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 촬영행위를 금지하오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이재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아울러 우리 안양시의회에 애정 어린 마음과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언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올바른 여론이 여과 없이 안양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제 저의 의정활동의 시작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세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건축관련 인·허가 반려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건축허가 반려사항 자료를 보면 본청이 7건, 만안구청이 4건, 동안구청이 1건으로 12건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환경감안, 설계 부적정,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부족 및 교통량 증가, 열악한 주거환경, 자연경관 보전 등으로 분류되는바 인·허가는 시민은 시의 주인임에 따라 시의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하명이나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이며 명확한 사실에 한하여야만 거부권의 행사가 가능함에도 안양시장이 건축물 층고의 임의제한과 추상적 내용에 의거 거부권 등을 행사함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한 많은 시민들이 여러 채널을 통하여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인·허가까지도 사전에 안양시장의 허가방침을 받아야만 하는 등 내부적 권력남용도 만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양시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적합한데 어떻게 반려를 시켜야 하는지 또 권익을 침해당하는 시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도대체 묘책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며 고뇌하는 인·허가 부서의 직원들의 하소연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장의 정책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고층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조망권을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든가, 푸른 산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하여 인접한 시민들이 푸른 산을 보아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토지소유자들도 안양시민이라는 하나의 객체로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로서 부당한 높이 제한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피해를 받게되며 반면 불특정 다수는 조망권 확보에 따르는 실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익을 취한 불특정 다수는 손해를 받은 토지소유주에게 피해에 상응한 손해보상을 하여줌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이것이 법치주의 이념에 따른 기본권의 보호인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 전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국의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등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마저도 사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것이 법의 원리이며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행정의 전문가라 자처하는 안양시장께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재량권의 남용에 따라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시민의 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례 중 하나를 예를 들어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소개의원이 되어 다룬 청원건의 반려사항을 되짚어 보면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안양시장은 교통, 방화, 위생에 지장의 여부를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안양시장의 요구대로 국가로부터 교통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행정관서로부터 면허를 받아 교통관련 전문용역을 하는 자에게 교통의 지장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교통영향분석을 의뢰 받은 전문용역업체에서는 가로망 진출입 동선체계,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현황과 사업시행 후 수요예측, 장래교통량 예측, 교통영향 검토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분석하고 개발완료 시 주변교차로의 지체도 증가규모가 0.0초/대에서 3.1초/대로 사업변경에 따른 교통영향은 미미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개월 후 2002년 9월19일 안양시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건축허가 변경대지는 우리시 동·서로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점으로 신청건물 건립 시에는 동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며 또한 신청건축물의 용적율 완화 시에는 인접지에 이와 동등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여 교통문제가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는 부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어 건축허가사항을 반려한다는 허가의 거부처분을 받아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피건대 2002년 4월 17일 안양시장이 민원인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승인하면서 교통의 지장여부에 대하여는 교통전문가의 검토결과에 따르도록 조건부 승인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적법성을 인정받아 처분청인 안양시장을 비롯한 제3자와 다른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무시할 수 없는 공정력과 구속력이 발생됨에 따라 위의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행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안양시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교통상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인정된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동 건 거부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축계획이나 구조, 조경 등을 전공한 교수나 기술사들이 대부분이고 교통에 관련된 위원은 교통행정과의 직원 단 한 명이라는 것으로서 과연 합의체로서의 전문성들이 결여되어 자문내용이 충분한지 의문스러우며 특히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이 자문회의록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한사코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대한 신뢰는 물론 내용조작 등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하자는 없는 지와 자문내용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자문회의 결과인 회의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이유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공포한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허가의 거부 등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양시장은 처분의 사전통지도 하지 아니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등의 위법적 행정행위로 민원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혔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적으로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남용과 이탈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이념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음에 따라 자칫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허가의 반려와 같은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또는 부당적 행정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써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규에 명시되어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거부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등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와 자문 등을 임의해석하여 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주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과 이탈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도시건설위 상임위원회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제5단계 청계통합정수장의 과다 정수장 건립에 따른 과잉투자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사실을 발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점검하여 보았습니다만 본 의원 판단에는 안양시장께서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방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 확인 차원에서 5단계 청계통합정수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5단계 청계통합정수장은 1995년도 6억 3,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1998년 고려개발 및 주식회사 태영 등과 739억 4,200여만원에 계약하고 2002년 4월 5일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정수장 시설규모는 비산정수장이 12만 2,000톤 규모이고 포일정수장이17만 4,000톤이며 5단계 청계통합정수장이 1일 18만 2,000톤으로서 총 정수장의 1일 생산능력은 47만 8,000톤임에도 불구하고 실 생산량은 11월 현재 1일 22만 9,000여 톤으로 가동률이 46.65%로 절반도 안 되는 매우 비경제적인 실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계통합정수장을 제외한 비산과 포일정수장의 기존시설용량이 1일 29만 6,000톤으로 현재 생산량 1일 22만 9,000톤하고도 무려 7만 4,000톤의 여유가 있으며 가장 물을 많이 쓰는 하절기인 2002년 6, 7, 8월의 생산량에서 보아도 19만 200톤밖에 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5단계 청계통합정수장은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까지 청계통합정수장을 건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최경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양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이재문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헌법 제23조 공공복리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모든 법이 절차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 행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제반 법이 이루어 졌을 때 만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모든 법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즉, 이것은 기속행정행위라 해 가지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만이 집행할 수 있지 법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고 법에 맞지 않으면 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를 보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옛날 군사독재시설 같은 시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진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되짚어 보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적법성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교통과 직원 한 명이 교통담당입니다. 이 분에 대한 경력이라든가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위원회 회의록을 본인이 열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소 5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5단계를 시장님께서 인구상승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구상승을 하게 되는 용역설계 즉, 수학적 공식을 어떤 것에 대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5단계는 1996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5단계 완료시점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6단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안양시는 5단계를 안 해도 되는 시점에서 5단계를 5년을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게 약220억인데 220억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겁니다. 왜 낭비됐느냐, 5년을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5년 동안 노후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측설비, 집수정 모든 것에서. 물론 부지는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되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물론 하되 용량을 축소시켜서 했다가 나중에 증설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깊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인구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론하겠습니다. 5단계용역보고서에 보면 수학적 방법에 의한 인구추정방법이라고 해서 이 방법에는 다섯 가지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5개를 해 가지고 그걸 평균을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곡선법이라는 것은 자연부락에 있다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쭉 급성장했다가 나중에 다 도시가 개발된 다음에 완화곡선을 그려 가는 것인데 이것을 급성장하는 곡선을 적용한 겁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어느 행정에서 이런 적용법을. 저도 물리학의 기본원리를 배운 사람이고 기술자인데 이런 공식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정한 인구가 2001년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안양시의 평균인구가 96만 9,563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2001년도 인구가 몇 명이냐면 59만명입니다. 20만명의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20만명이면 의왕시보다 더 큰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가 우리 의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정은 좋습니다마는 근거에 의한 추정, 산술적인 근거,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정보통신분야, 환경, 문화,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시책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문화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복지정책 네트웍과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Y2K 즉 다가오는 2000년도를 맞이하여 컴퓨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야기되는 Y2K 재앙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새 천 년의 희망, 안양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제4기 보사환경위원으로 문화복지와 환경 등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가 몸이라면 문화는 정신이기 때문에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는 우리신체는 더욱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지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글에서 말했듯이 문화복지는 우리 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4대 안양시의회 출범 시정연설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내용이 미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 의원이 제3기 지방선거 안양시 당선자들의 공약사업들이 어떤 내용이 있으며 문화복지에 대하여 얼마나 비중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6.13선거는 전국 48.8%의 득표율과 안양시 43.8%의 득표율로 민선3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일제치하에 억압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도 어언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지방자치는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안함을 주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대명제인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지방자치로 이관하며 발전되어야만 지방자치문화의 찬란한 꽃이 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는 생활정치의 현장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기초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선거를 통해서 제시한 공약에 대한 조사 분석한 것을 토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제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 민선3기 안양시 당선자 공약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안양시 복지정책,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안양시 관내 스쿨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시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으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3기 지방선거에 관련하여 안양시기초단체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기초의원 공약사업을 수립하여 조사분석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시킬 때야말로 안양시는 더한층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후보자들 중 당선자들이 공약한 내용을 보면 기초단체장은 총 29개의 공약을 제시했고 광역의원은 58개, 기초의원은 28개의 공약으로 총 314개의 공약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약유형별로 분류하면 총 31개중 교육이 17.5%로 가장 높았고 문화와교육 등이 각각 16.9%, 환경이 15.3%, 지역경제 및 도시계획이 5.7%. 복지분야를 보면 노인 5.4, 아동 3.8, 여성 2.8, 청소년 1.0, 시민참여가 4.1, 행정개혁이 1.7%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여성부문에서는 제시된 공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의원은 청소년 복지부분 공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내용을 거시적으로 보면서 분야별로 분석한 공약의 특징과 정책을 말씀드리자면 환경분야에는 물리적인 환경조성과 시민 참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교육분야로써는 교육자치 미실시로 인한 대응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문화로써는 시설중심의 문화정책을 지양하고 토착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발굴 및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지분야는 수요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고령화시대에 대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에는 지역현안 문제로 재래시장 전략화방안, 통합적인 지역경제운영시스템 연구, 도시분야로서는 도시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시민참여로는 시민통합적 프로그램 마련. 위와 같은 내용이 민선3기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들이 제시한 공약의 특징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시 광역·기초의원들이 제시한 공약사항의 자료들을 분석해서 행정적으로 코드화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코드하고 있다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 분석하여 옥석을 가려서 시책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시키실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만약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행정개혁 차원에서 공약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드화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얼마 전 세계 노인의 날 2002년 10월 1일 제6회 노인의 날 기념에 급속히 찾아온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안양시 경로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 노인인구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 고령화사회는 이제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형 입니다. 그 대비책도 미처 마련하기 전에 고령화는 너무도 빨리 진전되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욱더 우울한 황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37만 2,000명으로 5년 안에 73명이 증가한 27.7%가 늘어났습니다. 세계최고의 증가율인 같은 기간 총인구 증가율 3.2%에 비하면 8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3%로 UN이 정한 고령사회기준 7%를 넘긴 것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4명당 1명꼴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고령인구 추세를 감안한다면 오는 2019년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초 고령사회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령사회의 대비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시도 지방자치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을 재정립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양시 인구 노인을 보면 만안구가 1만 4,870명, 동안구가 1만 6,883명으로서 총 안양시 인구는 3만 1,753명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65세부터 69가 1만 2,426명, 70세부터 79세가 1만 4,300명, 80세부터 89세가 4,470명, 90세부터 99세가 무려 427명입니다. 또 100세 이상이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안구 112개소에 4,775명의 경로당 노인 수가 있고 만안구에는 71개소에 3,900명으로서 안양시 경로당에 가입된 회원 수는 8,691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2년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안양시 전체 인구의 5.2% 우리 시는 아직도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경로당 회원을 제외한 2만 2,062명의 재가노인 문제인 것입니다. 노인복지정책 시행여부는 곧 그나라의 노인의 삶과 질에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노인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아직은 전체인구의 5.2%로 젊은 도시이지만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시 행정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다고 믿습니다. 고령화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와상 즉 거동불편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특별양호 노인을 포함해 각종 시설복지서비스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비롯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정비되어야만 하고 이와 함께 고령자 개요방법에 관해서도 장수화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 노인인구 69.4%에 해당하는 2만 2,062명의 재가노인들의 복지정책은 단계적인 계획수립이 시급한 실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중대 시장은 2002년 7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수준높은 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삶의 질은 문화복지수준과 향상에 직결된다고 본다하면서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령화시대에 대비한다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시 노인복지정책에 대산 시 예산 반영률과 중장기계획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진출 현상으로 인해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와 직장여성을 위해 보육시설 및 24시간 탁아시설 등을 증설시켜 여성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기성세대가 미래의 세대에게 해 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집과 학교 사이의 통학로는 가정과 학교라는 보호망을 벗어난 아이들이 거의 유일하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회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마땅히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스쿨존을 도입하여 어린이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스쿨존은 지난 '95년 첫 제정된 이후 안전표시판 등 몇몇 시설로 구색만 갖춘 유명무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장은 초등학교장 등 신청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양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이유로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주차선을 긋거나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관리에관한규칙 제8조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담을 따라 노상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량이 역시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주변이 대형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안양시 관내 K, D, H 초등학교 등 12개 학교가 주택가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출입문에 접한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그려 있고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미비, 만성적인 불법주차 통행차량 과속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다행히 어머니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 등 자원봉사로 어머니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초등학교 주위의 진입로를 컬러포장화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진입로 주변 미등켜기운동 등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형 스쿨존으로 시범조성할 계획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아직 우리 시는 미약한 유치원, 보육원 등을 중심으로 교통신호 등 교통안전표시등을 설치 정비하고 자동차 속도 규제 및 차량통행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실시하는 지역교통규제를 연구하여 선진국형 스쿨존으로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분석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60만 안양시민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경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생각의 속도'라는 그의 저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 성장과정에서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도서관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만안시립도서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목포시립도서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의견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근의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에 관계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시민 1인 1권 장서보유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60만권도서모으기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타 시에서도 유례없는 시민 1인당 도서보유권수 1권 이상을 만듬으로써 전국 평균 0.56권, 경기도 1인당 평균 0.45권 이것을 무색하게 할 만큼 엄청난 큰 공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며 국민의 문화 양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을 높이고 문화창조력을 함양하는 기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적 중요성 때문에 선진사회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해마다 막대한 컨텐츠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에게 공공도서관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2만 6,000명당 도서관이 1개꼴로 있습니다. 일본은 4만 8,000명당 1개, 우리나라는 10만명 당 도서관이 1개꼴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는 인구 60만에 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20만명 당 1개꼴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석수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문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계3동, 갈산동이나 귀인동, 관양동 이쪽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자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60만 도서모으기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유례없는 최고의 도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증한 도서는 대부분 오래된 도서이거나 다소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도서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경우는 국민 일인당 도서권수가 2권에서 3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자료는 신간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하여 이용시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2011년까지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는 도서관시설과 자료를 확충하고 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를 도서관에서 2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006년까지 10여개의 자치단체를 밀레니엄도서관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해당지역 도서관의 목록 공유, 공동대출 및 반납은 물론 모바일 무선랜서비스, 자동대출 반납등의 첨단환경을 만든다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획대로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 안양시의 도서관운영 환경을 경쟁력있는 도서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서구입이나 컨텐츠예산에 증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자료 및 컨텐츠 구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인력구성, 즉 사서직 전문인력 부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은 곧 경쟁력이라는 21세기를 살면서 또한 문화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하는 우리 안양시가 공공도서관의 인적 확보면에서 뒤쳐진다면 질 높은 정보문화서비스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은 지식의 집적장소로써 21세기에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곳이며 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수혜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며 전문성을 갖춘 사서인력이 확보되고 그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될 때 시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높은 정보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시 3개 도서관의 인적구성을 보면 전체 7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서직원은 10명입니다. 여기에 기능직을 포함하면 12명의 사서직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6명, 일용직 28명, 청원경찰 15명, 기능직 11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일당 2만 5,470원 즉 연 평균 약 70여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부족한 사서전문인력을 대신하여 대부분 자료실에 근무하며 대 시민서비스 일선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격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도서관의 예를 들면 우라야스시의 경우 총 인구가 13만명입니다. 7개의 도서관이 있고 그중 시립중앙도서관은 전체직원 43명중 사서직원이 4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직도 사서직원이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문직을 많이 배치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기도 인근의 각 도서관 사서직원의 법정 배치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 봤습니다. 법정 배치인원 기준은 건물면적과 장서의 양에 따라서 산출기준을 내고 있는데 330㎡ 이상이 초과가 됐을 때는 사서직원 인원을 법적으로 1명을 증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서가 6,000권 이상이 증액이 됐을 때는 사서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법정 인원을 살펴보면 과천시에는 법정인원 85명에 사서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 자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법정인원 209명에 57명이 27%의 전문직 사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법정인원 39명의 8명으로 21%, 우리 안양시에는 법정인원 135명의 기능직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8%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이 한 30% 정도 사서직 전문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근 시·도에서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서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범시민적으로 캠페인을 했던 60만 도서를 모으고 나서도 이렇게 10%도 안 되는 8.8%의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도서관 운영에 너무나 관심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전문인력이 어느 때보다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전문인력 확보와 일용직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자동화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분야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현재 도서관 전체 전산업무의 기능10급 1명을 투입해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전산자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전산기가 3개 도서관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서버, 웹서버, 멀티서버 각 1대씩 3개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PC 148대, 신규 PC 물론 디지털 자료구축을 위한 신규PC입니다. 50대 해서 198대, PC가 200여대가 도서관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전산장비들을 운영하는 도서관에 기능10급 전산기능 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서관 장비가 다운이 된다든가 전산에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본 의원이 과천도서관을 방문하여 과천의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과천은 우리 평촌도서관 정도의 규모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데 여기는 전산계를 따로 두고 전산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계를 따로 두고서 도서관의 전산입력 및 DB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홈페이지관리 등 전자도서관 개념의 업무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향후 조직개편시 도서관에 필요한 전산계를 새로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 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서전문직 보임과 도서관장 직급상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관장 보임과 관련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조항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는 5급 행정직 도서관 관장이 3개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4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동법 부칙 제4조에 보면 '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영하는 날까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부칙조항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996년 12월 31일이다.' 부칙사항은 사실은 1996년 12월 31일로 이미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 1월 1일부터는 법 제24조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사서직 관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양만안도서관장이 본관 행정5급으로서 도서관장을 맡고 있고, 호계도서관장이 분관장으로서 행정6급, 평촌도서관장이 사서6급으로 분관장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3개 도서관이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급이 본관 5급, 분관 6급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관장 직급은 독립성을 갖추지도 못하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되는데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합니다. 신도시와 구도시의 특성이 다릅니다. 이것은 곧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립도서관의 현재 도서관장은 9대 관장입니다. 본인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도서관이 개관이래 지금까지 9대 관장입니다. 1년에 한 번 꼴로 도서관 관장이 바뀐 셈입니다. 도서관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적 마인드 부재,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일관된 도서관행정을 끌어나가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역대 관장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주 바뀌다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도 도서관행정의 책임자를 전문직 관장으로 보임하여 타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지역주민과 항상 가까이 하고 시민복지의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의 앞선 행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서관관장 직급상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과천도립도서관, 성남도립도서관은 도서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성남시립도서관은 행정서기관으로 임용돼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수원시립·도립도서관장은 부이사관으로 우리나라 큰 도서관들이 대부분 서기관급 이상으로 보임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60만권이라는 전국 유례없는 도서를 보유하고도 3개의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도서관장을 사무직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어긋난 사항입니다. 이는 도서관 발전을 향한 안양시의 의지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석수도서관 본관 개관을 앞두고 더욱 이 문제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서관장을 사회복지사업소나 보건소장과 같이 서기관급 이상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직급상향 조정할 의지는 없으신 지 그리고 도서관행정의 책임자를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서직 전문직 관장으로 보임할 생각은 없으신 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금주의 선정도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독서생활 행태를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 수준이었습니다. 70∼80년대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문화를 향유할 시간적·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가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질의를 위해서 짧게나마 한 달 반을 준비했습니다. 졸고 계신 공무원님도 계시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끝 순서로 맹명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출신 맹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노고가 많으신 신중대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 그 첫 번째 질문내용은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SO인증의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ISO인증을 계속 유지·관리하려면 자금을 계속 투자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자금투입을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ISO인증을 취득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는 바, 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의 기본방침이며, 당연히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ISO의 인증과 관계없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ISO인증시 3,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앞으로의 이 ISO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여 만원씩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ISO 인증의 기본 취지가 되는 행정서비스는 당연해야 되며, 이제까지의 자금투입은 불필요한 자금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의 재정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부분을 꼭 시정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ISO인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자금이 매년 더 투입돼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즉각 중단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며, 우리 안양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상세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공원 내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변경을 수 차례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만약 처음부터 설계잘못이 문제라면 설계도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센터공사를 입찰했다고 보는데 공사설계도 검토는 공사입찰 전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잘못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부득이 이루어졌다면 그 설계변경내역에 우리 시예산이 감액되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시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되었다면 그 설계는 잘잘못을 가려내어 책임을 규명하여야 하며, 그 잘못된 책임을 규명하여 시예산의 낭비정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야외음악당을 시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외음악당은 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철거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996년 5월에 착공하여 1996년 8월에 시예산 9,100만원을 들여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준공 후 지금까지 어떠한 음악행사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가 그 자리에 문화센터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 당시 투입된 시예산 낭비 아닙니까? 몇 년 후 동일 장소에서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 야외음악당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업의 시행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예산을 낭비했으면 그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예산낭비로 인하여 야외음악당이 철거되어도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센터건립 예산총액은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77억 4,300만원으로 사업비 총액 117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30억원 정도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초에는 건축연면적이 2,198평인데 설계변경 후 건축연면적이 2,380평으로 182평이 늘어났는데 이 182평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센터공사 설계변경 후 현재까지의 공사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 설계변경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문화센터를 안양문화의 명물 내지는 안양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센터 주변의 자유공원의 잡목 및 아카시아나무가 산재해 있는데 이 나무를 일부 수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아카시아나무의 수종을 벚꽃나무나 소나무 같은 종류로 일부 수종을 변경한다면 문화센터 준공 후에도 한층 더 돋보일 것이라 생각되며, 이 자유공원과 문화센터는 아름다운 우리 안양시 주민의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자손만대에 길이 남아 안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공사의 설계변경 중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서 설계변경내역을 제출할 때에 공사에 대한 품의서와 계산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전체 계약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인근 도시 및 관공서에서는 공사설계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사 중에는 설계변경사항이 거의 없고 있어도 필요불가결한 때에만 최소한으로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간 있는 설계변경은 법규의 신설 또는 폐기와 같은 사항과 약간의 설계누락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설계변경 되며, 일반 시민들은 몇 백 평, 몇 천 평을 신축해도 설계변경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고급공무원인 집행부가 설계를 잘못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해서 막대한 시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면 이것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설계변경이 우리시의 관행적으로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시자금을 증액하여 융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벤처 메카의 부푼 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람도시이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001년도에 201개 업체에 약 400억원, 2002년도에 현재 115개 업체에 250억원 정도 집행하고 금년 4/4분기는 아직 미집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융자희망신청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억까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을 하는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영세업체는 이 시자금이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중소기업융자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지원 가능한 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우리 안양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서 융자조건에 합당하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안양시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현재보다 많은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가로등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안양시의 범계역 주변 가로등과 평촌역 가로등 그리고 인덕원역 주변 가로등과 신촌동, 관양동 여러 단지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신시가지의 가로등에는 여러 종류의 케이블과 기타 시설물들이 흉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또한 이 케이블은 큰 도로를 횡단하여 축 늘어져 설치되어 있는 등 난잡한 시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로등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여러 모로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허가도 받지 않은 또 다른 시설물들로 설치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이 무엇인지? 만약 대책이 없다면 이에 대한 시조례를 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가로등의 불법부착물 단속 근거규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 광고물 설치불가'를 무시하고 설치하였는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가로등의 시설물 취급 사용허가를 해주었는지? 허가를 해주었다면 가로등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좀더 깨끗하고 미려하게 할 것이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 시설물은 불법이므로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첫 번째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짧게 노인인구 노령화인구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만 질의 던져도 되는데 제가 장문을 써서 한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일본을 벤치마킹갔는데 일본만큼은 노인문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노인인구는 무려 16.7%로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86년도부터 노인플랜을 세웠고 그것을 수정해서 골든플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본노인들은 부자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그냥 우리들을 키우시느라고 주머니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하다 못해 정말 성인영화관까지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안양시 3만 1,000명 중에 8,000명 노인경로당 회원 가입한 수 빼고 2만 2,000명 무려 69%가 재가노인입니다. 이 점에서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탁아시설 24시간 영아시설을 더욱 더 확충시켜서 안양시만큼은 여성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특별히 노인문제랑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두 번째, 스쿨존문제는 제가 지금 안양시 36개 관내를 다 한바퀴 돌아보고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해 봤더니 부산이 지금 선진국형 스쿨존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얼마까지 됐는지는 부산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안양시는 지금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난 이전에 스쿨존에 아이들이 우리시가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법조항이 8조에도 있고 그 스쿨존 내에 5조항에 보면 통제권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흐름상 통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 통제를 강압적으로 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는 스쿨존에 아이들이 보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편히 갈 수 있는 의무의 권한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두 번에 대한 답변은 고맙고요. 세 번째는 답변이 제가 조금- 충분히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양지할 수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세 번째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안양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재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하는 그 내용 과정 과정을 다 봤는데 방금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안양시 재래시장문제, 또 권역별주차장문제, 이것은 지금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시정에 부합되는 것은 사업계획에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번 민선 3기때 공약하신 29개, 광역도의원이 제시한 58개, 기초의원이 제시한 228개 총 공약사항이 315개입니다. 이것 다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공약사업 중에서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옥석을 가려서 이것, 이것, 이것은 4대 안양시 출범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관리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중장기에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 넣는데 이 기준을 그러면 어떤 동에 공약은 넣고 어떤 동은 넣고 어떤 의원의 공약은 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시장님의 눈으로 보지말고 6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이 공약은 안양 60만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옥석을 가려서 예산에 중장기에 반영시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안양시 1,500여 공무원들이 바쁘시고 또 시장님도 바쁘시니까 대안으로써 제가 당선자들의 공약평가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평가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에서 시장께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안양시민 60만 시민의 눈높이로써 우리들의 315개 공약을 하루아침에는 안되지만 단기, 중장기 4년의 플랜을 세워서 하나 하나 할 때 그 현장의 목소리가 안양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전문가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랑 현장출신이랑은 다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나라 야구해설에는 큰 두 분이 있습니다. 하일성 씨와 허구연 씨입니다. 대표적인 야구해설가입니다. 허구연 씨가 야구해설은 잘합니다. 원체 팬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실제 모 구단의 야구감독을 했습니다. 몇 째인지 아십니까? 꼴지 했습니다, 꼴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시행정을 끌고 나갈 때는 전문가들은 이론과 탁상은 잘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허구연 씨가 야구해설은 잘했지만 실제 감독으로 갔을 때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전문가와 현장경험자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제시된 공약을 평가해서 옥석을 가려서 중장기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떠냐를 묻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315개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옥석을 가려서 중장기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듣는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드시고 식곤증도 오시고 그러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두리둥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것은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답을 찾고자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속기록에 기록되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몇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을 하나도 못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서관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정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광케이블을 통해서 광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화하고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초고속 인터넷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컴퓨터 기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586펜티엄Ⅰ은 지금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86펜티엄Ⅱ 이상이 되어야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을 받아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도서관이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도서관 구조가 하드웨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인적구성까지 제대로 갖추어져야 만이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드웨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도서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오늘 답변이 너무 시원치 않고요. 우리 안양시에 건물을 예쁘게 짓고 영화촬영소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안양이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미래의 우리 안양의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벤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벤처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한 번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도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인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벤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안양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진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에 이 질문자료를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서 이 자료 전체를 줬습니다. 제가 준 이유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라고 이것을 준 것인데 이런 답변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무엇 하러 줍니까? 앞으로 의원님들도 각성하시고 이것 절대 주면 안되겠습니다. 물론 요지는 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빠진 부분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석수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추진계획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몇 년도에 어떻게 어디다 계획이 있는지를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획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시에. 유원지개발계획단, 아트시티계획단, 무슨 정책기획단, 기획단이 하도 많기 때문에 기획단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역문화인사나 언론·출판인, 학계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도서관 건립이나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 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서직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는 10%도 안 되는 이런 사서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그나마 25%∼30%는 됩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어떤 인력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는 도서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8.8%밖에 사서직 전문직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께서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인력이 딸린다고 하지만 잘못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부서를 지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사서직원을 인근 시·도 기준이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 전문직 보임과 관련해서도 제가 법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4조1항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이것은 '97년 1월 1일부터 우리 안양시에서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행정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서직 관장을 행정직으로 보임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내년 6월에 행자부에 올려서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전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전산장비가 지금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3개 도서관에 10급 직원 1명이 기능직 직원이 지금 이 모든 장비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의 신설과 관련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지적한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오늘 시장님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의에 시장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답변준비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