 하면 ‘보수’라는 것은 있던 것을 다시 노후가 됐다든가 고친 것 아닙니까? 보수라는 얘기 자체가.

예.

또 한분전반 교체공사도 신설이 아니고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걸랑.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간 자꾸 끌지 말고 동안구·만안구 공히 구청에서 공사를 한 전기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축교통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대상지를 변경 중에 있는 2개소에 대한 변경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대상지 변경대상지역은 안양8동 명학초등학교 옆 4필지 1,704㎡와 안양6동사무소 앞에 한 필지 585㎡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변경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가를 토지주가 감정평가금액보다도 현저하게 높게 요구하여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였습니다마는 결국 그 협의에 불응하는 관계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변경대상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를 현재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변경대상지가 확정이 되는 데로 주차장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할께요. 지금 주차장부지를 선정할때 동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리죠? 그러면 그것을 시청 교통행정과로 넘기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는 지역을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목으로 몇 번씩 구부러져서 들어가는, 차량이 진입하기도 힘든 지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또 해당지역의 시의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예산 세워 가지고 알게되는 일이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동에서 하면 구청에서 과장들이 해당지역의 시의원하고 협의를 했는가를 확인하고 받아달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가 없는 거지. 동네 일을 하면서 동장 임의대로 해 갖고 부동산하고 해 가지고 올리면 이런 일들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회관 앞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무정차 통과에 대한 민원건수와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회관 앞 산업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는 수원 용일여객 900번 좌석버스가 수원 영통에서 산업도로를 경유해서 구로공단까지 42대가 운행하고 있고 저희 관내버스로는 평촌운수 6-2번, 마을버스 9대가 10분간격으로 평촌신도시에서 삼막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건수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수원 용일여객 900번 버스 무정차 통과에 대한 민원이 세 건이 발생해서 현지 사실확인 후에 인가관청인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관내 6-2번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은발생치 않고 있고 금년에는 아직 무정차 통과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앞 정류장은 물론 취약지 정류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불시단속을 함은 물론 해당 운수업체에 지속적인 촉구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속해서 타 관할에 있는 관청에 과징금이나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 받아서 그대로 집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및.

제가 질의한 게 김명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자료답변이준비가 안 됐어요?

김기용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제가 답변자료를 요구.

그러면 바로 준비 되는대로.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의 회의도중 논의 또는 의견개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이번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