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번 나오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우리 구청 옛날 청사에 무선통신시설이 있었죠?

예.

알고 계세요?

예.

그거 어떻게 이전해 가지고 지금 정상 작동이 됩니까?

……

아무도 몰라요? 그때 2천여만 원 들여서 타워 세우고 안테나 세우고 무전기 사고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업무용 무전기 말고 아마추어 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무선통신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옥상에 타워는 옮겨져 세워져 있는 거 내가 봤어요.

그거는 제가 좀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방재에 대비해서 무슨 자율방재단을 만들고 그런 거 뭐예요? 쇼예요, 뭐예요? 국장님 모르세요?

저도 시설내역하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긴급재난 시에, 그때 저하고 몇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재난상황이 닥치면 모든 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통신수단일 수 있다 해 가지고 수만 명 되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과 함께 어떤 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티처럼 그렇게 폭삭 해 가지고 중계기마저 없어지고 통신 선로마저 다 끊기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운영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마냥 방치하면 어떻게 해? 그런 것부터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든 뭐하든 그래야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국장님 여기 코오롱자동차인가요? BMW 자동차 있죠, 옆에?

예.

그 옆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있죠?

예.

느낀 거 없어요, 그거 보고?

물론 도로상에 설치를 함으로써……

누가 설치했어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구에서 설치했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그렇게 설치해요. 행인이 지나가다 부딪히기 딱 좋잖아요.

물론 거기는 지금 보도 상에 보도 위가 약간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원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거기다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아니 내가 설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모양이 자전거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걸어가다 부딪히고 자전거 타고가다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불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 점검해서 보완한다고 그러세요? 거기 순찰도 안 도세요, 누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니면서 특별히 느끼지 못 했는데 가서 다시 보고 그러한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문제의식을 못 갖는다면 우리 마포구 전체 토목관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관련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기본을 제대로 확립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걸어가면서 몇 번이나 부딪힐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 없애야지요. 그거 없애고 그냥 자전거 훔쳐가지만 못하게 파이프 하나 만들어서 자물통 채울 수 있는 걸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왜 그것을 지적하냐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볼라드 문제도 문제제기했고 그다음에 성산동 중동초등학교 앞의 육교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육교 또다시 수리한다고 돈 들였죠? 국장님, 거기 육교 수리한다고 돈 들였죠, 제가 구정질문 한 이후에? 모르세요?

예.

토목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물론 토목과장 보직받기 전의 얘기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들 중에서 누가 아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팀장도 새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 보수 보완한 것이 있는지 아직 파악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바뀌면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가 안 됩니까?

물론 계속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장했던 부분은 보도는 법에 의해서 1.5m 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때 주장을 했고 육교 옆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갈 공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옆에 놀고 있는 땅 물론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데 육교를 철거 안 한다면 철거 안 하는 것으로 자꾸 무슨 학교 선생님들 의견 듣고 해 가지고 안 하는 여론이 많다고 주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쳤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인도 보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옆에 향나무 심어지고 땅들이 넓고 반대편은 중동초등학교 담이라도 안쪽으로 세트백 해 가지고 보도를 확보해야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육교 철거는 옛날에……

그 얘기는 지금 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문을 던진 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거문제는 사실상……

철거를 하란 얘기가……

반대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누구 반대가 많아요?

학부모들이 이제……

학부모 반대는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의견만 그렇게 왔지, 학교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그거 건널목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 일거리 늘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승용차로 출근해서 운동장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만 학교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더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옆의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그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이 바뀔 때마다 자꾸 또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원칙이 지켜지고 기본이 좀 철저하게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마포구의 모습을 첫인상을 볼 때는 우리 토목과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이 경사가 져가지고 눈 올 때 미끌어지고 유모차 세워 놓으면 차도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많은 그런 도로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순찰해 가지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개선하겠다는 말 말고요, 금년 중으로 시정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토목과 일용인부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가 잘못됐으면 동원해 가지고 당장 고치세요. 어디다 외주 주고 예산 많이 들여서 시간 걸려서 할 생각 말고 문제 있으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도 철거해 버리고 아니면 용접기 갖다 잘라요. 잘라서 반듯이 맞추면 되지.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올해 잘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장, 강성국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권용덕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권용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지금 물론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계형이라든가 또 잠시 약국 앞에다 잠깐 세워놓고 약 하나 사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단속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겠는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해라 이런 주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사석에서 우리 권용덕 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톤 트럭을 5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고물장사를, 폐지 같은 거 이렇게 차에다 싣고 폐지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폐지 실으려면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까지 과태료 밀린 게 한 4, 500 된대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알았는데 진짜 몰랐었어요. 우리 주차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이죠?

예, 승용차는 그렇습니다. 2.5톤 이상은 5만 원이고.

1톤이니까 4만 원이죠?

예.

요즘에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는다면서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생겨 가지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가산금이 4만 원짜리 같으면 얼마까지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습니다.

77%, 80% 잡고 3만 원 정도 그러면 7만 원까지 붙네. 그래서 그런 생계형이라든가 잠시 약국 앞에 세워 놓고 약 한 봉지 사는데 4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 물리면 참 억울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물론 주차위반을 했으니까 주차스티커를 발부한다 하지만 주차위반을 탄력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가.

채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주차단속을 처음 맡게 되는데요, 차량 소유자도 아니지만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며칠 사이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또 본청에서도 단속완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회의도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교통혼잡도에 따라서 우리 마포구역을 세 개 구역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중점단속구역은 교통영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지역 이런 데는 단속과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일상단속지역은 주간선도로 대흥로라든지 큰 도로 이런 데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탄력적 단속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이면도로 또는 재래시장 또 다음에 재래시장과 음식점은 소규모 음식점 12시에서 1시 반까지 이런 곳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위탁을 줘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이 몇 분 계세요?

서울시에서 몇 명이 나와서 단속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셔야지.

다음에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단속완화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요원들은 자치구에다 내려 보내놓고 또 단속은 완화해라, 선거 때가 돼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분들이 오히려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것 같아. 아주 인정머리가 없더라고 그분들은.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가 운전자가 와서 지금 빼겠다고 하면 좀 해줘야지, 빼시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붙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냥 가니, 이런 아주 권력도 그렇게 센 권력을 가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무슨 성과포상금 있어요, 어떤 성과에 대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이 높다 해서 성과가 있는 것은……

우리 구 말고 서울시에서 온 사람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센티브로 주정차 단속이 많으면 연말에 교통종합평가에서 조금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돼 가지고 인센티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주차위반 단속을.

주민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감안하고 해서 올해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인가, 건의인가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올 시무식 때 서울시장님 오셔가지고 홍제천이 친환경으로 준공을 했다 들으셨죠?

예.

한심해요, 한심해. 퇴적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은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1월 4일 날 이제 거기 가봤어요. 갔더니 떨어지는 것이 퇴적물하고 노폐물 지표면에 있는 거, 매연가루 이렇게 시커매요. 이게 하수도로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친환경 하천으로 준공했다고 얘기하냐고.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날 눈이 많이 왔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여기 자전거도로가 분리하수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리하수관 철판 외에는 아스콘을 칠한 것, 그 주위는 미끄럽지가 않더라고. 분리하수관 뚜껑은 맨홀이,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안전에도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홍제천 지적할 사항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초기우수처리 안 한 거하고 시설도 이렇게 된 거하고 만의 하나, 이게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안 내려오고 저거하면 우리 환경단체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한번 할 거예요. 종로 세검정서부터 서대문 통해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상류에서 내려오는데, 서대문구는 5개를 초기우수처리한 거, 필터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시범실시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거 필터형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에 가 보시면 알지만 교량에 있는 것도 교량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옆에 좌안, 우안 벽이 분리하수관이에요. 그리로 물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수량이 많을 때는 위에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에 넘칠까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홍제천 이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한 것 같아요, 초기우수 대비에 대해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똑똑한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질의할 거니까. 저는 6월말이면 저거 되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용강동에 태영아파트 있어요. 그앞에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구배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를 깎으려고 했더니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못했는데 삼성 앞에 나오다보면 위에 태영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아요. 민원을 집어넣었었대요. 볼록거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방향 볼 수 있는 거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반사경이라고 합니다.

반사경이 없어 가지고 안 달아줘 가지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2개를 달았대요. 조그만 하니까 큰 걸로 교체를 해 주십사하고 삼성아파트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 한번 나가셔 가지고, 지금 아파트 것이 설치돼 있거든요. 큰 걸로 해서 양쪽 면으로 달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사경을.

현장을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5쪽에 보면 도화동에 도화공영주차장하고 복합청사 건설 있죠?

예, 5쪽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 4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다 해결이 잘 됐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해결 중에 있는데 어떻게 4월에 한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지금 저희가 3월말까지 민원을 다 해결하고 4월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씨네갈비라고 있잖아요? 그 집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도 있고 저거 하는데 시일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181-50에 있는 한씨네갈비 그 부분은 저희하고 로마인베스트먼트하고 한씨네가 3월 5일까지 일단 임대기간 내에 끝나면 다른 쪽으로 화해를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씨네갈비는 영업집이라 그렇고, 그다음에 땅 주인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해결됐어요?

땅 주인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투자, 로마인베스트먼트 그쪽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도화동에 애로가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민원이 없게끔 빨리빨리 해서 늦지 않게끔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인도 확보 문제는 토목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든호텔 옆에 오른쪽에 인도가 있죠? 왕복차도가 있고 한 쪽에는 인도가 있고 한 쪽에는 인도가 없는 것 있죠? 부엉이갈비 주차장 때문에 선 그어놓고 사람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땅이라서 할 수 없다 하니까 임대료라도 주고 그것을 인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걸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때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한다는 답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것은 도심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토지문제가 해결이 돼야 보도나 이것을 도로를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아직 진행과정을 정확히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토목과장도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한 군데에서 그것을 주도를 안 하니까 그냥 가만있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한 쪽에는 없어 가지고 차 사이로 왔다갔다 갈지자로 이렇게 사람이 통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들은 그렇겠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라든가 학생들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고 남 보기도 그렇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만일 재개발이라든가 무슨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통행부분만은 임대료라도 주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 것이 토지주가 지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요, 그 토지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들어 있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쎄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미정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임대료 사용승낙이라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주 거주자가 용산구역에 거주하는데 지금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가 말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주가 어디 사람이에요?

용산구 사람입니다.

용산구? 가든호텔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용산구.

용산구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사용료 주는데도 안 된다?

예, 그거는 오히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인센티브로 토지를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미리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사용을 하게 되면 주차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몇 대가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차면 수를 그 부분을 사용승낙 해 가지고 면수를 줄이면 주차면수가 십몇 대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 가는데 주차장도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안 좋아 가지고 주차장도 안 돼요. 선만 그어져 있어. 줄만 쳐놓고 동네 사람들 불편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딴 데보다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의부족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도시계획과장 할 때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도……

토지주가 마포에 살면 인근의 누구한테라도 하겠는데 용산구에 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응하지 않아 가지고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네?

오히려 그쪽 지역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반대쪽에 가든호텔 쪽으로 사람 우선 다니게 옆에다 해 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도화동 보도정비시범구역에서 지금 계획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이 들어갔는지. 도화동 전 지역에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교통개선, 보도개선시범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지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난 주민들의 저거라면 가능할 거 같은데 성의부족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공덕2동에 그런 게 15년, 20년 된 민원사업도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 해결한 게 있어요. 지주가 통 말을 안 들어. 그래 가지고 여기 건설관리과인가 같이 해 가지고 압력이라기보다도 순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풀어 가지고 해결한 게 있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말이지 성의부족인 거 같아.

일반도로 같으면 아마 토지주도 어느 정도 사용료가 징수가 되니까 할 텐데 특수하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사업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역 주차장으로다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 우리가 사용료를 주게 되면 공시지가나 이거를 할 텐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의 어떤 감정적으로 했던 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과장님 지주를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고 우리 도시계획과 실무진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주를 알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한번 힘을 보태볼게요.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보통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구의원이 뭐하냐고 이렇게 여자들이 확인을 막 해요. 구의원이 이런 거 하는 거지,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막 항의한다고.

연락처를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한번 주셔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든가 해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