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1쪽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02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80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77억이고 특별회계는 1,243억 되겠습니다. 1,243억중 공기업특별회계 285억, 기타특별회계가 958억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4,429만9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가 일반회계 4,771억 원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456억 원인데 지방세수입 456억 원 중 보통세 450억, 지난년도 수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1억6,798만3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94억4,095만원 되겠고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6,200만원, 사용료수입은 13억9,463만원 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8억4,670만원이 되겠고 사업수입은 1억6,300만원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7,462만원, 이자수입은 40억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47억2,703만3천원으로서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5억5천만 원 되겠고 잉여금 287억4,682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9억8,339만5천원 되겠고 전입금은 18억1,600만원, 부담금 8,200만원, 잡수입 5억4,881만6천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9억7,350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 2,299억7,350만2천원 중에 보통교부세 2,232억400만원, 특별교부세 5,217만원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47억1,733만2천원이고 부동산교부세 20억 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6억6천만 원 되겠고 보조금은 1,482억9,851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161억8,386만5천원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321억1,465만원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총괄 내역은 958억 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은 872억1,114만3천원 되겠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억6,638만4천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9,863만8천원, 사용료 수입이 2억7,104만2천원, 사업수입이 11억5,600만원, 이자수입 3억4,070만4천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53억4,475만9천원으로서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513억5,900만원, 잉여금 145억3,410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0쪽 되겠습니다. 2,688만4천원 되겠고 전입금은 187억4,264만3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은 2억100만원, 부담금 500만원, 잡수입 2억,798만4천원, 지난년도수입이 2억4,814만1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5억8,885만7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62억3,785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3억5,10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 4,777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4억1,950만1천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90억7,266만8천원, 문화및관광에 347억528만6천원, 환경보호에 409억6,070만8천원, 사회복지에 961억2,116만5천원 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건 분야에 73억3,868만7천원, 농림해양수산에 1,032억6,203만5천원, 산업중소기업에 44억2,735만5천원, 수송및교통에 291억4,925만7천원 39쪽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293억2,301만7천원 되겠고 예비비로 63억4,429만9천원, 기타 695억7,602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58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에 23억5,100만원, 환경보호에 35억7,500만원, 사회복지에 35억1,831만7천원, 산업중소기업에 16만3천원, 수송 및 교통에 50억8,7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811억3,399만7천원, 기타 1억3,452만3천원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777억 원 중 본청 4,083억173만5천원으로서 담당관실이 603억6,316만6천원, 자치행정국이 687억463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254억6,410만원, 건설교통국이 1,537억6,983만9천원 되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497억2,018만6천 되겠고 외청에 16억2,206만4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61억319만9천원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119억5283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58억 중 본청이 958억 원으로서 자치행정국에 23억5,1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77억7,200만원, 건설교통국에 856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6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777억 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656억3,285만3천원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337억6,407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95억9,151만1천원, 여비 36억5,225만4천원, 업무추진비가 8억2,833만원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3억1,702만원 되겠고 의회비는 8억7,992만1천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0억1,934만2천원 되겠고 연구개발비가 24억7,569만7천원, 경상이전은 1,518억5,541만2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 622억7,099만8천원 되겠고 이주및재해보상금이 6,830만원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이중 포상금 29억1,101만2천원, 연금부담금 81억7,917만8천원, 배상금 1,210만원, 출연금 13억2,526만4천원 되겠고 민간이전 681억4,938만원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75억1,407만5천원 되겠고 공기업경상전출금이 6억440만 5천원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이 8억2,070만원 되겠고 자본지출은 총 1,908억1,794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부대비 1,520억5,322만4천원 되겠고 민간및자본보조는 296억7,603만1천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33억244만7천원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은 18억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39억8,624만4천원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8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90억264만3천원으로서 이중 기타회계 전출금이 187억4,264만3천원 되겠고 기금전출금이 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82억6,707만1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63억4,429만9천원하고 반환금기타 19억2,277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58억 원 중 인건비 2억6,645만9천원 되겠고 물건비 8억3,925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5억9,002만2천원, 여비 1억2,385만4천원, 재료비 3,400만원, 연구개발비 9,137만6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7억8,670만9천원 되겠습니다. 72쪽 이중 민간이전이 3억4,849만6천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7억4,264만3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16억3,12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805억8,616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부대비 804억8,446만3천원 되겠고 민간및자본이전 4,600만원, 자산취득비가 5,570만원 되겠습니다. 융자및출자는 1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8억1,600만원 되겠고 예비비 및기타는 71억5,541만7천원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는 7,927만4천원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부터 157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 명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작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예산은 591억3,171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88억5,552만8천원보다 2억7,618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 김천시정 기록 편찬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개발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밑에 도시마케팅 추진은 우리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천만 원, 166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의원님들의 의정비 심의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5,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행정 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경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녹색성장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이색자전거 체험장 운영 지원 8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자전거 구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차입금이자상환에 공공차입 이자상환 3억을 감하고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 4,860만원, 시비 2억5,740만원 해서 3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 455쪽 되겠습니다. 남면에 냉방기가 10년 이상 노후화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노후되고 해서 이 부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7쪽 대항면에는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대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쪽 감천면 144만원은 시설부대비 과목 변경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부항면에는 일반운영비로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0페이지 증산면은 올겨울에 상당히 혹한도 심하고 고지대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시의원들이 안 들었거든요. 왜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확정 짓는 가운데서 최종 결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유인물로 갈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이 1회로 끝납니까? 지난 한 해는 추경예산 안 했거든요. 재원이 없어서 안 했다는,

작년에도 이맘때쯤 해서 추경을 한번 했었고 그 후로는,

지난 해 추경 했어요?

1회는 했고, 할 때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이 완료되면 성사가 되면 그때 한번 어렵지만 추가 예산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매각도 안 되고 해서 재원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것 하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공고 해 놨고 앞으로 변수는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재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료 시의원들도 많은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빠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이해 안 가요? 다음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돼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어느 부분에 사업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정되면 실과소에 배부해서 다시 최종 확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예산은 총괄 하지만 사업 부분에 다 내용을 파악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락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드려도 됩니까?

예, 제출 하겠습니다.

시의원 아니면 예비비 어디에 쓰는지 하나도 물어볼 길이 없어요.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특별회계가 자료는 봤습니다만 실제 특별회계 총 얼마 잡혀 있어요? 내역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특별회계 올해,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1,243억이 세입에 총 한도액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보면 상수도 하수도 새마을 농공단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고 이 특별회계는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서,

특별회계는 예를 들면,

모든 내역은 압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있죠?

예.

특별교부세는 실제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2011년도에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세입 총괄표에 보면 특별교부세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답니까? 특별교부세 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잖아요.

특별교부세는 글자 그대로 어떤 지방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위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하다 싶으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는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전번 주에도 행안부하고 다녀왔습니다. 또 기재부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이 좀 활동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자기들이 수천억씩,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부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하는데 유인물에는 보면 특별교부세는 정말 많이 확보 하는 것이 낫잖아요. 능력 아닙니까? 시장, 국회의원이,

작년에도 우리시가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몇 번째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하여간 특별교부세는 오늘 의장님도 가셨지만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하시고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 사업에,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이런데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노력 하는 것은 다 눈에 보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얼마 갖고 온 것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 자료를 빨리 빨리 시장님한테 제공해서 시장님한테 국회의원한테 진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라고 진정으로 많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좀 자료를 많이 주세요. 빨리 빨리,

잘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지금까지 증가율이 도내 2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지역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도,

진짜 열심히 노력 하는 것은 압니다. 부지런하시고 다 아는데 실제 자료 제공을 많이 해 주라고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출향인들도 중앙예산부서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만나고 출장 다니고 해서 확보 좀 많이 해 달라고 노파심에서 부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61쪽입니다. 세출총괄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7.63%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경상적경비쪽에 일반운영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이 3%에서 9.55%까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8억2,833만원이 잡혔는데 비교증감에 1억1,350만원이 잡혔습니다. 15.88%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고,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물건비,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

몇 명 정도요?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지역공공일자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마련, 구제역, 환경,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죽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일반운영비는 많이 늘어난 것이 보면 구제역방역사업, 변호사 선임료가,

일반운영비, 말씀 다 듣고 제가 질의 할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5월3일날 재난안전대응 안전 훈련 하는 역에서 하는 그 부분에 홍보영상도 만들고 해야 돼서 그 부분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거의 새주소사업 새로 주소를 만드는 사업들이 되어 있고 특히 구제역 하면서 이동통제초소 유류대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앞으로 우리시에 이전해오는 공공기관, 이런 부분 개소식도 있고 특히 드림스타트 해서 장애인들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담당관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잘 안 들리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면 거의 시책업무추진비 삭감된 부분에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합치면 160억 넘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자는 실질적으로 현 공무원들의 보좌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일부 기간제 무기계약자 근로자는 그런 업무 성격도 가지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한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공동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산불감시 단기적인,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시 형편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적 해 드리는 것이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은 기획을 잘 하고 생각하는 형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일부 부서에 업무추진비 예산이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삭감 된 것 보다 훨씬 더 올라 온 것 같은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 하세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지난 번 업무추진비 삭감된 금액보다도 더 올라왔죠? 인정하시죠?

이 부분은 전번에 삭감된 그 금액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책추진비 부시장 깎인 것 하고 국장 업무추진비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국장님 것은 없잖아요.

전번에 깎였습니다. 다 삭감 되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계산 해보세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절약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 드렸습니다.

의원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의원님 의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요 근래에 인사 비리 관리 건으로 해서 시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내가 어수선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감사홍보담당관실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의 그런 관계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좀 다잡을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아무 관계없이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승인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건입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아까 회의시작 되기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다루어야 될 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1시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질의 하실 때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줄여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840만원 전액 정책사업비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김천시예비군 지역대 육성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지역 예비군이 2009년도에 창설 되었습니다. 옛날 보훈청 자리에 사무실 자리를 갖고 있는데 집기 구입이라든지 시설비에 지원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과 시정참여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행사추진에 2천만 원, 지역현안 추진에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천만 원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 75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에 행사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 축제참가지원금에 도비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맹자 한글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부서별 총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8억3,2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8억1,700만원 구성비는 98.24%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1,400만원 구성비가 1.76%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이 187억에서 금번에 8억3,200만원 증되어서 195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당초 6억9,600만원에서 7억5천만 원으로 5,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 각종 단체 지원비 4,400만원 증 되어서 2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액이 3천만 원에서 금번에 4,400만원 증 되어서 7,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가 당초예산에 3천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겨울에 아주 한파로 인해서 화장실이 파손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실 개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아포그린마을 지원 사업비가 2,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아포그린마을은 한마음아파트가 지정되어서 경북도내에 여섯 군데밖에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 김천시 한마음아파트가 지정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1,400만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2,400만원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가 당초 1,800만원에서 1천만 원 증 되어 2,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이 기정 1,800만원에서 2,800만원 되어서 시비 1천만 원 더 부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180쪽입니다.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사업이 19억5,200만원에서 금번에 4억5,500만원 증되어서 24억7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자면 김천 직지사 전국 사진 촬영대회 1천만 원 계상 하였고 이것은 도비 풀예산에서 2천만 원을 얻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천의 마을과 전설 증보판 발간 지원사업이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해에 국비 2,500만원 얻어서 800부 유인 했습니다. 모자라서 금번에 1천만 원 더 계상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 3천만 원, 경북 파란나라 동요제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서 10월 중에 경북도에서 개최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군문화소개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시가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1,500만원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합 5,500만원 소요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이양사업비가 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 되었는데 시비 300만원 감하고 분권교부세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가 300만원 더 증액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사업은 순수도비사업으로서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예술진흥 및 교육지원으로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으로서 5월14일에서 10월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금년 22회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비 1억, 도비 3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전국가족연극제가 당초 2억 이었습니다만 도비 2천만 원 더 내려와서 2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1억3,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여건 등으로 인해서 문화향유 기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저소득층 즉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한테 연간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을 기금사업으로 1억400만원, 시비 3,100만원,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05억4,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4,600만원 증해서 105억5,8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관광안내표지판 보수및정비사업이 이것은 당초 시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기금사업으로서 300만원이 내려와서 183쪽에 보시면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해서 과목 변경 시켜 놓은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78만7천원 삭감되고 기금사업으로 78만7천원이 증 되어서 변동 내역은 없는 사항입니다. 18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에 당초 4천만 원이었습니다만 2,700만 원 증되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김천직지나이트투어로서 당초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만원 증되어서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1,900만원 증 시킨 사항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입니다.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까지 문광부에서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가족이 여행 할 경우에는 가족 수에 관계없이 20만원씩 지원 해 줍니다. 184쪽 제일 밑에 보면 향교문화전승보전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 300만원 감되고 시비 300만원 증 된 사항입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 되었고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일주문 보수사업 2억 계상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1억4천,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되겠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원 1대 설치하는데 200만원 계상 해 놨고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이것도 재원변경은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180만원 감 되고 시비 180만원 증 되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CCTV설치 350만원 계상 해 놨는데 이것은 2대 값입니다. 그리고 녹화기를 1대 더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운사 대웅전 단청 6천만 원 계상 해 놓았고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1,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70만원으로서 도합 1,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원안가결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 1식 해서 3천만 원인데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저희 시에서 처음 개최 해 보려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전국 다문화 같으면 전국에서 다 오겠네요.

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전국다문화가족 이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3천만 원 가지고 예산 됩니까?

모자랍니다. 도비를 2천만 원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 같으면 적어도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부서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괜히 3천만 원 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새마을문화관광과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본 예산이 187억입니다.

추경 8억3,200이네요. 추경에 이렇게 8억 이상 올라 온 부서가 없어서 물어 봤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 기금이 붙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중복된 이야기 하나만 더 짚을게요. 다문화가족 가요제 하는데 전국인데 그죠. 김천시에 조그만 축제 하나도 5천만 원씩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상금 300만원, 이번에 자두꽃축제 하는데도 사진 공모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금도 안 나오는 이런 행사를 해서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직지사 사진촬영대회 하면서 1천만 원 잡혀있는데 사진도 자두꽃으로 하든지 직지사를 한꺼번에 김천에서 통틀어서 행사를 준비해 주면 되는데 행사마다 다 틀리잖아요. 한 군데로 모아서 김천시 전역에 사진 대회를 한번 하든지 해야지 직지사만 한정해서 사진촬영대회, 자두꽃 행사할 때도 사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 비용 중에. 한 군데로 모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문화가요제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김천에서 잘못 하면 우셋거리 됩니다. 만약에 아까 도비 2천만 원 정도 확보한다는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 없이 해서 본 예산하고 당초예산 물어본 것이 따로 있거든요. 대안 없이 행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3천만 원 확보해 주시면 도비 2천만 원 확보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잘 하시기 바라고 184쪽에 제일 하단에 향교문화전승보전 이것은 재원변경, 이름을 표기 해 주면 안 됩니까? 어디에 돈 주는지,

향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기로연 하면서 지례향교, 금산향교, 개령향교에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복식부기 하면서 표기 해 주는 나을 것 같은데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이런 것은,

개령이면 개령 명칭을 예산서에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86쪽에 세계도자기박물관에 200만원 CCTV 있고 여기에는 350만원 있고 하나는 녹화기가 더 추가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CCTV 가격이 똑 같이 나와야 되지,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CCTV는 1대하고 디지털 1대하고 해서 200만원입니다. CCTV 150만 원 정도 듭니다. 150만원하고 디지털 1대 50만원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전수관 CCTV는 2대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고 디지털 1대하고 그렇게 해서 350만원입니다.

돈이 더 많아야 되지 200만원 350만원,

딱 맞습니다. CCTV 2대 300만원하고 디지털 1대 350만원, 그 위에 것은 CCTV 1대하고 디지털 1대 해서 200만원,

하단에 개운사 단청 6천만 원 있잖아요. 도비 시비 표기가 도비입니까? 시비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입니다.

도비, 시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이 직지문화공원에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쪽에 출연 팀들이 있습니다. 출연 팀들이 오셔서 공연하고 돌아갔을 때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서 그런지 안 되어서 그런지 출연한 팀들이 불평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챙겨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연하러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따뜻하게 대접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 시민한테 공유하고 전국에 사람들한테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하나만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호근 위원 물은 문제인데 우리가락 우리마당, 어느 단체에 돈을 줍니까? 국악협회에 줍니까? 아니면 개인 단체에 줍니까? 어느 단체에 국도비,

옛소리국악진흥회라고 있습니다. 옛소리국악진흥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천국악협회는 이런 것 안합니까?

국악협회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함으로 해서 도비 1억을 거기에서 따 온 겁니다.

과장님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물어볼까요? 일개 단체가 가서 1억을 국비를 로비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도비 시비 붙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정착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해 주시면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잘못하면 옛소리진흥회 거기에도 회원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 귀에 제가 했던 말이 들어갑니다. 돈 주는 것이 능사 아니예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검사위원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내가 요구 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겁니까?

매주 토요일,

직지문화공원 안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저도 아까 질의 하고 예산 확보에 부서장께서 노력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김천다문화가족 가요제인데 표기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워낙 빈약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전국으로 하려고,

전국으로, 정말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해 주고 싶은데 국장께서도 여기에 동석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전국에도 다문화가요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가요제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신청하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선전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 3천만 원 부족 합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 했습니다. 도비 2천만 원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그 금액 가운데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알겠는데 아이템이 너무 좋고 해볼 만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획해서 정말로 우리 김천에서 다문화가족 하면 김천이 생각날 수 있게끔 그렇게도 계승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획을 잘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전국 같으면 방송도 탈 수 있는 기획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3천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개략적이라도 인원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 같다 또 범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3천만 원 주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보통 봉사단체라든가 어떤 조직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 기준을 나타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방금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준비한 사업 중에 상당히 이 부분은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이면 여기에 표기는 할 수 없더라도 제안 설명을 하실 때 현재 전국에 다문화가족 가요제를 하면 참여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은 대충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해도 하기 쉽고 설득력 있고 기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3억 아니라 5억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선 승인만 받고 보자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자두꽃 축제가 개략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 하는데 5천만 원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것 3천만 원 해서 행사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대충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한 5천만 원 하면 안 하겠나,

과장님 어려운 살림에 사업을 하고 싶고 의욕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이 다문화가족가요제가 전국에서 김천이 이미지 메이커도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전국에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오면 본 행사장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할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추가로 따라 오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다 합치면 우리 시민까지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음식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고 제안 설명이 되면 훨씬 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5천만 원인데 무대해서 1천만 원, 방송 케이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1천만 원 되고 시상금 500만원, 초청 가수하고 가요제 진행비 해서 2,500만원 하는데 초기에는 전국행사이지만 아무래도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고 초기에 한번 해 보고 더 발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얹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무를 맡아있는 주무과장께서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한번 해 보고 계획을 잡겠다는 이런 이야긴데 기왕이면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히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면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증액이나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부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자치단체장한테 건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왕 이런 것 하는 것 좀 배짱 있게 크게 한번 하세요. 도비도 가서 한 1억 달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불철주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전체 15억2,300만원 중 정책사업 15억1,500만원과 재무활동비 73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당초에는 지도자가 6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한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758만4천원 감액되었고 따라서 우리 시비도 758만4천원 감액하여 1,516만8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군어르신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당초 1명이었던 지도자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1,161만6천원과 시비 1,161만6천원 합쳐서 인건비 2,32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올해 김천과학대학교에 잔디구장 설치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시설비 3억5천만 원과 시비 5억 해서 시설비 8억5천만 원과 설계비 3,808만원 계상하여 8억8,80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잔디구장 축구구장입니다. 규격 구장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우레탄으로 400미터 5레인을 설치하겠으며 다목적 구장 620평, 조명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과학대학은 현재 구장이 좀 좁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2억 정도 자체 부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따른 감리비 1,411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3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시군에 1개씩 설치됩니다. 저희들은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신청하여 올해 1차 사업 착수하기 전에 진흥기금 2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31억 진흥기금 보조사업인데 올해 2억 계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부지하고 건립 규모를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체육인들과 관계인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성과 장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후에 사업 부지와 사업비를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입니다. 기정 체육대회 지원비로 14억 계상 했습니다만 추가로 ABS컵 국제대회 1개 추가 유치하였고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이 3억5천 필요하기 때문에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단위대회 개최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제1회김천꿈나무전국대회를 우리 김천시에서 매년 개최 할 수 있도록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 대회 외에 2011년 MBC배 전국수영대회, 시도대항 경기 롤러경기를 유치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 4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72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와 바우처사업 잔액입니다. 중간에 지도자가 그만 둔 사업이 있고 바우처 사업은 중간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 다른 시도비 반환금 16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김천대학이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김천과학대학이죠.

과학대학,

올해 예산이 체육진흥기금이 3억5천만 원 확정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언제요?

2월에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예.

김천대학이 하니까 과학대학이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 주기로 미리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원래는 인조잔디구장이 직경 한 군데 설치된 지역에서 500미터 이내에 있으면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스포츠타운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축구구장이 규격화 된 것이 없어서 전국단위대회 개최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 장래성을 보고 저희들이 활동해서 김천대학하고 김천과학대학에 인조잔디구장이 추가로 설치되면 올해처럼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고 다른 대회도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도 체육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천시에서 결승전 폐막전만 하는 것 보다는 예선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비까지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 보조구장 빼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다섯 개 설치되어 있고 올해 김천고등학교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합치면 일곱 개 됩니다.

일곱 개 하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축구라든지 다른 것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작년도에 김천중앙중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가 설치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런 인조잔디구장이 없을 때는 그런 대회를 유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추가로 더 늘어나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전국단위 예선전이라든가 초중고 대항 이런 대회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 앞에 했던 것이 무슨,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입니다.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시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시비가 1억8천입니다.

1억8천 주고 왔잖아요. 공짜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내용은 저도 대충은 압니다. 밑에 하단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192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시군 단위로 국민체육센터를 1개씩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스포츠타운내에 엘리트체육시설이나 대단위 체육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접근하고 또 동호인들이라든가 클럽에서 활용하기가 시설이 벅찹니다. 시민들이 흔히 하는 말로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목적 구장으로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안에는 탁구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또 나아가서는 에어로빅, 요가 이런 시설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체력단련 시설 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일단 사업을 신청해서 전체 31억이 지원 되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2억이 지원되고 추가적으로 사업 진도에 따라서 31억을 확정 해 줍니다.

타 시군에 생긴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경산, 상주같은 데는 했습니다.

각 도마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각 도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김천시로 돌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일이년 앞당긴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서 좀 빨리 앞당겨서 신청 했습니다.

시중에 어떻게 소문 난 줄 압니까? 시중에. 누가 했다고 하고 누가 유치했다고 하고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죠? 2억 확보 하는 것 아닙니까? 해 주기로 예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몰라요? 저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장소까지 평화동 어디라고 이야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당초 신청할 때 현재 사방사업소 그 부지를 신청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가 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목적구장으로 지으려고 하면 기본면적이 연 면적이 30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을 하든 어디든지 김천시에 균형 발전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생활시설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누가 했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아까 말씀처럼 부지라든지 시설 규모는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배낙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해졌는데,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듣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문의합니다. 문화예술체육 쪽에는 전국체전 겸용으로 해서 농구팀하고 배드민턴 안 했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이잖아요. 문화예술 쪽에도 도비가 따라 붙는 것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도 도비 받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는. 국장님도 관장 출신인데 이런 것은 도비 같은 것 좀 못 받아 냅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진흥쪽에

기금도 있잖아요.

기금이라든지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뮤지컬 제작해서 이 작품이 모범적으로 될 경우에 내년에 문광부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방금 조금 전에 관장님 의욕적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작품을 제작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작품을 아주 아름답고 또 우수한 작품을 제작해서 이것을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국장님 퇴임하시지 싶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올해 노력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2억 가지고 못하지 싶습니다.

우선 2억 해서 사운드오브뮤직이 뮤지컬 중에 전통 뮤지컬입니다. 위원님들 학창시절 때 영화라든지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작품이 시민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 단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국장님 대신 다 합니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구상권 청구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사실 시립예술단이 몇 개입니까?

5개단 있습니다.

5개단 있는데 현재 김천시에서 단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뮤지컬 단이 형성 되어야 되잖아요.

단이 아니고,

예술단을 이용해서 같이 합니다.

뮤지컬에 대한 5개단이 있는데 여기에 전문적인 뮤지컬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디션을 모집해서 서울에 있는 원사운드오브 김재성씨 연출자를 캐스팅해서 저희들이 오디션을 봐서 예를 들어서 배우를 17명 하고 더블 캐스팅을 하고 기존 예술단 앙상블을 30명해서 50명 하고 반주라든지 교향악단 25명 합쳐서 75명 하게 되면 김천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앞으로 기량도 높이고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6회 함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출연해서 앞으로 다른 공연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고 이번에 예술단 새로 뽑으셨죠?

예.

그때 뽑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뽑을 때 예산은 전형위원 위촉비,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하루 20만원 한 사람에 20만원,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심사위원이 세 분씩 했습니다.

이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 5개단도 많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5개단이지만 실지 예산이 들어가는 단은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3개단입니다.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존경하는 황병학 위원님이 시립 있기 전에 김천시소년소녀관현악단 단장도 했지만 소년소녀관현악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지휘자 단무장 말고는 수당을 안 줍니다.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3개단을 하는데 이것은 단원을 줄였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 당시 담당 국장이 아니었어서 의견을 못 냈는데 교향악단 하는 것은 사실 우리시의 브랜드입니다. 교향악단을 통해서 품격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김천시를 상당히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연을 통해서 이것을 문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라는 세대들한테 예술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교향악단 중에 김천이 몇 안 되는 비상임입니다. 예산 줄이려고. 실지 5개단이 있지만 예산은 대구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경북도립교향악단 우리가 5개 단 하지만 그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사실 아까 5개단이 있는데 3개 단체가 비상근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3개 단체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국악단이면 국악단, 관현악단이면 관현악단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시민들한테 연주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지 제가 봤을 때는 종합예술 쪽으로 보고 진행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첫 스타트로 신춘음악회를 했습니다. 김천~진주 김천~전주축하 신춘음악회를 했는데 5개단이 참여해서 1,200명 왔습니다. 예술회관이 가득 찼고 다음에 앞으로 있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한여름 밤의 음악회 여러 가지 다양한 정기공연, 수시공연을 통해서 예전보다 아주 품격이 높은 그런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사랑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일단 저소득층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50%이하 40%이하 이런 분에게 해당 되는데 한 55만 원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지 잘 사는 사람한테 지원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