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20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대포항개발사업비 2010년도분 239억원의 상환기일이 2010년 12월 29일로 도래함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지방채 100억원과 관광휴게부지 매각수입으로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매각대금 납부 약속을 하였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매각수입금의 납부가 2011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미상환 매각대금 상환에 따른 이자 부분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2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12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0.51% 감액된 규모로서 2011년 총 예산규모는 2,45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억6,000만원이 감소한 총 259억1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매각수입 84억6,8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97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21억200만 감액,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208억7,2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입결정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동기,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께 여쭐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하기 전에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연단으로 세우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께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기감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뭐, 시장님하고 질문할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무 부서장님이신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우길 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순수하게 남은

순수하게 남은 금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0억 대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 12월 28일 갚을 돈이 23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 100억원이 2010년도에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11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불행하게 땅이 매각되지 않음으로서 부득이 세계잉여금으로 돌리지 못하고 다만 한 푼이라도 갚아야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돌리지 않고 12월 31일날 100억원을 상환을 한겁니다.

네, 얘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얘기를 다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동료의원께서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전년도 세입으로 잡았던 320억 부분도 우리가 부풀리기가 아닌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회계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끼워 맞추기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좀 띄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쌍용의 이자부분이 좀 분분해서 제가 쌍용 측에 받을 쪽에서는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쌍용 측에 좀 문의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293억, 2010년도에 갚아야 될 293억에서 101억을 갚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8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지 못한 부분 138억에 대한 이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구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8일까지 갚아야 되는 것을 못 갚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12월 30일, 31일 이틀간, 이틀간의 이자는 129억3,900만원에 대한 5.7%를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원금 239억원에 대한. 그래서 239억원 곱하기 5.7% 나누기 365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747만원이 2010년도에 물어줘야 될 이자입니다.

이틀?

예, 이틀 치가. 747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일 저희들이 세계현금전용제도를 활용을 해서 갚게 되면 13일 동안의 이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잔금이 137억 9,600만원에 대한, 138억에 대한 5.7%를 나누기 365일 곱하기 13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이자는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 오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줬을 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네, 실장님!

예.

이틀 부분, 2010년도 우리가 날짜, 이틀 부분이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239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놔두시고, 그래서 700여만원 되는 부분. 그 다음에 2011년도 도래해서 나머지 갚지 않는 금액이 138억이 맞죠?

그렇습니다. 137억9,600만원입니다.

그거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자율이 몇 프로 되는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자율은 5.7%이고, 하루에 지급되는 이자는 대략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치.

5.7%만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것은 5.7%인데, 쌍용에서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5.7%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5.7%입니다.

협의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해서 이렇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갚은 100억도 5.7%로 갚았습니다.

지금 이 138억은 갚지 못한 건데요? 저희들이 상환이 안된 부분인데. 그네들이 5.7%를 받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제가 쌍용 실무자하고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미상환, 거기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미상환에 대한 사업이자 7%’, 우리 예전에 저희들이 그 대포항문제 때문에 보고했을 때 연체이자 부분도 나왔죠,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 당시에 갚지 못했을 경우에 7%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 몇 프로라고 얘기하셨죠, 그 당시에? 8%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만 기억나시면 기억나신다, 안 되면 안 된다.

당초에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최종확정된 것이 5.7%로 확정이 돼서 우선 작년도 100억 갚을 때 5.7%로 계산해서 갚았고요. 5월 30일까지는 5.7%가 적용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쌍용에서 공사를 하고 138억에 대한 걸 우리가 갚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이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체됐잖아요, 그죠? 연체됐으니까 연체에 대한 이자.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상환 사업이자 7%, 그 다음에 상환 지연이자, 이걸 쉽게 말해서 연체이자 5.7%. 그래서 12.7%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받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줄 쪽에서는 5.7% 밖에 안 되네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5.7%라고 거기서 협의를 해줬다고 하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자가 적게 들어가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5.7%로 협의가 돼서 연체이자 이틀치, 작년도 이틀치를 5.7%로 계산을 해서 100억을 갚았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 이후에 준공 때까지는 5.7%로 정리하는 것으로 됐고, 자세한 사항은 궁금하시면은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죠.

자, 방대식 의원님! 대포항소장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실과소장 배석한 자리에서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하고 답변) 그러면, 기감실장 잠깐 들어가시고 대포항소장 나오셔서 방대식 의원 질의 부분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자리교대)

예,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조금전에 방대식 의원님께서 이자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문은 저희들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50%, 30%, 20%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상환하는데 상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가지급 지연이자가 5.7%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본 협약할 때 쌍용에서는 시중 은행이자 8%, 변동금리 8%를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은행 현금금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7%, 그러니까 11월달 현재에 발표된 게 5.7%입니다.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구요. 현재는 5.7%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지급, 상환이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2월 29일날 돈을 상환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환할 때까지는 대가지연 이자 5.7%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상환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상환이자 부분은 준공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상환이자를 7%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대가지연 지급이자 5.7%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전체적인 준공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이고 우리 쌍용 측에서는 우리가 갚아야 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올해 239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준공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가 상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준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회사 측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쌍용측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를 좀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가 되도록 1%라도 적게 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준공시점을 어디에 보느냐, 전체적인 준공시점을 보느냐, 그 다음에 금액을 상환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이정도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5.7%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 이자율의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틀림없이 발생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쌍용 측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장님한테 계속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대포항소장 들어가 주시고 기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과 기획감사실장 자리교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1월 4일날 우리 한 필지에 대한 부분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다 알고 있겠지마는 그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월 28일까지 지난번에 계약보증금을 7억5,600만원을 지난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1월 4일날 납부를 했는데. 1월 28일까지 잔액을 다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 전체적으로 76억원이 한 필지가 매각이 되게 됩니다. 24층짜리요.

네, 그래서 지금 10% 들어와 있습니까?

예, 7억5,647만2,500원이 현재 입금이 됐습니다. 계약보증금으로서.

그러면 한 69억 정도가 1월 28일날 나머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머지 138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이 부분 본회의가 통과, 예를 들어서, 통과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 1월 28일까지는 138억원에 대한 이자를 5.7%씩 물어주게 되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이자가 210만원 정도의 이자를 저희들이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는 천상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서 예산으로서 그런 이자를 갚아야 상환이 된거고요. 아니면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의 여유자금이 대략 한 시금고에 평균잔액이 약 한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지출해야 될 지출금액, 그 다음에 금년도 분 지방세 교부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약 한 140억 정도의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흐름을 봐서 140억을 다 갚을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를 갚고 1월 28일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다 이 돈 들어오는 것 봐서 갚을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 여유자금이라는, 여유자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2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해석하기, 또 우리가 받아드리기 나름이겠지만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교부금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정확한, 불투명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항목은 혹시나 되지 않으시더라도 어떠어떠한 쪽에서 사업예산 쪽에서 우리가 좀 전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에 평균잔액이 남아 있게 되는 이유는 예산의 편성은 했습니다만 사업시기의 미도래라던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출시기가 1년 365일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월별 자금지출계획, 현재 시금고에 돈은 있습니다만 월별 지출계획에 의해가지고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대략 한 2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희들이 연초에 이월된 금액과 연초에 내려오는 지방세교부금,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보통 1월달에는 300 한 50억에서 360억 정도 이정도의 저희들이 자금을 갖게 되는데 필수 지출경비가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로 봅니다. 나머지는 항상 저희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유자금이라 하는 뜻운 그런 뜻입니다.

예, 뭐 다년간 시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억 중에서 어떤 생각을 제가 해봤냐면, 지금 한 70억 정도를 1월 28일날 들어와야 되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들어왔을 경우, 만약에 그게 계약이 원칙대로 성사가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71억 조건부 승인입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평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던 투융자심사를 금년에는 세 번을 한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1차 투융자심사를 끝낸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융자심사를 1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홍우길 의원님께 투융자심사 담당자와의 전화 질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99%가 투융자심사가 통과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171억은 늦어도 4월 달까지는 도 지역개발기금 연리 4% 이자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올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171억이 들어오게 되면 잔금 139억원을 갚아도 돈이 남습니다.

올해 우리 갚아야 될 것도 있죠? 250억?

그거는 이제 금년도 12월말에 갚게 됩니다.

그것도 대비책을 좀 갖고 계셔야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흥화에서 8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다른 의원 질문도 하셔야 되니까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매각대금이 8월 달에 들어온다는 전제 속에서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혹시 저기, 지금 다행히 제가 생각한 7%에서 5.7%. 그래서 12.7%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5.7%. 그래서 하루 210만원 정도의 이자, 그죠? 그러면 한달이면은 우리 1월 28일까지 기다리면 28일이잖아요, 그죠? 그 30일 잡으면 한 6천만원정도 되네요. 그쵸? 이자가.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유자금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지금 171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250억에 대한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급한 것부터 끄기 위해서 지금 1차 계약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자가 이렇게 하루 210만원, 엄청납니다. 이 우리 일반 개인으로 봐서는.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나가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자라도 우리가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 4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10월말까지 약속했다가 또 12월말까지 약속했다가. 또 이번에 두 필지 일괄구입도 아니고 일괄매입도 아니고 또 거기서 최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금액이 낮은 한 필지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4개 컨소시엄회사의 의지도 들여다 볼겸 해서 최소한 1월 28일까지는 우리가 이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때 계약사항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계약 보증금까지 낸 상황에서 지난번 1월 4일날 흥화 사장님께서 오찬 간담을 통해가지고 의지를 저도 바로 앞에서 들었는데요. 저도 확신은 합니다. 다만, 안될 경우도 물론 상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최악의 경우 저희들은 171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일시 세계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계전용을 메울 수 있는 자금은 171억으로 갚고도 남습니다. 한 3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물론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심려하지 않아도

실장님!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돈이 금고에 있어서 갚고 남는다는 표현으로 자꾸 들리는데, 다 돈 남한테 꿔가지고 갚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자신은 나머지 한개 필지 177억이죠, 그죠?

예.

예, 177억에 대한 부분도 8월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행보증서 부분도 나오고, 일괄 구입도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거기서 이행보증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갚겠다. 해서 보증서를 제출하던지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에서 땅을 현찰로 다 구매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런 조치까지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견이 되는 부분,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기 의원께서

의장님! 그 시장님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기감실장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기감실장님 계실 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을 연시대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장님 고민하는 게,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좀 어긋났다. 그래서 비싼 이자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용코자하는 게 130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0억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 라고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방청객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속초시민들도 15%의 이자라든가 7~8%의 이자보다는 한 4%대의 이자로 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부담이.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면만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봐야 될거를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171억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은 도의, 도의회의 추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 승인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행안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기일이 한 4월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3월달까지 행안부의 투융자심사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171억 기채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간이 기일이 한 4월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130억 부분에, 138억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용을 이제 했다, 이자 비율이 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유 안 하고 있는 자금이 한 200억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계속 나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보너스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초에 나갈 재원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 4월까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 추정액이라던가, 나온 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들어올 재원하고 자, 같이 하겠습니다. 대포항부지 매각대금 외에 4월까지 세입 예상액 얼마나 되고, 주 세입재원은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 4월까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 추정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답변 좀.

저희들이 이제 4월까지는 제가 뽑지를 않았고요. 3월달까지를 제가

뽑은 것 까지만 해보세요.

1/4분기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2009년도와 2010년도 분기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수입금액이 25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징수교부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등을 포함해서 수입액이 250억 정도가 들어왔고, 2010년도에는 13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2월달을 보게 되면 2009년 2월달에 240억이 들어왔고요. 249억. 2010년 2월달에는 284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3월달을 보면요, 2009년도 3월달에 111억원이 들어왔고, 2010년 3월달에는 27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경상적경비 지출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대략 한 실질적인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3억8,000만원 정도가, 약 한 44억원 정도가 필수경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건 내용을 보게 되면 자활장려금, 의료급여, 장수수당, 사회보장적 지출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월급을 다 포함해서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매월 한 4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2010년도에 한 690억 정도의 세입이 있었고, 전체 경상적 경비 한 44억 밖에 안 된다. 44억 밖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 돼요? 한 달에 44억이에요? 아니면

한 달에.

그렇죠? 그러면 한 13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만약이라는 것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3월까지, 지금 3월까지 답변하셨으니까. 이 재원자체가 세입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138억을 지출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차질이 있다. 혹시라도 그 다음에 또 기채를 발행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저쪽에서 봇물 터질 듯 터질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기본 사업을 벌려놓고 국도비, 우리 시비 대응투자 안한 것도 220억이라고 지적을 했죠?

네.

자체적으로 시비도 120억 이상 지금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러 여러 가지 투자할 재원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단순히 오늘 승인하는 이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냥 130억은 들어가고 경상적경비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데 들어갈 재원도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일반회계 대한 재정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일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안 생기리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시금고의 평균잔액을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저희 시금고에 항상 200억 정도의 자금이 시금고에 있다라고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세계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서 전용해 간 부분을 메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답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냥 시금고에 200억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다 써야 되는 자금입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갖다가 먼저 전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이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잔액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저희들이 항상 시금고에 갖고 있는 보유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차질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고요. 다만, 걱정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세계전용한 부분에 대한 메울 세입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실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은 그 171억이 4월달까지는 내려오기 때문에 세계현금

아니,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아니, 설명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대비해서, 제가 아까 시장님 이제 연시대에 세우면 시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답변하고 나오시겠지만은. 12월 31일까지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은 시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속초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책임진다는 분이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200억 이상 조달되는 일반회계 전부 다 정기적금 들어가 있는데, 한달치 짜리, 세달치 짜리, 한달치면 2.2%, 세달치는 2.4% 해서 전부 다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데 정기적금을 다 깨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그 대비책을 강구치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자꾸 왜 실장님께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월 20일 만기가 50억이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50억은 저희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약하는 이익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억은 끝까지 1월 20일까지 가야 됩니다.

실장님 쉽게 갑시다.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서, 오늘 분위기에 맞춰갖고 오늘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 분위기에 맞춰갖고 내일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오늘 만기되는 거 50억짜리 도래돼서 만기 때 타는 게 그럼 더 낫지, 지금 깨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달 짜리, 세달 짜리 들어가는 것도 지금 다 해약되는 상태 아닙니까! 단, 그 해약하더라도 거기 이자보다는 우리가 15%라든가 7.5% 이자라든가 그 이자를 갚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알고 제가 드리는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라던가 동기라던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몽땅 전부 정기예금을 해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자금 조기집행 계획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금액을 약 60%를 상반기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자금 전체를 다 정기예금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약 70억에서 약 100억 정도는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갖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금 조기집행 때문에 어차피 지출을 해야 되고 이 대포항 것도 이 자금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정기예금 해약을 하는 사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 220억, 230억 정도 일반회계에 예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0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70억은 그냥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다 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3월달에 우리가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텀이 한 한달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달짜리 정기적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6월달 갈 것, 또 한 3개월 갈 것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깨면서 까지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일단 우리가 빨리 갚아야 될 이자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4월달까지 계획대로 세입 예산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억이라는 보유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의 답변이죠?

12월 31일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올해 12월 31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간 171억에 대해서 일단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자 조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모든 것, 마른 수건도 짜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속초시 보고회할 때 보고서가 참 휘양찬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1,000부를 만들었는데, 보고서 그냥 일반지질 웬만한 걸로 해서 하시고 그 돈 아껴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큰 것 놓치게 됩니다. (보고서를 들고 가리키며) 이 어제 보고서입니다. 휘양 찬란합니다. 뭐, 시장님 치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생계비만 주고 주거비 안 줘서 부랴부랴 나중에 또 지급한 예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지금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렇게 130억을 전용해 쓰겠다고, 물론 전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동일회계 용도 한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할 정도까지 왔으면 이런 작은 거 하나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좀 알뜰하게 하시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 조례 만들어 놓고, 행안부의 어떤 중앙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고. 이런 여러가지 지적할 것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답변을 갖다가 실장님 그렇게 안하셨으면 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소리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다른 의원의 추가질문이 없으면 시장님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기감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시장님, 김진기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잘 들으셨죠?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금 24층 콘도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그 내용에 1월 28일날 실시협약체결을 통해서 내용을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 보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시협약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이 제가 알기론 일주일, 실시협약 이후 일주일 이내에 보증보험증서라던지 이 부분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주일 후가 아닌 그 당시에 사전의 협약에 의해서 1월 28일날 체결할 때 보증보험증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김일석 의원님! 대물 변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대포항개발을 하면서 대물 변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속초시에서. 대불변제는 원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약속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안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추후에 좀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네, 장시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내용중에 우리 쓰리케이건설에서 저희시 앞으로 실시협약, 대포항관광레저시설 토지 매입 및 실시협약 체결의 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네 번째, 실시협약체결은 2011년 1월 28일까지 체결할 예정이고 기 체결한 기본협약서는 실시협약과 동시에 파기하는 것으로 귀 사와 기 협의된 사항이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님! 오후에 질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1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에 회의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장님. 아까 그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우리가 이해보증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 만기 시점과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쓰리케이건설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과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필지별로 구별해서 봐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당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면서 기한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1월 4일날 계획했던 부분 한필지 68억에 대한 부분이 1월 28일까지 약속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우리가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자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자가 좀 나가더라도 그것을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회에서. 그 다음에 한 필지 29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937번지 총 12,022㎡, 177억 3,245만원. 이 부분도 8월중 토지매입을 하기로 해서 전액 납부하는 걸로는 돼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여기에 보면 1월중에 매매계약 이행보증 현금 약 50억원 담보 등 이행확정 보장장치 및 토지 매입계획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28일날 한개 필지하고 그 다음에 이 8월달까지 매입하기로 한 총괄적인 부분도 1월중으로 하겠다고 우리 그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수차례 10월말 약속 그 다음에 11월, 12월 중순, 그 다음에 12월 말 해서 수차례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번복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8일날 또는 1월 중으로 마지막 한개 필지 177억에 대한 부분도 1월 중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 흥화를 포함된 네 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이행여부가 좀 불투명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이자가 나가서 혈세가 좀 지출이 되더라도 1월 이후에 이 네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의지와 함께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그 후에 우리 의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또 저희들이 그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장님!

자, 김진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표현자체를 집행부를 매도하지 말라니요!

김진기 의원님!

잘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진기 의원님!

네, 의장님.

여기까지만 시장님 답변을 듣고, 홍우길 의원께서 의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면 여기서 결정을 그냥 하시죠.

간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