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확실하게 확인이.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 위원회에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고, 또 특성상 저희 국 업무가 복지나 문화예술이나 또 체육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저희가 갖고있는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또 환경미화원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기금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라든가 미술위원회,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문예회관운영위원회, 또는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서 지금 기존의 바로 전 기에 위원님들이 보통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위원회는 대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께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원구성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정비코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 삼아서 저희 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도 살릴 겸 또 저희한테 힘도 실어주실 겸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제4조의 '기금운용관'과 '기금담당관'으로 돼있는데 그 주체는 어디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주체는 시가 되겠으며, 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금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유사한 기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정조례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이 4,228가구에 7,678명이 있습니다. 이 의료기금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그런 2종의 대상자에게 주는 보호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안양시의 예산은 147억으로 돼있고, 국비가 20%, 도비가 14%, 시비가 6%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 9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기금은 이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인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의 개정에 따라서 바꿔지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제8조에 결손처분이 '구청장'으로 돼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의 '구청장'은 잘못돼 있는 관계로 시 기금담당관으로 되어있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의 각 항에 보면 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과 의료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써 본인의 기여도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 가지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항이고, 의료기금은 의료보호 그러니까 의료 급여를 받는 대상자로서 기초보장수급권자라든가 의료특례라든가 2종의 혜택을 받는 본인의 부담이 없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