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좌동 동양강변아파트 옆에 방음벽 설치를 80미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한 2억 확보된다는 판단 하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문 성촌 돌머리 진입로 확·포장에 2억입니다. 사업량은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대항 운수2리 돌모마을 도로 확·포장입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분입니다. 2억 6,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면별 집계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6번에 2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아포읍에 5건에 2억, 295쪽 농소면에 9건에 2억 5천, 남면에 6건에 2억 7천, 296쪽 개령면 6건에 2억 5천, 감문면에 9건에 2억 7천, 297쪽 어모면에 9건에 2억 7천, 298쪽 봉산면에 6건에 2억 3,500, 대항면에 7건에 2억 4천, 299쪽이 되겠습니다. 감천면에 8건에 2억 5천, 조마면에 8건에 2억 7천, 300쪽이 되겠습니다. 구성면에 7건에 2억 4천, 지례면에 8건에 2억 5천, 부항면에 7건에 2억 5천, 대덕면에 6건에 2억 7천, 302쪽입니다. 증산면에 6건에 2억 5천, 평화남산동에 4건에 2억 4천, 양금동에 7건에 2억 3천, 303쪽입니다. 대신동에 5건에 2억 3천, 대곡동에 3건에 2억 1,500, 지좌동에 5건에 2억 3천, 다음은 304쪽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아포 12건에 5억 6,600, 농소면에 8건에 2억 7,900, 남면에 6건에 1억 5천, 개령면에 4건에 2억, 감문면에 12건에 5억 6,200, 어모면에 2건에 2억, 봉산면에 4건에 1억 4천, 대항면에 2건에 1억 1,300, 감천면에 6건에 1억 6천, 308쪽입니다. 조마면에 3건에 1억 7천, 구성면에 1건에 3천, 증산면에 2건에 8천, 양금동에 1건에 7천, 대신동에 3건에 1억 3천, 대곡동 2건에 1억, 지좌동 1건에 5천, 그 다음 309쪽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입니다. 37억 4,700, 광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남지구 10억 7천만 원, 감리비는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10쪽에 세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계시설물 정비사업에 2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포 예리 서당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5천, 이것은 도비 5천, 시비 1억을 세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십니다. 본인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관이 감사홍보담당관실인가 싶어서 질문을 했더니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시 전역에 보면 「김천～진주, 김천～전주간 철도사업 확정」 해서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건설과에서 한 것 맞아요?

유치 활동하는 데는 저희들 부서에서 했고 현수막 건 데서는 자율적으로 단체나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된다고 자율적으로 했다는데 하라고 전부 전화해서 다 권유하고 또 건설업체만 전부 다 했더라고. 자율적으로 업체에서 어떻게 그 내용까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시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문구를 물으면 그런 것은 안은 대충 잡아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충 안을 잡아줬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김천～전주간은 확정 안 됐잖아요?

추가 검토 대상으로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내가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하고 고시문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국토해양부 고시에는 내용도 없어, 김천～전주간은 내용도 없고 보도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추가 검토 대상사업 20개 사업인데 전부다 길이가 1,081.8킬로입니다, 추가 검토 대상사업이. 거기에 보면 김천～전주선 해서 복선전철 108.1킬로, 사업비는 2조 7,541억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사업이 확정돼요, 되기를. 된 거예요, 이게?

확정 고시는 그 고시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묘한 문구를 써서 시민들 현혹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에다 또 빨간 글씨든 해서 ‘노력한 결과’ 해서 해놓고 묘하게 말이죠.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김천∼진주간. 신규사업 맞아요? 신규사업에 책정된 거예요?

예,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고시됐습니다.

여기 광역철도 신규사업 전반기 착수사업 3개 사업 140.7킬로 그래서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옛날부터 기 계획이 되어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전주선 추가 검토 확정 고시가 된 것입니다. 고시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추가 검토 대상사업이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추가 검토에 들어가야 하지 들어가지도 않으면 안 되죠, 고시가.

여기 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니, 확정고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확정 고시가 됐어요?

김천∼전주도.

추가 검토 대상 사업,

예, 추가 검토에. 그 검토에도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추가 검토 대상사업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설사업 확정, 해서 거짓말 하고 그러면 돼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요.

국토부에서 고시된 것을 가지고 거짓말 한다 하고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진주간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김천∼전주간은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점, 종점, 그 다음에 사업량 몇 킬로, 사업비 얼마까지가 나와있고, 고시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나와있고 단지 거기에 추가 검토 대상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계획이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인데 김천∼전주간은 시·종점하고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단지 이게 시기상 언제 할 것이냐, 추가 검토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사항을 고시문에 떡 하게 넣어서 고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세요. 추가 검토 대상사업 20개 중에, 20개를 죽 나열해 놨어요. 했죠?

예.

제일 끝에 보면 단서가 붙어있어요, 별표 해서. 「새만금, 대야선은 새만금 개발 추이와 연계하여 추진 시기 검토」, 이렇게 해놓고 20개 추가 검토 사업 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줘야죠. 안 그래요? 건설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시·종점하고 사업량, 사업비가 다 확정됐고 단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기가 유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20년 이후에 할 수 있고 20년 이전에도 당겨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을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현수막 달고 할 때,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더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정확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김천신문에 김천시에서 홍보물 냈는 데는 김천∼진주간만 됐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김천신문에 홍보자료 낸 것은 없습니다.

전면에 났는데 열차 관계를 김천∼진주간만 확정된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글쎄요, 그것은 김천시가 홍보자료를 김천∼진주만 냈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을 하여튼 확인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비를 추경에 지금 올리면 도비 예산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비는?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정이 됐고 일부 다른 것은 다 됐는데 단 방음벽 설치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 됐어요?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먼저 하고 나거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벌써 동민이 “그 예산 되어있다며?”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도 시 예산도 내일 가야 결정이 되고 도 예산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사항인데 이게 동민들이 “아이구,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데 애먹었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비를 이번에 세우면 도비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김천∼진주간과 김천∼전주간 관계에 위원장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진주간은 몇 년도에 착공을 해서 몇 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2016년 이후에 착수를 하게 되어있고 준공 날짜는, 우리 시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좀 당길 수도 있고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늦을 수도, 제일 꼴찌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천∼진주간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김천∼전주간은 어떻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검토 대상사업에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그것은 2020년 이후나 될지 그것도 우리 시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고시죠, 확정 고시. 하겠다,

그러니까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하겠다는 확정 고시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거죠.

2020년에 건설을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 검토 대상을 하겠다는 고시죠?

좀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확정은 저희들은 봐서는 확정됐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진주간도 확정이 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하는데 과연 이것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사실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김천∼전주간 관계 건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과잉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천∼전주간 관계 건을 건설 확정으로 해서 김천∼진주간 하고 같이 기재가 되는 것은 좀 과잉 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천∼진주간도 2016년 이후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빨리 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 있으면 ‘너희 시에 관심 없구나’, 이것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천시 의지가 없다’, ‘시민들 관심이 없다’, 그렇고 그 다음에 김천∼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가 검토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 시민하고 시의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이것도 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같이 응집도 해야 되고,

현수막을 그런 식으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저는 고시된 내용 그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정리를 할게요. 좀 과잉홍보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과잉홍보를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과잉,

잠깐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서 바로 내렸어요. 내리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읍·면·동 리·통장 회의에 참석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 국장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나가서 시 홍보하는데 보니까 김천∼진주간만 얘기하시더라고. 건설사업이 확정됐다고. 그러면 일관성있게 그게 맞으면 전주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실과장들한테 김천∼전주나 김천∼진주에 대해서 김천∼진주를 빼고 김천∼전주만 홍보하라는 어떤 지시나 된 것은 없고 지금 너무 과잉으로 확정 안 된 것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 확정적으로 황병학 의원님께서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추가 검토 대상 하는 것은 원래 이번에 발표한 것은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사업 계획인데 추가 검토 대상은 뭔가 하면 2020년 이후의 계획을 2020년 이 안의 계획으로 추가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화도 하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도록 추가 검토 대상 해서 시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를 고시하는 것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아무 할일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0년 이내에 원래 계획은 아니지만 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나온 이 조서에 있는 물량은 2020년, 그야말로 추가 검토해서 2020년 이내에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고 없는 것을 확정 고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김천∼전주도 충분하게 확정 고시라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부에서 뭐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느냐, 원래 2차 수정계획은 202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 뒤에 추가 검토 대상이라고 한 것은 2020년 이후에 계획되어있는 것을 2020년 이내로 당겨서 검토할 수 있다는 추가 검토 계획입니다. 만약에 2020년 이내로 추가 검토도 안 들어간다 하면 이것 국토부에서 발표할 사항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 논리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당겨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게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사업 같으면 국가가 필요하면 지역민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지역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런 류의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께서 그 관계는 좀 노력을 해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잘못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는 식으로 아무 계획도 없고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발표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국토부에서 2020년 이내에 추가로 검토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다시 정리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정확한 사항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적어도 지역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세하게 얘기하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예, 예.

할 수 있는데 당장에 하는 것처럼 건설 확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하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는 김천∼전주간,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국회의원, 시, 다 노력한 결과로 2020년 이내에 추가 검토 대상으로 확정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열망을 가지고 유치 노력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확정 고시, 하는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올리자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내 곳곳에 거의 대부분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에는 김천∼진주간, 김천∼전주간 건설 확정이라고 문구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김천∼진주간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김천∼전주간은 2020년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수막 문구를 보면 「김천∼진주간, 김천∼전주간 건설 확정」, 해서 했기 때문에 과잉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 2020년 이후의 추가 검토가 아니고 2020년 이내의 추가 검토입니다. 이 2차 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하는 자체가 2020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 이내의 추가 검토 대상이라는 것이지 2020년 이후의 추가 검토 대상 같으면 고시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김세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에서 진주간 철도, 전주간 철도, 정말로 확정이 된데 대해서 축하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 이것을 좀 분명히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검토 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2020년 이후에는 건설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기를 그 안에 할 수도 있다는 추가 검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천∼전주간 철도를 건설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 확정되어있는데 기간을 언제부터 될 것인가를 추가 검토할 것인가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기간만 추가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시문에 보면 시점, 종점, 그 다음에 사업량 몇 킬로 하는 것 하고 사업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2020년 내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검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예, 저희들이,

받았어요?

예,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질의해 봅니다.

예.

건설은 확정이 되었고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다가 만족해야 됩니다. 사업시기, 사업비, 그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사업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검토 대상은. 이 고시 자체가 2020년까지의 고시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자에도 대형 프로젝트 이런 건설사업을 할 때는 추가 검토 대상이라는 것으로 고시를 한 적도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검토라고 고시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데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시민들이 정말로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다들 축하 안 하겠습니까?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 60년도 중반쯤으로 기억됩니다만 대통령이 김천에 와서 직접 기공식을 한 김산선 철도도 일부 부지 보상까지 나가고 하다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번에 현수막을 보면서 여론들이 대통령이 와서 기공식까지 한 사업도 못한 것이 철도인데 지도 펴놓고 연필로 자 대고 금 긋듯이 그렇게 쉽게 되겠나 하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그래서 꼭 당장 2016년도에 시작할 수 있는 정도만 김천∼진주만 홍보해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시장이,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했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구태여 추가 검토 대상사업, 그것을 된다는 보장이 어떤 식으로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온데 도배를 하다시피 발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과잉홍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시민들 봐도, 시민들 감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진주선 박정희 대통령 참석해서 기공식까지 했다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차관한테 가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하시는 말씀이 “그 분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이런 농담 삼아 했지만 그 자체는 그때 계획해서 다 무산되고 없습니다.

그 얘기에 얼마나 함축적인 게 담겨 있습니까? 차관이 평생 차관 할 거예요?

어디까지나 저는,

장관이 평생 장관합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얘기도 예견하고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냄새까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에 상당한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가 교통행정과 소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양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88만 5천 원이 증이 되어서 5,029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비도 이양금으로 869만 3천 원이 증이 되어서 3억 2,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9억 295만 3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9.92%이고 재무활동비가 0.08%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가 1,5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4천만 원, 차선 재도색에 융착식, 페인트식 각각 2천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인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법정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운수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에 한해서 주행세 환급금이 5억 9,399만 5천 원이 중앙에서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아까 세입에서 잡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888만 5천 원에 대해서 시 예산이 1억 3,692만 6천 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도비보조가 27.6%, 시비가 72.4%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도비가 14.5%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비 부담이 되는데 차후에 추경에서 도에서 돈을 내려줘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도 아까 세입 도비보조로 869만 3천 원인데 그에 따른 시비, 도비 각각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에 영업용 화물차 감차사업비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를 반납해 달라 해서 76만 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 3,173만 2천 원이 증이 되어서 순세계가 총 44억 9,97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826만 8천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을 천만 단위로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린이보호구역 홍보물 인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지속으로 나서 전국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따른 신용카드 제수수료입니다. 금년부터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증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설치운영 예비비로 1,500만 원, 적립금으로 6억 해서 6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보전지출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먼저 착오로 예비비에 계상이 돼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예비비에서 감하고 밑에 보전지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도색하는데 한번 하면 기간은 보통 얼마 잡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계획적으로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번에 이것은 경찰서에서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특별히 요청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색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리냐고, 새로 바닥 도색하는데 금을 그어놓고 글씨를 Tm면 보통 어느 정도 가느냐고, 그것을 물으니까, 경찰서 하는 그게 아니고. 보통 도색하면 바닥이 어느 정도 가요, 시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년 정도, 정확한 것은,

해당 과에서 그러면 그런 것, 3년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이 못 가요. 3년이 뭡니까? 칠만 해놓으면 바로 색깔 있는 것은 가버리고, 1주일도 안 돼서 색깔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흰 금을 긋고 노란 금을 긋는데 노란 금은 좀 덜한테 금 그어놓으면 1주일만에 한 반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색깔이, 바닥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때 좀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길거리에 우리 직원들도 차 타고 다닐 것인데 도색을 하면 적어도 몇 년은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 몇 개월만 가면 글씨부터 쪼개져서 중간에 갈라지고 이런 단속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돈만 경찰서에 주고 마는 것입니까?

실제 시공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어디 어디 도색을 해야겠다든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사업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데 계장님이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시내에 조사해 봤어요? 3년씩 가는 것 같아요? 반도 못 가요. 물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것도 있고 안 다니는 데는 하겠지만 시내 쪽에 할 때는 칠도 두께도 그렇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되는지,

시 외곽지에는 그냥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시내에는 그런 점을 해서 융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 간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보면 경찰서 앞이라든지 그 밑에 시내 쪽에 보면 해놓고 내가 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글씨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왕 돈을 수천만 원, 이것도 예산 되어있는 것 얼마입니까? 1억 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담당 과에서 범칙금 내는 것 이런 것만 신경쓰지 말고 이런 것도 해서, 다 우리 시 돈이 나가면 개인한테는 다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좀 과장님 잘 보셔서 보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버스승강장 설치 하는데 지난번에 1억 8천 되어있다가 이번에 1억 9,500이네요?

예.

이것 지금 시내 쪽입니까, 면부입니까?

면부입니다.

면부입니까?

예.

내가 이것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시내하고 밖에 있는 데하고 버스승강장이 좀 틀립니까?

예.

지금 되어있는 것이?

예.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단단하게 지어놨습니까? 틀리면 면부 쪽에 비바람 막아서 큰 것을 해서 막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내에다가 그렇게 합니까?

시내에는 인도에 사람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뒤에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에는 바람막이를 합니다. 전에 한 것은 일부 안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전부 바람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 세운 것 시내하고 변두리하고 할 때 기둥이 한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 나는 것 압니까? 지금 시내에 해놓은 것은 기둥이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 시내에 기둥을 세워놨는데 도로 인도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막아서 기둥 하나가 손으로 안 닿습니다. 이것을 양쪽에 네 개를 박아 놓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조흥은행 내려오다 보면 K2 앞에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내가 이렇게 잡아도 다 안 잡혀요. 이만한 것을 네 개를 박아서 사람 두 명만 다니면 끼이게 해서, 기둥을 조그맣게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시내 쪽에는 지금 인도가 크게 넓은 것이 없잖아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내 쪽에 있는 것을 빼 가서, 다 쓸 수 있어요, 큽니다. 그리고 위의 그것도, 좀 미안합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 계시기 전에 했는데 비 오고 하는 바람막이 위에 되어있는 것도 얼마나 두꺼운지 이래요, 그냥 이것 두꺼운 것이 그냥 살짝 하면 되는데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얇은 것을 해서 보기 좋도록 하면 되는데 그래서 또 간판이 다 가려요. 시내 쪽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거든 오늘 하는 것은 듣고 내일부터라도 가서 조사를 해봐요, 시내 쪽에. 시내에도 뒤쪽에는 안 대고 옆에 좀, 시내라고 바람 안 붑니까? 다 불고 비 오고 하면 다 치는데 비 와도 그 안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얇은 것을 해서 제대로, 뒤에 이왕 뒤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다닐 것 같으면 뒤에 막으면 좋잖아요, 바람도 안 불고, 겨울에? 지금 내가 보니까 노인네들 앉아서, 의자 그것은 잘 해놓은 것이 의자를 해서 거기에서 차 탄다고 10분, 20분 기다리고 하는데 바람막이 막고 비막이 막아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얇게 해서. 그래서 나는 다른 것 보다 버스 승강장 설치를 시내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시내 승강장 한번 보시고 이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수정해서, 그리고 기존 있는 것도 좀 보니까 그렇다 싶은 것은 좀 빼서, 좋잖아요, 바람도 안 불고 태풍 불어도 괜찮으니까 좀 변두리에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임경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그것 예산 승인 안해주려고 무척 버티다가 결국은 집행부의 힘에 밀려서 시내 몇 군데 고전적인 전통 한옥 형태로 한다 해서 한 그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고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법인택시가 몇 대죠?

211대입니다.

211대, 또 개인택시는?

321대입니다.

이게 매년 증차가 됩니까, 감차가 됩니까?

증차는 지금은 안 되고 있고 지난해에 용역을 줘서 152대인가 감차를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시민 수는 자꾸 줄고 또 택시하시는 분들도 다들 영업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상금이 손실보상금 조로 나가죠, 보조금이, 택시에도?

유류보조금이 나갑니다.

예, 나가는데 시 예산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이것을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대로 있다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저희들도 감차 계획은 연도별로도 세워놓고 했는데 중앙에서 감차보상금이 결정도 안 됐고 또 감차 보상금을 국비 지원을 얼마 해주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 그냥 운행 안 하고 세워놓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세워놓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 과감하게 감차를 해줘야 되지, 보상을 주고라도.

그런데 보상금이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안 정해지고, 국토부에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해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계획만 수립하고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상위 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빨리 수정될 수 있도록 감차시켜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생계 유지가 안정적으로 된다든지 보장이 돼야 되지 전부 안 된다고 아우성쳐서 되겠어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버스도 대한교통이 개인 업체니까 속속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너무 깊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 어려워서 상당히 힘이 들다, 힘이 들다 얘기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 주는 것은 없어요?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버스 업계가 안 그래도 어렵다 하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운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아는 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경영이 좀 잘 돼서 업체도 돈 버는 사업이 돼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도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25쪽입니다.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으로서 총인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2억 6,200만 원이 증되고 감리비가 2억 6,200만 원 감됐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이 역시 과목변경입니다. 시설비가 2억 증되고 감리비가 2억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32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분권교부세가 132만 2천 원이 감액 계상된 관계로 시비 132만 2천 원이 재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있습니다. 15쪽 우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135억 원으로서 수입과 지출 공히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입예산 과목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19쪽 상단에 보면 기정예산 140억이고 금번 예산이 135억 원으로 5억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과년도 잉여금이 감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 과목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5억 원 감액된데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33쪽부터는 장별·목별·성질별 조서인데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2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서 내역은 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중에 영업수익 급수수익으로서 상수도사용료 가정용 수익에 2,208만 4천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48쪽 과년도 이월금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5억 2,208만 4천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5억 원이 감액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51쪽 영업비용으로서 정수비 연구 용역비입니다. 수도사업소 황금정수장 시설비 정기 정밀 점검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6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쪽 배․급수비로서 수선 교체비입니다. 지난 한파 시에 급수 관로 긴급 보수비로서 2억 원을 추가 계상했고 5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3,500만 원을 금년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연금과 퇴직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분 역시 금년도 인상분입니다. 7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54쪽 수선 교체비입니다. 한해 피해 동파 계량기 파손 교체비로서 지난 겨울 동파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 9,570만 원 감액 세출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17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양금동사무소 부지를 이용해서 정수장을 한 개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체가 25억이 드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양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잉여금 결손 부분 5억 원이 발생이 됐고 또 지난 겨울 동파로 인한 긴급복구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옥외검침용 PDA 3개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부터 67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하고 급여비 명세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별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예산총괄입니다. 150억으로 되어있는데 당초 110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혁신도시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이 납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쪽 세입예산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서 1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기정 110억에서 150억 원으로 40억 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목별 조서 역시 26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고 27쪽부터 장별·품목·성질별 조서입니다. 이것도 40억 원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41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입으로서 영업수익 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일반용 수익으로서 8,143만 2천 원이 감액 계상이 됐고 42쪽 과년도 이월금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입니다, 40억 8,143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 45쪽입니다. 영업비용 인건비로서 금년도 하수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증액 계상했고 46쪽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성과 평가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수도 수익적 예비비로 39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입니다. 40억 원에 대한 내역이고 55쪽부터는 급여비 명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59쪽부터입니다. 사고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서 61쪽입니다. 지례마을하수처리장 개선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4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BTL사업으로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류돼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 관로에서 선을 잘못 이었는지 우수관로에서 분뇨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잘못 연결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수 관이 우수 쪽으로 잘못 연결이 됐는지 지금은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변기에서 바로 나가잖아요, 오수로?

예.

그게 우수 관로로 연결이 접합이 잘못 됐는지 하여튼 우수 관로에서 우리 모암동에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가보도록 하고요 전에는 우·오수가 같이 나가는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우수가 연결이 됐을 때 우수관로를 통해서 냄새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 하수관로에 냄새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관로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전에 정화조에 거쳐서 나올 때는 덜한테 지금 BTL사업 분류하고 나서는 우수 관로에서 냄새가 더 나요,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 외에는 우수를 오수 관로에 연결하는 것은 잘 없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접합이 잘못됐다든지,

오수관로는 지하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지하 밑에 있기 때문에 우수를 거기로 연결하는 예는 잘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분류 안 되고 합류식으로 가던 관로에다 연결하면 거기에 남아있던 냄새가 다시 역류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항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기공식 홍보비 8천만 원 계상 건입니다. 금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9개 공공기관 중 우정조달사무소는 3월에 기 착공을 했고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기관의 청사 기공식이 금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모든 이전 기관 청사 기공식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 맞춰 금년 7월에 한국도로공사 이전 청사 기공식에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시책에 부합하게 홍보하기 위해 행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 세입입니다. 세입 2억 8천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93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편료 240만 원 증액 건입니다. 김천2일반산업단지 우편료는 당초 예상한 토지 소유자 및 토지 필지수가 실제 조사 보다 늘어나서 24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행사비 5천만 원입니다. 2009년 4월 착공하여 그동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순수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분양에 성공함으로써 이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금년 9월경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유치 업종 및 조건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우리 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관리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유치 업종이 있어 이를 적합하게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 법에 의거, 유치업종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이에 따른 용역비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억 2,700만 원 추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억 8천 중 세출예산에서 추가된 우편료 증가분, 준공식 행사비, 용역비 등을 제안한 1억 2,76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세출 부분에 593쪽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 변경 용역이 1억 계상이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 몇 차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유치 업종이 음식료 업종을 유치하도록 당초 산업관리기본계획에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전자 업종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요 유치 업종을 변경할 때는 이에 따른 용역을 해서 하도록 관계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역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일반산업단지 1차에 예산이 처음에 설계한 것 보다 지금 현재 증감된 것이 얼마 증감이 됐습니까? 물론 증이 됐겠죠?

공사비 말씀입니까?

예, 공사비. (답변준비) 처음에 도급 계약한 것하고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한 금액하고 그게 안 나와있어요, 금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차산업단지 공사비도 서면으로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처음에 유진건설하고 1차 처음에 도급 계약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답변준비)

자료 찾는 중에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분양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지금 공사 관계는 전부 여기에서 하잖아요, 지원단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공사 관계는 예산 설명하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1억 반영하는 것은 공사하고 무관합니다.

이 예산 말고,

공사하고는 무관하고 이것은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나중에 유치할 때 업종이 바뀌면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유치 업종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6월달인가 준공식을 한다면서 공사비도 총괄 거기 들어간 일반산업단지에 공사비도 모른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식을 한다 하면서?

전체 공사비는 334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도급이 275억이고 관급 포함해서 59억이 투입됐습니다.

1차 계약이 334억요? 지금 현재는?

예, 도급이 275억입니다.

현재는 공사비가 얼마, 다시 2차,

아직 최종 준공 단계에 가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변경은 최종적으로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공사비가 얼마 업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한 10%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물가 말고 설계변경해서 더 증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KCC가 들어오므로 해서 KCC 요구하는대로 지반 맞춰준다고 공사 암반 이런 것으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요.

예, 순수 공사비는 약 20억 정도,

더 증액됐어요?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계산해서 준공 날짜도 가까워오는데 자료를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단장님께서 예산만 설명한다고 다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예산하고 다 연계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를 다양하게 가져와서, 특히 전체 공사비라든지 추가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단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좀 힘이 들더라도 회의에서 물을 때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업체가 입주를 해줘야 되는데 유치 과정에서 분별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에 물론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 혁신도시지원단하고 투자유치과하고는 한 방에 있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그런데 국 자체도 틀리고 뚝 떨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다 물어야 정답이 나올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과는 시장실 바로 옆에 갖다 붙여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척척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업무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신뢰가 갈 수 있는 수준은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사실은 KCC도 따지고 보면 석면 공장입니다, 단열재를 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직까지 숙제입니다만 그 인근에 사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또 잠깐 바깥에서 얘기했지만 도로 잘라서 원상복구 하지 않고 퇴근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평상시처럼 밤에 그냥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도로가 푹 꺼졌다면 되겠어요?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를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시고 특히 농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국가 보조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지원기준이 법인에는 1개소에 2,400만 원, 개인 3개소에 개소당 천만 원씩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배정된 물량 중 법인 1개소가 개별 농가에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가 7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아랫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대항 돌모마을과 증산 옛날솜씨마을에서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1개 마을이 증되므로 인해서 사업비가 1,080만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학교별 급지에 따른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재원이 변경돼서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대학 농업개발대학원에 농업경영자 과정을 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1년에 35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4명을 했습니다만 1명이 더 증되므로 해서 280만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입니다. 여기에는 시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60만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자 영농정착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귀농자의 영농정착 지원 희망자들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2009년도에 귀농자 조례를 제정한 후에 72농가에 174명의 귀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명을 선정해서 우리가 당초에 해서 연초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22명 중에 13명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증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입니다. 2010년도에 김천YMCA에서 대항면 반곡마을회관에서 운영하였으나 희망 학생 인원 감소로 인해서 운영 포기하므로 해서 1,6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1억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자는 대항면 향천리 이상남 씨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장기 보관탱크 구입 등 주가 배를 이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사업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농업기술을 현장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감이 300만 원, 다음 351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과목 변경에 따라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비 300만 원을 감해서 그 밑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이용실태 조사에 업무 담당 읍·면·동 담당자 사업 추진 여비 보상을 위해서 실태 조사비 300만 원을 감해서 여비로 300만 원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임차료입니다. KTX김천(구미) 역사 내에 농특산품 전시장 임차료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시설 임대료 부분을 제외한 2,5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KTX김천(구미) 역사 내에 김천시 홍보 및 농특산품 전시장 설치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시설 설치에 따른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김천 참외 포장 규격화 10킬로 사업 포장재 회수비 보상금으로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참외 시설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포읍 외 9개 면·동으로 주산지는 개령, 감문, 감천 등 3개 면이 됩니다. 재배 농가는 총 754호에 453헥타이고 생산량은 17,210톤 쯤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참외 규격이 금년도부터 15킬로에서 10킬로로 규격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참외 10킬로 조기정착을 위해서 참외 포장 규격화 포장재 회수비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산지유통 시설보완 및 전정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시설보완 전정 포장이 되겠습니다. 구성농협은 지난해에 우리가 지원으로 13억, 자부담 15억 해서 29억 원을 들여서 연건평 850평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구성농협은 특히 전형적인 농촌 농협으로 신용사업이 미미하고 경제사업 특히 판매 사업을 중심으로 전속 생산조직 공선회가 458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고 품목으로는 이 지역이 특히 자두특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두에 236명, 포도 70, 복숭아 40명, 사과 10명, 양파 110명 정도 해서 전속 공선회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구성농협에서는 약 자두가 1,598톤, 포도, 양파, 사과, 복숭아 해서 전체 생산량 대비 56% 됩니다만 연간 지급 금액으로는 15억 4,360만 원 정도의 물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농산물 수취 가격 증대와 실익 증대를 위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29억 원 정도 들였고 마지막 마무리 사업으로 포장을 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이동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농가 편의제공을 위해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수집차량 한 대, 지게차, 철재 파레트, 플라스틱 파레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상품화 물류장비 지원으로서 전자식 선별기 1억에 50% 지원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전자식 선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산농협은 지례, 부항, 대덕, 증산 4개 면에 영역을 가지고 있고 주요 취급 농산물로는 양파, 감자, 오이 등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17,000 정도 되고 농협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약 9,2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취급 금액은 약 73억 원이며 전체 비율로는 50% 정도가 됩니다. 여타 농협들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산농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농산물선별기는 4개 면에서 생산되는 양파, 감자, 오이에 대해서 예냉에 의한 선별로 농산물의 공동 선별화를 구축하여 보다 더 나은 값에 농산물을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농가 수취가격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상품화 물류장비 지원사업으로서 3천만 원에 60% 지원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중형 선별기 과일정비 사업입니다. 어모면 능치 1리, 4리 마을에 사과 공동판매장에 선별 시설을 갖추어서 능치 일대의 사과 품질 고급화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능치 1리, 4리 사과 판매장에 참여 농가가 약 43호 정도 되고 사과 재배 면적은 약 43헥타, 12만 9천 평 정도가 됩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 민간경상보조로서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 과목변경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 사업은 군산시에서 청보리를 구입해서 킬로당 30원씩 우리가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청보리가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청보리 구입 물량이 감소됨으로써 1,500만 원을 감을 해서 아래 부분에 있는 소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변경 시행코자 예산을 1,500만 원을 감해서 소형 사료배합기 지원 과목변경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임차료로서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장비 포크레인 임차비 400만 원, 또 가축전염병 폐사축 열처리 렌드링비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렌드링비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구제역 파동으로 큰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얼마 전에 아포읍에 정점태 농가라고 결핵이 있어서 55두 중에 45두를 살처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침출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열로 처리함으로써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54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기금보조 쇠고기 이력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인턴 인건비가 486만 3천 원이 감됐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은 쇠고기 귀표 부착 비용, 업무 인턴 인건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17개월 지원됩니다만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감된 부분은 그냥 지나가시고 증된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구제역 방역사업으로서 총괄 5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추진한 구제역 방역사업에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8,53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동통제소 비품구입, 이동식 차단방역 전기 설치비, 방역분무기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서 공공운영비에 1,890만 원, 아래쪽에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재료비로서 차단 방역 염화칼슘 구입 등 해서 1억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생석회라든지 방역복 해서 포함이 됩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2,500만 원에 이동통제 초소 방역비, 컨테이너 구입비 등 해서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 지원에 500만 원 12대 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공동방제단에 고압식 소독분무기를 구입해서 1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에 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안동시에 축산농가 활로 지원을 위한 행사로서 6월달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쪽 신규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생으로서 승마체험 비용을 1인당 24만 원, 3만 원 8회에 한해서 도비 48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재원은 마사회 적립금 50%, 도비 32.5%, 시비가 17.5%가 됩니다. 중간 부분에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활승마 프로그램 초·중·고생, 여기는 초·중·고 장애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양식장 배출수 시설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개령송어장입니다. 여기는 하천변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3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50% 되는 사업으로서 양식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68만 3천 원에서 지난해 우리가 운영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잔액 반납비가 되겠고 아래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 역시 5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과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지원사업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농축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대한 부서 잘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49쪽입니다. 349쪽에 보면 귀농자 영농정착 시설 지원 해서 기정에 9천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고 경정에 2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인원은 거의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거의 우리가 당초예산에 1인당 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9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고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2명이 원하고 있어서 이 분들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 다 정착을 하므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게 농축산 부서에서 귀농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인구가 불어나는 정책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존에 살림살이를 보는 분들이 살림을 잘 좀 파악하셔서 당초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귀농자한테 지원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정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잘못됐다,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농자 영농정착 시설지원을 하는데 조례가 지정돼 있습니까?

2009년도에 김천시에 귀농자 지원조례가 제정됐고 또 자체 부서에서는 만약에 귀농자들이 보면 귀농자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례가 제정돼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조례를 잘 규정하고 준수해 주시고 또 규정과 규칙을 잘 적용해서 집행을 해야만 다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귀농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끔 잘 지원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쪽에 농축산과가 추경예산안에 삭감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삭감된 조서대로 살림살이를 본다면 올 한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 추진하는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구성농협 같은 데는 작년도에 우리가 14억 정도 지원하고 자체 사업비를 15억 정도 해서 근 29억, 30억 원 정도 해서 대형 APC를 우리가 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두 출하 시기도 앞두고 있고 공선회도 되어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하는 마무리사업 차원에서 포장비로 요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감돼서 농업인들의 편익과 수취 가격, 이런 것이 잘 운영되므로 인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과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방대한 사업이고 예산도 방대합니다.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부서가 조례와 규정과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모든 사업에 집행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보통 보면 각종 민간지원이라든지 경상보조 관계 건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나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권한만 가지고 계시려고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공직자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농축산과가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일전하셔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때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이라고 되어있어서 1억 1,500이 올라왔는데 그게 구성 전체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보조가 됐을 시에?

예, 그 이용 시설 우리가 지례 4개면쪽에 공선회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두특구지역이고 이래서 이 분들이 출하할 때 편의가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그 분들이 할 때 같이 공선회를 조직해서 거기 와서 선별도 하고 하므로 해서 농가 수취 가격도 제고가 되고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시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전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예, 거의 우리가 출하하고 하는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니까 농사 안 짓는 분들도 조합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농협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통일화가 돼서 내가 김천에 있어도 구성농협에 그쪽에 가서 조합원 하면 다른 데 한 군데는 갈 수 있는 것으로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대부분 구성 사람들이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자치라서 산건 쪽에 예산 삭감된 것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농산물지원유통은 구성이고 신선농산물 상품화 물류장비 지원 1억 되어있는 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산농협입니다. 대산농협에 거기에는 오이, 감자, 양파, 이런 것 하는데 선별기를 하나 더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별기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상품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산농협에는 주로 취급하는 것이 고랭지 쪽이기 때문에 양파, 감자, 오이, 이런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농협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대산농협에 우리가 전자식 선별기를 1억 예산인데 50% 지원해서 5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도 그런 것입니까? 구성농협에 해당이 됩니까?

예, 앞에 전정 포장 부분은 구성농협에 우리가 작년도에 약 30억 들여서 지었는데 마무리 사업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 농업인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그 밑에 중형 과일선별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과도 보면 작목반인데 어모 능치에 작목반에 열심히 하고 있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모 능치리 3개 마을회 사과 공동판매장에 이런 선별시설을 갖추므로 인해서 우리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과장님,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장비는 농산물도매시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물론 상세하게 잘 하시겠지만 같은 계통에 비슷한 민간보조 나가는 것은 안해주려면 다 안 해야 되고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하던 계속사업을 중간에 아까 포장이나 이런 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설명을 좀 잘 하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는 어떤 그게 되지 같은 민간보조 나오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관계가 되면 나중에 지역 의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서 다 잘 되도록 해야 되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센터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이 관계가 되어있는데 보시고 저희들이 봐도 죽 되어있는 것이 좀 그래요. 물류장비 지원도 위원들 계시지만 할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하여튼 과장님 좀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되거든 그 전에도 의원님들 좀 해서 이해도 시키고 해서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돌아가고 또 사실 이런 관계는 사전에 이야기도 좀 해서 의원들이 반대가 안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대충 된 것 같아서 본 예산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시급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동해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나 어떤 들어온 게 있고 또는 조사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술센터에 주무 부서가 과수를 하고 있는 것이 연구개발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피해가 있고 해서 도로, 중앙으로 건의를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워낙 동해가 심했는데 농작물재해나 되려면 중앙의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만 우리가 된다, 조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은 특히 포도 주산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무 부서가 연구개발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청과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5대 의원님들이 계시다시피 조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재개정이 되기 전에 저장 냉동 부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위법이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중에서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김천청과 대표가 지금 위탁경영하는 것을 반납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끝나고 일단은 팩스로 그것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에 의해서 1차로 농산물 출하 시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로 해서 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한다면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청문을 실시하고 간다면 우리가 다시 끝까지 안 한다 했을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자를 직영 안 하는 한 다시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위탁자를 해야 되는 행정절차 수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5월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판장이 농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루속히 정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352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과목이 같은 것이다 보니까 한 곳에다 죽 나열해 놨는데 공교롭게도 농협에 지원되는데 물론 큰 맥락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는 그런 것을 붙여서 합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얼마 줬어요, 14억?

예, 13억 얼마 해서 14억 정도 됩니다.

약 14억 정도 지원됐으면 어떻게 산지유통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마당 포장을 본사업 계획에 넣지 않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당초사업계획 올릴 때 전정 포장까지 다 포함해서, 건물 짓고 나면 요새 포장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년밖에, 만으로 치면 1년도 안 됐겠죠, 안 됐는데 다시 또 전정 포장한다고 예산 슬그머니 요구하고 하면 핑계는 다 농민을 위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지만 농협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별도로 시에 세금 더 내는 것 없지 않습니까? 또 많이 났을 때 물론 배당금이나 무슨 다른 명목으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돌려준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정말로 미약합니다, 돌려주는 것은. 거의가 다 직원들 성과급이라 해서 연말 되면 다 나눠 먹고 마는 식이 되는데 그런 일련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히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손 벌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이런 농협 외에도 계속해서 필요하면 시에 가서 얘기만 하면 되고, 시장실만 찾아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적자 날 일 전혀 없어요. 적자 예상되면 뭐 하나 사업계획서 올려서 보조금 타먹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또 농업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줄 데가 마땅치 않죠? 막 주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사후관리 안한다고 난리치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찾아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줄 것이 아니고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똑같은 부분에 예산 요구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염치없는 짓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건물 짓는데 어떻게 마당 포장도 안 하고 건물 짓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의원님들한테 부탁, 압력,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시켜 놓으니까 귀찮게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당초 올릴 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 심사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31억 24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289만 2천 원보다 30억 9,95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시설원예 펠릿난방기 설치 사업비는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을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5억 5,2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3,808만 8천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6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원예농가 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으로서 제가 방금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농가 해충 방제용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는 원예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잎응애류, 점박응애류 등 응애류 해충을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농자재를 공급, 응애류를 방제함으로써 친환경농작물 인증 원예작물 재배의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올 5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 전체 사업량은 약 350헥타에 사업비 7천만 원으로서 시비 3,500만 원, 자부담 3,5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 단가는 헥타당 10만 원 정도로서 2회를 방제하면 사업내용은 응애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친환경 유기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월동 후 5·6월경에 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가 많은 응애류 발생시에 초기에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이용, 일괄 방제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응애류 병해충을 환경에 영향이 없는 전문 약제를 이용함으로써 1, 2회 살포로써 일괄 방제를 유도합니다. 이 친환경농자재라는 것은 멀구슬나무 열매에서 추출하는 천연오일 추출물이나 고삼나무 뿌리에서 추출하는 메트린 성분, 그 다음에는 데리스, 이런 나무뿌리에서 추출하는 로테논, 이런 것을 우리가 작물에 살포함으로써 응애류하고 점박 응애류를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4억 1,55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및 지력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6,850톤에서 9,712톤으로 2,862톤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및 시비 부담분 4억 1,557만 6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여비 1,37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로서 직접지불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를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동의 조건불리지역 업무담당자들에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형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비는 2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벼 육묘 자력 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원활한 육묘 공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3개에서 12개로 9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 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규모 육묘공장은 약 150제곱미터 짜리 사업으로서 우리가 당초에 3개에서 12개로 9개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중요한 유통체계인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사유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당초에 1만 2천 건에서 2만 건으로 8천 건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 3,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당초 2만 4천톤에서 2만 5,667톤으로 1,667톤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 부담분 1억 3,333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작목반 회원들이 주관하는 녹색체험 행사에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당초에 300명에서 450명으로 15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 부담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시장 개방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생산 농가에 곡물 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은 물론 미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6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대에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시비 6천만 원, 자부담 6천만 원으로 하면서 사업단가는 대당 약 천만 원 정도로서 규격은 1회에 4 내지 5톤 정도의 벼를 건조할 수 있는 기계이며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데 벼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 및 미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가을철 도로변 건조에 따른 미관 저해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벼 재배농가의 농업 인구 중 60세 이상 세대는 2007년도 기준에 3,599세대 중 2,435세대로서 약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력 경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3,808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녹비보리, 헤아리베치 등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감액사유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에는 7만 3,360킬로에서 7만 920킬로로 약 2,440킬로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5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자원재활용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농업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하여 아포농협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2년차 사업비 중 총 50억 원 중 국․도비 및 시비부담분 40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10년도 사업비 10억 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 20억 중 2억 7,700만 원을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사업비 8억 원을 진입로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사업비 집행 실적이 부족함을 이유로 농식품부에서 국비 20억 원 중 2억 7,200만 원을 감액 교부 결정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부담분 등 총 5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도 10억 원 중에서 8억 원에 대한 사업비 미확보는 지금 현재 진입로를 아포농협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여덟 필지를 매입하고 그 인근 지역에 하천부지를 별도로 다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을 다 포기서를 받고 아포농협에서 새로 하천사용 점용 허가를 받기 때문에 곧 5월 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므로 해서 지금 현재 5억 5,200만 원 감이 된 것은 아마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다시 재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채소류 등의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 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과실, 채소, 화훼류 등을 생산하는 농가 및 작목반에게 농가형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당초에 6개소에서 16개소로 10개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 부담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작산업 육성사업 중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26억 4,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경상북도로부터 2011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가내시가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2010년 11월 18일자로 우리 시에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16억 2,028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한 에너지절감형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시설채소인 토마토, 오이, 참외, 딸기 등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51만 6,200제곱미터로서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순환수막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시설원예 펠릿난방기 사업비 10억 1,712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설명드리면 이 사업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신재생에너지인 목재 펠릿 난방기 보급으로 시설원예인 채소, 원예, 과수 재배 농가에 경영비를 절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3헥타가 되겠으며 목재펠릿 난방기 또는 온풍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난방용 시간 계측기 사업비 7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를 설명드리면 농업용 면세 유류 실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농가에 보유 중인 난방기에 시간 계측기를 부착,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연간 8만 리터 이상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가에 보유 난방기에 시간 계측기를 부착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두 농가가 되겠으며 두 농가에 30대의 시간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 두 농가는 농림수산부로부터 선정돼 내려왔으며 연간 8만 리터 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봉산에 1농가, 그 다음에 대항에 있는 축산농가 1농가, 이렇게 두 군데가 농식품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비는 3,7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 반환금은 2,885만 4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65만 7천 원으로서 이들 반환금은 2010년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로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및 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들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삭감된 조서가 있지만 보충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363페이지 원예농가 해충 방제용 친환경자재 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배 농사에만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4배체 거봉 농가 하는 사람하고 같이 주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 주는 것입니까?

재배 작목이 말입니까?

예.

주로 포도농가에 많이 줍니다. 배도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친환경연합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는 저희들이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포도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작년에 냉해가 많이 발생한 그 이후에 잎응애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는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응애가 친환경 하다 보니까 실제 응애약이 살충제를 한번만 살포하면 응애를 잡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잔류 검사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데 안 그래도 설명할 때는 사실은 배가 응애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 농가나 포도도 그렇고 친환경농사하는 사람들 다 주는 줄 알았더니, 하기야 포도로 그렇다지만 이 응애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당도도 떨어지고 열과도 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서류를 갖다 줄 때도 포도면 포도, 배면 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도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응애를 못 잡으면 농사를 다 망칩니다, 사실은. 포도알이나 배에 응애가 있으면 만보병 하는 비슷한 그런 병인데 사실 농가들이 친환경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살충제도 많이 치고 살균제도 치고 했지만 친환경 하다 보니까 특별한 약이 잘 없어요, 사실은. 친환경과에서 약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니까 다행히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꼭 포도만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를 받을 때는 포도농가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친환경연합회에서 할 때는 배 농가도 많이 발생하면 같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 농가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김세운 위원 말씀하세요.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소속 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다소 이쪽은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지역구도 시골이고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능하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벼 육묘공장이나 또 다른 부분들을 보니까 원래 3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 또는 300명에서 450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국·도비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까?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당초예산 비교할 때 사업량이 늘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가됨으로써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무슨 도비보조사업을 할 때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하는데 예산 내려줄 때 최종 도에서도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다소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한 개 시에 한 개씩만 내려주고 나머지 유보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형평상 사업 물량이 다 배정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시·군에서는 사업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에 다시 또 어떤 시·군으로 내려줄 수 있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이 3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개로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합니까?

예.

그런데 9개가 더 증가됐다는 얘기는 예산이 여유분이 있어서 9개를 더 내려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참고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벼 육묘공장은 지금까지는 대형 육묘공장을 했습니다. 소형 육묘공장이 작년부터 해서 저희 김천시에서 건의를 해서 산간지역에 소형 육묘공장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됐는데 당초에 도에서는 소규모 육묘공장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적게 했는데 도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사업 신청량이 많으니까 당초에 도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는 우리 시·군에 3개 밖에 안 돌아왔는데 예결위원회하고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각 시·군마다 많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충분히 설명대로 하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계획 보다 늘어나는 개수가 훨씬 많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소규모는 165제곱미터로 한 50평 규모입니다.

개인이 개인 집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개인 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작목반 위주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작목반 위주로 벼육묘공장을 요청한 것, 신청한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육묘공장은 대형만 사업을 하고 올해 소형은 처음인데 대형 육묘공장이 6개 있는데 아포, 어모, 감문, 개령, 양천동하고 작년도에 어모 쌀작목반 해서 6개 있고 올해 우리가 2011년도에 이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량을 요구를 할 때 먼저 하반기에 사업 물량을 신청을 대충 받았는데,

받았을 때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받았을 때 대형 육묘공장 1개 신청이 됐고 소형이 26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26개가 되면 이번에 12개는 해줄 수가 있네요?

예, 지난번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3개 밖에 안 됐는데 3개는 최종 확정을 지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는 추경예산이 시의회에 통과되면 사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12개 선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이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3개는 해서 사업을 벼 육묘공장을 빨리 해야 돼서 사업을 착수를 했고,

예,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신청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작목반 위주로 되면 읍·면에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필요한 곳에 균형있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곡물건조기입니다. 곡물건조기가 아까 12대라고 했죠? 대당 천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대상인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종 선택은 농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수가 12대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로 대규모 벼농사를 재배하는 작목반이라든가 또 농가도 많은,

벼 농사 짓는데도 작목반이 형성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왜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대상인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연계적으로 사업이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보십니까?

뒤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 과에서 했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요즘은 농업인들이 고령이 되다 보니까 벼를 건조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전부다 국도변에 벼를 건조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벼를 건조하려면 우리가 벼를 건조해서 수매를 하려고 하면,

건조율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조율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게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곡물건조기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로 필요하죠. 이와 같이 도로에 나락을 말리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필요한데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곡물건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해서 우리 시 귀중한 시비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조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계가 되다 보니까 특정 개인에게 개인의 사유물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내년부터 어떤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의 작목반을 형성한 데는 지급을 할 수가 있다, 내시라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다면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넣어놨습니다만 이게 농기계 임대은행에서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작목반 위주로 공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개인 마당에 갖다 놓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과거에 진행돼 왔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충방제용 친환경자재 해서 전문 약제를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포도나 배나 농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꼭 이 부분 말고라도 현재 우리 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액비나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할 때 특정한 단체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연합회에,

친환경연합회로 주죠?

예.

그러면 친환경연합회에서 이 전문 약제도 종류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해당되는 종류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 회사도 여러 개가 될 것이고 이런데 친환경연합회나 어떤 연합 단체로 민간이전을 시켜서 사업을 주면 필요한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무리가 발생된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문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응애를 방제하는데 필요한 약이 한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회사의 약을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약이 사용되면 보조가 되면 되는데 특정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하게 되니까 탈락되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에서 귀중한 예산을 보조를 해놓고 오히려 원망을 들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친환경연합회에 각 과수별로 작목반에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약제를 선정하게 되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회원들간에 예를 들어서 포도는 포도대로, 배는 배대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약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귀중한 시비가 쓸데없이 낭비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낙농, 양돈, 양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목반별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또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물론 협의체니까 회의에서 결정된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1개 업체를 무리하게 지정을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농사철도 다가오고 농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심원태 위원님이나 김세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친환경연합회에 원예농가에 해충방제 자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친환경연합회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친환경연합회 외에 있는 농가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친환경연합회 외에 있는 더는 지원해 줄 방안은 없어요?

친환경연합회에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농가들이 모인 단체인데 거기에 일부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잡음이 사실 조금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무슨 예를 들어서 복숭아연합회에 복숭아 봉지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올해 제가 연합회나 이런 데 보고 왜 그러냐 하면 회원에 가입된 농가든지 가입이 안 된 농가든지 똑같이 김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혹여나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그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 안 될 때는 그 조직 단체하고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안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것을 지원을 해주자 몇 번을 강조했는데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라고 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배제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만약 계시면 저희들에게 귀띔을 해주시면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술센터에 연간 예산 중에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한 6·70% 되는데, 한 230억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 과정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잘 안 하는 관계로 해서 같은 업종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에서 선정이 불합리하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잡음이 나오므로 해서 전체 우리 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예산 심의를 바로 안 한 우리 의원들까지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은 무슨 문제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또 보다 다 같은 농민이라도 더 열악하고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목표를 세워야 되지 지금 자금배정 하기가 어렵다 해서 작목반 법인 위주로 해서 주면 그 법인에서 작목반에서 그것을 골고루 다 못해주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전부다, 지금까지 말썽난 것이, 몇 가지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자금배정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또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자금을 쓰려고 하지 말도록, 그리고 합당하게 원래대로 자금을 집행해서 쓰는 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지 어설픈 사람은 신청을 못해요.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자금 타고 나서 어디에 썼든 간에 그것은 어물어물 해서 넘어가는 시대는 지나갔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자금배정은 객관성을 가지고 하되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거의 엇비슷합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 해서 231억입니다.

예, 기정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제가 금방 옆에 있는 계산기로 두드려봤더니 한 15%를 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15.5% 나옵니다.

예, 15.5%. 이게 쉽게 말하자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요청해서 했다라고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살림살이 예측을 잘못 했다,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나중에 사업을 끝내고 나서 정리추경을 하면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겠지만 예측을 잘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다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63쪽에 세부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뭡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 기정 예산액이 5억 2천만 원이 잡혀있고 1,379만 원 여비로 다시 책정돼서 3,3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11개 읍면 51개 법정리에 87개 행정리를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고시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11개 면을. 남면, 어모, 봉산, 대항, 감천, 조마,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인데 여기에 11개 면에 87개 행정 부락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목과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했든지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든 간에 돈이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지불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지불하지 않고 이 사업 대상자만 확정이 되면 농협중앙회로 해서 돈이 내려갑니다. 농가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여비에 계상된 것은 읍·면·동에 현지 확인차 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어가 하도 어려워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특작산업 육성, 하면 지금 특작산업을 어느 쪽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원예특작에 하고 있습니다.

특작산업 육성 해서 37억 정도 예산이 잡혔고 증액 요청이 한 26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이것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한 31억 정도 되는데 시설원예사업비가 26억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고 작년도 11월 18일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떤 단체에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선정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농가들이 선정이 된 농가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농가에다 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비지원사업, 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6억 2천만 원 안 돼있습니까, 1식 해서? 이 예산은 어디로 지원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 대상을 직접 시에서 선정을 하고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공을 하고 정산절차를 거쳐서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도 밑에 나오잖아요?

예.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여러 군데는 지원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거기서 1식, 1식 해놓은 것은 저희들 컴퓨터 상에서 이 금액을 산출하려면 얼마 곱하기 얼마 이래서, 쉽게 말해서 사업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야 나오기 때문에 1식을 해놓은 것이고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직접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가 몇 수백 농가에서 수천 농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우 위원님!

설명 열심히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곡물건조기는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개인 내지 작목반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 왜 그런가 하면 개인도 벼농사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나는 여기에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삭감조서에 나와있는데 조금전에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삭감이 되어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겠지만 이런 것은 개인 보다는 농사를 짓는데 개인이 이 정도 크기를 1년내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할만한 지역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아포 같으면 아포 제석이다 해서 동네로 해서 동네 단위로 어떤 그게 되면 전체적인 농민들이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또 곡물건조기가 밀, 옥수수, 이런 것도 다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한테 보다는 동네별로 이런 것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원사업이,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것 지금 앞에 또 하나 되어있는 것, 삭감된 것 원예농가 해충방제 말입니다. 이것은 재원이라 하면 비료 이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충해 약입니까?

이게 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과수 작목에 발생하는 잎응애류라든가 점박응애류, 이런 것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가에서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나무에서 추출되는 추출물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날짜가 추진기간이 5월달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해충 방제가 되고 하는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봐요? 어째,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이게 지금 농민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있으면 만날 말로만 농민, 농민, 하지 말고 친환경과에서도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두 개가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있어야 된다 하고 하는데 이게 해충 방제약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늘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회에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농민을 위하고 어떤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되는 것은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록 안 되면 사전에라도 어떤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지금 내가 보니까 농민들 관계되는 것 몇 가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물론 나중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할 때 좀 확실하게 해서 농민들이 그때 그때 방제용 약을 뿌릴 게 있으면 뿌리고 건조할 것이 있으면 해서 농민들이 같이 살아야 되지, 우리 김천 지역이 안 그렇습니까, 도농복합 아닙니까? 농민들이 안 살고는 김천이 안 사는데 이것을 자꾸 그냥 여기에서 과장님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들어서 자꾸 찬반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수긍이 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산건위에서 해야 되지 오늘 제가 보니까 삭감 올라왔는데 두 개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데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어쭤본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도, 지도소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가 자치, 산건 위원회로 구분돼 있는데 의원님이 17명 계시지만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 없다 보니까 친환경과나 농축산과나 과별로 하고 있지만 오늘 하고 있는 친환경과에 대해서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또 친환경과 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친환경 모임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의장님한테 상의해서 의정회 할 때 친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농민단체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도 예산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은 친환경 하기 위해서 포도를 제가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토양검사를 해야 되고 물을 검사해야 되고 또 열매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우리가 일지를 매일 써야 되고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농검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심사를 나와서 검사를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 회원으로 가입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고 또 우리 작목반에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일기를 써서 심사위원회에서 하다가도 만약에 이웃집에서 제초제를 치게 되면 검사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기면 탈락이 되잖아요? 친환경농사 짓다가도 제초제 누가 옆집에서 밭둑에 쳤는데, 내가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면 아무 혜택이 없고 오늘 지금 응애 지원금도 실제적으로 작목반별로 돈이 이래서 평당 작목반은 20명 구성되어있지만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 7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모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자체에서 약이 10가지, 3가지 있지만 자체 작목반에서 선정해서 약을 가져오면 그것을 배분할 때 요즘은 또 사진을 다 찍습니다, 가져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정산서, 보조금 자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작목반에서 구매를 할 때 사진을 찍고 같이 나눠서 갑니다, 평당에 나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차원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을 지도소장님이 한번쯤 의정회에 오셔서 본예산 하기 전에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쯤은 농축산과는 이렇게 하고 또 지도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기술지도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면 예산 할 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친환경회원들이 왜 어떻게, 친환경 인증 받으려 하면 처음에 시작하면 7·80만 원 듭니다, 물 검사, 토양 검사,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 사업하는 것은 농협에서 나중에 6개월 뒤에 주는데 자체에서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정회 할 때 흘러가는 농민들의 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회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예, 농민단체 현황하고 역할하고 절차 관계를 한번 자료를,

그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도 좀 빠를 것 같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3개 과가 분량이 적기 때문에 3개 과 다 같이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강인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지도과 2011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3억 3,315만 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에 과학영농기술 보급 인부임이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750만 원을 시비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비로 분권교부세 750만 원을 시비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영농4-H 시범영농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 시범 영농지원에 분권교부세 750만 원을 시비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지원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에 분권교부세 960만 원을 시비 9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반환금 지급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교부 결정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 시로 미통보 되어 확보하지 못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인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총예산이 15억 1,211만 원으로 예산증감 없이 농가경영 지원부분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예산 2,384만 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201일반운영비에 1,584만 원, 405자산취득비가 800만 원이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인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5억 9,980만 6천 원으로 기예산액보다 3,80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서 3,805만 6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포도․자두산업 경쟁력강화에 탑프루트 생산단지가 1,405만 6천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서는 202-01 국내여비가 200만 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1,00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4쪽 지역특화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에 포도완전피복형 비가림 시범사업이 이양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에 2,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보급사업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시범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시범에 예산이 2,400만 원이 삭감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소속 설명을 들으면서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쪽에 기 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26억 중에 여기 16억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시설원예 펠릿 난방 이쪽에 또 10억이 지원되고 하는데 이쪽에 한 과에서는 추경에 26억이라는 것이 시설원예 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26억 정도 시설 원예에 지원하게 되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2,400만 원 삭감시킨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하우스 지을 때 1-2W형으로 해서 많은 시설원예에 지원을 해줘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시범 정착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해마다 가면서 그 안에 난방비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적이라든지 조금씩 효과적인 것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각 시·군에 하나씩 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보태보자 해서 저희 과로 하나 내려보냈는데 도에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시설 원예 쪽에 해서 여태까지 1-2W형 시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때문에 행정 쪽에 넘어가서 16억, 또는 1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먼저 시범을 해보고 그 효과가 좋다면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행정 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그쪽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자동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같이 기술센터에 계시는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농촌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시설원예 쪽에 추경에 16억, 10억, 20억 정도 지원이 올라온 데가 있고 또 시설원예 쪽에 이쪽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설원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지원이 되면 어떻게 해서 또 지원을 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데 대한 기술적인 보급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경우로 해서 2,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됐다 하더라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시설원예 원료절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잘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이 적절할 것 같아서요. 현재 지난해 그 어느해 보다도 날씨가 춥고 해서 동해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민들이 수년 동안 피땀흘려 가꿔온 포도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된 사항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다른 해 보다 온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3.8도가 낮았고 평년에 비해서는 2.3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수 쪽에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숭아 나무가 거의 폐원을 하다시피 했고 금년도에는 과수에 전반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는 나중에 이게 재해업무로 된다면 행정 쪽에서 조사가 돼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는지 국가에서 그것은 결정할 일이고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는 지난해보다 온도가 낮으므로 인해서 평년에 포도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한 5 내지 7% 정도는 캠벨어리에서 노지에서는 죽어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한 10% 정도 평년에 비해서, 노지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심한 필지는 50%까지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들은 5월 중순까지, 지금 싹이 나오고 있고 일부 트는 데도 있는데 저온이 되면 조금 늦게 틀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5월중순쯤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시급하다면 중앙에서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재해 업무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저희들 행정과 합쳐서 재해업무로, 물론 농축산과나 친환경과에서 하시겠지만 저희 센터 직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하겠고 포도 외에 자두라든지 사과, 복숭아에 대해서는 조금 낫습니다. 저희가 지점별로 표본조사를 몇 개 면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두는 거의 피해가 없고 사과가 일부 껍질에 동해 피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에 꽃눈이 좀 착과가 안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도에서 특히 캠벨어리 포도 노지 포도에서 심하게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좀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 보식을 하든지 잘랐을 때 순을 받는 방법, 또 묘목이 지금 귀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묘목 업체에서 새로 묘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육묘를 하고 있는데 아마 6월 중순이나 5월말쯤 되면 그것을 심어도 거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새로 보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재해 업무가 된다면 다만 농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것 아닌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희 시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해업무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네요?

예, 행정 낭비도 없고 저희 센터에서는 직원이 포도 담당자가 혼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면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서, 물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가에서 지금 포도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신고를 하거나 접수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가끔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캠벨어리 묘목에서 10% 정도 죽었다고, 저희들이 나가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0%라고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죽은 나무 캐고 새로 심어야 되는데 묘목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것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묘목이 우리 지역에 제일 좋아하는 자옥은,

예, 자옥은 괜찮은 것 같고,

일찌감치 그 묘목 자체가 동이 났고 캠벨어리도 일부 죽었기 때문에 우수 농가들은 봄에 보면 나뭇가지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미리 심은 분들은 많이 심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묘목을 못 구하기 때문에 지금 묘목 업체에서 가지를 끊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포트 육묘라 해서. 그래서 대체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잘랐을 때 밑에 뿌리까지 안 죽었으면 새로 싹이 올라오면 그것을 받아서 키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해업무로 결정되기 이전에 해야 될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포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묘목 관계는 본 위원이 많은 지식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을 경험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도 또다시 묘목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없는데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FTA자금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형 하우스 일중만 해놓고 이중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동해는 없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해를 입어서 또 추경 예산을 잡아서 또 사업 하는데 예산 주고 동해 입었다고 예산 주고 이중적인, 복합적인 예산 낭비를 많이 했는데 이 대책을 제가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도 없고 우리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자부담 해서 이중을 한다든지 커텐을 한다든지 온풍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재력이 있는 분들은 하도록 승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어요. 그래 어떤 하우스 짓는데 시설 보조금 주고 또 냉해 입었다고 예산 편성해서 보조금 주고 이러한 것들은 농가가 재력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줘야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포도 묘목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굳이 지도소 연구개발과에서 자옥을 선호하고 어느 특정한 품목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천에 자옥 때문에 얼마나 포화가 됐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동해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 알다시피 4배체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안 달고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하우스라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보다 제가 알기로도 포도 따고 나서 관리가 소홀했는지 냉해 때문인지 몰라도 4배체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은 줄었잖아요, 양이? 실제로 김재경 씨하고 포도 담당 그때 밭에 다닐 때 봤잖아요, 하우스 안에? 열매는 안 나오고 그냥 줄기만 나오는 포도밭이 태반인데 연료비는 비싸고, 하여튼 연구개발과에서 영농교육할 때 포도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또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접목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외국에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서 6개월을 공부를 하든지, 사실 실예로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지도소 직원들이 일본에 가서 1년씩 6개월씩 가서 교육받아서 거기 몇 농가 안 되지만 농사 짓는 것 견학 가보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도소에서도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담당 직원들을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든지 해서 뭔가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되지 농민들 하는 데 있어서 부르면 와서 원인 분석도 못하고 농민들이 더 아니까 소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뭔가는 대책 좀 세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벌써 접목한 지가 15·16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소 연구개발과에서 직원들이 너무 모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또 내년 예산 세울 때도 보조금도 특정한 품목을 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냉해 피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테이터는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가에서 불쑥불쑥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돼지는 국고를 수조 원 쏟아 부어서 보상을 하고 매몰 처리하는데 과수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안 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조사해서 정확한 테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72만 9천 원이 증가된 32억 8,080여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 구입비가 4,600여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500여만 원이 정책사업으로, 또 460여만 원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재무활동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비로 보건지소 시설 및 보건소 화장실 수선 부족액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에서 390쪽 국고보조사업 한방지역보건사업 외 2개 사업에 870여만 원을 감했습니다. 391쪽에서 393쪽까지 국고보조사업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교육 외 3개 사업에서 200여만 원 감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병·의원 접종비에서 1,400여만 원을 감했습니다. 39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600여만 원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인 결핵환자 지원비는 2011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보조금 확정 금액이 가내시 금액보다 1,05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을 1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BCG예방백신을 100여만 원 감했습니다. 396쪽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지원비에 대해서 1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7쪽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6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9억 4,800여만 원에서 천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1,900여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지난해 반환금이 3천여만 원으로 인하여 천여만 원 증가된 것입니다. 401쪽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900만 원이 감되었고 전액 세부사업인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감된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에 금연 클리닉을 위탁 연계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정부 계획안이 변경되어 인건비를 일부 조정하여 900여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중 민간위탁금 1,100여만 원이 보조사업비가 감되었으며 403쪽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사업에 100여 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에서 406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중 세부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부분은 당초 기금보조사업으로 5,200여만 원에서 4,200여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천여만 원 감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음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예산 증감은 없으며 급식비를 감하고 재료비를 보강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 변경은 없으며 치매환자 약품 및 진료비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여 치매환자 가정에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다음은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에 당초 1,400여만 원 보다 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3천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임병률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앙보건지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81만 9천 원이 감소한 13억 6,568만 2천 원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의료비 및 구료비 등 6개 과목에서 581만 9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감액 예산 664만 원을 정책사업비로 82만 천 원을 증액하여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재무활동비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민간이전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78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비에 자산취득비에 9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인건비에 1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맞춤형 방문건강 전담인력 운전자보험 가입금에 528만 원을 감액해서 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17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1만 원을 증액해서 과목 변경 조치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만 8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만 3천 원, 총액 반환금으로 82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사 사무실 구조변경 5천만 원은 어떻게 계획입니까? 계획이 섰어요?

최주섭 계획은 아직 안 됐는데 정비 계획으로 예산부터 반영해 놨습니다.

구조변경, 그래도 대강 어떤 식으로 구조를 변경하는지,

최주섭 작년도 8월 5일자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시행이 돼서 지방청사라든지 의회 청사 면적 기준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청사가 총면적에 464제곱미터 약 141평이 오버돼 있습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휴게실이라든지 의원사무실을 부득이 축소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무실을 임대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차선으로 해서 그게 안 되면 로비 쪽이라도 칸막이 공사를 설치해서 축소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라는 말입니까, 2층 로비라는 말입니까?

최주섭 1층 로비쪽하고 2층은 하고 있는데 2층은 좀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1층 휴게실을 다른 데 준다 이것은 되지만 현재 크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고 새로 칸막이를 해서 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원칙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묻는 것도 구조변경 해서 5천만 원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1층, 우리가 넓어서 1층 휴게실하고 2층도 안 되니까 3층에 올라가면서 왼쪽에 화장실 옆에 한다든지 해서 두 개를 다른 데 주면 된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다른 데 줘야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방 있는 것을 구조변경 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은 깨내면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수만 크다는 것이지.

최주섭 참고로 141평 같으면 1개 층 청사가 다 해당됩니다, 그 면적 크기가. 그래서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쓰는 것을 의회 평수가 크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쓰는 회의실하고 본회의실, 이게 크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의회 청사 지은 것이 크다는 말입니까?

최주섭 예, 면적이 141평이 오버돼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의원님들이 스물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짓다 보니까 옛날하고 평수가 초과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본회의장에 답변하는 시장님 쪽하고 그쪽 좌석하고 이쪽 전문위원 있는 좌석이 뒤에 과장들이 답변을 하려면 뒤에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서 양쪽에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구조변경하는 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서고가 있는데 서고를 조금 밀어내고 그쪽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앉고 뒤에 과장들 좀 앉고 전문위원은 저쪽으로 가서 앉고 그런 구조변경하고 지금 또 의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책상이 두 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상이 지금 의원님들 두 분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떼면 열여섯 분이 되니까, 의장님 빼고.

책상을 또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하고 같이 해볼까 싶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이렇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 보다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책상 멀쩡한 것 1인당 하나씩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여수에 가니까 여수 의회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년째 다녀본 의회 중에 제일 나아요. 그런데 큰 의회가 아니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 가니까 상임위원회실 뒤에다 그것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나 나머지 할 수 있도록 의자를 놔놨어요, 방청석을. 해놓고 본회의장 되어있는데 본회의장도 우리처럼 막힌 것이 없어요. 이게 옛날에 할 때 잘못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금처럼 넓힌다 하니까 좋은데 시장석하고 거기다 갖다 놓고 위에 정 안 되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시장이 와서 여기에 본회의장에 할 때는 못 갑니다. 거기다 컴퓨터하고 방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시장 앉아서 하도록. 거기에 못 갑니다. 우리 여기처럼 본회의장 저쪽에 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연구해서 앉아서 상의해서 하게 방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할 때 이것을 안 된다 하면 여기다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휴게실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것을 줄일 방법이 있어요? 우리 28명 있다가 22명 됐나,

17명으로,

예, 17명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번에 여수의회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여수의회에 가니까 방 의원들 하나씩 되어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가 하면 좍 되어있는데 탁탁탁 막았어요. 한 명씩 딱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크게 해서 세 명씩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구조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그런데 거기는 앞에 칸막이를 막는 것이 아니고 두르륵 밀어서 되어있는데 여기 구조변경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하는 것은 좋은데,

본회의장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40평이 초과되는데 그것 하는 것 하고 지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하면 그런 것 다 해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그렇게,

일단 이 문제는 구조변경을 위한 예산 요구가 됐으니까 아직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획 세워서 의정회때 충분한 토의를 하든지,

예, 나중에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승용차 구입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잠깐 내가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의장은 5천만 원을 했다 안 하고 집행부에서 올렸다 하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누가 부시장님이 올렸어요? 그렇게 인심이 후하면 다른 것도 인심이 후해야 되지,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막 올리는 것도 아닐 것인데 지금 의회 승합차 하면 되지 승용차 또 5천만 원 해서 자꾸 그,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주섭 그 부분은 1차 추경예산안 요구 때는 승합차 부분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승용차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승용차가 들어가 있어요?

최주섭 집행부에서 아마 배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주섭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담당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서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 의회로 발령을 받아오셔서 마음 고생이 더더욱 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한두 건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런 기회가 없으면 말할 기회도 별로 없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번씩 의원생활을 했지만 늘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집행부서에 있다가 발령을 시장님 명에 의해서 이쪽에 와서 국장직을 수행을 하고 의사담당이다, 의정계장이다, 또 전문위원이다 담당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은 우리 의회에 발령을 받는 순간은 우리 의회쪽의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조하고 또 의정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마음 편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서는 이것은 서로간에 소통의 부재가 아니겠나, 이 문제는 시장하고의 관계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앉아 계시지만 지난번에도 국장님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관계 때문에 소리가 난 것 인정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다가 또 집행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동안 만큼은 시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아닙니까? 잘 보조해 주시고 또 편안하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관되는 관계고 우리 의원들께서 눈치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오히려 어떨 때는 직원들 때문에라도 의정생활에 누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정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수 때 선진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보니까 두어 군데 보니까 전산화 시스템이 잘 된 곳도 있고 또 우리 보다 조금 미약한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보다 모자라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 보다는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에도 전산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살림살이를 보시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과 또 운영위원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전산화 시스템을 하는데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산화 장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충 뽑아보니까 음향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예산 때 할 수 있도록 대충 뽑아 봐도 한 2·3억 정도는 안 들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사무국장으로 4개월 근무를 하고 5개월째 접어드는데 의원님들 뜻에 못 미치는 점이 있다면 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쳐나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주입니다. 청사 주차장 정비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최주섭 이것은 기존에 의회 주차장 도색하고 뒤에 정지 블록 안 있습니까? 그 설치공사입니다.

의정활동 피복비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정활동 피복비를 본청에서 볼 때는 우리도 예산을 삭감을 할 때 분명히 본청에서도 필요하다고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고 했었을 때 필요없다고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 피복비라고 올렸는데 우리한테 물론 필요하겠지만 과연 본청에서 볼 때 필요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입으라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최주섭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라든지 견학 시에 현재 양복 차림으로 가기에는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점퍼라든지 간소복으로 해서 제복을 맞추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7명이 어디를 갈 때 이 옷을 입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주섭 멀리 관외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관내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해지구 방문 이런 곳에 갈 때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복에 대해서는 3대 때 우리가 피복 했습니다. 점퍼 하신 분도 있고 또 사파리로 하신 분도 있고 해서 똑같이 했는데 그게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현장 같은 데 갈 때는 양복 입고 가기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남 보기 경직돼 있고 이래서 작업복 비슷하게 입고 가니까 보기 좋고 우리 임경규 위원도 그때 같이 있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작업복 비슷한 피복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그동안에 못하다가 힘들게 이번에 피복비라고 올렸는데 거기서 또 조금 저쪽에서 손을 대서 소리 나고 했습니다만 돈 자라가는대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고 올리지도 않은 승용차 구입 같은 것은 올려주고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3대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손을 댔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손 댄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올렸을 때 원하는 금액이 본청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올린 금액 그대로 내려왔었으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손 댄 부분 이 부분은 받으면 조금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돈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무국에서 올렸으면 그대로 본청에서 예산안에다 그냥 해줘도 돈 남는 것 갈라서 가겠습니까? 남는 것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건드려서 사실 자존심 문제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올렸는데,

처음에 1인당 5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810만 원인가 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다른 데 알아보니까 30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30만 원으로 칼질해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묻는 김에 더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산불 하고 하는 시청에서 옷 하는 것은 전부다 자기들이 돈을 냅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에 피복비 있습니다.

산림과 말고 일반 공무원한테도,

전공무원 다 산림과 예산 잡아서,

최주섭 산림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입해서,

노란 것 민방위복,

민방위복하고 나머지 다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 돈,

최주섭 노란 민방위복은 각 실과소별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대 강 위원님이나 할 때 그 당시에 좀 비쌌습니다. 곤색 점퍼인데 LG에 가서 23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탈색해서 못 입어요. 오래 입으니까 색깔이 좀 가더라고. 그런데 사실 저희 의원들도 들어오면 양복 벗어놓고 편한 복장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복 좀 벗어놓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돈이 얼마 됐는지 그것은 들어보지 못해서 했는데 이것 손을 댔다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50만 원 정도 하면 남으면 반납하지, 그렇게 잡아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50만 원 너무 많다 해서 칼질해서 30만 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사무국으로 내려왔나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소리가 나고 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관계자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승용차 구입이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5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금액보다도 승용차를 몇 년 우리가 탈 수 있습니까?

최주섭 우리 김천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의전용은 5년이고 업무용은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회 1호차 같은 것은 한 6년이 됐고 승용차는 한 8년이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또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계속 중앙 일간지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봅니다만 전국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5년이 안 돼서 바뀐 데는 비판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어떤 데는 한 10년을 타도 차가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타는 데도 있고 7년 타는 데, 5년 타는 데, 5년도 안 돼서 차를 바꾸는 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한을 5년이다, 6년이다 기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워낙 승용차를 많이 타긴 탑니다만 매번 우리 일반 개인 보다는 만날 손을 보기 때문에 차량이 탈 수 없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고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 보다는 우리가 탈 수 있으면 타고 탈 수 없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탈 수 없으면 바꿔야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내구연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마이크를 켜고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주 김세운 박광수 박찬우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황병학

교통 국장 김종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 보 건 소 장 박문식 건 설 과 장 안한기 도시 주택 과장 최진환 교통 행정 과장 안명호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 수도사업소장 채희태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 농촌 지도 과장 김숙희 기술 보급 과장 이상필 연구 개발 과장 박창기 지역 보건 과장 우문경 건강 증진 과장 문상연 중앙보건지소장 임병률

직원 의회 사무 국장 윤달호 의 정 담 당 최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