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하고 또 하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성폭력상담소에서 그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의회에 오는데도 여비로 책정되고 모 단체의 회비도 나가고, 이게 적정합니까, 이게?

일단 작년도 경우를 보면은 자부담 부분이 2,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제 집행이 된 거는 한 3,2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된 거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사업계획, 성폭력상담소 고유 업무를 위해서 어떤 자부담이 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집계만 해도 자부담 부분을 초과해가지고 한 3,200만원 부분 정도에 대해서 자부담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고. 하여튼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2,800만원 부담하는 부분을 어떤 고유 목적에 썼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썼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니까, 어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목으로 썼다면은 잘못된 게 아닌가?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보게 되면은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이죠?

네.

이거는 일률적으로 돈을 한꺼번에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1식에 얼마씩 넣어주는 겁니까?

이거는 각 결식아동별로 어떤 필요 소요부분에 대해서

넣어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방학때라던가 이때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럼, 1식에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1식에 얼마씩 넣어서 계산해 줍니까?

1식에 2,500원, 잠깐만 보겠습니다. (서류를 확인) 1식에 3,500원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3,5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이 사항이 이제 그 우리 전체급식아동 대상이 한 1,7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은 3,500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사실 넉넉한 금액은 아니고 좀 모자르다고 할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밥이 5천원 미만짜리가 없어요. 우리 저 금호동 중앙시장 안에 4천원 짜리 밥이 제일 싸요. 그 집은 뭐 방이 다 변하니까 4천원씩 받지만은, 다른 집들은 다 5천원씩이에요. 자장면 한 그릇에 얼만지 아시죠?

예.

이걸 어떻게 올리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 단가를 우리시가 임의로 뭐 3,500원, 4,000원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침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를 더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더 줬다고 해서, 뭐 저거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 지적받는 것 아니잖아요? 얘들 위해서 쓴 거고 현 시가에 맞지 않는데, 지금 올해 다른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모든 음식재료값도 다 올라서 다 올리는데 이것도 거기에 맞게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 시중가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급식을 하다보면은 보통 한 요새는 기본적으로 한 6천원 정도 일반 식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1,700명에 대한 어떤 단체적인 어떤 급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더라고 일단 또 최근에 식재료 상승이라던지 그런거를 봤을 때 좀 작다고 보여집니다. 보아지고. 이런 부분을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1,700명이 단체 급식을 할 수 없고 방학때는 개인별로 나와 있는 얘들 아닙니까? 그런 방학 때 어디 급식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급식을 한다면 얘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급식소를 별도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 도시락, 또 필요한 부분엔 도시락도 배달로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개별급식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렇다 그래도 조금 모자르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4천원을 주면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지. 3천 몇 백원가지고 밥을 못 사먹잖아요. 아무데서 못 사먹고 라면은 사먹습니다. 라면은. 맨 날 라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 이거는. 7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시설관리공단에 4,200만원은 이게 새로 지은 겁니까, 이게?

이건 기존으로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게 되면은 경로당 냉·난방기, 운동기구 구입. 우리가 여기 보면 여름에 냉방기를 사용하는데 많이 나오죠, 요금이?

예.

그럼 요금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단 그 요금 관계가 따로 지불되는 건 없구요. 작년까지 그 운영비를 10만원씩 월별 10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만원씩 해가지고 11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아니, 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올 해 또 추가로 우리가 선정했던 부분이 그 자체급식을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한 25개소 정도가 있구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또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경로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한 3~4만원 정도 더 추가로 또 지급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운영비에서 일단 관리비, 이 전기료가 일반 경로당 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어컨을 한 번 틀으면은 십 몇 만원은 잘 오를 텐데, 누진세가 붙어가지고 더 나올 텐데. 그런데는.

여름에는

그렇다면은 누진세 안 붙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거고 한전하고 어떻게 협약을 해가지고 누진세도 안 붙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5키로짜리 3키로짜리 쓰다가 5키로 쓰면 누진세가 5키로 쓰는 사람들은 한 십 한 몇 만원 나오지만은 3키로짜리가 5키로를 쓰게 되면은 한 삼, 사십만원 나옵니다. 이걸 잘 좀 알아봐 주시고 여기 각 경로당 별로 전기 사용량이 몇 키로인지 알아보고 한 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전기 전략형, 에어컨을 또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최대한 어떤 전기세가 덜 들어가는 그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챙겨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여성 새일 잡기 프로젝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 새일 잡기 프로젝트면은 어떤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속초시에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일단은 뭐 여기 속초지역만 해도 여성 어떤 일자리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 와중에 일단 여기에 보면은 3~40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노동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센터를 둬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자리 이거하기 전에 일자리 발굴 추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일자리 발굴하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시설여건을 만들고 어떤 인원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일정한 여건이 되면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지금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발굴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역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성 새일 잡기 프로젝트를 한다면, 과연 속초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과장님부터, 같은 담당이나,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은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놓고 일단은 이걸 추진을 해야지. 아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전담

왜 그러냐면!

예.

보는 시점에 따라 틀리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니깐 얘들이 뭐라고 ’너, 이 답을 한 번 써봐라! 왜 갈까?‘ 하니까, ’힘을 모으면 못할 일, 단결을 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일지는 그건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전담기구가 없다보니 그걸 체계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일자리담당 부서하고 또 저희가 새일 잡기 프로젝트의 어떤 그 중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고 같은 과와 과에서 소통이 중요하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로드맵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건의 사항이 있는데 분명히 조양교회 쪽에다가 무료급식소 하나 만들어주고 분명히 추경에 2천만원씩은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 건의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같이 넣어가지고 추경에.

조양동, 새마을 말씀하시는

새마을은 했으니까, 우리 이 북쪽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만 다 몰려있고, 이쪽,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많은데 그쪽을 해주니까 치중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예산 삭감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랬죠, 추경에 하나 더 세워주겠다고.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예.

어제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논란이 됐던,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생각하고 있는 견해의 차이를 좀 좁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회의를 중단했었는데, 어떻게 진척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어제 성폭력상담소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에 의원님들의 단순한 그 보조단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떤 결산에 대한 부분을 알기위해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어떤 특정단체의 의혹제기를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발간물에 어떤 시의회에 안전 표현으로 어떤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소관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폭력상담소의 어떤 자부담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 번 조사가 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는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 의장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회의를 마무리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담소장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리를 이석했는데, 그 추진됐던 사항을 설명을 좀 하시라고요.

어제 성폭력상담소장이 의정지기단 자격으로 업무보고 회의자리에 입회를 했습니다. 했고. 일단 나중에 또 자리에서 별도의 어떤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시를 했다는 것 밖에는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유감의 뜻을 표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서로 이해가 됐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다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속초시장의 의지를 한 번 듣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래서 어제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당사자와 의원들 간에 충분한 그 대화를 통한 어떤 해결점이 모색된다면 시장 출석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시장의 해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우선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시장의 해명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시장님 출장 중이십니다.

자, 일단 정회를 했었으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대신해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먼저, 지난 우리 2월 두 차례에 걸친 폭설시에 불철주야로 제설작업에,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시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부시장님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어제의 우리 업무보고 일정을 오늘까지 연기하면서 시장님을 의회에 출석을 요구한 사안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속초시의 법정 보조단체의 하나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시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거듭 속초시의회를 우롱하는 듯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께 속초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집행 감독권 행사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하시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 보조금의 집행 감독권한을 가지고 계시면서 만약 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한 그 속초시법정보조단체로부터 놀림감 취급을 받은 건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를 취하실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향후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하는 모든 의안 심사를 전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상 시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평소 대의회관에 대해 소신을 한번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무쪼록 저가 오늘 시장님께서 출장 중이셔 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그 의회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원만히 진행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시에 성폭력상담소 관련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저희들이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본 목적의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관련 조치하시겠어요?

우리 성폭력상담소 대표께서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상담소 근무시간 중에 속초 의정지기단이라는 시민단체의 자격으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자신이 대표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우리 동료의원의 감사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해당 의원에게 직접 항의성 발언을 한, 전대미문의 일이 있었다는 거 보고 받으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이에 대해서 본 의장은 시장님께서 출석한 정례회 폐회사에서 강한 우려의 뜻을 표 했었던 것도 알고계신가요?

예.

지난 1월 속초성폭력상담소 정기 간행물에서 또다시 그 의회를 우롱하는 문안을 넣어서 발행해서 배포했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보시면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간략하게.

아직 제가 구체적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 그리고 또 출판을 했던 성폭력상담소의 관계 소장,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꼭 의회를 비난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면 또 부분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이 안 됐다.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거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 알고계시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시의회의 지나친 관심 캡션마크에 상담소는 홍역을 알았습니다. 시의원에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뽄때를 보여주고 싶었나봅니다. 우스운 현실입니다.’ 라는 문맥이 포함된 출판물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보셨나요? 이 전에 보셨나요?

예,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의장님이나 의원님 계시지만은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도 조금만 시민께서 좀 이렇게 조그만 소망을 얘기한 것 같아 보이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은 원만히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 보조 받는 단체장의 그 개인의 어떤, 한 시민의 소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이 단체명으로다가 지금 게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저는 이게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부분적으로 다소 불만이 좀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문구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게 이런 단체에서 조그만한 소리까지 시시비비하게 되면 시나 의회도 그렇고 사실 좀 그런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론 좀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부시장님의 견해가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그건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질의가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참모들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러셨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단체가 성폭력상담소 사업비로 의정지기단 활동을 위한 시의회의 방청여비, 시민단체회비 등 목적 외에 지출을 한 건을 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체감사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느냐?

제가 여기 부임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 상반기에 나간 것은 이제 2011년 산정해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목적 외에 사업비로 지출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관련 법률에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 우리 속초시는 법정보존시가 시의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우롱하는 처사를 범한 단체를 어떻게 지도 감독권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생각이 있으신지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관련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한 이 단체의 대표를 속초시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연임까지 시켰어요. 공교롭게도 이 출판물이 출판된 날 그 다음날 연임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시장님의 적정한 인사권 행사라고 생각하는지, 그 전에 연임시키기 전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은 안 했더라도 보고가 있었다면 감사를 한 번 한 후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연임여부가 결정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부시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출판일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일자하고 시기를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좀 다소 언짢아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기한 것은 저도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문제는 사실 이런 출판물까지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구독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일단은 그런 그거에 심의 판단 명력이나 영향을 보고 일단은 심의 했는데, 구성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구성된 임기에 따라가지고 향후 검토해서 계속하는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차제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성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연탄은행 보조사업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에 미포함 시킨 건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한, 그 경위는 모르더라도 그 후에 논란이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나요?

예,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보고를 한 번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 받아보니까, 부시장님의 생각하고 보고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그 보조금 보조 취지 공고한 안내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했는데, 그 보조금 보조 조건에 일부 불부합 된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 또 실제로 저도 그 의회 심의할 때 마침 홍우길 의원님이 그 위원이신데 참석하셔서 제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가지고 심의는 다 했습니다. 했고. 또 설사 그때 의원님이 제기 안했다면 저도 제기해 가지고 심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마침 먼저 해주셔가지고 일반 안건과 똑같이 심의는 다 했습니다. 심의해서 그 때 한 11분의, 10분의 위원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모두가 그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보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심사에는 포함을 시켰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제안이 없었으면 우리 부시장께서 이 문제를 제안해서 문제점이 있는 단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심의 안건에 상정으로 내놓으려 했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탄은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연탄은행인지 알고 계시죠?

예, 예.

연탄은행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연탄은행에서 보조사업비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 포함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심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켰습니까?

예.

시켜서, 이 매년 지원하던 이 보조금을 왜! 금년엔 어떤 이유로,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됐나요?

그때 뭐 당시에 저는 위원장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다수 의결에 따라가지고 만장일치로 사실 부결시켰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당초에 보조금 신청 조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사항이 다소 조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건이 안 맞았습니까?

저희들이 한 55건이나 54건이 됐습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건 건별로 큰 분류에 따라가지고, 물론 건 건별로 심의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중립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말씀하신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조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단체 54개 단체중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을 지지했다는 그런 그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겠는데 시장을 지지한 단체는 그건 중립성을 지켰다고 보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나열을 해서 제기를 하면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할 용의 있습니까?

그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다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위법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법률을 따라갈

지금 말이죠. 다소간의 시장한테 좀 섭섭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연탄은행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얼마나, 작년부터 금년까지 날씨가 추웠습니까! 이 분들에게 가서 봉사하는 분들의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다소 섭섭함이 있더라도 지원이 됐어야지. 중립성, 선거중립성 얘기한다면 과연 이 54개 단체 중에서 선거중립을 지켰느냐라고 의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우리 부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부시장님께서 보고한 영랑호 녹조현상 발생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어제도 2시에 발생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근주민들 특히 장사동, 사진리 또 의료원 또 상류에 있는 콘도 관계자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도 한 2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었고 과거 전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 12개 정도의 항목을 발췌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본 원인이 뭐 수질에 대한 유입수 문제 또 오염원에 대한 예측, 추정 다양한 각도로 종합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근본 원인을 아주 이번에는 아주 발본색원 한다는 마음으로 들이 뭐 물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 문제를 근본적 원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찾는데, 어제 전문가도 거기 참여가 됐었나요?

이 전문가를 또 붙어 놓게 되면은 너무 전문적인 지식인 자하고 일반주민들하고

전문가 없이 일반주민을 가지고 근본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아니, 그건 별도로 하고요. 어제도 회의 때 일반주민에 대한 의견하고 역탄 알고 있는 의견하고 또 전문가를 따로 모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아 놓으면 주민의 의견이 이런데 여기 볼 때 이중에 의견이 맞는지 타당성을 한 번 전문가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업무보고시에 의회가 주문했던 사항이 있어요.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에서 위탁운영을 1, 2년이라도 한 번 시켜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고 그 진행해 달라고 얘길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건 전문

이게 날씨가 지금 더워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을 때 어떤 현상이 올라는지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확보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자, 여성가족과 관련. 의원님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부시장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논해졌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12월 20일 날에 예산결산위원회 이름으로 여덟 건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여덟 건에. 아주, 그냥 성폭력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겁니다. 운영사업, 내부운영규정, 직원근무상황, 채용조건, 직원 관내·관외 출장 기록, 보조금 사용내역, 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그쪽에서 단체에서 여성가족부에 법령해석을 좀 받아 봐라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회신결과가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제4편 가정폭력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 보면은 내부운영규정, 근무직원 근무상황부, 근무직원 관내·관외 출장기록 사본, 이 모든 것을 비치하고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꼭 해야 된다. 이 보고가 허위라던가 보조금이 목적에 사용 안했을 경우에는 폐쇄 내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12월 20일 날까지 좀 보내 달라는 거고. 12월 22일날 이제 여성가족과에 질의한 거고. 그런데 이게 서류가 다 안 왔어요. 궁금한 것은 기본자료, 우리 저기 과장님, 과장님! 속초에 이건 오픈 보고된 거니까, 성폭력이 속초에 2010년도에 보고받은 게 몇 건입니까? 성폭력상담이? (여성가족과장 대기 좌석에서 답변, 녹취 안 됨.)

감사 시점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한 번 저 알아보고 우리가 일부 보조금은 지급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 감사하는 시기는 판단 좀 해봐야 될

판단해서 연락하시겠습니까?

예, 판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2003년부터 이제 2011년까지 보조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

전에 2천만원부터 시작해 갖고 올해는 6,662만원까지 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0%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인건비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조사를 아까 또 하신다 그랬으니까, 안 하실 순 없잖습니까?

예, 예.

상담일정도 정확하게 우리속초에 연, 아까 거의 500건, 600건 가까이 그런 폭력사건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도 유형별로 나눠서 물론 거기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성폭력사건이 속초에서 이렇게 600건 가까이 있는 상담을 받았다면 지원을 해주려면 더 해주고 방지대책도 마련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기회에 한 번 여러 가지 열람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을 이거는 어떠한 법적인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다해서 법적인 부분을 근거로해서 정확하게 좀 결정을 내려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 성폭력에서 이 사랑방에, 「너나들이」 사랑방에 이런 글귀를 쓴 데에 그분의 잘못이 있다면 그 성폭력상담소에서 「너나들이」 34호에 사과의 글을 올리기를 제의합니다.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상담소에다가 제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항은 어떤 경위를 불문하고 일단 의회를 경외시하는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녹취 안 됨) 그 부분에서 정경숙 의원님 제의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단체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회의가 끝나면 이 자리에는 지금 의정지기단 대표이신 이경상 대표께서 마침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폭력상담소와 관련된 대표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수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강명수 인사) 장봉수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장봉주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부분이 현재의 항로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무의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항 3건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실장님 지금 보고 내용 들으셨죠?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속초중고자동차수출물류센터 조성 변경 및 활용계획입니다. 2009년 이래 러시아 정부의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정책 차원의 수입관세 인상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성중인 중고차수출물류센터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인 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차원에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현재 대포동 농공단지에 조성을 했고 사업량은 당초계획은 51,468㎡를 추진을 했고 총사업비는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가 17억원, 시비가 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총공정율은 현재 예산집행대비 77%를 보이고 있고 추진내용은 1단계는 2008년 12월 5일 착공을 해서 2009년 9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2009년 4월 15일 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포항 매립토사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에 용역을 재개 할 예정입니다. 변경입니다. 2단계 사업부지내 자연녹지지역이 제척됨으로 인해서 당초 33,385㎡가 23,400㎡로 축소가 됐습니다. 활용은 1단계 준공부지는 용도폐지 관련 행안부 협의 후 사업제척 및 관리전환을 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은 조기 준공후 기존용도로 활용하되 러시아 관세정책 변화, 중고차 시장 등을 살피면서 별도 활용계획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산항로 운영입니다. 항로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항 중단 실태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2일 뉴-동춘호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을 하던 중 속초항 좌측 방파제에 선체충돌로 프로펠러가 손상이 돼서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박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채무상환, 선원 채용 등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많아 운항 제개 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운항 선사인 누적적자가 170억원이 되는 등 많고, 단기 채무 등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뉴-동춘호의 노후화, 부정기운항 등 경영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향후 물동량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중·러 협력업체, 화주, CIQ 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선사에 대한 시용상태가 국내외를 통해서 최저수준이며 현재 불신이 팽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상반기 중에 선사 자구 노력과 병행해서 항로 조기 재개방안을 종합평가한 후에 필요시에는 우량 신규 선사유치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운영입니다. 항로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자본금 소진 및 운영자금 추가 확보가 어려워 항로재개가 불투명하고 운항 거리·시간 과다로 기항 서비스 등이 저조하고 화·객유치 경쟁력이 저하됨으로서 현재 운행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추진대책입니다. 임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후에 회사 해산 및 청산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일·러 투자자간 협의를 통해 회사측에 조기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 권리행사(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청구) 등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를 불응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일본 서안 주요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항로개설 여건을 조성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 우량 신규 선사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겠고, 국내외 우량 해운회사를 방문,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신규선사 유치노력과 한·일 국제항로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의 행·재정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한·일 지역별 물동량조사 등 포트세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속초항물류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공개를 어차피 우리 방청객도 있고 해서 일부 자리를 또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본적인 거 혹시나 질의 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복되는, 지금 질문에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비공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예, 그러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우리 의원들 질의 말미에 제일 마지막에 비공개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담당부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또 그 부분 또 보고하시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연찬을 하셨을 것 같고요.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어차피 보고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속초시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현재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 사업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신항로 개척에 대한 운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신항로를 개설해서 어떤 환동해권 우리 거점도시로서의 그 위치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기위해서 그런 방향을 설정한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 6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항로합작법인출자 심의위원회 그 회의록을 지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 한 번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잠시 좀 들여다봤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우리 의원들 얘기보다 용역기관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이 사업의 앞으로 방향 전개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우리 수익창출근거라던가 그 다음에 적자시에 출자지분 증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께서 질의했을때 이렇게 용역기관에서 답변했습니다. ‘고정비율은 변동의 차가 없어 2009년 3월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공기업법 제5조, 민간영역 침해금지 77조3항에 ‘4분의1 이상 출자시 자료 요청 및 경영계획수립 가능하여 25% 출자가 적당하다.‘ 우린 저 10% 출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영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다던가 이사회에 참석한다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가 어차피 출자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도 우리가 그 회의 참석을 해서 통제·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 출자가 적당하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제대로 짚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과 시 합작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인과 우리시의 합작,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과를 한 바, 질문을 드렸을때 우리 용역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했냐면 ‘농산물창고센터, 부산멕스코 등 대부분이 적자이면 속초신항로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속초신항로에 대한, 에서는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3억의 투자위협이 있더라도 효과가 있는데 투자 안하면 소극적인 자치단체다.‘ 우리 용역기관이 이렇게 소극적인 자치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용역기관에서 신항로에 용역을 실시하면서 2007~2011년까지 약 22억원의 누적 흑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고용효과는 4,695명이며 생산유발효과는 2,944억 1,700만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 왈은 1,921억 5,300만원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유치효과도 얘길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신항로는 속초시가 환동해권의 물류중심도시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용역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예견된 용역은 우리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단 한 가지 우리가 법적으로 국비를 우리가 어떤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용역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환동해권 4개국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국제항로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훈춘사무소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점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용역을 의뢰하는 데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서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주관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진취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어떤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일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앞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길.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은 그 용역이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항로가 중단됨으로서 입증되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러한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마침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예산편성 때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작을, 결과를 먼저 예견하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해서 어떤 사업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대해서 주춤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행착오가 따르더라도 우리가 추진할 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연습으로 넘기기에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일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내실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속초항물류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훈춘사무소 부분, 환동해북방교역 활성화. 이대로 보고 내용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바람이고 항상 기대를 많이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2010년 대비 컨테이너하고 뉴-동춘호 이용승객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체 물동량이 한 59% 정도가 감소됐다. 2010년에 48,000천톤에 비해서 2009년도에 아, 그러니까 2009년도에 119,900톤에 비해서 2010년도에 4만톤 정도 감소했고, 뉴-동춘호 이용승객이 25,978명에서 19,000명 정도로 해서 한 25% 감소했고, 출입선박 같은 경우에는 1,200척에서 800척으로 감소했고, 보따리상은 이제 인천이라던가 평택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2009년 러시아 측의 관세인상으로 한 1,000대도 수출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만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속초시가 같인 항을 끼고 있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극동러시아에 수출기지로 이제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자루비노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한 여러 가지가 저희는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동해는 지금 활기차게 수출기지로 부상을 하고 있다. 굉장히 부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꼭 이루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이거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느냐. 포기할 거라면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콘텐츠로 임하던가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던가, 바다가 막히면 하늘을 뚫던가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 뭔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견해가 있으시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훈춘사무소라던가 이런 걸 연결했을 때 훈춘사무소 그리고 신항로법인 이 청산에 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폐쇄의 문제 해서 전반적으로 물류항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훈춘사무소의 역할, 폐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신항로법인 청산이 지금 진행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반경비가 투입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춘항운 대표자가 현재 어떤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법적진행을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동춘항운 대표자가 지금 남아있는 우리 자산, 우리 투자한 투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 없는지? 혹시라도 그걸 확인을 해 봤는지? 그 돈은 지금 현재 사업이 6항차로 인해서 중지가 되면서 그 돈이 현재 자본금이 잘 남아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항로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청산절차를 저희들이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날 주주총회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금년 감사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그 전에 들어와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 그 감사결과를 3월 30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이제 청산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우리 한·중·일·러, 도는 가닥을 잡았는데 민간업자는 입장을 저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산할 수 있는 주권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한·중·일·러, 그다음 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이 70%가 넘기 때문에 청산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월 30일날 주주총회가 끝나면 그때 다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자구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다음번 비공개 때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항운 대표자가, 저희가 속았습니다. 동춘항운 대표자한테 정말 속았어요.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 투자금에 대해서 그 쓰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장이 얘기하던가,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던가?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 결산때의 잔고는 11억 4,700만원의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말에 8억 정도 잔고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 지출을

잠깐. 11억 확인을 2010년 12월에 확인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2009년 결산 때에 11억 4,700만원 이었었고

2009년, 예, 11억?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4,700만원.

한 12억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그 다음에 2010년 10월말 8억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래서 그러한

동춘항운 대표자는 계속 봉급을 타고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폐쇄를 논의하고 있고, 청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능한 건가?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러니까 현지 사무소는 비록 항로가 중단됐다하더라도 공식적인 청산절차를 밟기 전이기 때문에 사무실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주관인데.

아니, 우리 이사가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저희들은

사업을 안하면은 무슨 놈의 총회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조치를 갖다가 취해버려야지요. 이거 동춘항운 대표자, 진짜 입에다가 이거 시민의 혈세 박아놓는 것 아닙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조치를 갖다가 빨리 취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 주문을 했습니까? 결산은 3월달 총회에 결산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 이 쓸데없는 지출 아닙니까? 대표자 가만 앉아 걸어다니는데, 왜 대표자 한데 구두 사주고 다 사줍니까! 집에서 앉아 갖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늘어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 부분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자가

거기다가, 실장님! 우리가 권리행사를 분명히 해야되는 거를 못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에 와서 법적대응을 하겠다. 도둑놈은 저기 가갔고 뛰어가고 있는데 우린 지금 신발끈 매고 있어요. 지금. 예? 거기다 지금 우리 선사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지원청, 서울, 서울지방법원장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법원정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선사에 대한 교체부분을 가지고 좀 접근을 빨리하라고 제가 누누이 탁소장있을때 얘기했는데 장계장한테도 얘기했을 거야, 예? 이 부분의 진행은 지금 어때요, 예?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30일날 청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금 회사에 대한 이 위법행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낭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입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했을때 그 시점으로만 막아도 이 벌써 얼마나 이게 예산을 갖다가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새로운 활성화, 북방항로 활성화 이게 계속 나오면 뭐합니까? 백두산항로 활성화, 두만강계획 뭐 한·중·일·러 관광특구, 계속 속초항활성화 프로젝트 뭐 활성화되는 게 있어야지 저희가 도와드리죠. 예산도 삭감했는데 활성화되고 이게 의회에서 이거는 감이 안온다. 소요사업비 전무, 삭제, 또 올라와요.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올리겠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사업 계획이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활성화 계획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뱃길을 갖다가 저희가 버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속초다움의 새로운 걸 찾아야죠. 왜 저희가 이런 멀쩡한 이 사업자한테 입에다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감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다 합니까! 여기에다가 자동차수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뭐 2만대 시대를 갖다가 갖고 오겠다하고 그렇게 속초시내 전면에다가, 예? 시청 청내 전면에다 크게 아주 만대 돌파 이만 대 개비해 갖고 계획서 아주 엄청나게 찬란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1,000대도 못해 갖고 거기다 자동차중고 자동차수출센터 만들어 놓고 슬그머니 이제 용도 변경한다 그러고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받고, 우리 공무원들 그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야 된다.‘ 업무보고로 끝나게 만들어 줘야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왜 합니까? 안 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 이번 업무보고는 뭐 행정감사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이라 생각하십시오. 의회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열의를 펼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돌발암초를 만나갔고 관세부과라고 하는 돌발적인 암초를 만나갔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실장님, 관세인상되기 전에 의회에서 벌써 지적을 했습니다. 관세인상 50% 한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관세 인상한다.’ ‘대책을 강구해라.’ ‘자신 있습니다.’ ‘거기하고 얘기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또 말씀드렸던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뒷걸음질치고 있으면서 훈춘사업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거기도 지금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담당부서장이 알지만 예산에 대한 장으로서 이 폐쇄문제 아니면 살리면은 어떤 식으로의 활성화를 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 있게 해보세요. 그냥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아까 수출관세인상 문제처럼 ‘아, 우리 열심히 하려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훈춘사업소는 다른 의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론 저는 폐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저도 훈춘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사업소에 저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가장 큰 역할은 우선 장영자 세관의 통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명에를 그 필요에 따라서 따이공 되시는 분들이 소무역상들께서, 죄송합니다. 따이공이라고 표현하여 죄송합니다. 그러한 소무역상들께서 통관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훈춘사무소에 연락을 하면은 훈춘사무소에서 나와서 통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저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현지에 그 분들을, 소무역상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소무역상들의 사기진작이 된다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현지 경제동향이라던가 이러한 정보들을 제때 제때에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훈춘사무소의 현지에 상주는 그러한 몇 가지 이유를, 또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항로의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항로 활성화를 그때를 대비해서 가도 존재는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 기다림속에 후유증이 너무 크다. 그리고 출혈이 너무 심하다. 과연 이 지금현재에 대 이동된 보따리 상들이 소무역상들이 평택과 인천으로 이동한 이 상인들이 속초를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소무역상들 때문에 어떤 장영자 세관의 통과 문제라든가 이런 용이하게 한다면은 인천이라던가 평택에서는 사무실을 두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저는 인천에서는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요, 지금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지금 사무관이 나가있는

제가 몇 달 전에도 이거 과년도에도 제가 이거 지적했습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를 시켜라, 하려면. 모든 중국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우리, 왜 있네, 훈춘사무소에.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도 어필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장영자 세관 통과 참 원활하게 하고 소무역상 써포트 해주기위해서 . 물론 지금은 하는 일이 이거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좀 당하면은 우리 실장님 고민하실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있다고, 계속 평생 지원해줘야 되고. 지금 누구보다도 심각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의 부분이라던가 모든 부분. 제가 이리저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를 우리 실장님은 아시겠죠? 고민하는 깊이를 아실 거고. 진실을 좀 알아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항상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책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줄이는 것들 안에서부터 줄여 나가세요. 그러다보면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하나. 하여간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의회에 좀 보고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실익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변명은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정도의 절차상의 문제라던지 신용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의회에서의 답변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만 해주시는 걸로, 실장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지금 동춘항운과 관련해서 특정인의 이름을 여덟 번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촌항운 대표로 정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동의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열 번이라도 더하고 싶습니다.

회의록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그 속촉항물류센터가 실장님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백두산항로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면 여기가 우리 속초항 항만사업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2007년도에.

2007년도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있어요. 그죠? 쭉 있죠? 실장님, 쭉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예.

그런데 이거 한 번 집어보고 가는 겁니다. 이때는 2007년도까지는 컨테이너가 7,700개였는데, 2008년도에서 급격히 3,400개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진 이유가 아마 있었을텐데,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동해항에서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거의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물류항사업소가 무었을 했는지? 또 이런 실적이 떨어졌을 적에 왜 떨어졌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고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처하나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두만강개발사업과 동북상수원개발 때문에 부산과 포항, 동해 이런데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데 우리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춘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못했다는 거에요. 그럼 우리 항만물류사업소가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제대로 잘 했는지 못했는지, 동춘항만 물류사업소가 없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더 났었어요. 항만물류사업소가 생기고 실적이 더 못했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그 실장님이 아니라 다시 속초항물류사업소장님으로 오실 좀 유능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폐쇄시킬 건 폐쇄시키고 다시 또 부활시키면 부활시키고 해가지고 매일 이 업무보고는 맨 날 포트세일은 매년 들어오고 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배척시키고 아니면 어떤 전문가를 고용해서 해보신다던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 신항만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꼭 선박의 15,000톤짜리도 필요치 않잖아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물동량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8천톤짜리 이런 것 좀 정비화시킨다고 그거하지 않습니까? 모든걸 잘 생각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또 운영실태 이런 거는 동료의원이 또 질문하셨고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런데 한가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물류항사업소는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만은 제가 1999년 11월달에 북방항로사업소장을 제가 처음에 소장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동춘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춘항로의 지원업무는 1999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당시에 문공소사장께서요.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컨테이너 20TEU 한 항차에요. 주 3항차를 계획해서 컨테이너 20TEU에 승객 120명이면 현상유지가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길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출동향을 보게 되면 그거를 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봐지는데 이 적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한 번 좀 볼 생각입니다.

아니, 한 항차에 120TEU?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아니, 한 항차당 주 3항차를 계획해서 한 항차당 컨테이너 20TEU, 그 다음에 승객 120명이면은 현상유지를 한다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 숫자를 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대신 2008년도에 이렇게 물동량이 떨어지고 승객이 작아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만 나가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전에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개회의를 개속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우리 민간인들만 조금 좀 나갔다가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 정성훈 담당인사) 전재호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전재호 인사) 이성수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이성수 인사) 이봉진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이봉진 인사) 김상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상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10년도 주요성과와 ’11년도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정의 체계적 관리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기간교통망 등 국채사업 관리 및 대응강화입니다. 물류중심을 위한 철도망 조기확충의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 관리는 5개 정책목표의 39개 추진전략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정소식지,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추진상황의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각적인 현안과제 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책지원자인 국회·도·시의원님과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간 공동 발전방안 모색, 속초시관학협의회 내실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정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의 구축입니다. 직무 성과평가는 당해연도 부서별 역점사업에 대하여 년 1회 12월말 기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설문조사 위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만전입니다.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 우수한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2011년 3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우수 시·군평가는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국내외 교류현황입니다. 자매도시는 8개 도시로 국외에는 미국 그레샴시를 비롯한 4개시, 국내는 서울 중구를 비롯한 4개시가 되겠고, 교류도시는 4개 도시로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등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관계자 초청 및 방문, 제17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중국 연변대학교 국내유학생 초청, 속초시·요나고시간 공무원 상호 벤치마킹 단기연수, 국내 자매도시 축하대표단 파견, 미 필라델피아 한인상인회와의 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속초연감의 발간입니다. 연감 발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강화입니다. 시장 역점시책의 적극 홍보, 시정방송 및 시책홍보 동영상 제작과 뉴미디어 홍보강화를 위해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에 정책홍보 블로그를 구축하고 속초시 공식 트위터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소식지도 매월 발간해 나가겠고, 보도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고 행사성 및 축제성 경비는 10%의 절감 또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시자체 사업경비를 10%를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회복지분야에 재투자하고 재정투자는 국가정책과 연계하되 시정 핵심사업 마무리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의 확충입니다. 교부세 총액은 금년도 760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5억3,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확충방안으로 경상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상반기 집행대상 예산의 57.4% 이상을 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입니다. 시민위원회 간담회를 6월중으로 개최해서 2011년 재정현황 및 향후전망,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방향 등 교육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관련 전무가 초청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와 정부의 예산확보에 총력입니다. 단계별 탄력적 대응전략 추진으로 신청단계부터 심의 상황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서 정부예산확보전략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부서장 및 담당, 국비업무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4단계 신고절차를 2단계 이내로 추진하고 예산낭비신고처리 전담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감사시스템 확행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회계감사와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 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10년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사도 엄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신력 있는 법무행정의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등 신속 정비로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고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적법한 법집행을 위해 법률 전문교육 강화, 법률전문가 자문기능 확대, 판례·소송기법 제공으로 소송수행자 능력을 배양하고, 법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활용, 법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청문제도도 준수하겠습니다. 정책수립 등 활용 가능한 실용적 통계관리입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 실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올해 업무보고는 뭔가 좀 많이 지루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지적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들 할 때까지 모니터를 다 하셨겠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다워야 된다. 새로움에 도전을 하고 현실에 답습하면 안된다. 지금 현재에 우리 속초시에 그래도 기감실하면은 뭔가 비전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속초연감 발간,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협력증진, 주민참여예산제, 청렴문화 정착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건 늘 하는 거고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 그냥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늘 마음가짐으로 하면 되고. 우리 직원들 마음속에 다 청렴하지, 청렴하지 않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속초시가 어려울 때 재정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줄인다. 국·도비에 대한 내실 있는 확보를 통해서 대응투자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제가 모니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느끼신바가 뭡니까? 라는 제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속초시 37개 핵심과제를 속초시장님께서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신문에 민선 5기 속초시 38개 핵심과제를 채용생 시장께서 내 놓으셨다. 요새 또 일자리시장님이라고 불러 달라 그랬으니까, 일자리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꼭대기 일자리 창출과 설치해서 38개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관 건립, 여성취업센터 건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인상지원, 이거는 한 만원씩 올랐더라고요. 영랑호 관광단지개발 조기추진,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현대화 및 주변 재개발, 만리공원 서민휴식 체육공원 조성, 중앙동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해서 다 38가지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선거가 끝나고 과년도에 이거를 발표를 하셨고, 본 의원이 38개 핵심과제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준비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각 과별로 분류가 돼서 추진계획, 예산확보 방안, 전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은 어떤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실 있는 재정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 뭐 시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번에 시민들의 대표 분들을 모신 가운데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충 어떤거는 들어가 있고 어떤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사실적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업무계획에 다 들어가야 되요.

사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안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계속적 사업으로 바다목장화사업, 뭐 이런 것. 예? 올해 바다목장화사업 예산 집행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던거야 당연히 하는 거고, 시장님께서 뭐 발품 파셔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이거 뭐 나라에서 해줘야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고 시 앞에다가 크게 써 붙혀놨는데 뭐 조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30억?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시적으로 공약으로 그 다음에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각 업무 분야별로 어떤 사업계획과 어떤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져 나가느냐. 근데 안 들어온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자, 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좀 그렇고.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물론 재정운영 내실화하고 교부세 확충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위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재투자하겠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일자리에 대한 나중에 일자리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기감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자리가 재정과 예산에 의해서 편성돼서 움직이는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유출되는 걸 막고. 그럴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취업되는 게 그게 일자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투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거는 얘기를 했는데 (녹취 안 됨)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회사하고 경로당을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이거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들이 발품 팔면은 가능한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 회사에다가는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의 감사의 감사패 하나씩 딱 갖다가 앞에다가 문패 식으로 갖다 박아주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지원 계속할거야, 아마. 이런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착안사항을 저희들이 발굴 못하는 점을 주문을 착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쪽에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셨지요? 새로 부임해 가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자꾸 그 마인드가 공익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의회 들어오시면은 본 의원하고 질문 답변시간이 많이 길어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설공단의 탄생의 목적이 운영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경영의 목표는 재정이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경영실적을 묻고 그 다음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 46%의 자립도 때문에 51%를 못 넘으면 퇴출시킨다 그래서 뭐 종량제 쓰레기봉투 뭐 해서 전부 거기서 맡아 갖고 재정자립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도 74억 이상 되는 일반회계 전출, 그리고 자립도 한 35억 되는 거 전부 합쳐서 한 74억 됩니다. 47.1%의 자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수익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새로움을 창출해야 된다.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 이게 제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입니다. 그냥 어디 뭐 위탁받아서, 주차장 하나 위탁받으면 자립도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현실성 있는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부분과 모든 보고를 받을 때 예산액 대비 경영자립율을 보고받을 때는 47.1%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기감실 보고서는 49.1%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이게 자체수입액이 나오는 게 예상을 한거기 때문에 49.1%가 맞는 걸로, 49.1%가 맞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금 여기로 부를까요?

여기 지금 자체수입액이 36억2,800만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자체수입액 35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년 예산액 총 털어서 74억7,800만원 맞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도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숫자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체수입액 36억2,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의장님께서도 47.1%와 47.6% 때문에 저희가 이 주파란을 팅기는 게 있어가지고 47.1%가 맞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7.6%라고 보고를 해서 나중에는 뭐 밑에 경영수지분석을 밑에 것하고 위에 걸 별개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2011년도에 경영수지에 대한 맥심을 3,036억7,600만원, 1억5천만원 지난걸로 해서 ‘11년도의 그 목표액이고, 2010년도 경영수입액은 35억 2,400만원이다. 이게 확실하다. 시설관리공단 보고가 맞지 않겠습니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답변을 우리 저 담당께서 빨리 정석하셔서 오늘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업무보고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저는 수익에 대해서 공익과 수익을 같이 움직여야 되지는 않지만은 경영에 대한 목표가 저는 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공익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정적으로 경영목표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익을 위한, 아무리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공익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어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봤더니만, 설치의 목적이 ‘속초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예. 이게 인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답은 명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효율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재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잘해보려고 지금 의논을 드리는 거고, 하여간 신규사업의 발굴 그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의 통합관리 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하는 일들이, 업무들이, 효율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겠다.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내실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금액에 대한 부분, 예산, 해야 될 부분 중간에라도 답이 나오면 바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도 이 금액을 기억하시죠?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보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은, 한 번 보십시오. 속초시 관학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관악협의회가 계속 유지되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학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얻은 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인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정보 내지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학협의회를 통해서 속초시의 어떤 정책을 대입했다던가 이런게 있습니까?

우선 작년도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어메니티(amenity) 자원이 테마관광 활성화 필요에 의한 연구를 지역경제환과분과에서 입력을 수용을 했고요. 도시환경분과에서는 속초시친환경 공공기관의 공통 가이드라인제작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메니티 자원의 관광활성화 필요에 관한 연구는 저희들이 소관과에 일단은 청취 자료로 넘겼고요. 반영은 올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공통가이드라인 제작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저희들이 착수도 했습니다만은 벌써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공감을 해서 예산도 요구가 돼서 예산이 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걸 봤을 적에 다는 기억 못하지만 어떤 것은 정책에 대입시켜서 실패가 있고 성공한 사례는 없는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거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같은 것,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보다. 이 뭐 하러 이 사람들한테 이걸 주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게 되면은, 이 필라델피아 한인상인회 교류 재외동포 은퇴자 마을 조성협의 있지요?

예.

이거는 어디다가 조성할 겁니까? 은퇴자 마을은.

지금 학사평 쪽에다가 도시마을계획 지구로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학사평 그러니까 지금 왕부

아니, 몇 평방미터 정도가?

29만평망미터로 기억을 합니다.

29만평망비터면 거의 8천평, 9천평 되는데.

29만, 8만평

8만평.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필라델피아 상인대표단이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었는데, 이제 투자를 해야 할 투자사가 처음부터 29만평방미터까지 착수는 어렵다. 단계적으로 일차적으로 5천평방미터 조성하고 성공하게 되면 늘려나가는 걸로 이런식으로 가닥을 잡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할 투자사가 얻기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사도 그렇고 제외동포가 얼마 있어가지고 우리 속초시에 와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고 8만평, 9만평 정도 되게 되면은 아파트를 짓든 어떻게 지으련지 전원주택을 지어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사업성은 없는 거,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인 만약에 28만평이, 29만평이면은 여기에 상하수도, 도로, 이게 어느 정도 돈이 수반되는 지 아십니까?

현재 대지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설을 해줘야 되겠죠. 내부적인 부분은 투자사가 인제

상하수도, 도로, 이것도 다?

예, 그거는 단지 내에 거는 투자자가 그거는 시공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걸 제안한 것이 아니고 필라델피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희망자를 모집을 했다 그럽니다.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상당수의 분들이 약 1억 5천에서 2억원 정도의 비용이면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나왔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한테 들어왔다고 김주한 회장께서 전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 9월달 경에 필라델피아를 나가야 됩니다.

예, 그만 됐고요. 저희들이 왜 필라델피아, 이게 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인이 몇 명 정도 삽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까진 안 될 겁니다. 8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보통교부세 확충에서 경상비 경비절감 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97%. 그러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이 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보고할 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흡족치는 못해도 일단은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날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교부세를 왜 저희들이 여기다가 업무보고에 넣는가 하면 저희들 세원확충 부분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면적, 도로의 길이 뭐 이런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갖고 책정하기 때문에 다만, 경상경비의 절반은 지방징수율의 제고 그 다음에 세원발굴 실적,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실적, 이게 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인제 말씀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 9쪽 봅시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좀 봅시다. 지금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요.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종량제봉투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5억 7,900만원인데 여기는 17억 3,300만원입니다.

15억?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쓰레기봉투가 12억9,500만원 아니, 12억5,800만원, 대형폐기물이 1억6백만원, 재활용선별장이 2억2,100만원, 이건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도 틀리고 모든 수치가 다 틀립니다. 지금. 화장장도 화장장 봉안당 수입이 4억, 봉안함 꽃액자가 3,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4억9,600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감실에서 속초시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기감실입니다. 어떻게 수치가 하나에서 열 가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틀리냐 이겁니다.

예, 잠깐만 좀.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통계를 뽑을 때 우리 예산계에서는 최종 예산서상의 수치를 가지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관리공단 40.2%는 실제수지분석 결과가

아니, 다시 말씀하세요. 최종

저희들이 잡았던 것은 3회추경, 2010년도 최종예산서상을 갖고 수치를 잡은건데 그것은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분석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시티투어는 1,300만원인데 여기 5,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뭐 보고 베꼈던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가. 저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결론이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서도 실장님께서는 각 과장님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건 아무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도·정부 예산확보 총력. 자, 여기 이거 매년 똑같이 하죠? 이거. 다른 방안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타시군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함안군 같은 데 이런 데는 예산 엄청나게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이런 군은 왜 많이 하는지 한 번 안 봤습니까? 벤치마킹 안 해 봤습니까?

아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중앙정부 단위사업을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단위사업의 담당자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거를 책자화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했고, 내일, 또 내일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함안군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사무관급이 올라가 있어요. 로비 다 합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상주해가면서 합니다. 차라리 훈춘에 하나 빼지 말고 중앙정부에다, 저, 저, 로비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찾아가고, 안 되면 찾아가고 될 때까지 하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실장님! 열 번 본 사람하고 한 번 본 사람하고 누구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거는 지휘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확보 방안을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1쪽 보게 되면은 여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회계감사. 우리가 감사가 계장급이죠? 감사담당이?

네, 계장입니다.

타시군들은 사무관급으로 올려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한다는데, 우리 계장급이 사무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업무를, 이게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인감사는 특별한

그러니까 업무 감사이니까 하는 거지. 업무 감사도 아니, 업무 감사한다고 저 감사관이 대통령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박의원님, 저는 제가 주사보 때 감사담당을 하면서 인사 감사를 제가 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업무보고 받으실 때 모니터링을 다하셨다고 하셨죠? 과장님들이 자금계획이라던가 뭐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 봤습니까? 세세하게 이 자금은 언제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사업을 언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 봤습니까? 못 봤지요? 본 의원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흡사하다 이거지요. 발전이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업무보고의 추진계획은 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내년도는 내실 있고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지적한 그리고 김진기 의원께서 지적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내용과 관련해서 공단자체 보고서 내용도 부실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 간에 좀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중요성을 느끼고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정회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또 의회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고,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에는 재정자립도를 49.1%로 보고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는 47.6%로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차차하고라도 수치에 일치는 반듯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점 미쳐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시정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직무 성과평가에 당해연도 부서별 역점사업에 고객만족도 평가에 외부 전문연구기관 활용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업무, 인허가 및 동 민원행정, 민간 공익서비스, 민간위탁서비스 등 10개 분야를 평가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외부 전문지관을 활용하는 설문조사에 10년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10년간 이라는 말씀은? 2010년 전 기간을, 2010년도 전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이라고 하는 10년 기간이 아니고요. 2010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이나 대중교통 이런거는 자체에서 자체 주민들이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연구기관에서 활용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몇 년 동안 했었습니까?

작년에 했었고 금년에 또.

지금 두 번째입니까? 작년에 설문 조사해서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평가결과.

여기 나왔습니다만 2009년도 업무를 2010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거기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종합해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전문연구기관에 활용한 설문조사 할 때 연구기관에 얼마를 줍니까?

그거는

범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1,95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예, 예산 1,9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민원행정 같은 거는 하루에 1,500건의 시민들이 드나들면서 3일 이내에 민원이 된 거는 전번에 민원실장께서 문자서비스로 다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자체기관에서 해야지 굳이 활용한 이유, 설문조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꼭 전문기관연구에 하셔야 되나.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인제 정부합동기본평가법이라고 하는, 아니 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만들어 진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법이.

기본평가법이요?

평가기본법.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평가법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량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속초항사업소 아울러서 그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6쪽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한인상인회. 저도 이것을 보면서 투자유치인지 또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닌지, 진정한 은퇴자들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접근하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으로 은퇴자 요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 필라델피아 한인회에서 김주한 회장, 전회장님

예, 여기 아까 중복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냥, 예.

예, 그런데 일단 진정성은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선 제가 감이 오지 않으니, 8, 9월달에 이제 요나고시에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현지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자, 하여튼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서 보고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 번 전개하겠다는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받아들이겠고, 최소한 한인상인회 회원이 몇 명인지. 그 중에서 지금 많은 분이 하셨다고, 많은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이 그 중에서 몇 %를 많은 분이라 얘기하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좀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혹시 이게 투자유치 차원에서 좋게 얘기하면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부동산하고 관련된 그런 것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상태에선. 그래서 저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해외동포에 대한 은퇴자에 대한 그런 요람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의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접근하자.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분들이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야, 빨리 와서 해라!’ 그렇게 할 순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국내 은퇴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돈 들어가더라도 인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유치가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메리트를 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어떤 우리 시정 쪽에도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던지, 그죠? 그리고 인구늘리기 정책하고도 부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데서 먼저 찾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 그래서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시자체사업 경비를 10% 절감해서 운영비 중 여비, 업무추진비 기준해서 한 20%를 절약을 하고 그래서 그 절감한 비용으로 사회복지분야와 우리 일자리 시장님의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겠다. 그러셨죠? 그죠? 예, 그런 계획을 2011년도에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최근에 우리 준공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준공이라는 건?

우리 저기 시설물.

아, 예.

청소년수련관, 아동청소년의 집 그리고 설악산입구 관광안내소. 거기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준공식을 어디,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까?

예. 아마 시설

묻는 내용을, 제가 묻는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준공식을 어떻게 거행을 했는지, 어떻게 치뤘는지. 그걸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그게 시설부대비에서 준공식이라던가 착공식 비용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 비용이 우리 시설부대비에서 나갔는지 그 사항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준공식 할 때 우리 이벤트회사에다 그 준공식을 맡겼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우리 새 건물 준공식 할 때 건물 당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예, 됐습니다. 자, 저는 이거 수치를 굳이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가 지금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여비, 기타해서 20% 절감해서 계획을 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감실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린 뭐 실무부서 소관이더라도 최소한 우리 전체적인 맥은 같이 가야 되겠다. 실무부서에서, 그죠? 그래야 되겠죠? 실장님만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실무부서에서 안 따라주면 다 허사인데. 자, 굳이 그 이벤트회사 들여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사회를 보던, 예? 우리 실무부서장께서 계장님들께서 또 말씀 잘하시는 분 사회 잘 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보고, 자, 우리 이런 건물 완공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시민들이 활용도 하고 우리가 이 건물의 목적대로 우리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는 자축하는 뜻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단 오백만원이 됐던, 천만원이 됐던, 백만이 됐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전시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실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의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공감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드리고요. 그 부분은 실장님 마음만 가지고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또 다시 한번 초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수치 부분도, 우리 같이 우리부서와 업무협의를 잘 돼야 되겠다. 서로서로 따로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고, 인제 뭐 준공된 건물은 제가 이제 준공식 할 건물은 다시 올해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말 한 사람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적도 참 편하게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우리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인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업무 올해 2월 28일날 업무보고는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작년 7월 16일서부터 받은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올해 받은 2월 달에 업무보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을 느꼈느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2011년 계획에 국립공원제척에 대해서 표기가 돼 있고, 우리 2010년도에 제척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제척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돌렸는지,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는 또 데이터오류. 제가 작년 7월달에 보고 받았을 때에 테이터하고 올해 보고받은 데이터가 두 군데서 차이가 나더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난 것하고 검토를, 저희들은 여러 개 부서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그 부서에서 담당계장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만 한 번씩만 들여다봤어도 그런 부분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서는 처음 들어보는 2011년서부터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을 2010년도 중점추진사항에다가 실적사항에다 넣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쌈채 단지에 특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걸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걸 2010년도에 넣어 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2010년도에 에델바이스에 대한 내용을 2011년도에 인제 에델바이스 뭐 사업을 해서 그 개량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그 추진계획에다 넣으면 이해가 가는데 2010년도에다가 중점추진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넣었다.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올 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전년도 실적대비해서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올해 또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실장님? 그냥 들으실래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2011년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뭐 사회적인 사업을 할 경우, 그랬을 경우 2010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0년도 목표대비 또 목표를 다시 잡습니까?

당연히 인제

실적대비 잡아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표대비 목표, 도표에다가 그걸 보라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그 부분도 심히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전체를 총괄해야 될 부서인데 결국은 수치자체도 또 관계부서와 차이가 있었다, 하는데 대해서 심히 아마 놀라움을 저 개인적으로 금치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헤아려서 우리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좀 내실 있게 끔. 어떤 부서에는요. 뭐, 뭐, 뭐. 예산 얼마 쓴 것. 그냥 그거만 나열이 돼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 얼마 필요한데 지난해에는 우리 실적을 얼마 올렸다.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토를 달아줬으면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협조, 부서간의 업무협조와 아울러서, 뭐 말하실 건 없죠?

예, 통감을 합니다.

업무협조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환경보호과에 환경친화적인 유용미생물 EM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바실러스(Bacillus)균 그 다음에 플러스 유산균 플러스 광합성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영랑호를 녹조를 좀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했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없겠느냐,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업무 끝나고 마치고, 보고를 마치고 나왔는데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유용미생물을 우리 관련부서에도 배양을 시킬 수가 있구나. 기계가 있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하루에 3톤식, 그래서 그것을 의뢰를 하면은 2~3일 전에만 의뢰하면은 최소한 2~3일은 걸리니까, 더 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면은 우리가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던지 이렇게 좀 냄새나는데 그것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의뢰만 하면은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공급을 의뢰한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가보고, 어제도 영랑호를 가서 1톤 탱크, 파란색 탱크를 봤습니다. 그 위에 눈이 쌓인 데로 그대로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발자국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에도 눈 온 후에는 결국은 최소한 가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천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투여하는 수도꼭지 자체가 없더라.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대안이던지, 어떤 얘기를 해서 주위에서 주워들은 얘기던지 그래서 얘기를 했을때 ‘아, 저 방법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아, 저거 괜찮은데? 해서 한 번 해봐야지’ 그래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것도 시간적으로 좀 급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거기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돈을 투자해서 2억이고 3억이고 투자하고 그런 생각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탱크 안에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키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표준키로 해서 아주 작다고 생각 안하는데, 처음에는 눈이 쌓이니까 눈 때문에 이렇게 안에 보니까, 보였어요. 보니까 한 100m정도 한 50m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얼음이 좀 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기다가 공급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여름철에, 여름철에만 가끔 아마 거기다, 언제시기인지는 제가 단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녹조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예상은 우리시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인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검출해 내는데 우리 원주지방환경청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가류를 지나면서 우리 영랑호에 대한 수치가 높아가고 있다. 오염수치가 높아가고 있다. 예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 기후가 갑자기 높아져서 천재로 몰아갈 게 아니고 우리가 인재다 하는 생각 또 우리 그 한 군데 그렇게 넓은 호수 1톤짜리 1,000리터짜리 탱크하나 놓고, 되겠습니까? 실장님? 저기, 봉급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머리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죠. 그죠? 그리고 주위에서 얘기하면, 맞다 그러면 같이 좀 따라줄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총평의 말씀하신다면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드릴말씀은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봉급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 것 같은데.

아, 실장님?

예.

실장님은 저 그러시고, 저가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아니, 다른 직원들도 저도

다 열심히 하시죠, 그죠?

예.

일부 이런 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분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같이 싸잡아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간단하게 지금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개인을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좀 움직일 때는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수도꼭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같이 한 번 가보시죠. 끝나고, 저하고. 예? 실장님? 같이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 잡고 얘기 좀 하려다가…. 하여튼 뭐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실장님이하 실무부서장님께서도 같이 행동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로 들리면은 그거보다 허무한 게 없으리라고 생각이듭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 우리가 방법은 우리 실장님께서 최소한 우리 업무 부서의 총괄부서로서 업무에 대한 감사도 있죠, 그죠?

예,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결국은 수치로서 나타난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그런 부분도 우리가 최소한 패널티라던가 불이익을 줘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감히 건방지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대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그냥 이것은 실장님 나중에 시정 질문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 건데 원론적인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협약서에 하도 수차례 봐서, 우리 대포항에 대한 부분을 봐서 제2조제2항에 우리 기본협약이행보증금 36억원. 그래서 2011년도 현재 24층과 29층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돼있죠. 그죠? 36억이?

36억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숫자가 좀 틀리더라도 그건 우리 서로

예.

36억.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유효한지 그것만 얘길 해주세요.

계약기간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치는 2년 동안 유효하다고 전번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청구가 유용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그 36억에 대한 게 유효한 지 그것만 얘길 해 주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유효하다, 안하다. 그냥 그렇게만

계약기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계약기간은 끝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유효하지 않지요?

일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2년 이내에 청구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 권유를 해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협약회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예.

인제 우리 저 제30조에 보면은 협약의 성실의 이행의무에 위반되는 협약이 나와요. 30조에. 성실, 이행,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30조 내용이 뭔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 기본협약 제30조에 보면은 협약의 성실이행 의무 1항에 보면은 30조1항,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심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0조2항 ‘협약당사자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 사업의 인·허가 및 시공과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었죠?

예.

이 30조, 이 30조 성실이행 의무사항과 그 다음에 우리 4개 컨소시엄회사가 이 부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건지 현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협약내용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계약이행을 현재 지금 안 한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서 36억에 대한 것을 귀속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귀속조치에 들어갔을 때에 상대방에서는 어떠한 법적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은 현재 끝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실장님,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나오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 좀 있다고 봐 지는 게요. 저쪽측의 대응을 확실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약파기를 하겠다.‘라고 계약파기를 선언했을 때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지금 시 고문변호사한테도 지금 자문도 구하고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구하는 게 그게 한 몇 개월 걸립니까, 실장님? 예, 나타난 현상을 다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는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제 총괄적으로 우리가 36억에 대한 보험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2007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 자 그래서 우리 이 계약내용 협의이행보증, 계약보증금 36억에 대해서 그 기간에 포함된 발생된 이 금액이 보험사고만 담보하도록 돼 있죠? 아닙니까? 보험 사고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예, 그래서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것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2년 이내에 청구가 전체적으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지금 담당부서에 파악하고 있기로는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우리 저 대포항사업소 실무부서장이 안 계셔서 단 한 가지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법률적인 판단 관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8월 말일까지 나머지 29층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어떤 우리시에서 접근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마무리 해주신다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에 대해서.

참, 걱정하시는 그 의원님들의 심정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역시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이 뭔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소장하고도 의논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기 최소한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할 부분은 아까도 우리 백두산항로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뭐 현대 쪽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듯이, 예? 그 부분이 포기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추진하셨죠? 자, 우리 대포항 문제도 그 상대는 있더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성실이행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보던지.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어떤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부에서 우리가 취할 바를 준비를 미리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때 가서 찾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관련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시간 준다 했으니까 시간 맞춰 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시민들의 자금회전을 위해서 조기에 상반기내에 많은 조기발주를 통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57%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57.4%를 국가가 정한 기분이고요. 그 이상을 저희들은 해야지요.

예. 60% 정도로 봤을 때 어차피 모든 발주는 연초라든지 후반기에 하지 않고 전반기 이전에 더 많이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로 보면 크게 자금회전을 위해서 많은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진정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더 많은 조기발주를 통해서 자금회전에 숨통이 터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영 감사시스템 확행입니다. 지금 이봉진계장님을 통해서 일상경비 지출감사를 통해서 작년 2010년도 건수를 대강 봤습니다. 80건. 자금 회수된 부분은 한 50만원 정도, 금액이 많고 크고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일상경비부분에 감사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한 번 지적당한 것을 두 번 다시 지적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일하다보면 간혹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론 한 번 지적받은 사항이 두 번 다시 지적이 됐을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가중처벌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엄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한처벌은 현재 저희들이 하기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부분도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예,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같은 부서 내에서 여러 해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과다한 징벌이라던 지 처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발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일벌백계의 표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엄히 중징계로 다스려야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앞으로의 속초시에서는 제발 실수에 의한 고의가 다분히 포함된 재발에 대해서는 꼭 실장님께서 엄히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건전한 속초시로 다시날 수 있게끔 실장님의 많은 관심과 직원분들의 분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장시간 보고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총괄부서장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7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강화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총 서 있는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이 홍보를 위한 총예산은 3억2천이 되겠습니다.

3억2천요?

예.

전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강화에는 세워져있는 예산이 있나요?

LED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필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 역점시책 적극 홍보비 1억4,9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방송 및 시책홍보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이 시군 출연금 분담금인데 2천만원, 예? 이 시군 분담금이라고 그러면 18개 시군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통합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군당 똑같이 2천만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같은 건가요? 인구 많고 적고는 관계없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아까 얼마라 그랬죠? 총예산이?

3억2,0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천만원 분담금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3만부 발부하는데 5천만원 소요되네요. 그 외에 또 무슨 예산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 2천만원, 속초소식지제작 6,800만원, 방송언론홍보 1억6,500

잠깐만요. 잠깐요. 속초소식지 이건 얼마라 그랬어요?

6,800만원요.

그런데 왜 여기는 5천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우편료하고 대응수수료가 이제 포함이 돼서 6,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비만은 5천만원이고요.

그 우편료하고

대부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대부대행수수료가 1,800만원씩 소요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속초시 발간기록만 여기서 언급을 했고요.

지금 전체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2억1,9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의회 보고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에 보고한 내용 외에 실장님 마음대로 집행해도 괜찮은 예산인가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영상편집실 운영비라던가 여비, 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우리 아나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3억2천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주요사업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만 여기는 언급을

이 전체사업비가 포함이 되고 주요사업만 내용을 여기다 명시해주면 될 거에요.

예,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지적을 하지 않고 가면 지금 여기에 이 보고서 내용에 없는 예산은 기감실에서 임의대로 시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시장의지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총예산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총예산은 매출을 활용한 마케팅홍보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예산을 별도로 예산목록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소식지, 속초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3월달 분이 제작이 됐나요?

현재 지금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장 사과문이 게재가 됩니까?

예, 게재됩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죠?

저희도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기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과문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문으로 하는데 소식지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하는 꼭지만

사과문 내용은 기 시장께서 사과했던 내용에 전혀 수정이나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 전문을 게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장 좀 볼게요. 8쪽. 시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우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2011년도 재정운영 내실화를 보고하셨어요. 이게 기감실 재정 내실화를 보고하신 겁니까? 속초시 전체 재정 내실화를 보고하신 겁니까?

예, 시 전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자체사업 경비 10% 절감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 20%를 절감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시장업무추진비 20% 절감 했나요?

인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게 이게 시장이 안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시장님께 ‘하십시다‘하고 건의를 드려야지요.

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스스로 20%, 10%를 절감했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11쪽 청렴문화 정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명예감시관 등의 사전 수집정보 활용하겠다고 그랬어요. 보고 계시나요?

지금 12페이지?

11쪽.

아, 11쪽요.

청렴문화 정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요.

예.

명예감시원이 지금 선정돼 있나요?

예, 도에서 명예감사관으로 8분을 현재 위촉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나요?

아니, 민간인으로 했습니다.

민간인 위촉, 그러면 이 저 인적사항은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진 않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 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이 정보수집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이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 이 정보수집이 제대로 될까요?

지금 외부에 알려진 사항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도에서 이분들의 관리를 위해서, 물로 저희들은 대외비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한테는 알리지는 않고 도에서도 이분들과의 어떤 업무교류라던가 이런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시에서는 우리 실장님만 알고계신가요? 비공식적으로?

저하고 감사부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에 대한 정보수집도 가능합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 저에 대한 정보 보고는 안하신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니까 안했겠지 뭐. 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확행이라 그래가지고 비위사유 발생시에 즉각적인 경위조사하고 관련자 엄벌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의장이 지난번에 어떤 출장사업 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아직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 왜 금년에는 또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지난번에 의장님의 질책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명심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넣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징계부과금 부과 확행을 하겠다 그랬어요. 금품, 향응수수는 금액의 약 5배 이내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5배 이내라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계규정이 개정이 돼서 징계부과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5배 이내다?

예.

5배 이내라고 하는 것은 5배 이내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5배를 넘지 않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재량은 있습니다만 5배를 부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실장님과 같은 다 한 식구다시피한 우리 속초시공무원들이 물론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이런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공무원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서 범죄자로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접근하는 것은 공무원사기에 절대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감사관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내 뒤를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이 공무원들 사기와 관련해서 사기진작 방안도 동시에 같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염두 해 두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논의를 좀 해서 사기진작은 시키지 않으면서 시장, 부시장께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지금 불안하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시장의 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 어려움,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이런 그 감사나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시킨 분이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지.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의 하부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장님 입장이 아닌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동시에 좀 개발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물관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풍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립풍물단 외부 출연금과 단원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금에 대한 세입징수 규정을 구체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립풍물단 외부 출연금과 단원 개인 자격으로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 등에 대하여는 시 세입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단체의 격려금과 단원의 개인 자격으로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 및 강사료는 시 세입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속초시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문화촌 시설, 발해역사관 개관에 따른 발해관련사업의 추진 근거와 사업내용 등을 속초시립박물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대상자 확대를 통해 시립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시설물 명칭을 속초시립박물관으로 일원화 및 발해역사관을 시립박물관 업무에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대상 범위 안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체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문위원회위원 구성 보완 안입니다. 먼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속초문화원장, 문화체육과장 및 박물관장, 향토 및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물관 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체화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무료입장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아동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단장께서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서. 왜 오셔서 그렇게 긴장을. 먼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 문화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