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의원 발언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외국사례도 LA레이커스, 시카고 불스도 사실이지만 연고시가 연고구단에 홍보비를 주는 사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지가 안양시에 기여한 바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엘지구단에서 축구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시비에서 지원해서 수리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엘지구단이나 SBS구단을 우리가 안양시에 연고를 맺고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엄청난 힘든 사항도 되지만 그러나 안양시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지원해주고 게임마다 저희가 또 나가고 저희가 거기서 요구하는 것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시와 어느 정도 모든 행정면에서는 같은 여건이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말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고료에 대해서도 엘지측에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타 시와 광고료를 균형을 맞춰주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강력한 요구와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지정하면서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엘지한테 물어보고 결재를 맞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관계되는 구단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희가 전국적으로 타 시 사례도 수집했는데 관계자에 대한 의견탐색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엘지 측에서 이거와의 타협도 전 번엔 조례가 되면은 미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 행정상의 서로가 껄끄러움 하지 않게 같은 조례상에 교류를 시키더라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요구가 다른 데보다 한 50% 인하 시켰을 때는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답변 끝나고 회의 끝나면 별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엘지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 받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됩니다. 전적으로 엘지와 관계됩니다. 저희 시조례상에 돈 받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궁장 규격이 90m인지 120m 인지 규격과 타 시 양궁장을 직영하는데 우리시는 위탁하게 되는데 직영했었을 때의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비산배수지내 양궁장은 규격이 112m 60m입니다. 그런데 양궁경기는 가장 긴 경기가 남자 90m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궁장에서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또 모두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 저희가 타 시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양궁장 장비는 관리하는 데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궁협회에 넘겼을 때는 그것은 무료로 협회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의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또 양궁장을 전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양궁장을 지어서 저희가 저변확대라든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인 양궁협회에서 관리하면 저변확대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가서 활을 쏘더라도 한번 쏘고 이럴 때는 기술지도라든지 또 동호인들 왔을 때 지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양궁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변확대나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사용료를 일반 시와 균형을 맞추는 데는 이해하지만 700%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폭등이라 보는데 인상주요 원인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의 식수안전 등 보안유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4조상의 사용 받은 자가 사용취소시 1/2 반환토록 규정된 것은 소비자피해규정보상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반환토록 한 사항과 소비자보호전용규정은 몇 조를 준용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축구장전용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또 포괄적인 답변도 드렸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궁장 보안을 위해서 정수장과 양궁장은 구분이 돼있고, 배수장에서 모든 시설의 시건장치가 다 돼있고, 열쇠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양궁장 모든 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준용규정 사항은 저희가 전액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보면 3조에 보상기준이 다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시설업 -수영장체력단련,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 규정을 저희가 준용해서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상에서는 어떤 이용자들의 권익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것이 또 시대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규정에 보상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사용료조정을 타 시와 비교하여 인상했는데 시설물훼손, 공단직원비용계산 등 원가계산 없이 인상한 것은 아닌가, 또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가 종합운동장내 시설만 돼있는데 양궁장, 국궁장 등 운동장 밖의 시설은 포함되는지와 양궁장과 비산정수장과 분리하여 보안시설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적정한 관리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할 때 공단직원의 비용이라든지 시설물훼손은 저희가 원가계산 하기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타 시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종합적인 운동장 축구장 사용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내용을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운동장 밖에도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되는 시설은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단, 국궁장과 양궁장은 이게 지금 인기종목이 아닙니다. 그 시설에서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국궁장이나 양궁장이 활성화 돼 가지고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이상의 수익이 있을 때는 조례내용을 개정해서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궁장과 양궁장은 저희가 수익이 적정한 수준에 이를 때는 저희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장과 비산정수장은 보안대책은 현장에 위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양궁장과 정수장 구분이 되어서 철조망이 처져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수장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배수장도 CCTV라든지 대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물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동의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구체적으로 당사자와 위탁계약을 맺을 때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요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삽입을 합니다마는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검토해 나가 가지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한지형잔디를 교체하는 데 설치비용, 관리에 따른 문제점, 또 사용 후 뒤처리에 대한 비용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용허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지형잔디를 교체하는 데는 9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금년도 기준으로는 한 1억 3,000인데 매년 한 8,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단, 저희 시설관리공단과 저희도 이것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에 대한 기술을 전수 받아 가지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까지도 관리하면 원가가 더욱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처리에 대한 비용은 임종순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원가계산 확인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엘지치타스 경기 14번이 사용이 되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