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 6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에 포함시켰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동시 신청 시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 및 장애인에게 보다 폭넓은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수납체계 전자화를 통한 행정경비 절감이 예상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9월 25일 개정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에 관한 내용이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의 명칭변경과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6년에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부담금 산정에 있어 획일적인 전국 기준적용에 따른 부작용과 재개발 건축 시 용적률 차익에 대한 부과 등으로 분양가 상승에 따른 민원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2008년도에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로 변경·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현재까지 지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제117조를 제126조로 변경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규정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에서 30%까지 해당액을 15%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용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추진에 수고를 하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7월 8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감사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는 총 지적사항 4건으로 시정 3건, 건의 1건으로 최종 처리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다른 일반감사와는 달리 적법성을 떠나 시정추진의 방향 등 정책적인 면을 중점으로 관련 업무를 파악, 검토하는 견제 수단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업무특성상 의정활동지원이라는 한정된 업무영역이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인근 시·군의 자료를 비교분석 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업무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김천시의회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있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홍보 관련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과 의정홍보에 대한 소극적 대처, 불합리한 의회청사 초과면적 해소 등은 조속히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다른 집행부서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서간에 깊은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명실공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가기 위해선 직원들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 정립으로 사기진작책 강구와 조직의 결속을 더욱 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더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력이 넘치는 김천시 의회가 되길 희망하며 소속 위원님들의 뜻을 모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외 14개 실․과․소와 4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습득,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34건, 건의할 사항 18건으로 총 52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책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감사 시에는 내용에 충실한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금년도 실시한 자두꽃 축제는 개화 시기 판단 잘못으로 축제가 연기되는 등 행사의 신뢰를 잃었으며 따라서 자두꽃 축제로는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보기 어려움으로 대표축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유치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육시설 임대료수입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임대료 수입증대 방안이 필요하며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총 사업비 중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확보는 8%에 그쳐 도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고 도서관 2층 열람실은 정숙을 요하는 장소이므로 휴게소와 음료수 판매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이 필요하며 6층에 있는 고성능 망원경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으니 철거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원씩 계상되어 있으나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비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김천역 앞 홍보전광판은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의회 활동 상황은 한 건도 홍보되지 않아 아쉬움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기관인 김천의료원이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으나 주변 약국들이 문을 닫아 환자들이 약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결혼여성 이주민자녀 신생아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63%를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내역을 보면 예년에 비해 나아졌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있었으니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 행위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2개 사업소, 2개 읍·면 등 총 20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부서를 감사하면서 소속 위원들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셨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부서별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21건, 처리 18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2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수감자료는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하였으나 다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시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전례답습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였고 당해연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급급하다보니 과년도 보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각종 전화·구두민원에 대하여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추진사항을 정리하여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무성의하게 듣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전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과 즉시 시정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추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아포 DRMO 관련 개발사업비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무성의한 태도와 답변에 실망을 하였을 뿐아니라 산건위 감사위원에 대한 개인 신상모독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의 중지를 모아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문책조치를 건의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54억 3,79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54억 3,792만 원이고 수납액은 6,031억 5,166만 원, 지출액은 4,789억 3,396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242억 1,7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541억 8,581만 원, 사고이월 119억 3,113만 원을 합한 661억 1,69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1,02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0억 9,0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64억 6,72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18억 6,725만 원으로 수납액은 4,989억 144만 원이며 지출액은 4,288억 6,732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700억 3,412만 원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9억 7,06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5억 7,067만 원으로 수납액은 1,042억 5,021만 원이고 지출액은 500억 6,664만 원으로 잔액은 541억 8,357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6억 3,152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68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2,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88억 45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8억 455만 원으로 수납액은 724억 5,5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1,345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27억 4,25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1억 8,15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8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3,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2,288만 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행려사망자 위자료배상 및 구제역 방역사업 등 총 27건으로 13억 8,1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54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6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에 우리 시는 재정운영 분야 행정안전부 전국 평가에서 재정운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으나 일부 업무 중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의 미확보, 확보된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 등 예산운영 과정상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불용 처리되거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며 판단착오로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과다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재차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소홀, 관계 규정의 미숙 등의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면밀한 분석과 조치로 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의회사무국장 윤달호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