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장권오쇠의원입니다. 2002년 9월 11일 이재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접수된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 및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9월 16일 및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두 안건에 대한 삼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행자부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 등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경영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안 제19조의 제3항 및 제4항 신설과 안 제29조의 제2항 삭제, 안 제30조의 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신설은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안 제36조의 가산금은 기존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하여 요금체납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안과 안 제40조의 「요금의 감면」 조항중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천재지변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킨 사안 등은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개정안중 '별표1' 시설분담금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무려 158∼518% 인상되어 이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행대비 80%를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별표2' 업종별요율표중 단가적용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가정용에 대하여는 0∼23㎥는 300원을 290원으로 인하하여 수정하였으며 영업용에 대하여는 0∼100㎥는 94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101∼ 300㎥는 1,030원을 1,080원으로 일부 인상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설과잉 투자로 인한 주민부담을 해소하고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수도요금 인상의 하나인 누수율감소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청원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타워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공장 건축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 조 및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1항 용적률을 3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항의 규정에는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용적률 350% 이하의 1과4분의 1을 곱한 비율인 437.5%까지의 용적률로 건축물을 신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원인이 용적률 325.5%로 기 건축허가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용적률437.27%로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하여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을 지하2층, 지상8층의 건물로 축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또한 당초 건축허가 승인을 할 때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437.5%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방화 및 위생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회의 심의 등 충분한 검토 및 자문을 득한 후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허가사항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교통·방화 및 위생에 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를 받은 결과 건축허가 변경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방화문제는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소방법 및 관계법규에 적법 처리되었으며 위생문제는 내수재료의 설비로 위생상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동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건축위원회 자문결과 동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대지는 안양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시민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점으로 신청 건물 건립시에는 동 도로에 교통상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며 또한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적용허가시에는 인접지에 이와 동등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여 교통문제가 더욱 열악해 질 수 있다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사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인이 당초 건축허가 승인 조건대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뢰하였고 건축허가 변경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매우 미미하고 방화 및 위생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안양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석없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유추하여 내린 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점과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2항 규정에 명시된 용적률 완화를 적용치 않은 사항 등은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각종 인허가시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대로 인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본 청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시 법령을 적용할 때 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이 두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