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청인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 촬영행위를 금지하오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시면서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출입기자단, 시민단체회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8동 출신 하연호의원입니다. 6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의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은 참으로 뜻이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60만 시민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발전하는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8동에 소재한 안양문예회관 지하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을 소개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은 열악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60만 시민을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이며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격무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안양시에는 2002년 7월 이전 약 323억원의 예산을 들여 15개소에 1,208면의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였고 8개소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주차장 1개소 조성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4억원이며 평균 주차면수는 54면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8동에도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3년 5월 준공예정으로 60면 규모의 권역별주차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기업광고에 'OOO회사와 같은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청사 곳곳에 '무한경쟁 변해야 산다' 라는 문구가 걸려있는데 본 의원도 깊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8동에 안양문예회관이 있습니다. '89년도에 건립되었고 오늘날까지 14년 동안 60만 안양시민을 위하여 문화, 예술의 장을 제공하였고 각종 공연, 단체관람, 대·소형 행사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바 컸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양문예회관에는 본 건물 지층에 91면, 외부에 46면 합계 137면의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과시간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주차장 46면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하주차장 91면은 야간에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지하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불량청소년 출입 등 우범지역화 될 수 있다는 점과 아침시간까지 또는 장기적으로 무단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제기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을 찾고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면 1면당 2,56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양문예회관 지하주차장 규모와 같은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을 때 약 23억원의 예산은 물론 부지매입 교섭 등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산이 서있더라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에서 매일 저녁이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빈자리를 찾아 이동하다보니 국지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결국 이중주차 등으로 좁은 골목길이 막히게 되고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상황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 7월 말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16만 9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유 주차면수는 12만 6,400여대로써 약 78.6%의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안양8동에는 등록차량이 3,640대이고 보유 주차면수는 2,390면으로써 약 65.8%입니다. 우리 안양시 평균보다 13%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양문예회관 지하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별 어려움없이 2%의 주차면 보유 상승효과와 아울러 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게 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의 대안으로서 불량청소년출입 등 우범지역화에 관한 우려는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관할파출소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 협조를 의뢰한다면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경비원을 채용할 경우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 평균 급여인 월 12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은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비용 등은 안양문예회관 지하주차장 규모의 91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비용의 은행이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시간외에 장기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제기능 저하 등의 문제점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해진 시간외에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해서 정식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면 역시 불필요한 주차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2001년 8월 20일∼27일까지 8일 동안 일반시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의하면 안양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역점시책 1위는 교통난, 주차난 해소로써 24.5%의 시민이 원하고 있고 가장 시급한 시책 1위 역시 교통난, 주차난 해소로서 28.6%의 시민이 원하고 있으며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시책 1위 역시 교통난, 주차난 해소로서 33.3%의 시민이 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 조사와 같이 60만 시민 대다수가 극심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폐쇄, 사장시키는 것은 분명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씻을 수 없는 실정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60만 안양시민을 위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선거구 출신 정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귀한 시간을 나누어 참석해 주신 훌륭하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평소 갖고 있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정기인사는 시장께서 늘 역설하시는 공정한 인사관리, 청탁근절, 전문성 배양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고 공직자협의회의 절반이상이 불공정한 인사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비전 21마스터플랜에서도 우리 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9%인 반면에 업무처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한은 적고 의무는 한없이 많으며 일의 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 시의 인사정책은 뭔가 명확하지 않고 답답하고 명쾌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임기 중 인사정책의 철학과 기본원칙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안양시 공직자협의회 설치와 관련해서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5일 시청 2층 강당에서 안양시공무원 약 3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스템연구소 소장 지만원씨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좌익정부는 물론이요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방장관들이 좌익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일교육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아주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지방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동안구·만안구직장협의회 사이트에서도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와 뜨겁게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와 관련하여 지만원 강사의 섭외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사의 이념과 발언을 비교해서 시장의 평소 갖고 계신 지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기는 3년, 계약직으로 하되 경영실적평가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임원의 정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공단임원의 임명은 연령에 관계없이 70, 80이 되어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운영이 합리적인 것 같고 또 경영성이 확보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조사한 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경영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새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조직활성화의 투명성 경영, 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설공단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들이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도 이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도 경영마인드와 뛰어난 추진력을 겸비한 50대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과장급, 혹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발탁하거나 과감하게 5대 일간지에 능력있고 덕망있는 인사를 공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양시 인사의 숨통은 트일 것이고 공단운영의 새바람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평소 소신과 그 대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3년 안양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0년 후인 1973년 읍이 시로 승격되어서 우리 시는 40년의 역사와 함께 우리 서민경제의 중심에서 우리 안양시민의 애환을 담아냈던 안양권 최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등이 급격한 유통흐름의 변화속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양4동 616번지 일대에 위치한 안양중앙시장은 1,280여개의 소점포와 350여개의 노점, 좌판까지 합쳐서 1,600여 점포와 5,000여명의 상인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안양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안양시민과 안양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변상권과 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침체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서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해 볼 때에 위기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민간 대형 유통장들의 무차별 저가전략에 속수무책입니다. 시설면과 서비스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우리시는 아직 전국적이고 명망있는 지역축제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성있는 축제프로그램 개발과 전국단위의 축제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제자매도시를 순번으로 정해서 자매도시의 해로 선포하면서 우리 시민축제에 참가시켜서 그 나라의 전통문화와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울러 자매도시간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볼거리제공과 축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언젠가는 우리 안양과 군포·의왕 3개 시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통합을 주도할 필요성은 당장 없겠습니다만 3개 시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분위기가 통합쪽으로 기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시민축제와 연계한 3개 시 문화통합운동을 제의하면서 아트시티를 주창하시는 시장님의 수준높은 시민축제 활성화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5동 냉천쉼터시설물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아트시티를 주창하기 훨씬 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장께서 안양에 부임오시기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께서도 보셨겠지만 너무 앞서 가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설물을 보면서 의사결정자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며 정치와 문화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원컨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는 자신감과 승리가 보여주는 열정과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히딩크라는 외국감독이 보여줬던 리더십은 스포츠팀을 단순히 능력있는 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고 환희와 열정을 한데 모으게 했으며 자랑스러운 조국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온 세상을 바꿔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 없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물게 했습니다. 모두를 통합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리더십, 구성원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때로는 희생을 설득하는 이 희생을 설득하지 못하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의 수장 신중대 시장님! 시장님의 수준있는 리더십이 행정관료를 시장시킬 바에 왜 선거로 뽑느냐, 역시 한계가 있더라는 세상에 회자되는 얘기를 불식시키고 60만 시민과 함께 가장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출신 이동기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의원인 저에게 제4대 안양시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6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및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진하여 안양시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안양을 전국에서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내실있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시정질문의 소중한 참뜻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의 셔틀버스나 레미콘회사 그 다음에 한림대학에 보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전부 다 서울넘버로 안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안양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표레미콘, 제일산업, 고려산업개발, 남양마르스, 선일공업, 성신양행, 아세아시멘트 등 레미콘업체의 레미콘 차량의 대부분이 타 도시의 차적으로 등록된 채 안양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스포츠센터와 한림대학교 셔틀버스도 차적이 서울로 등록된 채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차량들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매연발생이 가장 큰 차량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중량을 싣고 다니며 도로파손 등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차적이 타 지역인 관계로 운행은 안양에서 하고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타 지방자치제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양시 세출부분을 보면 대기오염 방지나 도로 개·보수 등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볼 때 이렇게 타 지역 차량이 안양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타 지역 차량이 안양에서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이러한 차량들을 안양시로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행정조치 취하고 있는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은 얼마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차량들을 차적 안양으로 옮겼을 경우에 지방세 및 환경개선금 등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써 종합관찰제 및 인센티브(Incentive) 제공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5만 9,000여건, 2002년도 상반기에는 5만 3,000건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찰제 인센티브(Incentive)를 적용하여 우수자에게는 해외여행 등 많은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제의 취지나 성과에 대하여 본 의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면에 종합관찰제 실적을 주기적으로 각 부서의 순위와 소속의원들의 참여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각 부서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 직원들에게는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종합관찰제 실적만 매달려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불편 최소를 위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안양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보면 전체 47건으로써 이러한 소송을 수행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안양시에 보면 평균 매년 50여 건이라는 소송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규모가 방대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소송인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시행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송의 발생억제 방안과 이러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더불어 전문 법률가를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1심에서 주식회사 경보에게 패소한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 손해배상금 지출근거와 구상권 적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취임 이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세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안양시의 시정이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살기 좋은 안양건설에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양문예회관의 기능, 역할 60만 시민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140여대밖에 안 되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크게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포시 군포문예회관에도 지하주차장에 CCTV 등 방범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군포문예회관 주변은 8단지, 10단지, 11단지, 성당, 대형 교회 2개,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의 추상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매년 장을 담글 때마다 구더기가 생길 줄 알면서 걷어내고 또 다음에는 덜 생기게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매년 장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안양시 60만 시민들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취적인 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하나인 벤처밸리, 벤처지원사업. 안양시에도 약 90만평이 지정되어서 많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성공 확률은 불과 5% 미만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추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확인한 퍼센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압축된 문제점 즉, 장기적인 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재차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중에 동시다발적인 문제 제기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 가지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강력한 해결 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출신 정변규의원입니다.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장황하게 우회적으로 질의한 것에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간결 명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요원들에게 홍보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만든 안양비젼21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내용 '공무원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 82.9%,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에 불과한 권한은 적고 의문은 많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 부분에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발탁할 것이냐, 공채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내무부 담당과장이었다는 사실이 본 의원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어디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는 것도 본 의원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예회관 팀장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셔도 잘 알아듣습니다. 아마도 이 석상을 비운 동료 의원들은 '존경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지루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보충질문 마칩니다.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 전체 레미콘 31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들이 자료를 뽑아준 것은 390여대가 될 것입니다. 이 중에 개개인 차적조회를 해 본 결과 없어지고 말소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310대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차량이 77대, 안양이 175대, 안산이 35대, 부천이 11대, 용인이 4대, 파주가 3대로 이천·수원·대구·포천·인천이 각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가 10대가 있고 한림대학 셔틀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차고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원에서 안양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대여회사를 수원에서 안양으로 옮겼기 때문에 안양차적이 된 사항이 있고, 또 안양에 근거지를 갖고있는 차량이 서울로 갔기 때문에 서울로 주소를 옮긴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장이나 우리 도로변 주변에 많은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공장 내에 대부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관찰건수에 대해서 100%가 완료되었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돼있지 않고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많은 건수가 관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작은 인센티브(Incentive)이지만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안양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면 이러한 인센티브(Incentive)보다는 자발적으로 실천했을 경우에 2001년과 같은 5만 9,000여건이라고 하는 실적이 과연 올라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고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패소됐을 경우에 책임소재 및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의 답변이 모두 끝나고 보충질문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14시에 듣기로 하고,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 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세 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정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10여년의 공직생활기간 중에 제가 좀더 자유롭고 싶은 충동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은 생활과 사고의 자유가 제한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뛰어든 생활현장에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자유로움, 그것은 공직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움은 기꺼이 시민을 위해 일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서 행정을 부시장체제로 간다는 말씀, 과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겠지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역대 최고의 국장 나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할 때 시책의 방향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도는 과다히 시정체계의 운영자가 필요하며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가 중시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읽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제 3가지 분야에서 시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께 정책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들여다 보니까 재미난 제목이 있습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인데 보행권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면서도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행자도로가 잘못되거나 불편한 부분 네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는 배수를 위하여 4%까지의 횡단경사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덕원역에서 삼성아파트방향으로 가다보면 보도에 횡단경사가 10% 이상은 됩니다. 평상시 보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결빙기에는 상당히 위험한데 이러한 곳이 안양시 내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안양7동 동아아파트에서 덕천초등학교 사이의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단순히 볼라드만 박아놓고 차·보도를 구분하고 있어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차량통행이 빈번하면서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앞 보행자도로는 도로송계자부담원칙에 따라 대부분 건축주가 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검사는 까다로운데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돼도 어떠한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건물받은 높이의 기준으로 보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횡단경사가 4%가 넘는 곳이 태반입니다. 평촌지역의 신축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 중심상가의 보행자통로인 1층 로비의 바닥높이가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면 발을 헛디디거나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걸 잘 했다고 준공허가 내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보도에 대한 조건을 달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에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행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시책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는 이제 자전거도로와 가로수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정말 자전거가 다닌다면 사람은 날아다녀야 할 판입니다. 개설된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현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배수관계에 문제가 안 되고 자전거도로 자재가 보행에 편리하다는 전제하에 중앙공원과 향촌마을 사이 보도처럼 자전거도로 개설지역의 보도전체를 자전거도로 자재로 깔고 경계석만 그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그래도 관계공무원은 지혜로워서 조깅코스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과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차도보다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과 2002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에서 지적한 잘못되었거나 불편한 네 가지 형태의 보행도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5,770억원의 총 세입에 총 세출이 3,690억원으로 64% 예산을 집행했고 잉여금이 2,020억원이 됩니다. 2001년도에는 세입이 6,220억원이고 세출이 3,650억원으로 60%를 지출해서 잉여금으로 2,570억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이 100원인데 60원을 쓰고 40원을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의 경우에는 알뜰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경우는 적절한 예산운용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순수세입과 순수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통합재정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재정운용에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대비 세출의 비율을 높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 7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전 이입제도에 의해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해서 활용하는 잉여금 등의 조기활용 방안과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등 예산집행계획이 이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출시점까지 이월비에 대한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와 2001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상 중장기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세입예산의 20% 이상이라고 봅니다. 20% 이상 1,200억원 정도는 은행에 예치하든, 채권에 투자하든 수익이 높은 곳에 1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품목별 예산편성방식에서 성과주의형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환류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까지 복지혜택은 영세서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보호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화하면서 복지의 개념도 달라져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긍정적 지원과 시립탁아시설의 확충 그리고 경로당의 지원 등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단순보호와 최소지원의 복지개념에서 자치단체별 능력에 따라 전향적인 복지정책과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그나마 시립어린이집이 일정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규모와 수준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아서 안전하게 키우는 기능만 해서는 안됩니다.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있기 위해서는 월 보육비 10∼ 20만원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초등학교도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교육이 수준이 있고 다양합니다. 시에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인의 투자를 유도해서 보육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간투자자를 물색해서 일정계층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와 보육기관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 초반의 중노인에 대한 여가 공간과 사회에 기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동네어른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가벼운 놀이를 하는 공간인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이 공간을 생산적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어른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지역단위의 자연보호활동이나 감시기능, 문화제나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 단위, 또는 경로당 단위로 과제를 주고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형태와 실버합창단 구성과 같은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를 소비적 성향에서 생산적시스템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동 또는 경로당 별로 시범실시해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월 19만원은 2배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만 장애인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정 중 한 가정이 장애인이 있는 가정입니다. 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로 취급받아 외곽에 위치하는 세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시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특수학교설립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이들에게 재활을 돕고 사회에 정화할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며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력풀관리 전산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로 연결시켜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양시 발전과 의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곳 본회의장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선의원인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답변준비를 위해 함께 자리를 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대 시장께서는 지난 7월에 있은 취임식장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많은 내빈과 60만 안양시민들에게 힘있고 의지에 찬 목소리로 살고 싶은 도시 안양, 이사오고 싶은 도시 안양, 전국 제일의 도시 안양을 건설하시겠다고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신중대 시장님의 이러한 시정목표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안양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 안양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경찰서부지 사용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옛 경찰서 부지 1,900여평에 영화아카데미 설립과 안양문화예술회관에 셰익스피어극장 설립, 그리고 석수1동 석산부지 5만 4,000여평에 무비타운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신필름측과 관련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안양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만 요충지에 위치한 구 경찰서부지의 경우 충남 아산시로부터 우리 안양시가 89억 564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을 결정할 때의 사용계획과 영화아카데미 설립계획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와 현시가로 약 200억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을 신필름측에 사용토록 하여 교육부인가도 없는 연기학원에 불과한 영화아카데미가 세워진다면 특혜곤란과 공공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신필름측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보사환경위에서는 8월 19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신필름측의 신모 영화감독 부부와 보사환경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신필름측의 사업계획인 안양문화예술회관을 셰익스피어극장으로 개·보수하는 문제와 석산부지 5만 4,000여평에 징기스칸 영화촬영소 건립계획 등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계획과 이 사업에 대한 시재정부담금에 대해서도 안양시 입장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7월 10일 101회 임시회에 참석하셔서 인덕원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덕원사거리는 역세권이며 서울에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인덕원사거리 상권은 서울에서도 잘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상업지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덕원사거리 일대에서 요즘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주민들은 고가차도가 건설될지도 모른다면 염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고가차도가 건설된다면 인덕원사거리 일대의 모든 상권이 죽어 버릴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고가도로건설 반대추진위를 결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 경제와 지역상권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여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가건설로 인하여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실책보다는 더 좋은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를 만들면 된다는 단순한 계획보다는 안양시와 과천시의 현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향후 교통대책은 무엇인지와 동편마을로의 우회도로, 의왕시와 포일동으로 과천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 등을 건설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외버스터미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본 의원이 속해있는 관양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질문 드립니다. 그 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의 추진경과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1995년부터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도 시외버스터미널은 지금까지도 사업승인 조차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과 같은 시민편의시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 부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시에서 이 사업에 관하여 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시책을 펴오다가 주식회사 경보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소송에서 패하여 12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로 보상해야 되는 사항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동안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마다 많은 관심을 보여왔지만 안양시 터미널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주식회사 경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버스터미널에 대한 안양시의 업무처리는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돼 왔다고 보여집니다. 즉, 안양시에서는 주식회사 경보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들어 수 차례의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을 거치도록 하여 본 사업을 지연시켜 왔으며, 경기도의 심의결과에도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상의도 없이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 수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재상정 하는 등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행해져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수년에 걸친 안양시의 한심한 일 처리결과는 이번의 제1차 재판의 소송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8월 23일 모 언론에 따르면 담당국장은 항소의사를 밝히면서 계속 관양동으로 이전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구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업을 지연시키게 된 진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민원과 경기도와의 업무협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의 말처럼 관양동으로 이전계획이 최상의 계획이라면 집행기관의 정책입안자는 이 계획이 조기에 실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한 이 시점에서도 담당국장은 잘못을 책임 질 줄은 모르고 고집만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 건에 대하여는 정책입안자들이 잘못한 것이며, 따라서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이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만 안양시의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버스터미널에 대한 신중대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력과 판단력이 미흡했으며, 시장님 개인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시민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터미널에 대한 대책과 60만 안양시민은 과연 언제쯤이나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버스종합터미널을 사용하면서 안양시에 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악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악초등학교는 관양1동 산 65번지 일대의 그린벨트 내에 지어진 학교로써 2000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총 학생 수는 1,149명에 이르는 아주 잘 지어진 학교입니다. 이렇게 학교시설은 좋으나 이 학교의 교사와 그리고 수백 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은 등·하교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양1동과 관양2동의 어린이들이 함께 다니는 이 학교는 총 학생 수의 절반에 가까운 500여명이 왕복 14차선 이상이나 되는 관악로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등교해야만 하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들 속에 판단력과 순발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혼자서 50m 도로를 건너 등·하교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등·하교 길에는 1년 동안 연인원 3,36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큰 관악로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초등학교를 조사해 보아도 관악초등학교처럼 한 학교의 학생수의 절반이 왕복 14차선의 횡단보도를 통해 다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학교의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에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육교나 지하보도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장마철의 하수관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안구에서는 장마철에 두 곳에서 하수관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완결되지 않고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하수관 공사는 하절기의 장마철을 대비하여 행하는 공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잘 알 수 있는 일반상식인데, 왜 어찌해서 동안구 관양2동 한미아파트 부근에서는 배수불량지역을 정비하면서 폭우가 한창 내리는 장마철에 공사를 시작하여 폭우로 인한 지반침하로 멀쩡한 한미아파트 담장 30m 이상을 넘어지게 하는 등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원교회 부근의 다세대주택 지하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이 차는 등 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문제의 이 곳은 지난해 70여 가구가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동안구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구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매일 이 현장을 오고 가면서 이사오고 싶은 도시 안양은커녕 하루빨리 떠나고싶은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시장께서 아무리 좋은 시정목표를 세우고 목이 터져라 지시해도 이러한 구 행정이 지속되는 한 살고싶은 도시 안양을 만든다는 것은 메아리로 그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장마철을 대비한 중요한 배수공사가 왜 장마철에 착공하게 되었는지와 한미아파트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2001년 7월에는 학의천에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정비계획에 따라 학의천의 수질과 환경이 향상되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학의천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현재 양명고등학교 부근의 안양천변에서 비산동 삼익아파트 위까지 이어지는 안양천변에는 자전거전용도로 겸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의왕시와 경계인 인덕원초등학교 정문이 학의천변까지 연결하여 학의천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맑고 자연친화적인 학의천을 쉼터와 산책 코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질문들이 안양시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소박하고 신실한 마음을 담아 질문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시정질문 끝 순서입니다만 우선 방청석 관계 시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와 격려, 촬영을 못하게 돼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끝 순서로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구 안양경찰서 부지는 안양신필름 아트센터의 사업계획에 거의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예술의 도시 아트시티를 추구하고 만드시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구 경찰서 부지에 신필름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5개 학부 26개 학과에 960명 전문대학 과정이라면 근 2,000명이 그곳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00 그 평수에 정식 학교가 설립된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200여명밖에 학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연기학원이라는 즉,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안양신필름 아트센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기학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쁘게 더 말한다면 학원사업에 지나지 않느냐, 여기에 현 시가 200억원에 달하는 안양시의 재산을 과연 이 사업이 이러한 금액의 우리 시의 재산이 이용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60만 시민 중에 이러한 학원사업에 찬동할 시민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궁금한 점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추구하는 문화의 도시를 추구하는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도움이 된다면 신필름 측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관악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등교길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관악초등학교의 500여명의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어린이들이 50m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는 현실보다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들의 등교 안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 듣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시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행권에 대해서 검토하고 질문요지를 집행기관에 주니까 거기서 기본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 맡는 여러 가지 좋은 계획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은 그대로 돼야 될 것 같고 그 시기가 많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당겨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차가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도를 이용하고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보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늦게나마 수립이 되고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지금 시에서 갖고있는 그런 계획들이 당겨져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답변이 어긋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일반 사기업의 사장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한 가정의 주부이고 가정일 경우에 내 100만원이라는 돈, 혹시 1억이라는 큰돈이,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돈을 갖고 있으면 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굴릴 건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제가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최소 20% 6,500억원이 들어오면 1,200억원은 늘 시금고에 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보통예금이고 지금은 일반예금이라 돈을 찾고 쓰고 그러는데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그 예금 이자가 틀려요. 그럼 20% 이상의 돈이 항상 잠겨있다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적게 한다고 그러면 최소 지금 70억원이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100억원 이상은 되겠더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운영, 자금운영 어떻게 할거냐?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그럴 만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을 한 명 써서라도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답변도 물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자금운영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지문제를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사실 국장님은 늘 위원회에서 뵙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됩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지만 국장님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확신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답변내용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복지문제는요,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당연히 물론 해야죠. 그러나 이제 그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맞벌이 부부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어디다 맡깁니까? 내가 돈은 있어요. 보육비 50만원 내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맡기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안양에는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고 내 일을 갖고 있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보육 문제에서 벗어나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맡길 데가 없어요. 노인 분들이 이제 아이 보육의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40∼50년 고생을 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쉬고싶고 자기도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자녀의 자식들 때문에 매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안타까운 한 사례를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의 도로가 개설되는데 확장도로 개설되는데 거기 유방암 3기 여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은 300여만원 받았는데 물론 당연히 확장이 되어서 그 집을 정리하고 그 여자가 퇴거를 해야 그 도로개설이 되는데 그 여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6개월 이상 지연되었어요. 도로개설 하는 것도 시장 일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장님 일입니다. 이것이 시장 일이지, 도로과 일이고 사회복지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토스(Toss)를 해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주거공간을 마련해. 불쌍하다,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렇게 서로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시에서. 제가 평촌동 주민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1만 4,000명의 평촌동 주민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주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 지금 철거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시정을 할 때 옛날 방식의 틀에 박힌 어떤 형식에 박힌 법규에 얽매인 이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탄력적이고 자발적이고 이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 복지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아직도 더 많이 도와줘야,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여유 있는 사람을 또 도와 주냐, 이 개념에서 좀 공무원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LG가 1등 LG를 주창하고 나왔듯이 우리 안양시가 1등 안양시를 주창하는 우리 시장님, 좋은 사업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열심히 하시는 시장님일 때 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나 우리 시 위에가 시민의 입장에서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드린 말씀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