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관심사항은 물론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와 그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회의 끝까지 함께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 출신 김기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라 함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방자치의 최고의 목표인 주민복지실현이라는 대명제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축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안양시행정은 의회와 의원은 없고 집행기관만이 독주체제로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조금이나마 시정하는 계기가 되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존재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Art City 21 프로젝트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어느 날 평소 지면이 있는 건축사로부터 안양시의 행정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양Art City 21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안양시에서는 안양시티 건축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양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인 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꾼다는 미명아래 법령도 없는 행정을 하면서 시민의 경제활동을 규제하여 왔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Art City 건축자문의 역할이 규제와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건축물의 미관과 에너지절감재료 선택을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었겠지만 Art City 건축자문단 운영 자체가 규제와 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여 왔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자문권장이라는 미명아래 시민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Art City 건축자문단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령에 적법하게 설계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계법 어느 법에 Art City 건축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Art City 건축자문단 운영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Art City 21 건축자문단 운영지침으로 시민의 경제활동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안양Art City 21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건축물을 축조할 때 건축물과 공장물등의 외관형태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는 것이 그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지지는 누구라도 공감하며 훌륭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안양시 건설을 원한다면 안양시 건축의 가장 중심적인 집단인 안양지역 건축사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소속된 도시건설위원회와 안양지역 건축사협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출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적인 사항으로 아무런 시민홍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민원행정간소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건축행위가 공한지나 낡은 집을 허물고 신축하는 것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도시 이곳저곳 부분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당초 목적대로 도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나 시가지가 형성된, 끝난 만안지역에서는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넷째, Art City 건축자문단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사와 건축주의 다양한 창작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Art City 건축자문단의 자문을 받음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상승되어 영세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8건에 이르는 자문결과 주로 건축행위의 최종단계인 마감재를 고급화시키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에 아스팔트싱글 및 벽체 드라이비트 재료를 칼라강판 및 화강석으로 변경하게 자문하는 등 값비싼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총 공사비의 20% 내지 30%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순마감재인 드라이비트로 건축할 때 ㎡당 3만 5,000인 것을 8만 5,000원인 화강석이나 칼라 아스팔트 싱글이 1만 5,000원인 것을 그 10배나 비싼 15만원이 드는 칼라강판으로 건축물을 마감할 수 있게 권유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영세건축주에게 건축을 포기하거나 빚만 짊어지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월속에서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세찬 바람에 부딪치게 되며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rt City 21 계획 또한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민간부문보다는 추진이 가능한 안양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 관공서인 공공건물 및 구조물 공사부터 시행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일반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암천 차집관거공사의 문제점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노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지역 환경단체회원으로서 평소 안양천 살리기 및 수질오염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호계동 안양천변에 수질정화시설을 준공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옛 숲을우지개울에서 물고기 잡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곤 합니다. 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암천 차집관거공사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23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7,266m를 차집관으로 시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공사가 하수관과 차집관거를 연결하는 이음관에 PVC관으로 처리하여 수시로 파손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을 악취에 시달리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암천 오염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정확한 장소를 말씀드리면 안양9동 새마을 다리밑과 안양3동, 안양9동 경계인 양능1교 밑 그리고 양지1교 옆의 차집관거의 잘못된 공사로 기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증거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차집관거 설치공사의 관리체계의 난맥상 또한 문제입니다. 눈에 띄지 않은 수암천, 복개천은 어떨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당장 조사특위라도 구성하여 복개천 차집관거를 샅샅이 확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장께서 한번만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면 그 해답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현장을 살펴보시고 재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차집관거 설치공사 후에 관리체계의 난맥상 또한 문제입니다. 하수관거 차집관거 연결이 외부로 노출됨으로 인하여 1년 중 4∼5차례 연결관이 파손되었으나 안양시는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암천 차집관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효율적인 보안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와 구도시로 구분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약 10년 전인 90년대초부터 평촌신도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전 국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추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세부적인 도시공간의 구조형태를 살펴보면 신도시와 구도시의 불균형심화현상이 해가 갈수록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시장님을 비롯하여 신중대 시장님께서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살펴보아도 공원체육시설이 동안구 집중현상인 휴식시설의 불균형문제, 좁은 도로망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 최근에는 각종 학원의 신도시 집중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불균형, 아파트가격 인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구도시 시민들은 도시생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신도시 시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동·서간 격차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가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된 강북지역에 개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한 강북개발특별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만안지역발전추진위원회나 만안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도로망 확충 및 교통대책 등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일대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물류 및 교통중심지로 개발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서울∼대전간 고속철도가 개통되며 2004년 4월이면 서울∼부산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안양시의 경계에 위치한 광명역은 자연스럽게 수도권 남부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게 되며 이에 따라 안양시 교통량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안양시 도로망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여의도와 광명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2011년까지 완공하고 국철 1호선 관악역에서 고속철도 광명역으로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잇는 약 10㎞의 경전철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역부근 2만평의 부지로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게 되어 광명역주변이 종합환승센터로 구축되어 수도권 남부의 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안양시는 지난 약 10년 동안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로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관양동 시외버스터미널부지 또한 협소한 소규모로 약 8,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역부근의 시외버스터미널은 2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고속철도 광명역 일대 역세권 연계교통망과 개설예정으로 있는 안양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설치추진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실내에서는 박수나 녹음촬영을 하지 마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박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 지역출신 권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국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중대 시장님께 평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불용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은 사유재산 취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소유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관은 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줄 때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공무원은 시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관 위주로 행정편의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 일례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은 소송절차의 번잡성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안양시를 추구하는 신중대 시장님은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중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현황과 발생원인은 무엇인지와 미불용지에 대한 향후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 소유의 토지가 상당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하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날로 사유재산권이 존중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시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시 차원의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약수터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만안구 31개소, 동안구 28개소의 약수터 총 59개소에 1일 7,940여명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이 약수터의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질분석결과를 보면 4∼5회 수질분석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9개소, 15.2%에 불과하고 나머지 50개소는 5회 검사 중 1내지 3회씩 대장균과 일반세균에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런 사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병원균의 오염의 지표가 되고 있는 대장균에 오염된 곳은 38개소로서 6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약수터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분기별 1회와 3 , 4분기에는 월 1회에 걸쳐 수질분석을 하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수질분석만 할 경우 시민의 건강은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70% 이상이며 매일 마시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을 분석하여 병원균에 오염지표가 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도 보면 부적합이라고 성적표만 부착시키지 말고 오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든지 오염원의 제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꼭 끓여서 마실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지 3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해당 약수터의 폐쇄를 검토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다시 한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트시티(art city)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를 몇 차례 하였다고 하였는데 무엇이 어떤 설명이란 말입니까? 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조 모 교수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에 의원님들의 반론이 있었을 뿐 납득이 가지 않은 형식적인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다. 몇 번이라도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중·단기 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서두르지 말고 추진하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니 의회의 의원이나 시민들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까! 담당 소부서부터 행정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처음 추진할 때는 문화쪽 차원에서 보사환경 쪽으로 보다가 지난 9월 시장님을 포함하여 관계국장 및 공무원을 대동하여 유럽예술의 도시를 벤치마킹 한다는 명분아래 다녀오셨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도시건설 쪽으로 선회하였는데, 시장님! 유럽에서 먼저 보신 것은 건축분야였습니까? 또한 조례나 시 규칙 제정 등 법률적인 뒷받침도 없이 10월 1일부터 아트시티(art city)자문단 8명에게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 자문과 함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 안3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을 20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두 가지로 간단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미불용지건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은 시민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여 간단하게 질문하였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깊은 뜻을 시장님은 답 주시지 않고 간략하게 넘어가셨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든지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내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시 토지로공부상에 작성을 해 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놓으므로 인하여 시간이 5년 이상 흐른다든지 또한 10년 이상 흘렀을 때 그것이 자료가 파기되었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한 소송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네 번의 소송에서 전부 다 패소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시민들의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줬다가 결국은 바로 바로 시 공무원들이 시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오는 패소가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지 또한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 나 많은 양이 되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갈 것이며 정부에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자세한 것을 듣고자 했으나 너무나 약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수질분석에 대해서 대장균 균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저의 의견과 정반대의 의견을 답하였습니다마는 본인이 생수를 공장의 생산과정도 해봤고 환경공학으로써 식품을 다년간 다룬 경험으로는 일반 중금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배탈이 날 수 있는 병원균 균의 오염지표가 되고 있는 대장균을 그렇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님의 마인드가 쉽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모두도 그런 생각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장균 문제는 식품학 적에서 봤을 때는 생수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좀더 대책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두 분 의원님 답변이. 보충질문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천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간보육시설 및 시립보육시설의 지원대책과 보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22개의 시립보육시설과 3개의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134개소의 민간어린이집, 110개소의 놀이방 등을 합하여 24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양시 보육시설들의 열악한 보육환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에는 9,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시립 및 민간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우리를 걱정되게 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당면한 문제인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육교사들의 신분과 근무조건은 유사직종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사정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 오늘의 현실일 것입니다. 2년제 유아교육 전문과정을 졸업한 유치원 2급 정교사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시립어린이집 교사 보수의 차이가 약 150만원대 100만원으로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초임이 50만원에서 60만원의 정도에 불과하여 보육교사의 52%가 채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이직률은 더욱 높은 실정이며 이직의 주요원인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직률은 보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면한 우리 안양시의 보육시설과 그 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현재보다 많이 부여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유도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평가를 철저히 해서 능력있는 위탁자에게는 포상이나 해외연수기회 등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능력이 부족한 위탁자에게는 해지 등의 방법으로 질적향상을 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의 보수를 공립유치원교사와 대등하게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근무의욕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에서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자를 선정할 때 일반적인 수의계약 형태가 아닌 현재보다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의 위탁자선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보육위원위촉시에는 조례를 통해서 누가 보아도 보육위원으로서 흠 잡을 데 없는 시설장과 학부모, 아동보육학과 교수, 담당공무원, 시의원 등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여 위촉한다면 지금과 같은 보육위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와 같이 한번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위탁 형식으로 연장, 연장 또 연장해서 평생을 위탁받는 현재의 방법보다는 일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례를 통해서 상한기간을 두자는 민간시설연합회의 안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제일 보육환경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350원씩 지급되는 간식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줄 수는 없는지와 시립시설의 보육교사보수와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보수차액을 특별수당 등의 명목으로 시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들이 교사의 이직으로 인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부모들이 마음놓고 편리한 곳에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서 보육에 관한 한 전국에서 우리 안양시가 으뜸가는 시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과 민간시설의 보육료 차이로 인한 민간보육시설 시설장들이 갖는 불만과 시립시설의 정원초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5만원 정도의 비싼 보육료를 더 부담해가면서 민간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보내야만 하는 학부모들의 오래된 불만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안양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관련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580여명의 청소인력이 있으며 이중에서 280여명이 거리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로변과 주택가도로를 이른 새벽부터 청소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이른 새벽길에 제일 먼저 눈에 띄어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청소미화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열며 우리 안양시의 환경미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각 동의 거리환경미화원 대부분은 하루 작업량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또한 길게 한숨짓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스타일을 잘 아는 그분들은 인원증원문제는 감히 꺼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여 청소상태가 때로는 깨끗하지 못하거나 늦도록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 노동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어 우리 안양시 청소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인접 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우리 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안양시미화원들의 단체협약내용이 타 시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시에는 임금보조의 성격을 갖는 각종 수당들이 목욕료이외에는 거의 없었으며 그것도 금액적으로 제일 적은 6만 2,500원을 한달 에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군포시는 목욕수당 7만원과 위해수당 7만원을 더 지급받고 있었고 과천시는 목욕비 9만원과 간식비 6만원, 위해수당으로 8만원을 더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목욕비 8만 4,000원, 위해수당 8만원, 간식비 6만원, 생명수당으로 2만 8,500원 등을 더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에서는 이런 수당이외에도 후생복지 측면에서 우리 시와 같은 장학혜택 등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가을에 열렸던 미화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양시청소노동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 미화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를 알았으며 시장님을 얼마나 어려워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장님을 존경하고 믿고 협력하려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묵묵히 시장님을 믿고 함께 열심히 일해온 280여 거리의 미화원들에게 더도 덜도 말고 인접 시와 비교하여 중상위권에 속하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노동조합총회나 단체협약체결 그리고 노동조합의 행사시에 바쁘시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꼭 참석하셔서 그들과 함께 활짝 웃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많은 격려를 해주심이 멋쟁이 민선시장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생활쓰레기수거업체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1개 동의 생활쓰레기를 중앙개발 등 11개 업체가 수의계약형식으로 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맑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추구해야 할 우리 시로서 현재와 같은 수의계약 방식은 마땅히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앞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문제에서도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1년씩의 수의계약방식은 처음 계약시에 수단방법 안 가리고 계약만 따내면 평생 할 수 있는 평생계약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의계약방법으로는 시민들이 청소대행업체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으며 이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만을 가져다주는 계약방식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가는 안양시,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저희 안양시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 사업과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초선의원의 대부분은 의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정의감, 그리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4대 의회의 특징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피가 뜨거운 욕심많은 초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느 동이나 시급한 공통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각 동의 많은 주민들이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공통된 사업을 말합니다. 즉 권역별주차장과 소공원조성, 경로당 건립 등과 같은 주민편의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고 그 동안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권역별주차장이나 소공원사업들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사업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와 예산편성시 각 동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또한 관양2동 주민이면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다는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각 구와 각 동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시 우선순위기준과 형평성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시의원도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치인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즉 표를 먹고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양2동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강력한 민의의 소리를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양2동의 주민도 자랑스러운 안양시민으로서 다른 동 주민들과 함께 동등하게 안양시로부터 혜택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등한 시민의 대우를 받기 위해 그 동안 의무를 충실히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양2동 주민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용하고 싶어하는 소공원과 권역별 주차장 등 관양2동의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민들의 간절하고 강력한 외침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동별로 지금의 중기투자계획을 중장기투자계획으로 바꾸어서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면 피해의식을 갖는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안구의 취약한 지역의 주거환경과 관양2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새마을부락과 연립주택가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2005년도까지의 중기계획을 보면 관양2동의 투자계획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라며 각 동의 특성을 고려한 시사업과 예산편성시 형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인덕원 환승주차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전철역 환승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자동차전용극장으로 3분의 1은 관광버스 월주차로 3분의 1은 시민들의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주차면적의 20%를 사업용차량의 차고지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인덕원주차장의 경우 현재 승용차들의 주차면 수가 크게 부족하여 이용주민들이 환승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100% 환승주차장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전용극장이나 관광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계약은 즉시 파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시장님의 열린 행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은 안양시의 살림을 꾸려가시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이며 때로는 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의회대로 시장께서 추진하고 집행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며 또 협력하는 등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모두 우리 안양의 60만 시민을 위해 함께 봉사하며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기관이 어떻게 상호관계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일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때로는 의회가 집행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어떠한 혹독한 비판과 견제 쓴소리와 감시의 소리도 또한 반대된 의견도 보다 낳은 대안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깊고 넓은 가슴의 열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물론 다수의 의원들은 각 분야에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집행부측에서 답답할 때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도 시장님은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귀찮은 단체로 여기는 잘못된 대의회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현재 안양시가 시장님의 아집과 독선으로 크게 멍들고 있다는 여론을 겸허히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민선다운 민선시장님으로서 안양시의회사에 그리고 안양시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오래 남으실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은 결코 지방자치시대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이며 원만한 의회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시장님에게 쓴소리의 직언을 서슴치않는 공무원이나 시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시장님의 큰 귀로 들어주시고 과감히 시정에 참고하는 열린 행정을 펴주시는 따뜻한 가슴의 열린 민선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신중대 시장님을 존경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는 민선시장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순서인 주명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출신의 주명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상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특징으로 하는 탈산업사회로 이제 지식기반으로 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재정이나 기술과 함께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화두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그 지방 공무원의 경쟁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단순한 조직구성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귀중한 자원으로 보고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목적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야말로 지방정부의 최우선과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인사자치권이 열악한 상태에서 많은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과 함께 최대한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조직진단의 실시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조직진단이나 외부전문가들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는 2000년에 8회, 2001년에 6회, 그리고 금년에 세 번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간의 인사가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인사의 원칙이 무엇이 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직진단시 조직기능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여부, 사업소의 통·폐합, 민간위탁 등 민영화의 업무, 조직간의 기능조정, 재정력, 인건비에 대한 분석 등을 중점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시정시책으로 되어 있는 행정수준의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함께 실시해야 할 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공무원 1인당 395명의 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간 실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환위기 사태 이후 공무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총 771명이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온 공무원들의 직업관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신분상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를 위한 직업전환교육 등을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일반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당하는 기술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정책의 실시용의와 현재 운영중인 재료인부임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운영원칙과 이들의 처우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건비의 예산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금년 일반회계 2,598억원 중 인건비 지출 16.5%인 495억원입니다. 인건비 중 20% 정도가 일용인부임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료인부임 16억원을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2000년도 15.5% 재료인부임 19억원, 2001년도 15.7% 재료인부임 1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직의 경우에는 2000년 27억원에서 2001년 41억원으로 5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 전년대비 2000년 20억, 2002년 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적정 하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적정인원은 정규직, 기타직, 일용직 등을 구분하여 얼마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시정시책 중 하나인 시민불편 최소화와 관련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그간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2016년 계획인구를 90만명에서 73만명으로 수정하시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인구억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지나 행정력에 의해서 만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매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를 위하여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주성, 효율성, 능률성, 합법성 등을 원리로 하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합법성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사유재산권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인구억제정책과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떠한 행정도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리더의 오만은 여타 직원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동반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의 가장 단점은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말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주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웅준의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및 시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방법 개선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269개소에서 9,27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그 중 민간보육시설이 244개소, 7,334명을 보육하고 있어 보육수요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 측면으로 볼 때 민간시설이 상당한 비중의 영·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시설이 영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질문하신 보육의 질 개선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운영평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현재 관련법 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방침에 의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의 호봉에 따라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 등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방법 및 보육위원 위촉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자를 공개 선정한 후 안정된 보육을 위하여 하자가 없는 한 운영점검을 실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우수한 시설운영자를 선정, 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집및보육위원회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약사항으로 운영여건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시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영아보육에 대한 인건비와 교구비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시설운영비와 아동간식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민간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된 가운데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에는 시설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4,8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을 2003년도에는 9개 사업에 22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력 활용에 따른 보육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질적인 수준향상과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은 286명으로 평균 1인당 청소거리는 1.5㎞로써 타 시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참고로, 수원은 2.3㎞, 성남은 2.0㎞, 부천은 1.8㎞, 고양이 2.6㎞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행정자치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초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는 임금기준표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목욕비, 위해보호수당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인 1일 2,500원의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재해안심보험가입 등 처우개선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해보호수당은 1인당 6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도감사시 행자부 임금기준에 없는 수당지급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어 지급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1년부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과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을 경기도 최초로 3억원 조성목표로 현재 2억원을 조성하여 금년도 이자발생액으로 자녀대학생 12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의 이자분 900만원으로 장학생을 선발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업체 선정방법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책임제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31개동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단가를 참고하여 국민1인당 단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수송보급 대행업체 선정은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기준과 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생활쓰레기수거업체 지역교체는 쓰레기수거 혼란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김웅준의원님께서 인덕원환승주차장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환승주차장은 환승차량 등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97년 9월에 383면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주차장은 운영 초기에는 시설규모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아 여유공간 활용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주차장 상단에 위치한 200면을 2000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극장으로 임대,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하단 183면의 주차면 중 일부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에 근거를 해서 대형버스의 차고지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인덕원환승주차장이 운영 초기에 비해 환승차량의 증가와 인덕원 전철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로 주차수요가 증가해서 자동차전용극장 및 대형버스에 차고지 제공으로 주차에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당초에 다소 여유가 있는 주차공간을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자동차전용극장을 임대기간이 끝나는 금년 12월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주차장으로 환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대형버스 차고지 제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의 신규차고지 제공은 억제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자동차전용극장으로 임대를 해오던 200면을 주차장으로 환원을 해서 활용을 해본 후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현재 차고지로 제공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주명선의원께서 정기적인 조직진단, 인사원칙 또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사기진작, 인건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인사원칙 그리고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사기앙양 진작 그리고 인건비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직과 공무원의 경쟁력을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주명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된 정비에 지방정부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제1단계인 '98년에 자체적으로 기구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건설교통부, 농촌지도소 등 2국 7과 1소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에는 매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분적인 조직진단을 계속해서 실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99년에는 기구조정 2회, 2000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과 문화예술·체육기능 보강에 따른 기구조정 등 2회를 했고, 2001년에도 1회, 2002년에는 청계통합정수장 준공에 따른 상수도사업소 기능조정 등 2회에 걸쳐 기구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과 '99년에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과 주택과 또 농촌지도 등 유사종목 및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감축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조직진단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한 적은 없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권이 폭넓게 주어지면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맡기는 방안을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훈련은 직무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무교육은 공무원교육원 등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2001년도에 124과정에 43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올해에도 10월말 기준으로 180과정 402명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매년 140개 과정, 400여명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직장교육으로는 2001년도에 상반기에 7, 8, 9급 공직자 813명을 하반기에는 기능직공무원 302명을 대상으로 협동심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공직자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에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인식변화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청원경찰 10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외국어배양능력 및 자격증취득을 위하여 사설학원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35명의 지원자에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명예 및 조기퇴직자에 대한 직업전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 및 소자본창업 등 직업전환교육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교육희망자 15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조기퇴직자 중 직장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퇴직자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해외이민, 지병, 후진들을 위한 배려 등으로 퇴직을 결심함에 따라 직업전환교육을 그리 원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이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공무원해외문화체험 배낭여행과 격무, 현업부서 및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이나 중추절에 격무부서를 격려하고 투병직원 등 불우공무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이용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직자체육대회 및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대학장학금 및 해성재단장학금, 시금고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1개 직장취미동호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세 종류가 있으며 합법적으로 승인이 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대체되는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안이 2006년도 시행됨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향후 공무원단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 공포되면 공무원의 공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반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소외감을 당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인사는 행정, 토목, 세무직 등 직급, 직렬을 구분하여 기능별로 정원을 책정하고 당해 직렬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당해 직렬별로 승진전보임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서 특별히 소외되는 인사운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렬별로 정원수를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670명, 토목직이 101명, 세무직이 66명, 건축직이 54명, 보건직이 52명, 사회복지직이 51명, 간호직이 20명, 환경직이 18명 이렇게 기타직이 103명으로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인사요인이 그에 따라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중인 재료인부임 등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운영원칙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정규직 상근인력은 본청 및 시 산하 소속기관에 단순노무, 도로관리,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현장 및 현역부서에 국한하여 필수인력을 부서별 정수로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재료비인력은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계절적, 한시적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기본급을 정하고 기타 복지후생비등은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상근직에 대해서는 올해 시·군공동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가계지원비, 교통비 등 기타 수당을 신설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재료비인부임은 업무성격난이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건비가 시 재정규모에 비해 적정한 것인지와 인력운행의 적정은 얼마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상승은 그 동안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처우를 개선코자 그 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비율로 인상해 온 것이 그 원인임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분야별로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기타직 보수는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시립합창단,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2000년도에 27억원, 2001년도에 41억원, 올해 4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만 2000년도에 시립합창단 인건비가 일반보상금 과목에 편성하였다가 2001년부터 기타직 보수로 전환되면서 증액된 것으로 순수 증가된 인건비는 2억 5,000만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시 사역인부임의 경우도 공원관리 인부를 비롯하여 일시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그때그때 고용하는 인부임으로 2000년도에는 11억원, 2001년도에는 9억원, 2002년도에는 10억 6,000만원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여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규직 공무원의 기본급 경우도 매년 15억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의 처우개선방침에 요인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정인력은 행자부에서 고시한 사항을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2000년도부터 적용됐습니다만 1,551명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0월말 공무원정원은 1,508명으로 표준정원보다 4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도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1인당 평균 주민수는 402명으로 우리 시의 1인당 주민 수는 395명입니다. 큰 편차가 없어서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적정한 수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 표준정원은 행자부 비정규상근인력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정규직직원 정원에 3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32%로 결원발생시 충원치 않은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김웅준의원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입니다. 시장께서 하신 답변, 두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한 보람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느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보육행정과 청소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는 답변에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덧붙여서 좀 욕심을 낸다면 본 의원은 초선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우리시장님 취임식 때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무한경쟁, 변해야 산다' 그것을 저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저 슬로건을 모토로 삼아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국장,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우리 안양시의 정책입안자들이 앞으로 시책을 펴실 때에 정말 구호같이 변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발상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경영하지 못하고 위탁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위탁관리, 청소대행 위탁관리 이 모든 것들이 돈 안 들이고 예산 없이도 충분히 우리 시의 밝은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보다 더 투명하고 보다 더 어떠한 명분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정방법이 이루어지기를 더 기대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동의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율목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해와달어린이집 이러한 것들이 벌써 시중에는 여러 가지 루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선정방법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올바른 상호유지를 위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본 의원이 말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오늘 점심식사를 하러가면서 선배의원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서 우리 안양시에서 사직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무슨 의미의 눈물이었을까 저는 식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 때의 마음과 같이 의회를 대하시고 시 행정을 펴신다면 의회와 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시장님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시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왜 그렇게 시장님에게 불만의 소리가 많은지를 시장님께서는 곰곰이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구성원이 좋습니까? 얼마나 시장님의 정책을 의원님들의 호응속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충분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의원들로부터 박수받고 시민들로부터 보다 박수받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유능한 부시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부시장님의 기대는 이제 거의 기대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장님의 시책에 시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제 정변규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무리 많은 유능한 국·실장과 부시장이 있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소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장님께서 모두가 우리 시민을 위한 의견이라는 것을 수렴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대 시장님 김웅준의원의 질문에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부림동출신 권혁록의원입니다. 저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시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시정업무의 모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부림동 평촌역 주변 상가 벌말1로, 3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2000년 10월경 일방통행로 지정계획 및 공사사유를 보면 약 4,000여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평촌역 주변의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그 공한지가 건물신축 등으로 더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노상에 불법주·정차가 만연되고 이를 해소하고자 벌말1로, 3로를 2000년 10월경 주민의견수렴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7월 시비 1,300여만원을 들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범계역주변 이면도로도 동시에 유료화주차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지금까지 주민 및 상인들이 그 당시에 유료화를 적극 반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무료로 사용했던 것을 갑자기 유료화하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갔었죠. 그래서 당시에 지역의원인 저에게 민원이 접수되고 또 시장께서도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상의를 한 바 현장까지 신중대 시장님과 같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체 일방통행로를 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교통행정전문가가 개선효과로 자료에 의해서 외부통과교통류규제에 따른 이면도로상충억제 및 보행자안전확보, 기존 일렬주차를 정비하고 기존일렬주차와 45도 각도의 주차를 제공하여 노상주차면 확대실시, 주차공급증대효과, 불법주차, 유동인구 장기불법주차 등의 억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노상주차장 면수를 기존 99면에서 269면으로 약 170면을 증설하여서 그 동안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억제를 위한 차량소통체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지역 대표 몇몇 사람들이 유료화가 정당하고 상권발전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설명을 해서 당시 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전문가에게 한시적이라는 말은 절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원도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하여 평촌상권이 발전돼서 교통흐름에 견인차역할을 하여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또 수입면에서도 월정주차료 및 기본주차료를 합하니까 월 4,200만원의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인력확보로서 직업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또 일방통행을 했을 때 당시에 주민들이 적극 반대했을 때도 이런 개선효과가 전문가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주차면수를 해서 잘 됐는데 15개월 된 이 마당에 상권이 변화되다보니까 5개 면에 신타운 건축이 들어섰어요. 월마트, 오피스텔, 시네마21, 시네마타운, 환타운Ⅲ 그러나 월마트나 씨네마21, 시네마타운 이런 것은 3개가 이미 완공상태에 들어섰는데 이게 주차빌딩이에요. 주차빌딩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의혹이 뭐냐하면 왜 잘 된 것을 이렇게 양방향 통행을 실시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시에서 하는 말은 답변은 경기도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경기도교통지침 자료에 의하면 물론 좋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교통흐름을 지적해 주는 것이니까 좋은데. 여기에는 지역성과 주민의 의견수렴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 다수의 상인들의 반대에 접하는 것, 이 일방통행실시 할 때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플랭카드라든가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인정을 받아서 이걸 시행한 것인데 그러면 이걸 또 폐지하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이게 2001년 5월경부터 교통영향평가지침이 내려왔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양방향통행으로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해서 여러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냥 모여라해서 사업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평촌역 주변 교통정리대책주민설명회개최 결과보고 라고 해서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시장에게 보고한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주민, 동안구청장, 시청에서 도시교통국장, 교통행정과 4인 분과위원, 금기정 교수 교통분과위원장 명지대 교수로 되어 있는데 주민 평촌상인연합회 회장 및 이렇게 해서 40여명 주민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하고 대화 해 본 결과 시에서 완전히 프로그램 짜맞추기식으로 다 해놓고 갑작스럽게 모이라고 해서 시 행정에 여기에 참석한 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아니,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시장께서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은 우선 해결한다고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또 지역문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것이 저한테 진정서까지도, 시장한테 진정서까지 보고를 했다고 해서 제가 사실 이걸 이런 발언대에 나와서 말하기 전에도 시장께서 항시 우리 시의원을 존중한다고 해서 시장님이랑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이것은 1로, 3로를 이미 한 면을 양방향통행으로 이미 시행을 고쳐버렸어요. 갑작스럽게. 그 당시에도 갖은 압력, 즉 교통순찰차까지 동원시키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한 쪽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10m되는 교통이면도로를 가운데에 주황 황색선을 점선을 그어놓고 주차면수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269면이라는 주차시설을 갑작스럽게 없애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 하겠다고.

권혁록의원님, 신상발언시간 제한시간이 10분이 넘었습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진이 불법주차가 밤에도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이걸 단속을 하지 못하면서 상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원활한 주민의견수렴과 교통영향평가지침이라는 의회사무국의 자료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의원 신상발언에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못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