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작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검사해 주신 주진동 전 시의원님과 검사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한해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564억 2,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221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6,034억 6,700만원 중 지출액은 3,643억 5,7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은 2,578억 3,0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2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이 440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28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44억 3,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3억 400만원으로써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 3,100억 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59억 2,5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47억 7,600만원 중 2,537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1,188억 6,900만원은 2002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29억 5,800만원, 사고이월 13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이 845억 3,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0억 7,6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8,7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464억 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2억 6,2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86억 9,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05억 6,4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856억 9,8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2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11억 3,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4억 3,600만원, 계속비이월이 399억 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은 2억 2,8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1,600만원이며 그중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에 따른 패소배상금 지급 등으로 9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으로 11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본회의)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승인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제안설명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인승인의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은 2002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3명, 보사환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과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흥동출신 권용호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시 16만 세대가 안양방송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양방송이 지난 7월부터 가입자들과 계약 없이 3,800원 하던 유선방송을 보급형케이블로 일괄 전환 가입시켜 부가세 별도 5,000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난시청 지역인 안양의 경우 유선방송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것은 안양시 당국과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안양방송의 요금인상건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방송이 7월부터 안양시 유선방송 가입 16만 세대를 일괄적으로 보급형 케이블 세대로 전환시켜 요금인상 조치를 취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에 대해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양 YWCA가 방송위원회 질의 후 받은 회신공문에 의하면, 회신공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양방송은 계약변경 없이 부당한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말 것. 둘째, 기존 중계유선 가입자에 대한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준수할 것. 셋째, 계약변경시 서비스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보호할 것. 넷째, 안양방송은 수신계약시 이용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시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할 것." 이 내용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보낸 내용으로써 케이블TV 안양방송 부당계약에 관한 민원처리요청의건”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등을 안양방송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양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시정조치 내용을 안양시는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방송은 방송위로부터 약관 신고를 통해 4,000원의 의무케이블과 5,000원의 보급형케이블을 두고 이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16만 세대를 보급형 가입자로 만들어 버린 것은 불법행위라고 방송위원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방송은 보급형은 7월부터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형은 8월 중순까지도 시민들에게 홍보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안양시가 알고 계셨는지. 넷째, 이러한 지역언론, 시민단체, 방송위의 지적과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양방송은 7월부로 보급형케이블 부가세 포함 5,500원으로 전환된 16만 세대 가운데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의무형 부가세 포함 4,400원으로 바꿔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계약 없는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는 방송위의 시정지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안양방송이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고 방송위의 시정조치를 무시하며, 안하무인격으로 독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안양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급속히 요즘 확산되고 있는 아폴로눈병과 관계된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폴로눈병의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초·중·고의 집단전염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의 아폴로 눈병의 발생현황과 집단전염으로 휴교한 학교와 학생 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폴로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경 저는 우리 동장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중대 시장께서 신촌동에서 지금 인덕원 사거리로 출발하고 계시니까 김웅준 시의원께서 인덕원 사거리로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인덕원 전철역에 24시간 개방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을 둘러보기 위해서 시장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저는 지역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이런 저런 생각 끝에 그래도 그 전에 달려가는 것이 예의고 도리인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상황은 끝나고 시청 직원들은 각자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한 기분으로 저는 다시 지역주민들 간담회 자리로 갔는데 막 식사를 하려고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동장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50m 떨어진 표석비를 둘러보시기 위해서 시장님이 거기 계신데 그렇게 아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이 6시경이면 퇴근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간외까지 근무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시의원들 조금만 미리 사전연락을 주셨다면 얼마나 더 어떤 의회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 보람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 31명의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위해서 더 협조하고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왜 시장님께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 초선의원 김웅준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의회가 또 집행기관이 함께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4대에 접어든 우리 안양시의회가 이러한 집행기관의 장이 업무처리 스타일에 있어서 시정해야 할 것은 과감히 요청을 해서 무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며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자는 그러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호 의회를 존중하고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걱정했으면 합니다.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 우리 신 시장께서 인사하실 때 그 인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의원들 간에 농담으로 시사되고 있는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초선의원인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31명의 시의원들을 지역의 주민으로, 지역의 대변자로 인정하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러한 모습도 시정해야 만이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선의원인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말 살기 좋은 안양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께서도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해 드리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데 좀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든 직원들이 퇴근 후에까지 근무하시는 것은 저희 31명 의원이나 60만 시민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지, 이제 단체장님이나 또 내지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렇게 외 활동을 하실 때라도 31명의 의원의 의원활동과 지역구활동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관심과 배려 속에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장님이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아무개 의원 내가 관양동으로 이동중인데 바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 수 있겠소' 하고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들 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부심도 가지고 보다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집행기관의 신중대 시장님이 앞으로 의회를 상대할 때, 또 31명 개개인의 의원을 상대할 때 보다 더 진지한 모습으로, 보다 더 성실한 모습으로, 보다 더 협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시책과 집행기관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장님이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시장님의 아까 그 말씀은 참 본 의원이 듣기에는 신이 납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중대 시장님도 부시장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시정에 임해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부시장님과 같은 마음이 신중대 시장님께도 전달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안양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웅준의원님께서 집행부 시장님과 부시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좋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조용덕의원의 질문에 즉답 가능하시죠?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부시장 권두현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정변규의원님하고 이상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희 시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과성명을 발표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유감표시도 하셨고 재발방지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만원 강사의 표현은 적절치 못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발방지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강사를 선임할 때 앞에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고 아울러서 김웅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어제 동장들 회의 때 의원님들 잘 모시고, 예우를 철저히 하고 또 아울러서 관내 현안사항, 관내공사 등등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중대 시장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9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작년도 결산 등의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