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142쪽 하단부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 1,534만 6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분담금이 1,489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비가 6,151만 5천 원이 추가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관리비입니다. 공익요원 중식비가 당초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정리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1억 6,549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6,151만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6․25참전 유공자의 전적비 순례 및 단체 운영비 지원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지례 4개면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 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10년도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660만 9천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 생계비가 7,300여만 원, 주거비 4,462만 6천 원, 교육비 595만 9천 원, 뒷장 222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1,061만 6천 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할인비가 1,411만 2천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072만 5천 원, 자활근로사업 장려금 1억 7,915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이렇게 해서 도비 작년도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5,345만 9천 원으로서 위에 국비보조금 반환과 마찬가지로 도비에 대한 분담금 정산 결과입니다. 5,34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 의해서 58만 4천 원이 세입부분입니다. 잡수입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이 341만 6천 원이 추가로 납입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의료보호 급여 기금운영비 596만 3천 원이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목이 변경되므로 해서 593만 원 감시키고 의료급여 기금운영비로 596만 3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목이 변경돼서 조정된 것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비가 149만 천 원을 증액시켰는데 의료급여 관리사업비에서 149만 천 원을 감시켜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사업에 반환금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항 의료급여 기금조성의 과·오납금 7,764원을 뒷면에 보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전지출로 과·오납금 변경이 편성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장내소란) 예, 776만 4천 원이 총 과·오납금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인건비에서 의료급여 관리사들 여비가 포함돼서 지급을 했었는데 뒷 부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과목이 여비로 별도로 구분되는 바람에 74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 여비입니다. 그게 앞쪽에서 설명드린 의료급여 관리사들 여비 항목에 별도로 구분해서 의료급여사들 월 16만 원 정액으로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구분한 745만 4천 원을 앞에서 감시키고 여기 다시 추가로 증시킨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반환금 기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반환금 기타가 의료급여 기금조성의 과·오납금 감액 부분과 추가 세입된 금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도 결산잉여금 348만 7천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541만 6천 원이 세입 부분에 추가 341만 6천 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76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2010년도 예금 이자 정산 결과 24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9,153만 9천 원이 감액되어 총 9,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게 세입 부분이고 세출부분 499쪽입니다. 앞에 세입이 9,400만 원 감되므로 해서 세출 부분에도 9,400만 원 예비비에서 9,400만 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에 지례 4개면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 지원이 있는데 지금 6․25참전유공자 기념비가 강변공원에 있잖아요?

예.

있는데 4개 면에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6․25참전 기념용사비 강변공원에 설치돼 있는데 지례 4개면 6․25참전용사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다시 자기들끼리 기념비를 설립하기 위해서 회원들 단체가 추진위원단이 구성되고 해서 자력으로 하려고 모금을 했습니다. 각자 모금을 해서 1,500만 원 모금을 해놓고 자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계획대로 잘 모금도 안 되고 해서 역부족으로 해서 시에 보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인데요?

한 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 현재 회원들끼리 10만 원씩 내서 지금 모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 부족분을 시에서 이번에 지원해줘서 지례 4개면 권역에 회원들이 건립비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면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회원들이 자력으로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25참전전우회 이런 사람들 예우도 하고 살았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4개면에만 유독, 또 김천시 전체에 유공자 기념비가 있는데 또 이것을 4개면에만 별도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6․25참전했으면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 다 됐는데 처음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보시려고 자기들이 회원 회비를 모아서 추진해 오다가 막상 올해 건립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력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시에 한 7․8회 왔었습니다, 추진위원단들 지례, 부항, 대덕, 증산 해서 왔었는데 저희들도 서정희 위원 말씀대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했는데 예우 차원에서,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 놓고 하니까 그런데,

일부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일개 지역에만 해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당초부터 그렇게 해서 자력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워낙 이 분들이 열성이 있어서 지원을 일부 해줬으면 좋겠다, 보훈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님!

박희주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 지원이 생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보훈단체니까, 보훈단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트에서, 물론 기초생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우 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서정희 위원님과 박희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25참전 보훈을 앞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는데 김천시 전체 유공자회가 있어서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더 필요해서 2천만 원 아니라 2억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지례 4개면에 해준다는 것은 명분이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면에도 하면 김천시 6․25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지례 4개면만 하고 또 그러면 농소, 남면, 이런 데 또 하고, 감문 이런 데 또 하고, 이렇게 쪼개서 한다는 것은 자금을 보훈을 세워서 지원해 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한번 세분화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데도 하게 됩니다. 김천시 전체 참전유공자 건립비가 있고 또 면별로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돈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유공자회에 돈을 2천만 원 아니라 2억을 지원해 줘도 이것을 분할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재고해 보시고 또 그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면별로 쪼개면 안 되지. 김천시 6․25유공자 기념비에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면별로 쪼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투자유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21억 8,49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책사업비에 17억 8,514만 2천 원, 재무활동비에 3억 9,97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금년도 예산을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이 62억 6,617만 6천 원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21억 8,491만 8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이 84억 5,10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국․도비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시 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과에 전체 누락이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인 마인드 변화 일반운영비에 재래시장 업무추진 급식비에 380만 원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비는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최우선 과제인 서민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85만 원 계상하였으며 현재 월 2회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던 것을 월 3회로 조사 횟수를 늘림에 따라 물가조사요원 수당을 54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절약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스포츠타운 LED조명사업 설치사업에 국비 2억 3천만 원, 시비 2억 2,668만 8천 원으로 총 4억 5,6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업유치 업무추진 급식비로 385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운영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9년도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410만 원, 총 11억 6천만 원으로 집행 계획이었으나 총 집행한 것이 그 당이 9억 8,7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7,300만 원 미집행돼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 이것은 2011년도 1월달에 2억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 3억 지원분에 대해서는 총예산 중에 집행이 6,8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4월 1일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질의 응답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기업지원 업무추진 급식비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축소로 도비 5,850만 원이 감축됨에 따라 시비 1,3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계획이 축소되어 이것도 국비 천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250만 원 같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창업훈련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400만 원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가 7,424만 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 6,544만 7천 원, 시비 1억 5,27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청년스마트 육성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여자 인건비로 국비를 4,036만 원, 도비 1,210만 8천 원, 시비 2,825만 천 원으로 두 개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인건비로 2억 2,4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3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 1,600만 원, 도비 480만 원, 시비 1,120만 원 총 3,200만 원이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3천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0년도 행안부에 공모 선정한 김천향토봉사회 천연비누 화장품 사업과 2011년도에 도 지정 사업에 채택된 대덕 신방골 절임배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목표가 3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국비 1,600만 원, 도비 120만 원, 233쪽 시비 28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적 사회기업 인건비 지원에 있어 사업 심사에서 한 개 기업이 탈락됨에 따라 국비 301만 8천 원, 도비 2,051만 4천 원, 시비 4,938만 3천 원으로 총 7,29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사업 경상보조로 우리 시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국비 3억 1,3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4천만 원을 부담해서 예산 3억 5,300만 원으로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이 1억 2,5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600만 원,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사업에 2,6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4,400만 원, 농업인자녀 청년 인턴사업에 800만 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전체적인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9,700만 원, 연구사업에 2,700만 원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인부임 인건비로 도비 4,908만 6천 원, 시비 3,623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구제역 매몰지역은 없으나 하반기 조류독감 등 발생에 대비해서 도비보조금 출연분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광특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고용인원에 대하여 보조 지원을 하는 것을 수도권 이전기업 또는 지방 소재 기업이 신설 증설하는데 필요한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4,450만 원, 도비 2,215만 원, 시비 5,165만 원, 전체 3억 1,83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야외공연장 전기시설 추가 및 기타 장비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고 시설비로 남자 샤워장 라커룸이 부족하여 확장에 필요한 예산 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러닝머신, 탁구대, 당구대 등이 모자라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반환금입니다. 전체 3억 9,977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149만 8천 원,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6,826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237만 2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대광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운영보조금 천만 원, 아포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과장님!

예.

특별회계 페이지 해놓은 것 페이지 찾기 전에 막 급하게 읽어나가는데 급해요, 어디 갈 데 있어요?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별회계 몇 페이지라 했으면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기도 전에 그렇게 빨리 이야기하면 돼요?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요.

예.

찾을 때까지 좀 천천히 잠깐 한숨 쉬고 해야 되지,

예, 5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대광농공단지 내에 협의회사무실 운영보조금 천만 원, 아포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운영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8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7만 천 원을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7,872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역경제, 유류․가스 등 에너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지원업무 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9쪽입니다.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상황실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 지원액이 7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4,100만 원, 이렇게 해서 11억 6천만 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저희들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전체가 9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7,300만 원이 미집행 된 것으로 이것은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것은 사업을 할 것을 독촉을 해서 2011년도 1월달에 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고 2010년도에 예산 3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사람들이 집행을 6,8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덜한 2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2011년도 4월 1일자로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리고 2011년도에 이 분들 3억을 요구하면서 사업계획을 주로 볼 것 같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월 1회 개최를 하고 전문가들 제롬글렌 회장이나 그리고 나사에서 앨지(Algae)에 대한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하고 상황실을 올해부터 개방하는 것으로 이후로 학생들이나 공무원 교육받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오시면 설명해주고 어떤 일는 하는지 개방하는 견학장으로 희망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앨지(Algae)에 대한 연구소를 아포읍 대신리 910번지 외 7필지에 현재 부지매입해 있는 것이 3,674평입니다. 그 중에 등기를 넘긴 것이 1,721평, 그리고 현재 5월 6일까지 막대금을 주고 등기 완료할 것이 1,953평이 남아있습니다. 이 팀들은 현재 그렇게 해서 공사 착공은 9월부터 연구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오메가팀하고 같이 기술제휴를 해서 균주를 갖고 와서 배양하는 것으로 확보를 해서 배양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 12월달에 미국의 나사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앨지(Algae) 헬스뷰티단지 조성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5천 평 추가로 해서 전체 연구소하고 뷰티단지 조성하는 것이 한 8천 평 정도 이상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사업 일정으로 보면 4월까지는 균주 배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상황실 내에 균주를 갖다 놓고 있고 이 분들이 5월달, 6월, 7월, 이렇게 해서 배양장을 착공하고 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금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10억 5천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10억 5천만 원 중에 반환을 얼마 받았습니까?

2009년도에 한 7억 5천만 원은 추가로 집행토록 해서 사업 추진이 다 되었고 2010년도 3억 지원한데 대해서는 2억 3,2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줘서 반환받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시기적으로 자기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나사하고 추진 일정이 안 맞아서 하다가 12월달까지 집행을 못해서 기간내에 집행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생각할 때는 아포 대신 쪽에 3,600평을 매입을 했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료 보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고 했어요. 돈도 지불 안 했더라고요. 이 돈 받아서 지불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돈 줘서 그 사람 땅 사주고 또 나중에 안 한다고 팔아먹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이익이 많습니까? 이상해요.

그런데 위원님, 등기 완료된 것이,

등기 완료돼도 그렇지, 그것은 자기 것 아닙니까, 등기 완료 됐으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용도 하고 하고 지금까지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대신 쪽에 보니까 조만한 것은 돈을 줬더라고요, 평수 작은 것은. 큰 것은 2억 7천만 원인가 그냥 5월 6일까지인가 준다 해놓고 그래놨대요.

현재 보면 3,600평 중에 1,721평은 이금배 씨하고 장상선 씨, 김동식 씨는 전부 돈을 줘서 등기를 완료하고 나머지 2,700만 원 이종현 씨 것은 5월 6일까지 자금 지불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하고 나면 9월부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 시에도 방문했습니다만 나사에서 연구관이 왔다 갔습니다, 하기로. 연구관이 그 현장을 보고 현장이 좋다, 자기들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미래타운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지적이 돼서 뭔가 행해지고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들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행해지지도 않았는데 돈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도 모 의원님이 아포 한번 밀어봐 주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하다가 나중에 어쩌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은 기후변화상황실 운영하고 이쪽 사업은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대로 들어가고 유엔미래타운은 자기들 자체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기들도 여기에 지금 현재 투자자 선정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있고 또 땅을 큰 것 한 필지는 안 팔려고 해서 거기 부딪혀 있고 다른 땅은 거의 3․40만 원, 50만 원, 이 사이에 샀는데 이 땅은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해서 또 부딪혀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계획을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3억을 2010년도에 2009년도까지는 10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또 작년에 또 3억 줬는데 지금 2억 3,600만 원 반환받았죠?

2009년도에 7억 5천 줘서 이것은 집행이 다 됐고, 마무리가, 2010년도에 3억 줘서 2억 3,200만 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사업도 집행 안하고 반환도 받고 올해 또 3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홀려 있는 개 장수나 똑같아요. 지금 돈 3억 지원받아서 지금 땅 계약했는데 2천만 원인가 계약금 주고 나머지 2억 7천만 원 잔금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 잔금 주기 위해서 3억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의 돈을 받아서 땅 사고 이 사람들 등기 넘겨서 나중에 가서 땅 담보해서 대출받아서 자기들 사업 하려고 하고 시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땅 사주고 그 사람들 운영비 주고? 파악해 보셨어요?

자기들이 현재 연구소에 대한 것은 투자할 사람하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사하고,

이것 3억 가지고 땅값 지불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저희들은 땅값은,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땅값은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 해서 땅 등기를 갖다가,

등기를 내면 뭐합니까? 시의 돈 가지고 땅 사서 등기 내고 땅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들 돈 활용해서 다른 짓 하는데.

땅 사는 것은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투자자가 다.

지금 파악해 보셨어요?

예.

아포 박찬우 위원하고 파악한 바로는 돈 2천만 원인가 계약금 땅값 주고 지금 2억 7천만 원 잔금으로 남아있는데 이것 지금 3억 받아서 이 사람들 땅값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5월 6일까지 저희들이 5월 6일까지 되어있는데 3억을 그 안에 지원 안해주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계약금 주고 2억 7천만 원 잔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 3억 지원받아서 땅값 나머지 계산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여기 자꾸 기후변화상황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하는데 진짜 당신들 책임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해마다 몇억씩을 이 사람들 그것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자꾸 관리 감독을 확실히 했어요? 만약 이 사람들 이 돈 가지고 땅값 지불해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땅값은 예산에 안 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땅값 주는 것 돈에 돈 섞였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추가로 연구소를 만드는데 투자되는 금액이 연구소 만드는데 투자되지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상황실에 이 사람들 지원해줘서 우리 김천시에 지금 득이 되는 것이 뭐 있으며 그 사람들이 김천에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유엔미래타운을 기후변화상황실을 지원해 줘서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데 유엔미래타운 조성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엔미래타운 조성을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연구소는 현재 앨지(Algae)를 가지고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만드는 쪽으로, 기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정유사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을 넓히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사에 연구한 바로는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쪽으로 현재 앨지(Algae)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균주를 배양해서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쪽에서 헬스뷰티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연구소를 만들겠다,

다른 생산적인 데 투자하는 것도 지금 돈이 없어서 하는데 이 일개 기업 유령회사 같은 데다 해마다 3억씩 지원해 주려고 매일 예산 올려서 돈 10억 5천만 원씩 받아서 어디 썼습니까? 그러면 또 3억 지원해 줬는데 썼는데도 없이 6,300만 원이나 쓰고 나머지 2억 3,200만 원 반납 받고, 어디 개인 기업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직영 어디 회사입니까? 나사가 어디 인공위성 쏘는 나사도 아니고 뭡니까?

나사에서,

과장님, 듣기 싫어요. 지금 만약에 땅값 이것 3억 만약에 가서 이 돈 가지고 땅 매입하는데 자기들이 한다든지 해서 진짜 했다면 임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예, 이것은 땅값에 집행 안 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돈 지원해 주는 것 왜 계약을 왜 우리가 유엔기후변화상황실하고 MOU 체결할 때 왜 이런 조건으로 MOU 체결 했어요? 돈 지원해 주는 MOU 체결했습니까?

저희들이 조건은 서로 협의를 해서 했었는데,

자꾸 두둔하지 마시고 이쪽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솔직히 현시점에서라도 솔직히 밝히고 끊으세요, 이것을, 자꾸 끌려서 하지 말고, 앞으로 더 책임추궁 돌아가기 전에.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이라는 명칭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또 김천고등학교에서 설명회 한 적 있었죠, 전년도에?

예, 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저도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나사 오메가 건강식품 화장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세계기후변화상황실하고 건강식품하고 화장품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한 것은 앨지(Algae)를 갖다가 기후변화상황실에서 갖고 와서, 앨지(Algae)라는 것이 어떤 식물체인데 이 식물체를 가지고 원래는 미래 에너지로 기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미국 같은 데는 현재 크게 사업 쪽으로 번창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기후변화라 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변화상황실에서 하는 일들이 기후변화를 따라서 그에 따른 산업들 안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라 일어날 산업들, 미래 산업들, 그런 것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제시도 해주고 또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날씨 예측인 줄 알았습니다, 무식한지는 모르겠지만. 기후변화상황실이라 하길래 태풍이 온다든가 날씨에 대한 예측하는 그런 상황실로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건강식품, 화장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상황에서 현재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것, 그에 파생되는 사업들, 또 아이디어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사업이다, 어떤 사업이다, 올라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야지 왜 김천 지원을 받아요?

완전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요. 만약에, 만약에, 이것은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변화상황실에 탈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녹취되고 있니까.

예,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3억을 받아서 땅값 주는 것은 안 주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값은 자체 예산 투자자가,

어떻게 질 것인데요, 책임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땅값 다 지불해 주고 이 사람들이 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땅값부터 시작하면 9월달에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소 만들고 연구하는 쪽으로 쓰도록 하지 땅값 지불하는 거기는 안 쓰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냥 책임진다, 말로 책임진다, 주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진다,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표 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셔야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항상 뭐 얘기하시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1년간 느낀 것이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는지,

저희들이 만약에 땅값에 지불되면 돈 반환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이 기후변화가 혼자 단독으로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다 보니까 미국쪽하고 나사측하고 다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 돼서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늦어져서 못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2억 3,200만 원을 다시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관심을 가져보니 조금 이유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부분에서 걱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사무감사때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해보고 또 노파심에 과장님 이 일로 해서 다른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뜻에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 시에서 전에 7억 5천만 원 가지고 그 분들 자동차 사고 집기 구입하고 자기들 봉급 자기들이 다 먹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또다시 우리가 시에서 준 것을 우리가 도에 감사로 지적돼서 다시 반환하고 다시 우리가 이번에 3억을 또 올라왔는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개인 사업장에 이것 주는 것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지금 보도되는 것을 보면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김천시 아포읍 유엔미래타운 해서 여기 보면 구미시의회 왜 유치 못했나, 김천시에 미심쩍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의문점이 너무나 많이 가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걱정입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됐을 때 공무원 과장님한테 할는지 시장님한테 할는지 의원들이 전에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구상권 청구 분명히 합니다. 의원을 여기 있는 분이 다시 7대에 들어와서 또 있겠지만 안 계신 분들, 민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과장님이 개인 기업체에 돈 주는 것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아까도 박희주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이 기후변화상황실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김천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막대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5천억씩 투자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저 개인도. 그런데 서서히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개인 사업장에 자기가 뭘 들어와서 거기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던져놓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우리가 직지사에 한방연수원에 5회까지 올라와도 돈 지금까지 우리가 부결시키고 한 그것도 개인 사업장에 자기가 들어가는 진입로나 공원시설이 안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 김천시민이 발전이 된다 하면 안 해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그런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돈 받아서 그러한 것을 하려다가 지금 의회에서 승인 못해주고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앞에 돈 뺏긴 것은 뺏겼더라도 더 이상 돈을 이 분 기업들한테 안 주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냐, 옛날에 전에 5대때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오로라 문제 과장님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때 100억을 한다고 들어와서 50% 우리가 50억 지원한다고 그때 하려고 과장님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물이 올라가고 50% 올라갔을 때 우리가 확인하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기꾼들이 접근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과장님 그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 뺏겼습니다, 50억을 뺏겨도. 안 그렇습니까? 그때 서울에 올라가니까 개인 사무실 얻어놓고 조폭 비슷하게 해서 정장 입고 45도 숙이고 그때부터 과장님 한쪽으로 불러서 “과장님, 저 사기꾼들이죠”, 내가, “한번 보세요”, 하니까 “위원장님 믿어보십시오”, 결과 끝났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 하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인정하고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과장님 잘 숙고해서 다시 김천시가 사기 더 안 당하게끔 하시고 농촌에 3억 같으면 농로포장 안 된 데 한 4킬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알면 시가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어쨌든 잘 마무리하셔서 더 이상 김천시가 지원할 수 없고 지원하려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다 제출하시고 나중에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이라는 이것만 걸어놨지 투자유치과하고 똑같아요. 이 기후변화상황실이 일반인들한테 혼돈하도록 만들어놓고 시에서 자금 받아서 사무실 운영하고 자기들 먹고 살면서 이런 기업 저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 뿐이잖아요? 지금 딱 그렇잖아요, 내용이?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말로만 우리 일반 시민이 혼돈하도록 상황실이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고, 차, 사무실 다 해서 계속 먹고 살면서 이쪽 저쪽 해서 자기들이 뭘 끌고 와서 유치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벌써 몇 번 거론이 됐는데 서면으로 3억 지원하는 계획서를 3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상세한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내놔야죠. 거기에 땅 사고 기업유치하고 뭐하는 데 쓰는 돈이 아니고 그 상황실 이 사람들 먹고 사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사업하는데 돈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억이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안 내놓고 매번 제가 한 서너 번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과장님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내가 오늘 끝나고 나면 속기록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상황실에서 그때그때만 모면하면 되고 계속 말이 다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자료가 충분해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돈을 시에서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지 사업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도 1시간 반이 됐고 지금 추경예산 심사인데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추가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위법 아닙니까? 투자유치에 위법 아닙니까, 임 과장님? 선 투자를 하고 투자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자부담도 안 하고 선 지원해주는 것 이것 위법 아닙니까?

자부담 부분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뭘 자부담을 했어요?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 당초 2009년도에 저희들은 7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자기들은 한 4억 천만 원을,

4억 천만 원 했는데 우리 시에서 7억 5천만 원 해준다는 말입니까, 4억 5천만 원 투자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투자 대비 얼마 하는 기준 없어요?

저희들은 투자 대비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들이 투자유치 지원은 아니고 이것은, 그 상황실하고,

그러면 이번에 3억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3억에 대한 집행 내역이나 명세나 이런 것 받아본 적 있어요? 지금 당장 내보세요, 3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3억대 예산을 저희들이 3억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돈을 먼저 주고 받는 것은 안 되죠. 사업계획서를,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 예산만 올라오면 짜증 납니다. 해마다 돈 3억씩 올라오는 것, 왜 일개 그렇다고 3억씩 해마다 끼워서 줍니까?

저희들은 돈을 주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합니다.

감시 감독 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법적 조치까지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상황실에 예산이 이번에 3억이 계상이 됐는데 기존에 집행한 것도 물론이고 이번에 3억이 계상돼서 편성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이 기준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 본질의 목적에 맞을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고 맞다 하더라도 이 돈이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서 목적을 위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영리사업을 추구한다면 이 사람들은 회수가 목적이 아니고 형사입건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출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세계기후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것을 대책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 온 것을 굉장히 수긍하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무슨 공장으로 이런 공장을 유치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면 다시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장내소란)

, 땅값 2억 7천 지불 안 했잖아요?

예.

지불하는 것 보고 해도 되잖아요?

돈에 표시해 놓은 것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들어온 것이 이 사람들이 총 사업계획이 8억 5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 3억으로 인해서 땅값 지불할까봐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규정이나 관건은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언제,

예, 이것을 보류하고 제2회 추경이나 그때 다시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과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예.

이것 일 추진되는 것 봐가면서 2차추경할 때 그때 자기들이 일 추진되면 우리가 협조하고 추진 안 되면 여기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2차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또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2차 추경이 늦어지면 저희들한테 시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특위 구성해서 감사 한번 합시다, 안 되겠어요.

4억 5천을 투자했다는데 4억 5천에 대한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결산을 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도 받고 다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심사할 때 그때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왕 고생하신 김에 기획실 총괄 설명 듣고 식사하러 갑시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이것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왜 설명을 안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제안설명을 예산을 제출하면 하는데 어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나도 몰랐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몰라서 여럿이 묻는데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색이 그래도 위원장이라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 제안설명을 안 했어요, 평상시에는 잘 하더니?

저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 안 하고 유인물로 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누가 해요?

간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해요?

예, 간사가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0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시차입한도액은 18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020억 중 일반회계가 4,777억 원, 특별회계가 1,2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1,243억 원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8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958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4,429만 9천 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9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4,777억 원 중 지방세수입이 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456억 원 중 보통세가 450억, 지난년도 수입이 6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1억 6,79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4억 4,095만 원이 되겠고 이 중 재산임대수입이 1억 6,200만 원, 사용료수입이 13억 9,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8억 4,670만 원, 사업수입은 1억 6,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7,462만 원, 이자수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7억 2,70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이 5억 5천만 원, 잉여금이 287억 4,682만 2천 원, 전입금이 18억 1,600만 원, 부담금 8,200만 원, 잡수입 5억 4,88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9억 7,350만 2천 원으로서 이 중 보통교부세가 2,232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217만 원, 분권교부세가 47억 1,733만 2천 원, 부동산교부세가 20억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6억 6천만 원, 보조금은 1,482억 9,85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161만 8,386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321억 1,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계는 958억 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이 872억 1,11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6,638만 4천 원이 되겠고 이 중 재산임대수입이 9,863만 8천 원, 사용료 수입이 2억 7,104만 2천 원, 사업수입이 11억 5,6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4,0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53억 4,475만 9천 원으로 이 중 재산매각수입이 513억 5,900만 원, 잉여금이 145억 3,4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윌금은 2,688만 4천 원, 전입금은 187억 4,264만 3천 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2억 100만 원, 부담금은 500만 원, 잡수입 2억 2,798만 4천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4,81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5억 8,885만 7천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2억 3,715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23억 5,1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7쪽 기능별 성질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4,777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74억 1,950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90억 7,266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에 347억 528만 6천 원, 환경보호에 409억 6,070만 8천 원, 사회복지에 961억 2,116만 5천 원, 3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에 73억 3,868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에 1,032억 6,203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에 44억 2,733만 5천 원, 수송 및 교통에 291억 4,925만 7천 원, 38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3억 2,300만 7천 원, 예비비 63억 4,429만 9천 원, 기타 695억 7,60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958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3억 5,100만 원, 환경보호에 35억 7,500만 원, 사회복지 35억 1,831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 16만 3천 원, 수송 및 교통에 50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11억 3,399만 7천 원, 기타 1억 3,45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771억 중 본청이 4,083억 170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실 603억 6,316만 6천 원, 자치행정국 687억 463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1,254억 6,410만 원, 건설교통국 1,537억 6,9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497억 2,018만 6천 원, 외청은 16억 2,206만 4천 원, 읍·면·동은 119억 5,28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958억 원 중 본청이 958억 원으로서 자치행정국 23억 5,1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77억 7,200만 원, 건설교통국 85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777억 원 중 인건비가 656억 3,285만 3천 원, 물건비가 337억 6,407만 5천 원,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195억 9,151만 1천 원, 여비는 36억 5,225만 4천 원, 업무추진비는 8억 2,833만 원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3억 1,702만 원, 의회비는 8억 7,9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0억 1,934만 2천 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는 23억 7,5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518억 5,542만 2천 원으로서 이 중 일반보상금이 622억 7,099만 8천 원이 되겠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6,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9억 1,101만 2천 원, 연금부담금은 81억 7,917만 8천 원, 배상금은 1,210만 원이 되겠고 출연금은 13억 2,526만 4천 원, 민간이전은 681억 4,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는 75억 1,407만 5천 원이 되겠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6억 440만 5천 원이 되겠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8억 2,070만 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908억 1,79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20억 5,322만 4천 원, 민간자본보조가 296억 7,603만 천 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33억 244만 7천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18억, 자산취득비가 39억 8,6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83억 6천만 원으로서 차입금 원금상환이 8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90억 26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2억 6,707만 1천 원이 되겠고 그 중 예비비는 63억 4,429만 9천 원, 반환금 기타는 19억 2,27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계 958억 원 중 인건비가 2억 6,645만 9천 원, 물건비가 8억 3,9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5억 9,002만 1천 원, 여비가 1억 2,385만 4천 원, 재료비가 3,400만 원, 연구개발비가 9,137만 6천 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7억 8,6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2쪽 민간이전이 3억 4,849만 6천 원, 자치단체등 이전이 17억 4,264만 3천 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16억 3,120만 원 되겠고 자본지출은 총 805억 8,6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804억 8,446만 3천 원, 민간자본이전이 4,600만 원, 자산취득비가 5,570만 원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8억 1,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5,5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에서 147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역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남면에 냉․온풍기가 10년 이상 돼서 노후해서 한 대 800만 원 계상했고 447페이지 대항면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임대해서 쓰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감천면에는 시설부대비 144만 원이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부항면에는 공공연료비 복지회관 운영비로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증산면에는 공공운영비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올 겨울 혹한기에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연료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포에 DRMO 알죠?

예.

그에 근간에 들리는 소문이 우리 시에서 200억 정도 세입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DRMO는 200억을 지원받기로 약정을 하고, 200억에 되어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세입에는 안 잡혔습니다.

그래 여기 없네요, 세입에.

예, 세입에는 안 잡혔습니다.

지금 받은 것은 사실이네요?

약정이 그렇게,

약정됐으면 여기 올라와야죠.

돈이 아직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세입이 지금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인데 아직까지 안 잡히면 안 되지.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200억입니까?

2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200억으로 사업비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왔어요? 기획실하고 오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어느 부분이 말씀입니까?

200억.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DRMO을 유치하면서 약정서를 20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약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잡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는데 제가 여기 자료받은 것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억을 받아서 이자수입이 2억 해서 202억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 전부 거짓말하고 자꾸, 각 과마다 과하고 틀리네요, 답변 내용이? 200억을 받아서 예금 이자수익이 2억 원, 202억 원을 아포 도로공사 하는데 김천시 아포읍 국사, 제석, 송천리 일원 도로개설 5.41킬로미터, 이것 하는데 202억 원을 지출했다고 자료를 줘놓고 돈을 아직까지 안 받았다 하면,

저희들이 DRMO 하는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고, 담당관님 총체적으로 제가 앞 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계장님, 기후변화상황실 지원하는 것 3억을 여태까지 지원을 하고 다른 예산에는 인색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반납을 받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예산을 왜 다른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이런 예산은 스스럼없이 예산편성을 합니까? 3억 편성하는데 위에서 뭐 압력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할 때 지원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사실 지금 하다 보니까 사업 나가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안 드러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반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납을 3억을 지원해줘서 2억 3,200만 원을 반납을 받고 했으면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데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 3억씩 올라온다고 예산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202억 사용 지출한 것은 담당관실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어디서 보냈어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 만약에 저한테 준 자료를 이것하고 상이하다든지 이러면 허위 공문서 위조인 것 알죠?

한번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는 각 부서에 사업내용을 취합을 해야 돼서 오래 걸린다고 10일간의 여유를 줬어요. 사업부서에 한 부서에 한다고 했는데 200억을 지원받아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02억을 다 지출한 것으로 서류를 맞춰서 저한테 줬는데 올해 예산에 DRMO 예산에 7억이 올라왔죠, 올해 또?

DRMO요?

DRMO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올해 업무추진 보고 할 때 올라왔었잖아요? 그 예산이 어떻게 돼서 자꾸 예산이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해요? 이것 만약에 했으면 허위공문서 위조입니다.

과장님, 서정희 위원 이야기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게 기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3억이 계상이 됐고 그 하시는 부분 사업 부분에 7억이 계상된 것은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어디서 취합을 해서 했는지,

지금 돈 지불했다고 되어있어요?

예.

DRMO에 대한 7억 사업은 추가 편성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추경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아니고 올 연초 업무보고에 7억을 어디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예, 이번 추경에는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그게 원래는 인센티브 받는 것으로 해서 대성동 1.7킬로하고 지금 4차선 해서 올라오잖아요, 구미에서는. 아포 그것도 한 1.5킬로나 2킬로 될 거예요. 그것을 DRMO 지원금 가지고 다 하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작년 1월달인가 정용후 과장이 아포 회의실에 와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바뀌어 버렸어요. 아포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하는 지원금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분이 틀리잖아요? 어찌 돼서 이런지, 그러면 과장님, 원래 이게 돈이 DRMO에서 국방부에서 지원금을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약정된 것을 보면 200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은 200억 하는데 지금 아포 국사하고 우리 마을 제석 앞으로 해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4.2킬로를? 세부 목록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돈을 얼마 썼으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이 남았으니까 대성동하고 아포 송천에서 구미간 도로를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은 온데 간데 없고 농식품부에서 돈 100억 책정된 것을 가지고 도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파헤쳐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 좀 많이 해놓으세요.

이 부분은 사업 부서도 예산 심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일반 사업을 가지고 DRMO 사업 예산을 내가 볼 때는 받은 것으로, 이자수입까지 2억이 포함돼 있으면 이미 200억은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돈은 받아서 지금 다른 사업을 가지고 이 명분으로 가지고 어디까지 아포 주민들을 모아놓고 DRMO 사업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설명회 읍사무소에서 했다 하거든요. 또 여기는 다 집행을 보상금하고 다 집행을 진입로 개설하고 하는데 다 쓴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지금도 또 그 돈 가지고 해주겠다, 아포에 DRMO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감문, 개령, 남면까지 숙원사업 너희들 뭐 있나 다 올리라 해서 숙원사업 해주는가 싶어서 다 올렸어요, 동네마다. 그것은 없고 돈은 여기 돈은 보니까 202억 원 자기들 DRMO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한 것 202억 여기 다 쓰고 치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에 연락을 해서 한번 다시 상세하게,

담당관님 자료 뽑을 수 있죠?

예.

202억에 대한 자료를?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서 뽑을 수 있잖아요?

예.

뽑아서 서면으로 전부 다 한 부씩 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면 되죠?

예,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면 되잖아요, 오후에?

예.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주세요, 202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서 152쪽까지 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국고보조금이 2억 3,916만 9천 원, 기금이 1,780만 4천 원, 도비가 6억 5,006만 8천 원, 총 9억 6,314만 천 원이 증액된 385억 511만 8천 원입니다. 그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액 606억 159만 4천 원에서 19억 1,797만 2천 원이 증액된 625억 1,9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68.7%인 13억 1,9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31.2%인 5억 9,8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의한 증감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미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239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301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 관계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국․도비가 가내시로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확정되므로 인해서 5,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관계입니다. 301일반보상금이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는 가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후 국․도비가 확정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억 7,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4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02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쪽입니다. 밑에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관계 이양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양으로 7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 관리로서 경로당 동절기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월간 난방비 지원 관계가 계상되어서 민간이전비로 의료구호비하고 해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7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관계는 경로당에 동절기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보급 지원으로 4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101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고보조사업으로 3,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101 인건비에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재원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7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감되고 이렇습니다. 247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관계입니다. 307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비에 국고보조비로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307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재원 변경 관계로 3,7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또 시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301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시설운영 지원 이양이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계입니다. 307민간이전비로서 사회복지 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으로 직지사노인요양원에 물리치료기기 외 8종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기금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하단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계입니다. 307민간이전비로서 사회복지 보조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쪽 기타 보육사업 지원으로 307민간이전비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쪽입니다. 다문화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민간이전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307민간이전비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

설명을 그냥 보육시설 지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세목을 참작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예. 다음 하단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307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국고지원으로 4,900만 원입니다. 이는 보육시설 지원사업에서 정부 변경 내시에 의해서 세부 예산이 분리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255쪽 아동복지증진 307민간이전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기본급에 6.4%가 인상되고 보호비는 기본급 평균 3%가 인상되므로 해서 운영비가 5천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256쪽입니다. 역시 민간위탁금도 기본운영비 및 지원 단가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1,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비로서 국고보조사업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에 301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재원변경으로 시비는 감이 되고 분권비만 늘어난 경우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관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쪽 아동 일반사업 추진으로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급식카드 발급을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 밑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관계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가 배정에 의해서 4,8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과목 변경으로 해서 6,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6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307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 과목변경에 의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307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보조 국․도비가 변경 지원되므로 인해서 1,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이것은 보전지출로 해서 반환금 관계입니다. 272쪽까지 작년 2010년도 국고보조에 대해서 반환금이 2억 9,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의한 예산 증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 및 새로운 의정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은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에 도비가 1억 5천 보조내시가 돼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7억 255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5억 9,519만 6천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1억 7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45억 9,259만 4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138억 9,004만 4천 원에서 7억 25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예산에 1억 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연구개발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500만 원, 101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3,858만 6천 원, 307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사무실 등 용품구입비인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 192만 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 보수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총 4억 9,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945만 원, 277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4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가 324만 원 등 총 4억 5,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재무할동에 총 1억 73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6,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사업비 3,450만 원,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비 385만 4천 원 등 1억 735만 4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7,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3억 5천만 원에 비해 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 13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2,177만 3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72만 1천 원,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중 성립 전 예산인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7,6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예산입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 7,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 5천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사업비 9,12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서 기금보조사업인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4,037만 6천 원, 이행평가 용역사업비가 3,600만 원, 예비비가 1,49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총 1억 3,3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6억 3,120만 원이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2010년도분 아포하수처리시설 7,300만 원, 2010년도분 아포처리구역 관거 설치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김천하수총인처리시설 외 14개 사업도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475페이지, 476페이지, 4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667만 4천 원과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1,004만 8천 원이 국비집행 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7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도비 1억 5천, 시비를 3억 투자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금 현재 정액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아파트마다 1,200원씩을 받고 하는데 RFID라는 것은 전자 태그 방식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카드로 해서 대면 쓰레기통 문이 열립니다. 열리면 거기에 쓰레기를 집어 넣으면 그 문이 열리면 그게 인식을 해서 몇 동 몇 호다,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되면 문이 열리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킬로그램 무게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로 가면 그게 매월말 실제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지출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로 아파트단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파트 단지 안에 시설을 해놓네요?

예,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은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1,200원만 내면 되는데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이게 배출하는 양 만큼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라든가 자연보호에 기여를 하고 정책적으로 지금 쓰레기종량제 목표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이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시범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여기 국비는 없습니다만 국비도 한 3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총 전체 하면 7억 5천만 원 정도 사업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것 지난 1월달에 신청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신청 대상에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도비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아직 안 받았네요?

국비는 이게 사업이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거기에 맞는 만큼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우리는 4억 5천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만 별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한해 늦게 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고 난 후에, 나중에 국비 안 준다 하면 어쩌려고?

아뇨, 사업 자체를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국에 지금 13개 자치단체에서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하는데 일괄적으로 국비는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4억 5천만 원 확보하면 3억은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시비 들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아포하수처리시설 있죠?

예.

그게 지금 한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공사가?

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474페이지에,

예, 수계기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 전출시켜주는 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집행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27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인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이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66명 지금 채용돼 있는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병가를 낸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때 대체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또 만일에 다시 하반기에 채용을 하면 바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습 기간을 한 3개월 줍니다. 수습할 때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 되죠?

정원은 75명입니다.

몇 명 부족합니까?

지금 한 9명 정도.

이게 만약에 증원이 됐을 시에는 대체인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증원이 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채용을 하려면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직무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직무교육을 가서 장시간 미화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 정원을 채워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선발할 때 공채로 선발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채로 해서 채용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공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도에는 전부 환경미화원 선발을 하는 것을 보면 몇백 대 일 해서 테스트를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필요한 인력들을 선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특채를 하는지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공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27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관 보수 3,500만 원 되어있는데 가보니까 이 돈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샤워시설하고 화장실하고 휴게실, 그게 한 30평 정도 되는데 3,500만 원,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조립식이던데 그게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이면 근 10년 다 돼가는데 조립식 10년 정도 됐으면 쓰러져도 쓰러질 판인데, 아무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김천시에 3일 청소 안 하면 대란 일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들 김천시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억 5,024만 3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원, 자연휴양림 진입로 편입 사유지 매입비 6천만 원,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노선정비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6천만 원, 가로수 전정 5천만 원, 시립도서관 목계단 보수 천만 원, 남산공원 내 남산로 정비 2억 5천만 원, 덕곡체육공원 내 산책로 정비 1억 원, 양금폭포 주변 토지매입비 4억 원, 공원 내 정자 설치 3천만 원,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 조성 연구 용역비 7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조림비 25만 7천 원, 임업 기계장비 800만 원, 명품브랜드 상품등록 및 디자인개발 용역비 900만 원 해서 1,725만 7천 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안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국고보조 조림사업에 25만 7천 원, 임업기계장비 소형 윈치 한 대 800만 원 해서 825만 7천 원은 도에서 보조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비 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국고보조사업 3,33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없이 과목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무인방송시설 52기가 기존 설치가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발생 취약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 등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산불예방 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8대 설치분 6천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 경상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장비 구입비 1,964만 6천 원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증액 없이 과목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봄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감시원 사역일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산불감시 인건비가 부족해서 1억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산불감시원 1일 일당을 3만 6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는 4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장비세트 구입비 2천만 원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4,900만 원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과목변경이 잦은 이유는 도나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여기 실제 우리 일선에서 쓰기 곤란한 과목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선 시·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김천호두명품 브랜드화 개발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호두개발 묘포장 운영을 위한 비료라든지 농약 및 비닐구입비 500만 원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 요구를 해서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브랜드 상품등록 및 디자인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중에 4,1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고 900만 원은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사업에 가로수 전정 5천만 원, 시립도서관 목계단 보수비 천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공간조성 기금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에 시설비로서 남산공원 내 남산루 정비에 2억 5천만 원, 덕곡체육공원 내 산책로 정비에 1억 원, 양금폭포 주변 토지매입비 4억 원, 공원 내 정자 설치비 3천만 원 해서 총 7억 8천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진입로 편입부지 내에 사유지 300평 매입비 6천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벨트 조성사업은 도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용역 사업으로서 시·군별 부담금 50%에 해당되는 7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사업은 진입로 250미터 정비에 1억 5천만 원, 달봉산과 MTB노선 9킬로미터 정비 5천만 원 해서 2억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MTB경기장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조금전에 달봉산까지 연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우리 김천시내 자전거 타는 모든 동호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금폭포 주변 토지매입비 4억, 이것은 완전히 해결 났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형제분이 여덟 분인데 여덟 분 다 동의서는 받고 지난 자두꽃 축제때 우리가 4월 1일부터 한 13일간 수리를 해서 전체 그 당시에 전기모터하고 다 뗐습니다, 떼라고 해서. 떼서 별도로 보관을 해놨다가 전부 수리를 해서 자두꽃축제때 이틀동안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하고 주변 청소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4억 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총매입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 3,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총 매입하는 평수가 9,917제곱미터로서 약 3천 평 됩니다.

지난번에는 계약이 얼마 되어있었죠,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당초에는 2천 평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2천 평방미터입니다, 밑의 바닥 면적하고 폭포 물 떨어지는 그 면만 사려고 측량을 해서 했다가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 시 재산이 안 되고는 나중에 언젠가는 지난번처럼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변 여건상. 그래서 이번에 매입은 3천 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 부분 면적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다 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에 하단부에 구성 쪽으로 들어가면서 폭포 밑에 평지 부분은 과거에 전부 무허가로, 지금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지만 무허가로 건물은 계속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을 하니까 사실상 대지로 보고 그 면적이 367.5평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그 밑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밑에 폭포 밑에, 정자 옆에. 그게 24.5평입니다, 건물. 그리고 나머지 임야 부분이 2,632평 해서 임야는 평당 3만 4,710원이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이 81제곱미터 24.5평이 4,050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상 대지로 활용하고 있던 그 면적이 367평은 평당 137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도합 6억 3,731만 원이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4억 요구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작년에 우리 시설비로 철거하고 복구비로 2억 5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다가 이번에 4억만 추가로 추경예산에 되면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인건비가 4만 2천 원, 3만 6천 원 같으면 왜 차이가 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을 다니고 뛰는 데는 산불감시원들이 기름값도 더 들어가고 진화대는 여기 앉아서 대기하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진화대는 대기조는 4만 2천 원을 주고 감시원은 3만 6천 원을 주는데 감시원은 도에서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3만 6천 원은 평균 인건비이고 진화대는 산림청에서 일괄 표준 모델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맞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3만 6천 원이고 진화대는 산불 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건비를 4만 2천 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더 주지는 못할망정 같은 수준으로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 봄에는 또 가뭄이 심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비가 좀 자주 왔는데 그래서 감시원들 인건비를 가을부터는, 봄철은 5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크게 상향은 많이 못하지만 조금 더 올려줄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놓고 도내 평균이 보니까 한 3만 7,200원 정도 돌아갑디다, 도 전체에. 그래서 우리도 3만 8천 원 내지 3만 9천 원으로 올려주면 산불순산원들은 휘발유값으로 계산해서 1일 2리터 그러니까 약 3,800원, 한 4천 원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면 순산원하고 진화대하고 같은 수준으로 밸런스가 안 맞겠느냐, 그렇게 보고 가을부터는 조금 더 주려고 인건비에 1억 원을 더 요구해 놨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복지관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일반회계로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새로일하기 센터에 1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8,99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428쪽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취업지원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이 1억 2,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비 1억 900만 원하고 재무활동비 1,900만 원입니다. 421쪽입니다. 복지관 총예산은 1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에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실현에 12억 9,900만 원으로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421쪽에서 429쪽 중간까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증감은 없는데 과목 변경으로 감이 되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80만 원이 감액이 되고 421쪽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22쪽 자산취득비가 278만 5천 원이 감액돼서 총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422쪽 중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2,999만 원으로서 아까 국고보조금 7,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427쪽 중간 일반보상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9천만 원으로서 2,131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42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619만 원으로서 7,6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된 내용이라서 과목이 4개 과목에 프로그램이 4개가 추가되어서 된 내용인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은?

예.

426쪽 중간까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수당하고 사무관리비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6쪽 재료비가 1,345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42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587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프로그램에 따른 부담이라서 그것은 유인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상단에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으로 이것도 세입 부분에 기금보조금 1,500만 원 증액분입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취업희망 이민여성에 지역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28쪽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증감이 없고 과목 변경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9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429쪽 자원봉사 활성화 밑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1억 2천만 원 당초예산에서 2천만 원이 감되어서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예금, 제세, 연료비, 이런 것이라서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반영되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429쪽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고 430쪽 재무활동비가 1,900만 원 국․도비 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이번에 추경 건설과는 140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 건설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408억 9,163만 원에서 104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48억 9,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것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통신료 및 전기료 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시설비입니다. 지좌동 동양강변아파트 옆 방음벽 설치입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체는 한 4억이 되는데 2억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문 성촌 돌무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2억입니다. 이것은 사고다발지역이 돼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돌모마을 도로포장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 401시설비입니다. 봉산 인의리 마을 정비 3천만 원 외 137건에 51억 6천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에는 약 동당 2억 3천만 원, 면에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 401시설비입니다. 아포 대신 3리 당산들 배수로 설치 1억 외에 이것도 68건에 3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지 정리된 지역 내에 도로 포장률하고 정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드리려 하니까 시간 관계상 안 되겠고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 401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올렸다가 나중에 올해 연초에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천지구에 총예산은 12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37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88억 4,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이번에 10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2건에 9,36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45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형있는 지역개발 401시설비입니다. 도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아포 예 2리 서당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은 8억 3,410만 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146억 3,829만 3천 원에 5.7%가 증가된 총액 154억 7,2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를 4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아포 도시계획도로 구간인데 제석리에서 국사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으로 31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음～교동간 확장사업에 도비 1억이 추가되어 시비 1억을 부담하여 2억 원을 계상하고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정역점사업 시책 우수상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서 당초 30동에서 32동이 증가되어 총 62동에 대한 사업비로서 도비 1,152만 원과 시비 2,688만 원을 합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서 동당 600만 원 지원되며 전체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 6%, 시비가 14%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은 당초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시행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도비가 2억 원이 지원되어 우리 시비 4억 7천만 원 등 총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위법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318쪽 건축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세움터 대용량 저장장치 디스크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유지보수비에 당초 2천만 원이었으나 천만 원을 더 계상하여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본 사항은 세출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521쪽 과·오납금이 과목변경되어 시설비에 반환금으로서 2,865만 3천 원을 삭감을 하고 521쪽 과·오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보일러 등 설비시설 개선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8천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당초예산 6억 3,200만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3쪽 예비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양사업비가 888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5,029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비 이양금이 869만 3천 원이 증이 되어서 3억 2,878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계상액은 9억 295만 3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9.92%이고 재무활동비가 0.08%가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1,500만 원을 증해서 1억 9,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에 4천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차선 재도색에 융착식 2천만 원, 페인트식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환급금 지원으로 5억 9,399만 5천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에 대한 분으로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새 유류가 많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아까 이양금이 888만 5천 원으로 도비로 계상이 되었고 시비가 그에 따라서 1억 3,69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도비가 27.6%, 시비가 72.4%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합쳐서 1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후 추경에 도에서 반영을 해주지 싶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시비로 대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아까 이양금으로 869만 3천 원이 되는데 그에 따른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869만 3천 원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영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지난해에 반납을 했는데 반납된 예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다시 반납을 하라고 해서 7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9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 3,173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44억 9,973만 2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826만 8천 원 계상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액을 천만 단위로 제로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홍보물 인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운영비로 신용카드 제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재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비를 주차장설치 운영 예비비로 1,500만 원을 증을 시키고 적립금으로 6억을 증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에 따른 과·오납금을 예비비 쪽에 세웠는데 이 반환금이 잘못 되었다 해서 정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 300만 원을 감하고 밑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노선버스 무료환승 잘 되어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에 하려다가 금년 4월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미룬 이유가 대한교통에서 차고지를 이전함에 따라서 대한교통 쪽에 반사이익을 기대할 것 같은 것이 있어서 미뤘는데 아직도 차고지가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고지 이전을 봐가면서 하려고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대한교통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눈여겨 보는 문제니까 과장님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1회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전체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으로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고 감리비가 2억 6,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하수관거정비 시설비 역시도 2억 원이 증되고 감리비가 감액 됐습니다.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분권교부세 132만 2천 원이 감액되고 대신 시비 132만 2천 원으로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15쪽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으로서 135억입니다. 당초 140억 원에서 5억 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세입예산 과목별 조서입니다. 19쪽 상단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 140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세출예산 과목별 조서 역시 그 5억 원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 장별·품목·성질별 조서 역시 5억 원 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것 말고 조그마한게 있을 것입니다. 41쪽부터는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서 45쪽입니다. 내역이 4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가정용 수익을 2,208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48쪽 과년도 이월금으로서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5억 2,208만 4천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5억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정수비로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수도사업소 황금정수장 시설물 정기 정밀 점검 용역비가 당초에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6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쪽 배․급수비로서 수선 교체비입니다. 지난 겨울 상수도 한파로 인해서 급수 관로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따라서 긴급 보수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53쪽 공공운영비는 한국지방공기업학회비 20만 원을 의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연금 및 퇴직금 부담금으로서 금년도 인상분 3,500만 원과 건강보험 부담분 역시 인상분 7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54쪽 수선 교체비입니다. 지난 겨울 한해 동파 계량기 파손 계량기 교체비로 1,4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 증가분은 없고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이 당초에 17억 3,1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서 설명을 드린 잉여금 결손하고 또 동절기 긴급복구 등을 위해서 7억 9,570만 원 세출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황금정수장 정수지는 양금동사무소 부지에 정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한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억을 계상했다가 어차피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감액을 좀 하고 내년도 전체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6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옥외검침용 PDA 구입입니다. 3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부터 7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하고 급여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13쪽 우측에 보시면 150억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150억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110억에서 40억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에 혁신도시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이 납부가 됐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 과목별 조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쪽 상단에 보면 110억에서 150억으로 40억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세출예산 과목별 조서 역시도 40억에 대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부터는 장별·목별·성질별 조서 역시 증감 사항에 대한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내역은 41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입으로서 영업수익이 사용료 수익에서 일반용 수익이 8,143만 2천 원이 감액 계상이 됐고 뒤쪽 42쪽 과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40억 8,143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혁신도시 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이 납입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45쪽 영업비용으로서 금년도 하수도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에 5천만 원 증액 계상했고 46쪽 사무관리비로서 하수관거정비 성과 평가 운영위원회 수당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9억 4,700만 원을 하수도 수익적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쪽 자금운영계획 역시 40억 원에 대한 계획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55쪽 급여비 명세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 사고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서는 61쪽입니다. 지례마을하수처리장 개선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52쪽 봐주세요. 상수로 한파 급수관로 긴급보수 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작년에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 보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보수하는 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집하고 어느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고 어느 부분부터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부담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가 파손이 됐을 때는 그러면,

계량기 파손이 되면 계량기는 개인이,

개인이 해야 되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교체는 해줍니다.

그러면,

계량기 안으로는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정비를 해야 되고,

계량기 그 입구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한계를 계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18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은 333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8억 4,300만 원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3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능강화 해서 경보시설 유지 보수비에 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15억인데 그 다음 쪽에 335쪽입니다. 재해위험 평화지구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14억 9,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시설비 항목에 지례 도곡에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5천만 원, 재해위험 은림지구 정비사업 보상금에 1억 7,300만 원, 부항댐 정비사업에 군도 개설하면서 보상비 지급될 것이 3,7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해취약시설 개선사업에 3억 5천입니다. 설명은 336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아포 지동 소하천 재해취약 교량 개체사업입니다. 3억 4,700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이 됩니다. 다음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시설비 항목에 작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금2지구에 재해취약시설에 1억 9,800만 원 약물래기 주변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성내2지구에 재해취약시설에 2억 9,700만 원, 자산공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좌지구 감천 삼거리 구간에 6억 9,500만 원, 현재 보상은 주고 일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모암지구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조기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20억 5천만 원. 다음에 하단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38쪽에 하도준설 시설비 항목에 3,300만 원, 이것은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에 국․도비가 증액됐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11억 6,700만 원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라서 재이월이 안 돼서 삭감을 시키고 올해 밑에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13억 4,200만 원이 별도로 증이 됐습니다. 33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봉산에 태평소하천이라 해서 3억이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는 553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증가분은 300만 원이 감됐습니다만 내막적으로는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하천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비 3억 5천만 원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고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항목에 어모 아천 정비공사로 해서 1억 5천만 원이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조로 1억 9,7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기관 홍보비 8천만 원 계상입니다. 금년에는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9개 공공기관 중 우정조달사업소는 3월에 기 착공하였고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기관이 금년에 착공 및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모든 이전 기관 청사 기공식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맞춰 금년 7월에 한국도로공사 이전 청사 기공식에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고자 공공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시책에 부합되게 전국민에게 장관 이상 참석하는 6개 기관의 착공 및 기공식을 홍보하고자 기공식 행사 홍보예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8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억 8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2일반산업단지 우편료는 조사 결과 예상 토지필지와 소유자가 증가하여 240만 원을 증액토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김천일반산업단지 제1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9년 4월 16일 착공하고 그동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분양에 성공하므로 이를 널리 홍보하고자 금년 9월 중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행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유치업종 및 조건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한 기업의 유치 업종에 적합하게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이에 따른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억 2,700만 원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2억 8천만 원 중 세출예산에서 추가된 우편료 증가분, 준공식 행사비,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2,76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93쪽 이해가 좀 안 돼서 하는데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은 언제쯤 할 겁니까?

준공식은 금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 준공식을 하고 있는데 김천1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면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용역은 추경이 끝나면 바로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한 업종하고 우리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 받은 업종이 지금 틀립니다. 업종이 우리가 음식료 업종을 전자 업종으로 바꾸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지사한테 바꾸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나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하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승인받을 때는 제반 여건을 갖추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도를 변경하는데 또 용역을 줘서 변경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것 용역 1억 누구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장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음식물 하는 것을 전자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왜 용역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공장 건립을 할 때는 건축허가하고 승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치 업종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적합하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단장님, 우리 혁신도시 내에 2공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원건설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렵지만 그 하청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랜드건설,

완전히 지금 부도났지 않습니까?

예, 랜드건설 부도 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조만간에 실사를 나온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월, 7개월 정도의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에서 랜드로 내려가야 될 돈이 한 2개월 정도 안 내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내려가야 될 돈이 안 내려가니까 임금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2공구가 공사 진척률도 제가 알기로 제일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LH나 원에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설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LH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 LH단장하고 저희들하고 자주 만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원건설하고 대책회의도 수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장님 그렇게 알고계시지만 공문도 내려보내고 하셨지만 그냥 공문은 공문이 아니고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촉구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H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LH에도 원건설하고 자주 대책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자주 가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LH 보다 원이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전부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김천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건설이 잘 나가다가 대아 사태로 해서 돈이 몇천억이 물리니까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원건설은 그렇고 랜드건설도 결국은 자금이 안 내려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뒤에 LH라는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바로 자금은 대체가 안 되더라도 아주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건설은 도급회사이기 때문에 뒤에 LH라는 시행사가 돈 주는 회사는 LH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집행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 받는 수는 없겠지만 과연 몇 % 받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것은 절차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단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고 예산 관계는 아닙니다만 건의와 시정될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표지판이 외부 사람들이 몇 분 내가 아는 분들이 전화와서 얘기도 하고 시에다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 역시도 지역에 살아도 밤에 혁신도시를 찾아가려니까 길이 표지판이 큰 것 하나, 남이 봐도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없죠?

예.

며칠 전에 내가 낮에도 차를 몰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도로가 드럼통 같은 것으로 주위에 표지판 해놓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표지판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데 지금 추경에 예산도 안 올라왔네. 이런 것을 잡아서 우리 시민들도 잘 못 찾아가는데 외부에서 밤에 차 끌고 오는 사람들 찾아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더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이 들게 없습니다. 혁신도시 내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등을 하더라도 LH공사에서 경비를 내서 하면 됩니다. 단지 거기에서 문제가 우리도 그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똑바로 가서 하면 될 것인데 드럼통을 세워서 역사 진입하다가 거꾸로 구미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니까 혼선이 오는데 왜 그러나 하니까 경찰서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똑바로 갔을 때 구미에서 오는 것 하고 남면 옥산 쪽에서 들어가는 것 하고 사고가 있을 확률이 많다 해서 경찰서에서 협조를 잘 안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특히 인명사고가 나든지 하면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장님이 경찰청에 가서 설명을 하고 대책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고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내 들어와서 지좌동 교도소 통과해서 농소 들어가는 면사무소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라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아직 혁신도시가 다른 건물이 안 들어서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밤에 찾아가기는 야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임시 응급으로 찾아갈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해 주십시오.

도로법상 도로표지판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면 사실상 위에 표시하는 것이 많아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규격 외에 별도로 표지판을 대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하튼 지금 조금 힘드는 것은 남면사무소 지나서 LH공사 공사장 내에 KTX로 들어가는 표시하고 바로 빠져서 구미 쪽으로 가는 것 하고 거기 표지판이 약간 적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농가 4개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법인이 1개소, 개인이 3개소인데 물량을 도에서 배정되면서 법인에는 2,400만 원이고 개인에는 천만 원입니다. 이게 물량이 법인 1개소가 개별 농가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서 700만 원이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마을이 당초에는 대항 돌모마을, 증산 옛날솜씨마을 2개소가 있었습니다만 1개소 더 해서 농소 샙띠마을이 하나 더 증되므로 해서 1,080만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 중간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변경으로서 당초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금년도에 7명이 신청해서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명만 확보되고 1명을 확보 못해서 이번에 1명 280만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대학 농업개발대학원에 1년간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비는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민간 국외여비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사업인데 시비부담률 조정으로 인해서 60만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자 영농정착 시설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을 하는 귀농인들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 총 22명이 신청을 해서 당초예산에 9명분이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다 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13명을 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입니다. 2010년도에 김천YMCA에서 대항 반곡마을회관에 운영하였으나 희망인원 감소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서 1,600만 원이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는 대항면 향천리 이상남 씨 되겠고 지원대상이 경북농민사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사업 내용은 가공공장 건립, 장기보관탱크 등 해서 1억 5천에 70% 지원에 1억 5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금보조사업입니다. 351쪽 농지이용 관리비 지원 과목변경입니다. 여기에서 300만 원이 감되고 중간 부분에 기금보조사업 국내여비로 300만 원이 변경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농지이용 관리지원비 농지이용 실태조사할 때 업무담당, 읍·면·동 담당자 등에 사업추진비 여비 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KTX김천(구미)역사 내에 농특산품 전시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KTX김천(구미) 역사내 농특산품 전시장 임차료는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시설임대료 부분을 제외한 2,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KTX김천(구미) 역사 내에 김천시 홍보 및 농특산물 전시장 설치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시설 설치에 따른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차료는 2,500만 원 감하고 당초예산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김천참외 포장규격화 10킬로 사업 포장재 회수 보상비 3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참외시설 재배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아포읍 외 9개 면·동으로 주산지는 개령, 감문면, 감천면 3개 면이 됩니다. 재배농가는 총 754호에 453헥타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17,210톤이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참외 규격이 기존 15킬로에서 10킬로로 규격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참외 10킬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참외 포장규격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회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전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천에 50% 해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성농협에 추진 계획인 사업으로 구성농협은 지난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대지 면적 48평에 건물 연건평 858평을 17억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성농협은 전형적인 농촌 농협으로 신용사업은 미미하고 경제사업, 특히 판매사업을 중심으로 전속 생산조직인 공선회 459명이 참가하고 있고 여기에는 자두가 230명, 포도가 72명, 복숭아가 32명, 사과 15명, 양파 110명 등입니다. 지난해 구성농협에서 취급한 연간 물량은 11,092톤이고 전체 생산량 대비 56% 정도를 취급하고 있으며 연간 취급 금액으로는 15억 4,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협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이동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산물 수집 차량에 2천만 원에 80% 지원 1,600만 원, 지게차 1대, 철재 파렛트, 플라스틱 파렛트 등 총 5,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상품화 물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전자식별기 사업 건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산농협은 지례, 부항, 대덕, 증산 4개 면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취급 농산물로는 양파, 감자, 오이가 있습니다. 생산량은 약 17,000톤이 되고 농협에서 취급하는 물량은 9,2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취급 금액으로 약 73억 원이며 전체 취급 비율은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산물 선별기는 4개 면에서 생산되는 양파, 감자, 오이에 대해 예냉에 의한 선별로 농산물의 공동 선별화를 구축하여 보다 더 나은 값에 농산물을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화 물류장비 지원사업에 중형 과일 선별기 3천만 원에 60% 지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모면 능치1리, 4리 마을에 사과공동판매장에 선별 시설을 갖추어서 능치사과 품질 고급화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능치 1리, 4리 사과 판매장의 참여농가는 약 43호이며 사과재배 면적은 43헥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부담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 민간경상보조로서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지원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천만 원 세웠습니다만 이 사업은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청보리 구입시 운송비를 킬로당 3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청보리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청보리 구입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소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임차료 가축 전염병 폐사축 매몰장비 포크레인 임차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가축 전염병 살처분을 위한 포크레인 비용 지원이 되겠고 가축 전염병 폐사축 열처리 렌드링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구제역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살처분으로 해서 전부 매몰했습니다만 이제는 이후에 침출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전에 브루셀라도 취급했습니다만 렌드링을 해서 열로 녹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처리 랜드링 업체에 이관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354쪽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쇠고기이력제입니다. 이 사업은 쇠고기이력제 운용 비용, 귀표 부착 비용, 업무인턴 인건비, 귀표부착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인턴 인건비가 감축 배정되므로 해서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서 667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소 탄저, 기종저 등 15종이 됩니다만 사유는 일부 백신 조달가격 하락으로 인한 감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구제역 방역사업은 5억 7,500만 원인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9천만 원, 다음 355쪽 사무관리비로 8,530만 원이 되겠고 이 가운데는 이동통제초소 비품구입, 현수막, 차단방역, 전기 설치기, 방역분무기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공공운영비로 1,890만 원 해서 총 5억 7,500만 원이 성립 전 사전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재료비로서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서 구제역 차단방역용 염화칼슘 구입 등 해서 1억 5,58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357쪽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진정․마취제 구입이라든지 생석회, 방역복, 소독약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역 분무기, 그리고 컨테이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58쪽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500만 원에 12대 해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압식 소독분무기로서 사업량은 12대로 읍·면·동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입니다. 천만 원 해서 1식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북도축산물 소비촉진행사비 지원사업으로서 23개 시·군 판촉행사 임대료 지원 및 소비촉진행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초․중․고 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생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승마체험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3만 원 해서 8회 재원은 마사회 적립금, 도비, 시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재활승마프로그램 초․중․고, 이 사업 역시 사업대상은 초․중․고 장애 학생에 대해서 재활 승마 비용이 되겠고 1인당 4만 5천 원 해서 16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양식장 배출수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변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개령송어장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양식장 수질 방지를 위한 드럼 스크린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으로서 지난해 우리가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407만 6천 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1,768만 3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이 총 506만 5천 원으로서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74만 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352쪽에 민간자본보조 2억 3,900만 원이죠?

예.

이것을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기획실에 인쇄 들어갈 때 분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기도 좋고, 그런데 농산물 지원 산지유통센터 1억 1,500만 원은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성농협에,

구성농협?

예, 앞에 작년도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만 포장이 안 돼서 금년도에 자두라든지 출하기가 됐을 경우에 농업인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 원?

예.

농협에 조합원들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농협에 가면 농협마다 다 조합원들이 있고 다 있는데 김천시에 한 3개 조합이 와서 김천시 예산 다 가지고 가는데 과장님 좀 선별 좀 하셔서,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오더라도 민간자본으로 가져오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꼭 우리 시에다가 부담을 의회로 떠 넘기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올려 놨다가 나중에 안 해주고 하면 의회에 와서 전부다 지역사회에 살면 인심 다 잃도록 만들고 이것을 집행부가 의회하고 수레바퀴가 돼서 정리 차원에서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지원 장비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현행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 필요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올해 또 예산이 3억이 들어가잖아요? 해놨죠? 연차적으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누가 봐도 이것 형평성 없이 자꾸 예산만 잡아서 올리면 의회에서 부담만 잔뜩 남기고, 그 밑에는 또 뭡니까? 신선농산물 상품 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산농협입니다. 지례 4개면,

아니, 그래, 농협에 다 가져가고, 예, 대산농협, 그러니까 표기를 이런 것도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숙지를 해서 위의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이것은 다 해도 알지만 이런 것 신선농산물 하면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지, 대산농협, 앞에는 구성농협, 이렇게 표기를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대산농협에는 뭐 합니까? 전자선별기?

예.

5천만 원,

예, 여기에 4개 면 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좋습니다. 김천시의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니까 농협마다 다 가져갑니다. 이제 이렇게 주면 감천농협, 어모농협, 농협마다 달라 하는 것 안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번 주면 다 줘야 됩니다, 어느 농협이든지, 개령농협 드려야 되고, 직지농협, 다 이 사람들 하나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예산 다 올라옵니다, 앞으로. 이것 책임을 자꾸 의회한테 떠 넘기지 마시고 어쨌든 선별을 해서 받아서 의회에 예산을 넘겨 주세요, 우리 의원들 입장 곤란 안 하게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성농협에 작년도에 20억 들어갔다는데 국비, 시비는 얼마 지원됐어요?

총 우리가 20억 들어가고, 총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해서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 얼마 들어갔어요?

6억 8천입니다.

국비 6억 8천이고 시비는요?

2억 조금 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 보세요. 작년에 국비, 시비 들어가면 포장하는 것 다 넣어서 한꺼번에 작년에 하면 되지 작년에 지원해 주고 또 올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1억 1,500 같으면 작년에 20억 들어가는데 21억으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해 주고 올해 지원해 주니까 이게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해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도 지난번에 3억에다 또 이렇게 됐죠, 대산농협에는 국비, 시비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도에는 했었습니다.

작년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것 지을 때 말입니다. 이것 지을 때 얼마 지원해, 국비하고 시비하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12억 정도 물류센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2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한 30억 정도 들어간 줄 아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시비가 12억 들어갔습니까? 하여튼 놔두고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다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몫돈을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면 이런 것 자꾸 하는 것은 이 조합에 해주면 또 다른 농협에 또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이번에 안한 조합 내년에 농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번번이 해마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되겠어요? 농협에 그렇다고 해서 저도 조합장 해봤습니다만 중앙회라든지 정부에서 저리자금 지원받고 이것 시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안 하면 수익 못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월급하고 상여금하고 다 받아가버리고, 농민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봐가면서 의원들도 입장 안 곤란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352쪽에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 사업인데 농산물 도매시장에 저온창고 3억이 당초예산에 되어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그것 근거 없는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근거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제도 질타를 많이 받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산물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상위법이므로 그 상위법 우선 원칙하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그때 상위법인 농안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조례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업무 미숙으로 못한 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불법 아닙니까, 3억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잘못 됐죠? 불법 아니에요? 어제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와서 밖에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불법이잖아요? 질타를 그렇게 받았잖아요, 어제?

단도직입적으로 불법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예산 집행은 우리가 전국 도매시장 기준에 명시된 부수 시설로 다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어제도 되풀이됩니다만,

어제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 과장님도 시인을 했잖아요? 시인을 했는데 그런 불법 같으면 이런 것은 지게차니 철재 파렛트니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저온창고가 불법인데 이것은 전부 저온창고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억 그것도 불법 같으면 다 반납해요. 반납하고 이것도 반납하고, 이것은 예산이 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정비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위법 아닙니까? 예? 위법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봐요. 위법이 깁니까, 아닙니까?

조례 정비를 우리가 뒤따라서 못했다 뿐이지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구제역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해서 얼마나 돈이 투자됐습니까?

총 지난해에 2010년도에 5억 천만 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 7억 7,5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12억 7천 정도 되네요?

예.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투자도 많이 됐네요. 우리 관내에 안 들어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볼게요. 자두협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김천 관내에 자두 농사 짓는 분들이 박스를 10킬로 짜리를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5킬로로 다 내려갔답니다. 10킬로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따르는 것이 많대요. 지금 그래서 그게 그럼 뭐냐 물었더니 박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답니다, 10킬로 짜리 박스가. 그것을 시에서 좀 회수를 해서 파지로 팔아먹고 좀 해달라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참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추세가 15킬로에서 10킬로로,

예, 예.

작목반이나 전체,

앞의 참외박스가 이런 차원입니까?

예. 그런 차원인데 아직 자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두협회 회장인 신도근 씨가 아포 친구라서 하는가 아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스가 작은 추세라고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확실히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 관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 심사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31억 24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289만 2천 원보다 30억 9,95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시설원예 펠릿난방기 설치비 사업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등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6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원예농가 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예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잎응애류, 점박응애류 등 응애류 해충을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자재를 공급,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시기는 5월부터 8월경으로 사업량은 약 350헥타에 사업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중에서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4억 1,55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및 지력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6,850톤에서 9,712톤으로 약 2,862톤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및 시비 부담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예산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여비로 1,37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을 하는 행정경비로서 직접지불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를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함께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읍·면·동의 담당 직원들에게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형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비는 2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벼 육묘 자력 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원활한 육묘 공급을 함으로써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3개에서 12개로 9개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 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중요한 유통체계인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사유는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1만 2천 건을 했는데 2만 건으로 8천 건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 3,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당초에 2만 4천 톤에서 2만 5,667톤으로 1,667톤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 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작목반 회원들이 주관하는 녹색체험 행사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300명에서 450명으로 15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 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시장 개방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생산 농가에 노동력 절감은 물론 미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가을철 도로변의 벼 건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대당 약 천만 원 정도로서 건조능력은 1회에 약 4 내지 5톤을 건조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3,808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휴경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대하고 지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녹비보리, 헤아리베치 등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7만 3,360킬로에서 7만 920킬로로 약 2,440킬로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부담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5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종농가와 축산업을 연계한 자원재활용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농업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포농협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2년차 사업비 총 50억 원 중에서 국․도비 및 시비부담분 40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10년도 사업비 10억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사업비 8억 원을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명시이월 시킴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 실적이 부진함을 이유로 농식품부에서 국비 20억 원 중 2억 7,200만 원을 감액 교부 결정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부담분 등 총 5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입로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며칠전에 아포농협에서 기존의 진입로가 농로가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 여덟 필지를 매입을 하고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곧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금 현재 5억 5,200만 원 감액되어있는 것은 2013년도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과수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채소류 등의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 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과실, 채소, 화훼류 등을 생산하는 농가 및 작목반에 농가형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6개소에서 16개소로 1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 부담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작산업 육성사업 중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26억 4,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경상북도로부터 2011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가내시가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2010년 11월 18일자로 우리 시에 통보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비 16억 2,028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절감형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1만 6,21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순환수막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펠릿난방기 사업비 10억 1,712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앞에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고 신재생에너지 원예 목재 펠릿 난방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시설원예 재배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약 11.3헥타가 되겠으며 목재 펠릿 난방기, 온풍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원예 난방용 시간 계측기 사업비 7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용 면세 유류 실사용량 측정을 위하여 농가에서 보유한 난방기에 시간 계측기를 부착,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연간 8만 리터 이상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가의 보유 난방기에 시간 계측기를 부착해서 실제 사용하는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사업량은 약 두 농가에 30대를 지원해줄 계획인데 시설원예 농가인 봉산에 1농가와 축산농가인 대항면 1농가가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을 신규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751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2,885만 4천 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65만 7천 원으로서 이들 반환금은 2010년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로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국비 및 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가 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는 등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67쪽 과수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기정에 6천만 원 되어있죠?

예, 6개소 6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몇 평 짜리에 어떤 것 설치하는데 처음에 6천만 원 세웠습니까?

기준이 10평 규모입니다.

10평이면,

3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면 몇 개소 설치할 수 있습니까?

10개소인데 그것은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6천만 원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몇 개소 설치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10개소를 설치합니다.

10개소, 하나에 600만 원입니까?

하나에 2천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50% 있기 때문에 예산에 50%만 계상해서 60%이고 자부담까지 합하면 1억 2천만 원 가지고,

아, 1억 2천만 원 가지고,

예.

1억 증액시키면 얼마 정도 해줄 수 있습니까?

16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을 합쳐서요.

지금 해마다 저온저장고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김천에 지금 저온저장고 10평 짜리가 몇 개 정도 지원이 되었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8동이 작년까지 지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원예라 하면 어느 부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 대상이 시설채소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토마토, 오이, 참외, 딸기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다?

지금 제가 농가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시비가 한 9억, 1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농가 호수대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얼마 만큼 보탬이 됩니까, 농가에 하면?

작년까지는 지원 사업비가 굉장히 적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는 사업이 작년보다 한 3배 이상 많이 사업을 하려고 1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억 보다도, 16억하고 뒤에 10억하고 시설원예 펠릿 난방기, 하여튼 이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에 4억을 하고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10억이었었는데 지금 추가로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된다 하지만 26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2010년도 사업을 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때 당시에 계획 세울 때는 10억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추가로 26억을 더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 1회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예산인데 왜 이렇게 됐나 하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가내시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연말에 사업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사업대상자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설원예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받는 데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6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20억이 넘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1억 3,300만 원이 지원이 더 되네요? 유기질비료라 하면 미생물 가지고 유기질비료 20억이 지원되는데 종류가 뭐 뭡니까?

유기질비료는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가 두 가지 있고 부산물 비료가 두 가지 있고 네 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이 있고 부산물비료는 가축분이 있고 일반퇴비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똥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가축분비료는.

그 제품은 공급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요?

예. 비료는 농식품부에서 합격품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원예작물 농가나 과수작물 농가나 다 공히 같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도작이나 일반 작물에도 들어가고 과수 분야에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10평 기준했을 때 수도작이나 일반 작물에는 15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과수는 25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거의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농가들이 그 비료를 할 때 자기가 어떤 것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비료를 자기가 선택을 하면 저희들은 부산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700원에서 1,600원, 1,400원, 일반 퇴비 같은 경우에는 1,500원, 1,400원, 1,200원 하고 유기질비료는 2천 원 정액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63쪽에 민간자본보조 3,500만 원은 어디 하는 겁니까? 단체만 얘기하세요.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친환경연합회에다 거기서 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선정됐잖아요? 친환경연합회?

예.

또 뒷장에, 민간보조 계속 주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묻습니다. 366쪽에 6천만 원 민간자본보조 곡물건조기 6천만 원은 어디,

여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이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쌀연합회에다 사업을 줘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님께서 친환경연합회 쪽으로 보조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연합회쪽은 사실 지원해 줘서 안 되지 싶은데 왜 그런 쪽으로 가죠? 개인적으로 흘러도 얼마든지 흐르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에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농촌에 일손도 달리고 거의 노령화돼서 연세 많으신 분이 농사를 거의 다 짓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것도 잘 고려하셔서 기계도 기계화, 기계화 해서 지금 기계가 어느 정도 다 가고 있지만 건조기나 과일농사 짓는 사람들 선별기 같은 것 잘 파악해서 잘 배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러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비료 회사 것을 선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관에서 지원해 주죠?

예.

한 포당 1,500이면 1,500원, 2천 원이면 2천 원 해주잖아요?

예.

이 방법이 그렇게 해서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비료공장을 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료공장이 유기질비료를 질 높고 가격 낮춰서 만들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만 원에 사든 7천 원에 사든 얼마에 사든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그 돈을 회사로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한테 지원해 줘야지 내가 100% 샀다 이겁니다, 만 원짜리 2천 원 같으면 공장으로 2천 원 주는 것 하고 농가에 2천 원 주는 것이 보람이 된다, 왜, 이 기업체에서 질 좋은 비료를 만드는 경쟁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농민이 가져가면 자기들은 얼마씩 한 포에 1,500원, 1,800원, 2천 원씩 김천시에 가져오니까 만 포면 그 돈을 관에서 거기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비료 질이 나빠져서 안 됩니다, 그 방법은. 그래서 내가 볼 때 동네도 이쪽 비료 회사 것 차떼기로 가져오고 이쪽 비료회사 것, 포 수만 얘기하면 자기들은 지원을 받잖아요? 받는데 유기질비료가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질을 개선시키려면 구입하는 농가에다 지원해 줘야 실질적인 혜택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관계는 심사숙고 하시고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할 때는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장단점을 생각해 보시고 지원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라든가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비료의 질 문제는 지난번에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수시로 비료 성분에 대해서 샘플링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도에서나 허가 관청에서 그 하는 사람들 다 벌어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원리대로 경쟁을 붙여야 되지 그것을 지정 허가 내줘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도록 하면 질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쓰는 농가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웃집에서 써서 이 비료 좋다 하면 그 비료를 사고 이쪽에 좋다 하면 이쪽 비료를 사고 해서 지원 돼야 되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누구냐, 비료공장에 이득으로 가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비료 선택은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농가에서 선택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꼬챙이 꿰놓고 버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지로 농가에서 내가 비료 구입하면 나한테 혜택을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료 질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세 과가 양이 적어서 한꺼번에 불러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지도과 2011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3억 3,315만 천 원으로 기정 대비 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이양사업에 인건비에서 과학영농 기술보급 인부임이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750만 원을 시비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비로 분권교부세 750만 원을 시비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 시범 지원에 분권교부세 750만 원을 시비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지원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에 분권교부세 960만 원을 시비 9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교부 결정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 시로 미통보되어서 확보하지 못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이미 2009년도에 500만 원 받은 사업이라서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도에서 잘못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됐는데 이게 공중에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120만 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15억 1,211만 원으로 예산증감 없이 농가경영 지원부분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예산 2,384만 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은 201일반운영비가 1,584만 원, 405자산취득비가 800만 원이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연구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5억 9,980만 6천 원으로 3,80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서는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서 3,805만 6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보시면 포도․자두산업 경쟁력강화에 탑프루트 생산단지에 1,40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202-01 국내여비가 200만 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384쪽 402-01 민간자본보조가 1,00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되었고 384쪽 지역특화사업 이양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포도완전피복형 비가림 시범사업이 이양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으로 2,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시범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