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만안구청과 동 안구청에 대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시고 예비심사의견서를 채택 하시겠으며, 지난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규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서(동안구청 소관) 2001.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서(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제가.

김웅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보사환경분야에 각 구청에서 연 예산이 400억 470억대라는 것을 보고서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양 구청의 관계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교해 본다면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는 동안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은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약 7억 정도 70억인가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율로 본다면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만안구는 71%, 동안구는 88.6%로 돼있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업무적으로 볼 때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71.6%라면 많지 않은 예산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예측됐다면 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삭감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더 증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 1%라도 불용액을 남기지 않자는 의미에서 보다 더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이 잘 되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불용액이 왜 되었는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죠.

나중에 또 질의하면 되니까요.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불용액을 1%도 남기지 말고 잘 써야 되는데 많이 남겼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과 소관 30%이상이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체육진흥비와 여성복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비 예산현액 3억 692만 7,000원 중 지출액이 2억 8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606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써 3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비에 대해서 먼저 예산과목 편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구 관내 체육시설물유지관리 및 보수관련 예산이 2억 672만 7,000원이며, 만안구 관내 14개동에 동대항체육대회가 650만원, 세시풍속놀이가 동별로 30만원, 단오절행사가 각 50만원 지원비 등이 동예산이 9,520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비가 총 3억 692만 7,000원 중에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1억여 만원은 작년 7월 15일 수해로 인해서 시민체육대회에 따른 동대항체육대회가 각 동 여론수렴을 해서 개최를 보류결정 됨에 따라서 각 동에 지원돼야 했습니다만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복지가 예산현액 2억 9만 4,000원, 지출액이 1억 3,949만 2,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6,060만 2,000원 이것도 한 30% 이상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성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이 당초에 190세대였으나 당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실태를 해보니까 135세대 335명으로 55세대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미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정기실태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저소득모자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박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지 소관부서 기관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늘려주려고 와보니까 굉장히 애쓰시고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예산이 일찍이 작년 수해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하느니 안 하니 이렇게 됐을 때 액션을 빨리 취했더라면 추경 때라도 그것을 다른데로 돌려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금번 결산심의 및 간담회 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종합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확충과 복지공간, 문화체육시설 확보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전체적으로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예산집행비율이 전년도의 78.1%에서 69.3%로 하향된 것은 재정운용면에서 다소 비계획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였는 바, 이는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영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서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장적 수혜금은 수혜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과다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과 환경위생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에도 신고체계가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된 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질서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의 예산편성은 사전에 면밀한 심사와 철저한 사업집행을 해야만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사장화를 방지할 수 있으나 문예회관 저압분전함 등 4건의 교체공사의 경우 당초에 자재구입계획 수립의 오류로 인해서 자재구입이 늦어져 3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등의 경우에도 사업시기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각각 15억 3,000여 만원과 2억 여원이 전액 이월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또한 사업추진 부서에서 예산 확보 이전에 사전절차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망됩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의 경우에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세출예산이 계상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나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 구입의 경우 당초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건전 재정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편성을 기해 나가야겠으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경우 현년도의 세출결산비율이 42.7%로 전년도의 54.9% 보다 크게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57.3%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본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시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사업자금 지원사업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건전 재정운영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산운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명칭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아마 집행기관에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3, 제4의 복지관이 생길 때는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명칭을 정하는지 안 그러면 임의대로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정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이런 명칭은 그 동네 특색이라든가 또 옛날의 어떤 지명 그런 유래되어 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그 동네에 명칭을 부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복지관의 명칭을 정하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명칭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비산사회복지관이나 부흥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은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0평 미만의 다형은 그 동네에 그 지역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동, 비산동 해서 했고,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나형입니다. 그래서 500평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나형이 되어서 일단 동 주민들의 여론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이름으로 저희 간부회의에서 정한 것이 바로 율목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