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4월2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4월29일과 5월2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370억 원이 늘어난 6,02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22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7.2% 증가된 4,77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된 958억 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4.0% 증가된 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51억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수입은 270억2천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9억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취약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13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25억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부문과 폐기물부문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4억9천만 원, 보건 분야는 5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7억2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억4천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억3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6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9억9천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수입은 3억1천만 원으로 13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 및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3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마을안길과 진입로 확․포장, 농․배수로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귀농자 영농정착 시설지원,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청년스마트 육성사업 지원 등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재해취약시설 정비,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6건에 4억7,60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달호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