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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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 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소관의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서(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3년도 상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서류 662, 6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서요, 저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가 먼저 행정감사 시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2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각 정수장 전기 계약용량 및 평균사용량 또 수전설비용량, 변압기 용량이죠. 그 관련서류하고 시설설비 모터용량 마력수하고 수량 그렇게 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각 배수지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통합정수장 및 비산정수장 비상발전기 및 수배전설비 거기를 정비하고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장확인을 요합니다. 다음은 급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8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수선비로 해서 1억 4,800여 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누수보수 4,000여 만원, 노후밸브 및 상수도 철개교체가 2,0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급수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1억 7,600여 만원이 올라와 있죠.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계량기를 수도계량기를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다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난 계량기만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이거는 아마 업무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수업무수당이 5만원×33명해서 12개월동안 해서 1,9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708페이지 보면 업무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ＴＶ구입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 ＴＶ구입비가 뭔지, 이거 근무시간에 ＴＶ를 본다는 건지 이게 뭔지 ＴＶ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4페이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도 이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무인화시설을 함으로써 무인화 사업이 성공이 됐을 때 몇 명의 근무자가 인력이 감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억 4,600여 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관련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동료위원 김기용위원이 682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자료로 저거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682페이지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난도 있습니다. 거기에 3,000개, 40개 해서 7,500하고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시에서 교체하기 위해서 급수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하고 2002년도 교체용 또 앞으로 교체할 대상을 자료로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셔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 기타영업수익이 2003년도 40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 2002년도 49억 4,700만원에 비해서 9억 1,300만원이 한 18.5%정도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감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SO 사업관련 해 가지고 지금 시나 경기도 전체에서 이것을 받을 때는 대시민서비스 제고차원에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사기업하고는 달리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오히려 많은 비용이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ISO사업을 더이상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 시할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ISO 자체가 빠졌던 건지 그리고 그 당시 빠진 이유가 있으면 왜 전체를 않고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빠졌던 건지하고 지금 다시 이거를 추진을 한다고 하면 시의 기본방침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물 수요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물 수요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 1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과업내용하고 그리고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701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가 5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 매번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공사가 잡혀 있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3개년으로 어떻게 민원내용 분포도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민원만 제기하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보시면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대한 시설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는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수질평가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보면 수선비에서 급수관 폐전공사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급수관 폐전공사에 대해서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70개소는 어떠한 수치에 대한 근거로 잡아놓으셨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잡아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1페이지 보면 구역계량시설물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량계하고 수압계하고 이토변공사가 있는데 5구역에 대해서 2억원을 들여서 구역계량시설물 설치공사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급수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자산취득비 급수과에 비상급수차량 대체구입비 5,000만원하고 정수2과에 화물차량 대체구입비 1,129만 7,000원 예산이 서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정수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4페이지 보시면요, 청계가압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88페이지 보시면요, 피복비가 있습니다. 검침원 근무복 피복비 해 가지고 이거 업무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에 보면 일반이자수입이 올해는 7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나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약 4억 5,000정도를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7억 5,000일 때 운용기금 그리고 이자율, 어느 은행에다가 몇%로다가 예치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의 액수를 몇% 짜리에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선 이건 업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수익을 잡았는데 영업용도 마찬가지고 가정용 봤을 적에 지금 615페이지에 영업용의 상수도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1억을 지금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놨어요. 근데 그것이 1억이 올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인상이 1억이 오르게 되었는가를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616페이지에 보면 신설공사수입이 작년도와 같이 지금 7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신설공사수입이나 관급자재 수입으로 봐서 40만원씩 해서 400전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의 건축과에서 내년도에 건축허가가 1,000여 군데가 나간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는 그거에 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넣었걸랑요. 그래서 너무 수입에 대해서는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예측을 적게 한 게 아니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654페이지인데 정수1과입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각종 밸브류 구입해서 4만 7,500원씩해서 4개 종류로 하여서 380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밸브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래요. 베어링 같은 것도 물론 여기 단가적으로는 좀 다른 데 적어도 싸이즈 같은 것은 넣어줘야지 어떤 밸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조건 “베어링 구입” 이렇게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요. 656페이지 봅시다. 지금 전동밸브용비례제어기 등 8종 부품구입해서 28만원씩 224만원인가 그 밑에 맨 끝에 봐요. 전동밸브용비례제어기 등 8종 부품구입해서 똑같아. 이건 일부러는 그랬지는 않았으리라 보는데 본 위원이 볼때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아. 이것 왜 그런가 하고 그 가운데 기계설비용 베어링 구입 40개는 어떤 싸이즈의 베어링인가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먼저번에 감사장에서 얘기했던 704페이지에 청계가압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2억원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따가 현장에 가보는 것으로.

권오쇠위원장

현장에 갔다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682페이지에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인데 누수를 고정적으로 예산에 편성했는지, 작년도 2002년도 예산지출현황과 2003년도 누수예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697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과년도 수돗물 수도사용료 이중수납분 및 급수공사 환불금이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1,500만원이 새로 신설됐는데 수도사업소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것인지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지,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관계하고 급수공사 환급금에 대해서 이미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에 담당공무원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수2과장님한테 666페이지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충 및 교체해서 2,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안트라사이트는 특정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충분한 건지 그리고 또 페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서 710페이지 기채에 대해서 상환년도 및 쭉 나와 있는데 이자가 몇 %나 되는지 간단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82페이지를 보면 노후관 계량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체용 노후관 공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급수계량기 교체 두 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계량기 교체공사에서 가정에 누수가 났을 때도 피해보상이 가능한가, 그리고 현재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서 올해 것하고 내년도에 3,000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가지고 노후계량기에 대해 예산에 편성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1페이지에 급수과 세 번째에 보면 구역계량시설물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유량계 6개, 수압계 40개, 이토변 15개 그러니까 한 개 구역을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유량계 한 개의 싸이즈, 그런데 이 4,000만원이 한 구역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계산을 해서 이따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량계 하나의 단가 얼마, 수압계 얼마, 이토변 얼마해서 그계산을 샘플로 하나 해서 이따가 제시를 해달라.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가 682페이지에 대한 질의하고 동료 김기용위원님이 682페이지 질의하고, 조용덕위원이 질의한 게 맥락이 같은 건데 자료를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보면 ＣＣＴＶ 보수용자재 해 가지고 이게 250만원해서 3종 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고, 658페이지 보면 고압가스 운전장치 부품구입 해 가지고 460만원 두 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정수장 각 배수지에 대해 제가 요구한 사항에서 하나 빠진게 있어서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월별로 전기요금 나온 것 있죠? 전기요금 나온 것도 좀 참고적으로 관련서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산제안설명서 3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이 18.5% 49억 4,7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예산서 616, 617쪽 내역과 같은 지하수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사수수료 974만원, 급수공사설계수수료 210만원, 2002년도보다 3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군포시, 의왕시에 공급하고 있는 정수공급판매수익이 2002년도 49억 3,200만원보다 9억 2,362만 8,000원이 감액된 40억 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9억 2,362만 8,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2년도에는 군포, 의왕시에 1일 7만 5,000톤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계량기 동파대금이 2002년 763만 8,000원보다 1,429만 6,000원으로 편성 66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총 2002년 49억 4,758만 2,000원보다 9억 1,307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3,45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664쪽 정수장운영시스템 ＩＳＯ인증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ＩＳＯ인증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수돗물수질개선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거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적 검증을 위해 우리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에 13개 시·군 정수장을 대상으로 1일 5만톤이상 모든 정수장에 대하여 2003년까지 ＩＳＯ14001 인증을 획득하여 정수생산과정을 일정한 방식으로 메뉴얼화하여 수돗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정수장운영시스템 ＩＳＯ인증사업 관련해 갖고 이것이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이걸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도가 이미 나가고 있고 안양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물론 본 위원 생각에 일반행정하고 달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돼서는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특별하게 상수도 부분만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안양시에서나 경기도에서 이 사업 전체가 받을 때는 이러저러한 목적, 대시민서비스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 등으로 해놨는데 이걸 유지관리하는데 실제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준비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시에서 ＩＳＯ할때는 상수도가 빠져 있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시책으로 해 갖고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지시가 돼 갖고 그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수돗물불신해소를 위한 신뢰회복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ＩＳＯ인증가지고 안양시 전체에 지금 문제를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는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ＩＳＯ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사업 분야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하겠다고 같이 내부회의에서 결론을 낸 건가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는 ＩＳＯ의 문제점은 예산편성 그 후에 문제가 된 것이고 저희는 벌써 9월달에 지시가 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 갖고 이것만 별도로 시에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조정을 안양시 전체 총괄하는 부서나 주요간부회의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양시 전반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었고 이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시를 해 갖고 물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갖고 불필요하다면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급청에 지시가 있을 때 안 하면 예산에 불이익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된 동기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예산이 14억 정도 경기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경기도에서 예산도 많이 줬습니다. 38억 거의 40억 돈을 줘서 그래 갖고 경기도에서 예산도 많이주고 해서 경기도지시에 따라야 될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거야우리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개인관계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리고 경기도에서 준다는 것은 지금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까지 포함해서 물 문제 관련돼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국가나 상수원에 대한 관리 또 광역상수망에 대한 것 모든 비용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만 책임을 지고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동부담을 해 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전년도 1,400만원인가 이것 연구개발비로 쓴 것은 어떤 거죠? 이게 괄호 쳐놓고 뭡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1,480이라고 예산서 664쪽에 보면. 괄호 쳐 놓은 거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명학배수지 구조안전진단용역비 1,400만원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4,000만원 예산들여서 ＩＳＯ인증사업을 경기도에서 같이 하자니까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 들어오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비용이. 이 비용만큼은.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게 행정시스템이나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보자는 건데 이게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물 문제가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평가를 한번 내부적으로 해 보셨어요? 이걸 도입하면서 어떤 효과를 안양시민들이 누릴 수 있겠다. 다만, 인식적인 홍보효과정도를 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도입해서 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일반론적인 것말고 좀더 구체적인 영역과 분야에 있어서 이걸 도입했을 경우 효과가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자료를 효과를 별도로 분석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런 것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우리 예산으로 하구요 경기도가 하자니까 한다. 그런데 이런 것 도입해서 어떤 효과가 나야 무슨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영업수익에 있어서 원래 군포만 해당됩니까? 아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내용을 7만 2,000톤을 원래 계약했는데 지금 4만톤만 공급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지역이군포만 해당되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군포, 의왕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상인위원

군포,의왕 포함해서.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군포가 4만톤, 의왕이 3만 5,000톤 해서 처음 에 7만 5,000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군포도 2만톤, 의왕도 2만톤만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안양시 전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함께 통합정수장으로 취지가 만들어져서 했는데 4만톤 정도 2만톤씩 공급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수입이 세입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자꾸 가네요. 이게 의왕이나 군포에서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자하면, 이게 50% 정도 7만 5,000톤에서 4만톤이 줄어들면 거의 40%, 45% 정도 가까이 완전히 줄어드는데 이렇게 까지 급격하게 우리 예측하고 빗나가게 줄어드는 사유가 양 인근에 있는 의왕, 군포 자치단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의왕, 군포가 처음에 7만 5,000톤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줄어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인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전반적으로 통합정수장 안양시 주변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놓고서 예측이 전부 빗나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예측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런 것인지 예측을 해 놓은 것이 틀려지고 있는 것인지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간에 시설은 최소한의 유지를 해가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은 비용부담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려고 했다가 적은분들이 부담을 하면 커지는 것은 상식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 이유는 뭐죠? 더 이상 안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인위원

상당히 예산에 기타영업수익에 비중이 큽니다. 20억정도 손실 나고 있는데 2002년 당초 대비해서 9억 1,300만원이 빠져버리는데 큰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수돗물 부담 인상할때 지난번에 1%를 올리니 마니 해 가지고 시민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서 크게 10억 가까이씩.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9억정도 통째로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 들고 이건 안 쓰는 만큼 원수대는 덜 내니까 물론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인위원

이것순수하게 물 사오고 원수문제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설비가동이나 이런 것을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의 과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법」제4조의 3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물 수요관리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2001년 3월 28일자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과업의 내용은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연차별 유수수량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기타 사항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가 이런 내용하고 3년간 집행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노후관 교체공사는 출수불량, 녹물발생 등 반상회, 인터넷, 전화로 민원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럴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관망을 분석검토 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누수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연중사업입니다. 2000년도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을 2003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제것은 끝났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 수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본 위원도 물 수요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수도법」이 200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수도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유수량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의 추진계획들이 사실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5억 5,000 매년 5억, 뭐 4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노후관 교체만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막연하게 매년 3개년에서 5억정도가 발생이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는 무의미하다. 사업계획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을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중간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때는 또 그때 그때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그때 그 때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지 말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계획을 잡고 또 그 지역이 나타나는 지역이 대략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민원이 들어올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조용덕위원

매년 이렇게 5억씩 예산을 세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5억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5억에 대한 불용액 처리를 않기 위해서 과잉으로 수도관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용덕위원

노후관교체공사가 오르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 공사 안 했다가 나중에 잘못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불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관공사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5%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억 손실이 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지 않고서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매년 똑같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서 노후관 교체를 하되, 조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를 잡아서 노후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2011년까지 장기계획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차피시대가 가면 노후관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시스템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1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까 유수량이라든가 사업계획 특히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수도법」에 의해서 과업지시가 내려져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매번 한번씩 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제4조의 3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해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이 물 수요관리 용역에 대한 결과는 그동안은 없었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없었죠.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조용덕위원

새로 생긴 조항입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예산은 1억을 꼭 쓰라는 법은 없죠? 이 용역에 대한.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1억을 쓰라는 법은 없지만 그 사업을 할려면 1억이 들어가는 거죠.

조용덕위원

아니,1억이든, 2억을 주면 예를 들어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실 것이고 5,000만원 주면 용역 결과가 좀 나쁘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발주가 언제까지 해야 되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언제까지는 아니고 도에서 일괄 계획이 수립되어 갖고 다시 지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 계획수립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데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없죠.

조용덕위원

없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처음이니까.

조용덕위원

처음 시작을 한 겁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처음이니까요.

조용덕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히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용역발주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도법」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를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결과에 의해서 보고 또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걸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법에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어 갖고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세워 가지고 해야 되고 2억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무조건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따져 보니까.

조용덕위원

추경이나 하반기에 이런 데서.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타 시·군 행정연락을 해 봐도 도에도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고 비슷한 수의.

조용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모순점이 많죠. 특히 의무조항들이 상당히 있는데 올 6월말까지 유예가 되었을 겁니다. 수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절수기요.

조용덕위원

그 절수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했던 그 내용과 같이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 노약자라든가 장애자들이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수요에 대한 관리하고 시행계획에 대해서 유수량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졸속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자신있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자신 있게 해야죠.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을 믿고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고, 특히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란 말이에요. 여기에 5억이 서 있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에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분명히 나와 있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노후관 교체 계획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 세운 선로는, 수로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를 5억을 써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아주 한번에 노후관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민원이 옵니다. 전화도 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수압이 높고 이런 지역에서 전화가 오면 나가서 조사해 봐 가지고 “여기는 계획에는 안 되어 있지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이렇게 판단이 갈 때는 또 그 지역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이 해소가 되고.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내역서를 나누어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민원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죠.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지.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12건에 공사비가 4억 9,900. 거의 5억이 들어갔네요. 예산은 5억 5,000이 서 있었고.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단기간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분명히 연도별로 나올 거라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민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이 예측되어서 나오는데 구태여 이렇게 5억을 써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거를 안 세워 놓으면 민원이 제기되고 나가서 실제로 출수가 잘 안 된다든지 수압이 약하다든지 이럴 때는 그 민원해소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권오쇠위원장

만약에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추경도 있을 것 아니야.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추경에 있는 데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그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거를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또 역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권오쇠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5억을 조금 깎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5억의 예산을.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것이 꼭 5억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편성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오쇠위원장

예, 좌우간 이거는 그렇게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2002년도 자금운용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기이 자료를 제출 드린 바와 같이 160억 4,232만 4,000원입니다. 신종적립신탁예금 환매체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병목안 배수지 건설공사가 착공으로 인하여 연초 선급금별 자재구입, 토지매입비 등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도 평균 예금잔액을 100억원으로 예상하여 예금이자를 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예상치로 최대한 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금이자를 증대 예상보다 추가되는 이자는 추경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용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소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용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신 각 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사용량 및 설비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희 각 정수장 및 가압장에는 계약전력에 비해서 가동률이 사실 지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비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가동율이 86%로 되어 있고 계약전력이 700㎾인데 여기 변압기 용량도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이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진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일정수장도 가동율 6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600KVA 변압기가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전기요금 나오는 것을 보면요, 사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변압기용량 또 계약전력 한전의 계약용량 이거 다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아요. 말할 것 없이 청계정수장은 더하고요. 청계정수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50% 가동율밖에 안 되는데, 청계정수장을 보면 2500KVA란 말이죠. 변압기 설비가. 여기서 50%밖에 사용량이 안 되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진단 받아봐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매년 연 20억씩 적자 본다는데 경영합리화가 무조건 경영합리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손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전기전문가 나오셨어요? 여기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장

소장님을 얘기해서.

김기용위원

이거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거 검토를 해 갖고.

권오쇠위원장

소장님 말이죠, 이따가 답변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를 상의를 우리 간담회에서 나와서 좀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는 게 뭔가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전에 비산정수장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봤지만 비상발전기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저희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다시 한번 재조정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자료를 한가지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우리가 총 254㎞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고 89㎞를 이미 시행을 했고 향후 165㎞를 할 계획을 '98년부터 201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별 각 지역별로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매설된 주철관인가요? 향후 이 내구수명이 변하는 교체관들을 어떤 재질로 쓰고 하는 현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건지,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그것까지만 해 주세요. 2011년까지 향후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254㎞ 총 우리 전체 계획만 하면 어느 정도 나아진다고 판단되는 건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681페이지 수선교체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선비 중 2003년도에는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상수도관 도급공사비 1억원이 새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구역누수탐사에 따른 정비공사가 금년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급수관 폐전공사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겁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김기용, 조용덕, 권혁록위원 세 분위원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7,600만원의 사용내역 및 2002년도 계량기 보유현황 및 구입과 사용내역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계량기 교체사업비 1억 7,600만원 중 계량기 구입비로 3,900개 1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도 재고보유현황은 현재 1,94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계량기 교체는 2,200개를 교체하였고, 고장난 계량기는 62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는 거냐, 고장난 것만 교체하는 거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수도계량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제3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이하는 8년, 50㎜ 초과는 6년의 검정유효기간이 있으며 법정계량기 재사용하고자 할때는 유효기간이 만료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하나 노후 및 고장으로 교체, 회수된 계량기에 대하여 내관 및 외관규격이 그 형태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하고 계량기 검정기관인 석수2동 소재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부분제작 수리검정은 받지 않아 신규제품으로 저희가 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 다 끝난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법에 내구연한이 6년, 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으니까 고장나지 않은 것도 내구연한에 관계되기 때문에 다 갈겠다. 이런 말씀이나 동일한 얘기신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증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이 가능한 데 6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난 것은 저희가 수리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수리검증을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국내에계량기는 무조건. 제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사용량이 적은 수용가가 있죠?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면80㎜ 수도계량기를 수요를 적게 하는 수용가나 또 많이 하는 거나 무조건 이거 갈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난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무조건 내구연한으로 법에, 다른 것은 법을 안 지키는 것도 많지만 이런 거는 꼭 법을 지켜서 그렇게 다 갈아야 하느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적자운영이 되어 가는데 어떤 합리화, 경영합리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안 갈아도, 이건 꼭 법을 지켜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계량기에서 미감지되는 것을 연 5.5%를 추측을 하고 있는데 계량기에서 감지를 못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손실되는 부분도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6년, 8년 규정을 해 주는게 더 지날 경우에는 계량기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신규구입비보다 비싸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해 주는, 수리해 주는 데가 없어요.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수리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본위원이 상수도 파는 업체에 계신 분한테 알아본 거에는 수리가 80㎜ 정도는 그 안에 내부적인 기기는 수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물질 같은 것이 끼어 가지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위원님 고장이 났다는 것은 저희도 수선을 하고 수리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가지고는 수리검증 해 주는 업소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검증안 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검증 안 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6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수리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검증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업체도 알아보고 공문으로도 시달까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경기도 주위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 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 보상지급에 대하여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까지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 중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 1억 175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공동구내 매설된 관로는 상수도, 통신부, 전력구 3개의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구관리부서인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소요예산이 통보되면 점용비율에 따라 공동구관리부서로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비 부담금 납부는 공동구의 점용비율에 따라 유지관리 총액 중 한전 안양지점이 44.21%, KT 안양지점은 28.84%, 상수도는 31.9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납부액은 1억 57만 9,000이고 2002년도 납부액은 3억 5,657만 4,000원이며 2003년도에 상수도에 대한 부담금은 1억 175만 3,000원을 동안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8월 28일 통보를 받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구 연장은 저희 평촌대로는 이 평촌배수지에서 학운공원까지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밑에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산업도로까지 3,40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명단제출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은 기이 제출해 드렸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 19조의 2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전공사가 2003년도에 70개소로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 폐전공사는 수용가의 수도미사용 시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공사로 2001년도에는 100개소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폐전신청이 증가하여 350개소에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폐전공사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70개소에 2,8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폐전신청이 증가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구역계량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도법」 19조에 의해 가지고 수질평가위원들이 하는 일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질평가위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공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있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위원회 설치한 년도가 작년, 짧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도 창립총회 한번하고 작년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도 아직 못해서 12월 23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고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많은 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주무부서에서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의해서 아니면 시민들에 의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지 말고 적절한 활용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수돗물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 문제점에 의해서 모니터링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강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폐전공사에 대해서 수도 미사용 시 2001년도는 100개소, 2002년도 350개소로 재개발에 의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폐전공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폐전공사라는것은 많이 공사를 함으로써 수도에 대한 누수방지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게 폐전공사의 하나의 결과예요. 2002년도는 누수율도 상당히 낮아졌었는데 더 나아가서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70개소를,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아까 제가 자꾸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을 하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적자손실을 막으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고 매년 예산때마다 지적이 되고 또 그때마다 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번에 폐전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았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수도를 재건축 같은 경우 해 가지고 수도를 본인이 안 쓴다고 그런 것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서 그 분기점에서 수도를 끊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전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예전에 폐전을 그 집앞에서 폐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분기점하고 폐전시킨 그 구간에서 누수난다는 것이 그것은 이제 일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폐전하는 데서. 그리고 재건축이나 이런 게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만큼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70개소를 폐전신청을 예측한 겁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폐전공사에서 누수율이 적다고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폐전전에서 누수율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공사를 뭐하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폐전공사라는 것은 가정집에서 쓰는 것을 안 쓰겠다고 해 가지고 끊는 거라고.

조용덕위원

가정에서 끊는 것을 안 쓰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새로 짓고 그럴때 그런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급수신청이고 폐전은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신청을 하고 재개발이든 어쨌든 새로운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살다가 폐전공사를 해달라는 업체가 350군데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임곡지구같은 데 거기에 대한 단독세대들이 100세대면 100세대를 다 폐전신청하는 거죠. 가구별로 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외에 재개발이라든가 일반지역은 신고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폐전신청해야지 먹는 물을 끊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들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그런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전파악을 해 가지고 신고를 않는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역계량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역계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지역을 일정구역으로 블록화 해 가지고 안양시에는 40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역을 고립시킨 데 한 개의 관로를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블록 내에 유량을 파악하고 수돗물 사용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인 새벽 1시에서 2시, 4시 사이에 유량을 측정 분석하여 누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유량계 및 수압감시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양시 전체 40개 구역 중에 올해까지 32개 구역인 4억 7,000만원을 투입하였고 내역으로는 구역유량계 40개, 수압감시점 187개, 이토수압계를 50개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해서 5개 구역에 구역유량계 5개 수압감시점 40개, 이토수압 15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나오는 구역유량계가 5개인데 6개로 잘못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은 이렇게 많이 4억 여원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사실은 돈 1,00만원 내지는 5,000만원 이하에 의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발전기 한 대에 2∼3,000만원까지 안 됩니다. 사실 17년동안까지 사용을 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역유량에 대한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숫자 놀음하는 것처럼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렇게 4억 여원들여 가지고 구역계량기사업에 대해서 꼭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하면 안 되겠냐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그것을 연차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40개 구역을 전량 완료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서 내년하고 후년 2년이 남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약에 평촌지역에서 누수가 나면 이걸 어디서 잠궈야 될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단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록화 해 가지고 이 구역은 어느 변을 잠그면 그 안에는 고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역계량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구역계량이라 든가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나사하나에서부터 모든 노후밸브라든가 누수탐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20억 적자가 나면서도 입씨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우선순위를 해서 이번과 같이 편성하면서 숫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수 같은 것도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편성 하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것과 같이 오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페이지를 정확하게 얘기해가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1페이지에 구역계량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구역당 4,000만원의 내역, 유량계, 수압계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내놓은 자료 중에 유량계설치비를 보면 유량계가 400㎜에 210만원. 이건 조달청 가격이겠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유량계실을1.5×1.5×2.0으로 했단 말이야. 그것은 가로, 세로, 높이 얘기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유량계실을 뭐로 만듭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기성품이 있습니다. ＦＲＰ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되게끔 요새 새로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ＦＲＰ로나오는데 콘크리트 속에다 ＦＲＰ를 집어넣는 거냐 아니면 그냥 흙 파고 그냥 ＦＲＰ.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흙 파고 집어넣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냥흙 파고 집는 넣는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ＦＲＰ가 얼마 나 가길래 그런 것이 590만원씩 가나.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것도 단가표에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1.5,1.5, 2.0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590만원씩이나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보다도 똑같이 중차량이 지나가도 이상 없게끔 철개를 집어넣습니다. 받침대. 그래서 완전방수가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신형으로 잘된 것으로 해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쪽 뒤에 수압계실은 왜 이렇게 싸. 수압계실은 왜 60만원밖에 안 가고 유량계실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콘크리트 흄관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조그맣기 때문에. 옹벽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흄관으로.

이양우위원

그거는 차가 안 지나 다니나. 도로에다 하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건 보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수압계 수압체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토변은 어디다 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제수변실하고 똑같이 ＦＲＰ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흄관을 설치할 수 없고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누수가 물이 차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만 ＦＲＰ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ＦＲＰ가특수ＦＲＰ면 속에 어떤 재질이 들어가서 특수한, 물론 지금 차량이 다니니까 이게 특수하게 제작이 되겠지. 그러나 그냥 일반상식으로 봐서 ＦＲＰ라고 하면 사람이 올라가도 깨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냐 아니면 어떤 시설이냐 이거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ＦＲＰ안에 철재로 된 받침대가 있어 가지고 ＤＢ25톤 1등교 다닐수 있는 그 차량하고 똑같은 하중을 받게끔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가가 590이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콘크리트 구조보다 약간 비싸게 나옵니다.

이양우위원

콘크리트구조는 이것 1/3도 안 나오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맨홀박스로 치는 것은 거의 300만원 정도 나오죠.

이양우위원

뭘300만원이 나오나. 300만원이 나올 수 없지. 어떻게 300만원이 나와요. 그건 나올 수가 없지. 이게 특수제작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믿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떤 박스 안에 ＦＲＰ를 집어넣는 다면 이건 맞지가 않는 단가다 이런 얘기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특수제작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기회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 은 신설공사비를 작년과 같이 7억을 편성했는데.

이양우위원

그것 누가 질의한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양우위원님 계속 답변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나 그것 안 했는데.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까 건축과에서는 1,000여건이 나온다는데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얘기를 해야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 급수공사비기 때문에 저희 급수과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얘기해 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신설공사비 집행은 2001년도에 9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2년도는 현재 8억 5,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양우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권오쇠위원장

페이지를 얘기를 하셔 가면서 설명하시라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경기로 볼 때 2001년도, 2002년도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약간 하양추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상황이 달라지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공무원들이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본청에 세정과고 뭐고 간에 당초예산에서는 세수를 적게 잡는다고 적게 잡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물론 크게 추계니까 맞추기가 힘들겠지만 그런데 어제 건축과에서는 내년도에 새로운 건축을 1,000건을 보더라고. 1,000건을 보는데 여기는 400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를 가급적이면 가까운, 해마다 해 보는 거니까 가까운 추계를 해 줘야지 너무 동떨어지게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급수차량 대체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정수승인을 받았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비상급수차량이 두 대 2.5톤, 5톤 두 대가 있습니다. 2.5톤은 '98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톤 급수차량은 '92년도 11월에 구입하여 노후가 돼서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고자 하며 2002년 11월 11일 차량정수 배정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 급수탱크 차량이 몇ℓ짜리입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5톤짜리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ℓ수급수탱크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톤이 1,000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ℓ가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현재 차량마모상태가 아주 못쓸 정도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차량으로 대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급수차량한 대 가격이 5,000만원씩이나 간단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이왕 구입할 적에 좋은 것으로 소방차 같은 역할이 있는 좋은 걸로 할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비상급수를 할적에 펌프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왕 사는 것 좀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성상용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급수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0년입니다.

김기용위원

일반차량보다는 긴 것으로 보는 겁니까? 일반 관용차량이 6년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 관용차량이 몇 년이에요? 그게 10년으로 보니까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10년이 됐는데 내구연한은 6년.

김기용위원

그렇죠.6년이겠죠. 일반차량하고 똑같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일반차량하고 똑같죠.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10년 된 거예요? 현재 10년 된것을 바꾸고자 한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죠. '9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정수과에 그레이스밴은 6인승이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맞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94년식인데 그렇게 마모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현재 9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급수과에서 쓰던 차를 저희들이 신설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차량을 이수 받았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아직까지 괜찮던데.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차가 1년이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 썩어 가지고. 차가 마모되어 가지고 문짝이 거덜나고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위원님이 한번 타보시죠. 다 썩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잘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는 답변을 다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구요, 다음은 신귀근 정수1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답변하실 적에 예산서 면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답변은 짧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54페이지 각종 밸브구입으로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밸브를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일반재료비 항목은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소모성 자재를 구입 정수설비를 가동하면서 수명이 다한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각종 밸브류 구입의 밸브종류는 100㎜이하의 일반배관에 사용되는 소형밸브들로 밸브종류를 말씀드리면, 50에서 80㎜가 20개, 50에서 80㎜ 케이트밸브 20개고 40에서 50㎜ 체크밸브 후랜지식입니다. 이건 10개, 40에서 65㎜ 앵글밸브 30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물가자료에서 가격은 발췌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55페이지 ＣＣＴＶ 보수용 자재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에서 1999년도에 외곽보안 및 내부설비감시카메라 ＣＣＴＶ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별로 ＣＣＴＶ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산정수장에 14대, 포일정수장이 한 대, 관양가압장이 4대로 총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한 ＣＣＴＶ 보수용 자재는 여름철 낙뢰 등 예상치 못한 고장발생 시에 신속하게 교체코자 주요부품인 줌 렌즈와 영상분배기, 포커스모터 등을 구입하여 비축물품으로 활용하고자 요구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것이 부품이 재고가 없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재고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작년에도 이 부품을 사서 사용을 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일부는 사서했는데 올해 청계.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ＣＣＴＶ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하는 부품입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기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권오쇠위원장

나는 이게 3개종 해 가지고 250만원씩 서 있으니까 이게 무슨 부품이 이렇게 비싸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그러니까 ＣＣＴＶ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부품이다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다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안 708쪽에 ＴＶ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은 봄철 및 조류발생 시기와 하절기 장마철에 고탁도 유입 등 기상변화를 신속히 파악 정수생산에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자가 항시 기상관측사항을 시청하여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자 야간근무 시에 직원근무상황을 개선코자 ＴＶ를 신청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ＴＶ가 없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 있습니다. 작은 것 구닥다리 하나 있습니다. 한 대 24인가 됩니다.

김기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걸 정식적으로 예산액에 ＴＶ구입비를 넣을 수가 있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 정식적으로 근무시간에 ＴＶ를 볼 수 있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대책용 비상근무를 하면서 일기상황이나 이런 것을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볼려고 이걸 사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예산안 714쪽에 가압장 및 배수지 무인화사업 완료되면서 관련직원들 인력절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압장 및 배수지에 상주하여 급무 중인 직원은 총 12명으로 청계 및 관양가압장에 청경 각 3명씩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시설관리와 시설장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6개소에 기능직 3명과 청경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무인화사업이 완료되면 주요시설의 보안경계를 위하여 무인경비용역을 지금 일명 세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상치로 저희가 추정해 보면 8개소에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 8,000만원이 소외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고 또 기존 인력 기능직 3명과 무인화에 따른 가압장 배수지 정비요원들은 그래도 느닷없이 고장이나 벼락, 낙뢰 등으로 갑작스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순회를 해야 됩니다. 또 기술 가끔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3명 기능직은 그대로 존속하고 청경 9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를 연간 대략 계산해 보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약이 2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세콤설치비를 8,000만원을 빼면 1억 9,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인력단축관계는 무인화사업의 시험가동과 경기도 각 시·군의 현재 추진사항들을 고려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모든 시설이 무인시스템이 정상화됐을 때 총무과와 인력에 관해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무인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종합적인 운영은 컨트럴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상황실에다가 판넬을, 지금 여태까지 무인화사업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무인화사업이 2중철망공사해서 안에 주요 핵심부시설은 2중철망으로 V형 철망설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상 지금 말한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이 우리 상황실로 뜹니다.

김기용위원

그상황실은 어디다 설치한 거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우리 정수장에.

김기용위원

어디정수장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비산정수장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비산정수장에다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거기서 모니터로 해서 감시가 되는 거죠.

김기용위원

예.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래서 유량 이런 거를 확인해서 거기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게 상황판넬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내년도부터는 이게 시설이 되는 거로 되어 있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1차로 저희가 3월까지 완공을 3개, 1개 가압장과 2개 배수지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잘 성공을 이루도록.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다음에 그 추이를 봐서 2단계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신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태 정수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산안 656쪽 이양우위원께서 전동밸브용 비례제어기 등 8종 부품 구입 중복계상 여부에 대해서 질책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656페이지인가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656쪽입니다.

권오쇠위원장

656이요.

이양우위원

이거잘못된 거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56쪽에 기계설비용 베어링구입 8종이 어떤 싸이즈인지 또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설비 중에 베어링이 들어있는 기계설비는 총 58종에 38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계 1대당 베어링 수가 4∼20개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어링 종류는 크게 레디얼베어링, 저널베어링 중에서 레디얼볼베어링, 레디얼롤러베어링, 저널볼베어링, 저널 롤러베어링, 테이퍼 베어링, 원추 베어링 그 베어링 종류가 기계설비 용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산에 책정된 베어링 종류는 설비다수에 소요되는 작은 구경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으로써 베어링넘버가 6203부터 631까지로 되어 있으며 직원 자체적으로 정비팀을 구성해서 기계고장 또는 설비의 분해조립 시 베어링을 교체해서 설비의 내구연한을 증대하려 고 합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서 666쪽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충 및 교체에서 안트라사이트는 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충분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소장님 지시에 의거 최소한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충분치 않지만 경영제고차원에서 안트라사이트 유실량을 최소시켜 운영 하고자 합니다. 그 안트라사이트 교체 시 발생하는 폐자재는 전문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장님께서 페이지 658쪽 고압가스 운전장치 부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염소투입기에 필요한 운전장치로 염소투입기 시설현황은 염소투입기가 4대가 있습니다. 또 염소기화기가 3대가 있습니다. 염소투입기의 주요부품으로는 인젝터, 진공조절기, 압력계 등으로 주요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부품은 정수생산 시에 살균소독시 중요설비로써 최소한 4종 중 두 대는 확보를 해야만 비상시 염소투입 고장 시에 긴급교체를 해 가지고 살균소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종 중에서 두 대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염소투입기를 두 대를 예비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염소투입기에 중요한 부품입니다. 염소투입기에는 중요한 부품이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젝트라는 부품이 있고.

권오쇠위원장

그게 하나가 460만원이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46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물가표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 부품에 대한 것이 조달가격 있을 것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이거는 조달가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인데요, 염소 투입기 1대 가격은 5,500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5,500만원인데.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그 중에서 중요한 부품이 이게 인젝터, 진공조절기, 압력계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진공조절기 1대 가격이 460만원입니다. 이거는 물가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거 조사한 것 나 좀 보여줘 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다 끝나신 거예요?

이양우위원

청계가압장은얘기 안 하네.

권오쇠위원장

그리고 김은태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560페이지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예산서가 나오면 우선 과장님이 볼 것 아니에요? 그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안을 다룰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거 저거 됐으면 종합표로 해서 위원님 석에 깔아 드린다든지 그걸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앞으로 그런 거에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종구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685페이지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에 5만원씩 33명에 대하여 12월분 1,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공무원이 지하철 현업관서에서 검수·구내보선 철도, 철도건축, 전기통신, 승차업무에 종사하는 자,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과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화장장 등 시체 화장업무 전담기관과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89년 9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1,980만원은 업무과 직원 33명분에 대하여 1인 5만원씩 12월분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이 33명입니까? 정확하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거기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에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도 하지 않은 거고 제가 설명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한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

김기용위원

그럼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에 근무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33명분은 저희 업무과 직원이고요, 급수과는 급수비수당에 지금 계상되어 있고 정수1과·2과는 정수비 수당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업무과 직원들은 지금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요. 그런데도 거기에 보면 꼭 그것이 정수장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여기지금 보면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러니까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김기용위원

사무직이라도 지원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7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 TV 구입비 68만 2,000원 계상했는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TV는 '92년 9월에 구입을 해서 시청을 해 왔으나 현재는 너무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잦고 보이지가 않아서 시청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2002년 9월 26일 대체정수승인을 득해서 25인치 VTR기능을 포함한 TV 한 대 구입으로 68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은 일과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무시라든가 초과근무시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시청토록 하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 주로 지금 시청의 업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비상대기 하실때 보신다고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리고 또 근무했을 때도 있거든요.

김기용위원

업무과에서 야간에 어떤 비상대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근무를 추진하다 보면 야간근무도 할 수도 있고 또 비상근무 시에 또 출근할 때도 있고 그런 때 보는 거죠.

김기용위원

글쎄,TV값이 얼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예산서에다가 TV 구입요청을 한다는 게 상수도사업소나 정수장 같은 데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구입 요청하는 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게 정수승인을 득한게 전에 TV가 못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또한 위원님께서 618페이지 하수도 사용료과정에 따른 수탁수수료 2억 4,600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김기용위원

과장님여기도 이것도 관련서류가 지금 안 왔어요. 이건 제가 관련서류를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까 드렸는데요.

권오쇠위원장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김기용위원

관련서류가 여기 어디 있어. 내가 관련서류 못 받았는데.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까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용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고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산처리해 주고 있어 이에 따른 소요경비와 수탁수수료를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의 3%를 수탁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2002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해 하수도 수익금에 1∼2%를 징수할 수 있고 전산처리비용을 감안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내부협약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월 부과액의 3%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3년 수탁수수료는 하수도 사용료 연 예산액 82억 1,5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2억 4,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근거는 여기 제가 봤고요, 그럼 이거를 하수과에다가 책정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거기서 나온 총 예산액인 82억 1,5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3%를 승인을 해서 나온 금액을 자기네가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수수료를3%를 받는다고요? 고지서를 돌린 댓가로 3%를.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 수수료를 자기네가.

김기용위원

그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88페이지 피복부에 검침원 근무복으로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침원 근무복으로 1인당 6만원씩 20명분 120만원을 반영한 것은 검침원들이 동절기에 검침을 다닐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근무용 점퍼를 구입 지급하여 줌으로써 검침원들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도 같은 명목의 예산을 편성 116만원을 집행해서 근무복을 사들인 바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있잖아요, 참 좋게 하시는데요, 검침원 하시는 분들이요, 좀 깔끔하게 있잖아요, 옷도 어느 안양시민 누가 보시더라고도 누구 집에 오더라도 깔끔하게 “아, 저 분은 안양시의 검침원이구나”아시도록 옷을 좀 깔끔하게 그냥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주 깊숙이 자기가 들어가서 검침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옷을 깨끗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시민 누가 보시더라도 집에 오시더라도 부담 없이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615페이지 급수수익 중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도보다 1억 600만원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104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제출안인 13.84%의 인상율을 통과해 주신 덕분에 내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최소화시키면서 내년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업용만이 아닌 내년도 급수수익 예산 계상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도 예산에 282억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0월말 현재 급수수익이 215억 6,000만원이 들어와 금년 말까지는 2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절수운동과 절수기 부착사업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급수수익은 금년도 예상수익액 262억원에 13.84%의 인상율을 적용하여 298억 5,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율 13.84%를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14.2%, 업무용이 24.2%, 영업용이 7.6%, 대중탕용이 19.4%입니다. 따라서 영업용도 금년도 예산액 96억 7,000만원에서 7.6%가 늘어난 104억을 계상하여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급수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업용도 금년말까지는 당초 예상했던 96억원보다 적은 90억 9,000여 만원만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90억 9,000만원에다가 7.6%가 늘어난 97억 7,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상급수수익을 보다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알았습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697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액이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금년도에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수납부 및 급수공사 환불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과년도 수도사용료와 급수공사 환불금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예산 중 금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은 이 앞 페이지인 696페이지 하단에 특별손실과목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 전산코드가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과목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709페이지부터 710페이지 기채차입에 대한 상환이율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상환이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은 5.5%, 공채는 6%, 재특자금은 6.1%, 지역개발기금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7%,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6.5%, 2001년도에는 4.5%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종구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우리현장 갔다온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얘기할 것 없어요?

권오쇠위원장

그 문제를 우리 아까 답변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간담회에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해를 제가 드렸거든요.

김기용위원

우리신 과장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권오쇠위원장

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실려면 지금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분 있죠? 그 옆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신 과장님한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거기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장입니다. 먼저 청계가압장 변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 실무자료에 의해 가지고 시험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을 올렸는데요, 아까도 가 보셨지만 지금 설비로 말하면 일부가 많이 마모가 됐고 또한 설비용량이 30%이하로 저하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민의 급수를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내구연수도 워낙에 오래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경비로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제출 하겠지만 한 1억 5,000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대로 아까 김기용위원께서 용량검토랄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계약용량하고 같습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그래서 최대 피크타임으로 보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요금은 계약용량이 지금 시설용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크요금으로 전력기본료가 나오고 또 요금산정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료로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반적인 검토를 제가 전력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전부 한번 검토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맡겨 가지고 전문인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해서 별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 선처를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당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필요한 경비로 1억 5,000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저거해야 되겠지만 우선 본 위원도 가 봤지만 변압기 두 대는 그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보고 또 판넬을 두루 보니까 사실 청소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청소는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왜냐, 사실 전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접지 나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건데 먼지가 그렇게 끼고 그래서 습하게 되면 그런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딱 콤프레샤 같은 것으로 먼지도 불어내고 애자같은 것도 좀 닦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개인기업체 같으면 저거 난리납니다. 저 정도라고 그러면. 그래서 수배전반 본 위원이 볼적에는 두 면 정도 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기회가 되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간에 또 보완을 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지금 전기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시험서에 나온 거를 보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웃을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가 조금 음미한 입장에서는 사실 용납이 안 된다.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좋죠. 그리고 또 급수라는 것, 물이라는 것이 사실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실무자로서는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리도 문제라고. 그럼 지금 가동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용량에 비해서. 그죠? 지금 신 과장이 그랬죠? 그러지 않았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설비용량이 지금 그렇게 되는 설비 40.

이양우위원

글쎄, 설비용량이 40%. 그 40%를 지금 '86년도에 만약에 그것 변압기 다 수배전반을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여태 몇 년 동안에 이런 거를 그대로 보고 넘어왔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전기요금 그런 것이 헛되이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물론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하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래서 저희 청소문제는 아까 현장에 가봐서 잘 알겠지만 위험성이나 있고 해서 단수가 되면 시민급수에 지장이 있고 해서 뜸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안전공사랄지 아까도 그 분도 오셨는데 그 문제를 현재 액면 그대로 전기가 위험해서 당장에 그걸 못쓴다고 판명이 됐을 때는 2개월 이내에 그것을 조치를 안 하면 단전·단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안전공사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부적합하다'라든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지 다 '적합'이라고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거기다 그런 내용을 수록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양우위원

안전공사라는게 뭐냐, 시설을 안전하게 해서 수용가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이안전공사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고 안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부적합' 할 것을 '적합'이라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비상대기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지금 산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돈은 항상 가지고 2억이라는 값어치는 계속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고정자산이지 소모품이 아니니까.

이양우위원

그거야 자산이니까 자산취득으로 자산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낸다기보다는 자급자족을 해야될 데가 수도사업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회계에서 전출이 가는 것도 원칙은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해 갖고 적당한 이익을 내가면서 시민들에게 물을 원활히 공급을 해 주는 데에 수도사업소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지 생각해요. 수도요금만 올릴려고 현실화를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절약할 것은 절약을 해 가면서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할땐 인상을 요구해야 이해가 되지, 한쪽에서는 그렇게 막 소모를 하고 그러면서 수도요금만 올린다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필수예산을 필요한 것을 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양우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청계가압장 입니까? 거기는 예비전원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예비전원시설이 없다면 전정시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네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발전기가.

이재문위원

발전기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발전기가 예비전원이죠? 그런데 사실은 발전기보다도 원가라든가 질 좋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비산정수장도 갔다와 봤지만 비산정수장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루프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2회선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동시 라인이 아닌 타 라인을 한 라인을 더 받아서 예를 들어서 Ａ,Ｂ라인을 받는데 Ａ라인이 라인사고라든가 아니면 한전측에 사고가 있을 때 Ｂ라인으로 절체를 해 가지고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비상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비상발전기 돌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전기의 질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전 ＣＴ파워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보다는 상당히 양질의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먼저 편성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청계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은 절연유라든가 이런 것 제대로 관리해 주고 또 측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쪽에 Ｍ,Ｏ,Ｆ라고 계기용변성변류기 판넬에 파워휴즈하고 Ｍ,Ｏ,Ｆ하고 피뢰기 낙뢰를 보호해 주는 세 개의 기기종류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 패널에. 그래서 안전공사 점검원도 이격거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휴즈의 홀다가 클립에 크로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휴즈가 나가면 자동으로 딱 덜어집니다. 떨어져서 거꾸로 매달리는데 이게 매달리면 밑에 있는 피뢰기가 세워져 있는데 이걸 때려 가지고 이게 깨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넬이 지금 보니까 높이가 1,800정도 되는데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물론 상수도사업소에 직원이 기술직이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비산정수장 비상발전기에 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발전기교체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돈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용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방비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일때 한번 유사시를 대비해서 고가인 군장비도 도입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의 경우에 이게 갑자기 발전이 시동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떤 개인 몇 사람이 아닌 전체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기용위원

물론 그게 예비전기를 공급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16년이 됐다고 하지만 그게 비상용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확인해 봤지만 1년동안 한번도 정식적으로 가동한 적이 없어요. 시운전만 한 달에 한 번정도 20분밖에 해 본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전기 소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발전기는 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김기용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듯이 선로를 한 라인을 더 끄는 것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방법도 양측으로 발전기하고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기 저도 가서 봤는데 발전기조작판넬 그것을 ＡＴＳ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16년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인데 제가 볼때는 ＡＴＳ반 자체는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로 교체를 해야될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하셔야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ＡＴＳ반 자체가 아까 시동걸릴때 역시도 그게 시간전원개념인데 한전ＣＴ파워가 죽었을 때 어떤 세팅체계에 의해서 발전기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기준을 해주는 게 뭐냐면 ＵＶＲ이라고 여기에서 부족전압을 측정해 가지고 한전에 제대로 공급되는게 떨어졌을 때 세팅하는 시간차에 의해서 발전기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계전기라는 게 이런 게 작동이 좀 부정확 한 것 같아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원이 나갔을 때 아까는 수동으로 작동해서 그렇지만 자동으로 부하가 걸려가지고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문위원

자동으로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동으로 해서도 스타트가 저기 하는데 그런 것은 제네레터 부분은 사전점검을 쭉 하시고, 물론 겨울이니까 동절기이니까 디젤기관이니까 시동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만서도 ＡＴＳ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본위원이 비산정수장을 확인했습니다만 비상발전기 가동을 이재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섬유공장같이 갑자기 정전이 되어 가지고 순간정전이 되어 가지고 제품에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수장 우리가 이론으로 보나 현장을 가보나 초과분이 그렇게 급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정전이 10분정도 됐다고 해서 가동에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초를 다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각종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판넬에 유출량 밸브가 서버리면 갑자기 닫히면 압이 걸려 가지고 터지는 수도 있고 수압이 걸리게 되니까요. 정전이 됐을 때 밸브가 갑자기 닫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이 걸리니까 압이 들어오니까 터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김기용위원

그런게 초를 다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런건 초를 다투죠. 1초에 몇 십만 톤이.

김기용위원

그러면 순간전정이 만약에 지금 됐다. 순간정전이 됐을때 지금 수동으로 되는 건데 그것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것은 물에도 워터함머가 있습니다. 상당히 물로써 절판도 자르지 않습니까? 물로 해 가지고 신기술로 해 가지고 물로 전부 다 용접을 해서 다 나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무서운 겁니다. 제어가 안 돼가지고.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게 순간정전이 되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ＴＶ도 보면 한번 꺼지면 다시 안 돌아오죠.

김기용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꼭 필요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때.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이 건.

이상인위원

아니요. 다른 것.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소장님! 잠깐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권오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사업 보면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적예산이 있는데 용역 주는 것은 유수율제고사업 용역이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 이것은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정도로 봐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ＩＳＯ인증 이 부분은 이게 기타자본적지출로 봐야 되지 않겠나, 기타투자자산으로. 이것이 직접적인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지출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판단이 되는 대요. 왜냐하면, 자본적지출로 보느냐 사업예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요금 변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용에. 그래서 ＩＳＯ인증 그냥 일회성으로 용역으로 해서 끝나고 수돗물 공급하는데 직접적인 판단하는데 끝난다면 사업적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ＩＳＯ같은 경우는 투자와 이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상수도사업소에 이런 것으로 봐서 자본적지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지출은 자산증가요인이 생기는 그런 시설이 자본적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경우 ＩＳＯ는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위원

ＩＳＯ를하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벌어지는 데요. 그것 해 놓으면.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ＩＳＯ가 장비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상인위원

이 표준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것 해 놓으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사업적 영업행위 범위는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수율제고 같은 용역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회성 판단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설 내에 모든 부분을 표준화 해놓고 그것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 놓고 나면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본적지출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는데 사업예산으로 잡아서 지출을 비용으로 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상수도 사용료 증폭을 크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들 전국의 수도사업소들이 자본적지출 쪽으로 예산편성을 않고 사업비용 쪽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일반시민들한테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16시 31분

그러면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에「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신년도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요구한 예산은 절실히 필요한 도로개설비와 최소한의 법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3차 회의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진호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만안 및 동안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활동추진여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63페이지 보면 약수터 전기요금이 있는데 우리 만안구에 어디 약수터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867페이지 보면 설해대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8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리셔서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 1만원씩 줘 봐야 25일 잡아서 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증액을 좀 시켜서 사실 현실화 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추진여비는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912페이지 보면 동안구하고 동, 아마 구, 동이라니까 동안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하고 동에 부흥, 평촌, 평안, 귀인, 갈산해서 키폰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키폰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새로 좀 바꾸어야 되는 건지 예산이 3,7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이걸 감액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구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산은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3페이지 아까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939페이지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973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녹지대 순찰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동안구도 980페이지 보면 설해대책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내년에 눈이 안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 건설과장님에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6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교체하는 데 1개소에 2,500만원씩 4개소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4개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기존 설치물은 언제 제작되는 지 그 설치물내역서하고 사진 있으면 사진첨부 좀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67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하고 배수펌프장 집수정 잔재처리비가 있는데 이 잔재처리비하고 수수료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기구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2002년도 정비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79페이지 안양천 불법주차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이전경비가 있는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 7억 8,400이 당초 2002년도 예산이었는데 11억 1,277만원정도로 41.8%정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아마 국·도비 내려온 사회복지분야에 해당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동안구보다 만안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걸로 나오는데 대개 그런 비용들인데 동안구는 현재 13억 2,400만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를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안구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통계수치나 이런 거로 봐서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나 여기 안에 보니까 급식 뭐 학교지원, 부랑자들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안구에 830페이지 예산서 보면 광고물 경비 이거 민간이전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행정대집행료가 675만원 당초 2002년 예산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안구도 마찬가지이긴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불법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이 노점상문제의 더 핵심적인 한복판이 어쩌면 계속 최근에도 그렇고 동안구에 얘기 나오는데 적치물 관련여비가 우리 만안구는 480만원, 동안구는 36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속금지비용은 400만원씩 각각 같고요, 여비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본청에도 총괄적으로 용역비용이 왕창 포함 되어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단속용역회사 일지들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용역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분들 업무일지에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사안들이 평상시 사안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부닥치거나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청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시가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좀 줄여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를 아무리 지금 여기다 몇 억을 예산 용역비를 증액을 시켜준다고 해도 노점상은 아마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구청장님 두 분 중에서 아무 분이나 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교통과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카메라를 사는 것 딱 한가지란 말이야.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 못해 무허가단속이라든가 무슨 그린벨트 감시도 할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디지털카메라인가 그것 하나 쓰는 것밖에 없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것 구청장님께서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한 분을.

이양우위원

그러면 우리 만안구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한 가지만 그럼 해 볼까요?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 건설과장님께서 866쪽에 보면 석수1동 정심여중 옆 하천정비공사 9,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공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 공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14억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다가 얼마나 편성이 되었고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 액수가 14억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올해도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분량이 많으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역시 876쪽에 보면 서울시계하고 양명고간 포장보수공사 6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좀 보니까 만안건설과하고 동안건설과 하고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 집수정 잔재처리비가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잔재처리 한다면 반입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이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나요. 동안구 건설과에는 979쪽에 보면 배수펌프장의 집수정 잔재처리를 어떻게, 두 과장님 중에서 그 차이점을 한번, 이왕 만안 건설과장님이 하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5페이지 보시면 군집기 구입해 가지고 312만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예비군 중대에 집기 사주는 줄로 알았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석수1동이 내년 한 7월달 되면 이제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는데 우리 예비군 중대 있죠? 우리 예비군 중대 책상, 걸상 있잖아요, 탁자 같은 게 한 20년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안양시나 만안구청에서 좀 보조를 할 수 없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양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청 도로과에서 노점상정비용역비로 해서 3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노점상단속이 2년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지금 단속하는 용역회사가 지금 양 구청장님들이 충족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정비를 좀 소홀히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총무과에 계상된 감찰활동추진여비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비에 대한 것을 우선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비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여비인데 예산이 경상적경비다 보니까 매년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편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무원들이 단속이나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을 출장을 했다. 그러면 나갈 때마다 사실은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안양시의 현 실정은 1인당 월 8만원씩을 계상을 해 줍니다. 그것은 기능직 이상의 정규직에 한해서 시 본청이건 양 구청이건 사업소 똑같이 1인당 8일을 기준으로 만원씩 8만원으로 정해 주고 그 정해진 예산을 해당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 전체금액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찰활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획공보계가 기획업무, 감사업무, 공보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기를 감찰활동에 넣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수터에 대한 전기요금이 84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만안에는 약수터가 31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약수터가 수리천, 한마음, 석천, 냉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터가 작동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또 냉천에 벽으로 되어 있는 벽천이 있습니다. 분수가 내려오는. 거기에 120만원 또 저희 병목안하고 삼막사 입구에 화기물을 임시보관하고 단속하는 초소가 80만원 또 정상에서 상행위를 단속하는 초소가 두 개 있는데 120만원 그리고 안양7동에 애향소공원에 화장실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예산 2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의 부기에는 약수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전부 구분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서 부피를 줄이는 뜻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하나로 묶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염화칼슘이 전년도보다 적은 사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2000년도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염화칼슘 예산을 4,9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또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가 재고량이 거의 없어서 2002년도에 4,950만원을 확보를 해서 1만포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량이 그대로 별로 없기 때문에 1만포가 현재 있고 그 후에 조금 추가로 작년도 예산가지고 산 게 있어서 1만 8,400포가 지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년에 2000년도에 많은 폭설로 소모를 했을때의 양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추가로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보상이 현재 4,200만원 그러니까 1만원씩 25일을 기준해서 14개 동에 12달을 했습니다. 이 1만원은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을 보셨지만은 5,000원은 교통비고 5,000원은 식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더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좀더 저희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예산의 전체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못 시켜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 앞으로 개선이 될 필요성 여부를 심층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이나 또는 예산부서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합니다. 8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 과연 25만원 가지고 와서 말이 자원봉사지 사실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동 행정이, 동장님들은 참여를 안 하셨지만 사실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써도 보조도 해 줘야 되고 현실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달에 한 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배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25만원이 아니라 한 50만원 정도는 늘려줘야 되는데 어떤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50만원 아니라 100만원을 지급을 한들 그게 많다라고는 누구든지 생각을 안 할텐데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도 있고 물론, 여기에 돈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다른 또 자원봉사들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청장님이게 말이죠, 그러면 각 사회단체한테 부담을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거 청장님이 잘 고려해 보십시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요, 제가 지급을 하는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여하튼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예,알았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민간이전경비가 동안에는 13억 2,400만원, 만안에는 11억 1,200만원으로써 어려운 분들이 만안에 많이 있는데 적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취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정비비가 675만원이었던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안양이 추구하고 있는 아트시티(ａｒｔｃｉｔｙ)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광고물 불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트시티(ａｒｔｃｉｔｙ)라고 하는 건축의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간판문화가 좀 정비가 되면 많은 아트시티(ａｒｔｃｉｔｙ) 하는 내용에 일익을 담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좀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기용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여비라고 하는 자체가 부기를 하는 사업명 별로 부기를 나열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비용에 비해서 큰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이따가 위원장님이 물으실 내용에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구청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 위탁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안양시에서 아트시티(ａｒｔｃｉｔｙ) 관련해 가지고 일환으로 각 분야에 건축,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일을 지금 추진해 가는데 저는 행정대집행료가 예산에 반영되면 불가피하게 시에서 권하는 대로 불법 이런 것은 막 철거가 들어가고 단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트시티(ａｒｔｃｉｔｙ)와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그 외에 모든 분들이 공감을 좀 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를 충분하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에 오히려 더 예산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한 후에“아, 이제 단속에 들어가는 시점을 만드는 게 옳다.”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아트시티 관련 사업들을 지금 시에서 강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설득을 하고 동의를 못 구하면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확률이 있고 중간에서 좋은 목적이 사업의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다. 충분히 예견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급한 거는 이 대집행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중에서 한 분야의 광고물정비분야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 갈건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도록 유도도 하면서 같이 해야지 예산 잡아 가지고 대집행 먼저 하는 식으로 가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광고물정비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아트시티(ａｒｔｃｉｔｙ)가 생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부터 쭉 추진하던 업무인데, 한 가지 저희 집행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자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불법을 한 사람들이 간판 하나에 심지어 1,000만원서부터 적은 거가 몇 백만원씩 합니다. 그럼 불법을 해서 설치한 사람보고 “떼라”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간판을 갖다가 달았는데 그 1,000만원이 들어간 것 자체가 기가 막힌데 스스로가 뗀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안양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대집행비입니다. 대집행비. 그래서 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한테 그 집행비를 청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그러한 체납액에 대한 일환입니다마는 이게 또 그렇게 쉽게 내지 않아요. 아주 애로가 있듯이, 그래서 이 광고물 정비가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벌칙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옛날에는 아주 미미했는데 상당히 지금은 벌칙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벌칙도 강화가 되었고 또 저희가 아까 아트시티(ａｒｔｃｉｔｙ)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적극성이, 지금 이상인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 등등을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심한 단속도 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광고업자라든지 또는 불법을 한 시설주라든지 한테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전에 홍보 내지는 안내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추가로 한가지.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쭉 말씀을 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간판광고를 하시는 분이 집에서 스스로 혼자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간판업을 하시는 분한테 제작을 해서 갖다 얹히잖아요. 달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광고협회나 회원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건축사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정서가 반발합니다. 그걸 사전에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설득보다 간접적으로 ＮＧＯ나 통해 가지고 이걸 설득해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라고 제작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게 병행되면서 이런 거를 현재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유예기간을 얼마나 주거나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막 들어가다 보면 형평성 원칙,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주일도 안 되었는데 누가 떼겠습니까? 그러면 강제집행 하게 되고 이렇게 막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적을 가진 일들이 자꾸 성급하게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자꾸 일을 벌여 가지고 필요이상 감정을 사고 주민들이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거는 지금 기우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건 광고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광고업자들이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협조가 좀 적고 또 한 가지는 안양에 있는 광고업자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관내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 분양을 받든 임대를 받든 오면서 서울에 있는 업자를 데리고 와서 만듭니다. 또 타 시·군에서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인위원

이것 세부적으로 안양시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계획 나온 것 있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것은 시의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 구에서 집행을 하지만 이 사업자체는 총무과 사회진흥계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이상인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구청장님이 염려의 질의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하겠지만 저는 거의 확신하건대 설득보다는 쉬운 행정적 집행을 할 확률이 높다. 우리 안양시의 전통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끝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확률이 2003년도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어떻게 반영하실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신 분하고 일선 구청에서 집행하시는 분들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이양우위원님께서 건축교통과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업무나 집행하는 업무에 비해서 요구된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건축교통과에 대한 단속업무 애로가 많은 것에 대한 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교통과의 예산은 건축업무하고 단속업무 또 이것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계 예산은 편성이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일반회계에 건축업무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업무자체가 국비입니다. 전년도에 국비로 420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내년도 것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추가로 금년도에도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래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는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군집기 구입에 대한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고, 석수1동사무소가 준공이 될텐데 준공이 되고 나면 집기예산이 많이 필요로 한다.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군집기는 석수1동에 4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2동에 12개, 안양8동에 15개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관문인 지역을 설치를 해 놓은 태극기 또 안양시기,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게 군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하고 시기, 새마을기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훼손이 상당히 빨리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평균단가가 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갈아끼우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1동에 동사무소 준공 후 집기는 예산서 899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25종류에 1억 2,681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일단 예비군중대에 보니까 우리가 집기가 있잖아요, 거긴 20년이 넘었더라구요. 그래서 예비군도 안양시민이고 해서 보니까 거의 안양은 보니까 예비군 집기가 전체 다 그럴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이전하면서 중대본부 집기를 구청장께서 한번 보조가 안 되느냐 그것 좀 물어본 겁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러니까 1억 2,600이라는 포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비군중대에 얼마나 많은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동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곽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만안구도 그렇지만 동안구도 보니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와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양 구청장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 중에 노점상정비를 위한 용역비가 시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것도 몇 년이 됐는데 용역회사에서 그 업무를 하는 내용이 구청장의 마음에 드는지라고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안하고 만안하고 내용은 실적 같은 것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단속이 6,688건을 했고 적치물단속이 1,216건을 했습니다. 과태료부과가 60건에 486만 7,000원을 했습니다. 저희 만안의 경우는 절대금지구역인 중앙로, 역 또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사후관리, 작년도에 중앙시장에 대한 노점이 아주 무질서하게 저희가 되어 있던 것을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해가면서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요즘은 인터넷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노점상에 대한 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이 정비가 된데는 더 들어서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면도로 저희가 얘기하는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할까, 공식행정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지난 가을에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치다보니까 김장철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 많이 정비를 할테니 봐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점상이 싹쓸이로 깨끗이 되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10시이후에 나온다든지 또는 일번가 같은 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어깨`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용역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으로서의 견해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일전에 행정감사때 일지를 지적해 주셔서 바로 그 이튿날 양식을 제가 변경해서 새롭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제가 구청장님한테 견해를 여쭤본 것은 이게 매년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해 가지고 정비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단속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이 단속할 때 보다 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양 구청에서는 분명히 이 노점상단속은 용역회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양반들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양 구청장님의 견해를 여쭤본 겁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지만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양 구청에 동안은 단속요원이5명씩으로 배치된 모양인데 만안은 보조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이 4명이던데 추가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같이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은8명이에요. 왜 그렇게 원인이 적어요? 5명씩 용역회사 직원들이 있고 추가로 시에서 같이 보조하는 직원이 만안은 4명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앞전에 자료 보니까 그러던데요. 맞아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는 용역은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이 용역이 5명씩이고 청경이 3명, 공익이 7명 해서 10명, 용역 5명해서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전에 저한테 자료제출해 준 것은 제가 여기 쓰여있는 것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안할 때도 8명으로, 5명하고 8명으로 나왔죠?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직원까지 다. 그것은 청경 세 사람하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전담직원은 양 구청이 공히 한 명씩 7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3명해서 4명이고 그 숫자에 공익요원은 포함을 안 시킨 숫자가 되는데 공익요원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계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계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있고 또 관리계에도 있고 하수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계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여름에 장마가 질때는 일이 바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비수기입니다. 이랬을때 단속요원으로 증원을 시켜서 10명이 할 때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전에 넣었던 자료에는 늘 상근하는 정규직 한 명과 청원경찰 세 명해서 4명으로 자료를 드렸고 공익요원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의경우를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용역단속반 따로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단속반 따로 있고 일지가 보니까 따로따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당시에 8명으로 해서 야간조도 있죠? 10시까지인가 근무하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만안은 인원이 4명으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말씀드린 4명은 청원경찰하고 정규직으로 넣었는데 공익숫자를.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보고를 받을때 보니까 만안이 조금 느긋하지 않나,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동안은 조가 일지를 보니까 틀리더라구요. 그런데 만안은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일지가 부실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미비한 것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기록유지가 잘되고 일단은 용역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매월 6개월마다 연장하면서 돈을 막대하게 지출해 가면서 제가 시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예산 안 세워도 되지 않냐, 이런 말까지 했을 때 아무튼 잘 해 볼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지만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봐요. 보니까. 그래서 단속하실때 좀더 치밀하게 빠른시간 안에 그런 것을 척결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우선 김기용위원님께서 구청과 동사무소 키폰구입 사유와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을 실시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녹지대 순찰여비 설해대책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키폰구입은 구 총무과하고 5개동 부흥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갈산동 6개 부서가 3,7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량으로는 키폰주장치 6대, 한 대에 200만원씩 해 갖고 1,200만원 그 다음에 키폰전화기 구입 100대, 25만 5,000해서 2,550만원 해서 합이 3,75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산편성한 사유로는 구, 동의 일부부서에서 현재 사용중인 키폰이 매우 노후화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 통화음질이 나쁘고 수리부품이 생산되지 않아 고장으로 인한 수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저희가 6개 부서에 대한 키폰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키폰주장치가 내구연한이 10년이고 키폰전화기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각 동에서 월별로 지출내역을 현재 정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녹지대 순찰여비 내역으로는 저희 구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총 54개소가 있고 녹지대는 중앙분리대 녹도 11.4㎞, 쥐똥나무 수벽 9.4㎞, 가로수 1만 412본이 저희 구청 내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건설과 녹지담당에서 직원 4명이 월5일이상 12개월 동안 저희가 순찰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여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아까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갈음코자 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구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913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녹지대 순찰여비에서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이것 어린이공원 시설물 순찰명목으로 그런 명목입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리대, 쥐똥나무, 가로수 등 저희가 다니면서 훼손이 됐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 직원 4명이서 월5일 이상 예산 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이렇게만순찰만 돌아주신다면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할 필요가 없죠. 이것 제대로 순찰을 돌고 있는 겁니까? 순찰일지 있어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순찰일지는 있고, 녹지담당하는 계 전체 직원이 전부 매일 돌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많이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기회가 있으면 순찰일지를 한번 본 위원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민간이전경비에 있어서 양 구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인위원님과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성상용위원께서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기구 교체 4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하고 설치연도, 사진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어린이놀이터의 조합놀이기구가 설치된지 10여 년이 경과돼서 놀이시설의 목재부의 부패정도가 심하여 갑작스러운 충격 등으로 전도할 우려가 있어 방치할 시는 안전사고 등 민원발생우려가 있어서 2003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놀이터는 안양3동 꿈동산놀이터, 안양8동 명학놀이터,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안양2동 낙원놀이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67쪽의 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집수정 잔재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천 및 연현배수펌프장의 고압수전용량이 950㎾로써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하는 선임자가 전기안전대행토록 하는 수수료로써 세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다 된 겁니까?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우선86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교체에 있어서 한 개 당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동안구조합놀이대 교체하고 비교해 볼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갖고 동안구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데는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조합놀이대는 어떤 겁니까?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1억원을 세운 것은.

상용

성상용위원

사진을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1,000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이해 안 가는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놀이대가 4개소고 시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네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요구한 것이고 나머지는 현장시공비까지 포함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조합놀이대가 한 조 당 2,000만원 잡고 시소가 148만원 두 개 그 다음에 그네가 170만원 한 조 해서 현장시공비가 1,534만원 계산해서 1억으로 넣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도 동안구는 두 개소하는데 3,000만원인데 만안구는 4개소하는데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안구는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는 조달요구해서 재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격이.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놀이터 조합놀이대 하는데 같은 데서 안 해요? 요구를 하는데 이런 시설을 할때는 거의 같은 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조합놀이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나 철재, 플라스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 에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다음은867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57만원에 수수료를 하는데 동안구를 하면 25만원에 수수료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 같은 데를 안 합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고압하고 저압하고 용량에 따라서 80에서 100㎾는 7만 4,100원 그 다음에 600에서 700㎾는 29만 8,400원 이런 식으로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동안은 400㎾고 만안구는 950㎾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행수수료 차이가 난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집수정 잔재처리비도 만안구·동안구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집수정 잔재처리비는 노춘복위원님이 같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예산서 866쪽 석수1동 정심여중 옆 하천정비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석수1동 정심여중 옆은 하천유형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유수의 흐름이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석축이 설치된 지가 오래됐고 또 붕괴우려지역입니다. 그래서 석축 그런 것을 다 철거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보수하려는 사업입니다. 높이는 2.5m에서 4m 되고 길이는 약 150m 정도 됩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하천정비공사를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옹벽 보수공사.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거 한다고 그러셨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 이런 하천정비공사 이런 거는 시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업무분장상에 사무조례를 보면요, 시청 하수과는 제방개량이나 하천개수 등을 공사를 추진하고요, 공사 같은 관계를 다루고 저희는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관리, 준설 그 다음에 구조물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심여중 옆에 하천옹벽을 설치할려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하천구조물보수 및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8,000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 하천정비공사가 9,75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하천 1억 8,000은 5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준설이나 붕괴 우려가 있을때 그런데 보수를 하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어떤 단일건으로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

이거9,750만원짜리 그 사용목적 정확히 알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정확히 알아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9,750만원 예산편성한 것 내용을 정확히 아시냐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어저께 시청 하수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김명철 과장이 답변하는 거하고 틀리던데. 어저께 조양호 과장이 이거 자신 있게 답변하더라고. 사용목적을 지금 틀리게 얘기하신다고. 여기 이쪽의 사용목적이 정확히 맞아요? 지금 답변하신 것.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쪽이 정심여중 앞이야, 옆이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옆입니다.

노춘복위원

그옆에 세월교 그런 거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세월교 있습니다. 세월교 철거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철거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거철거비용이라고 그러던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철거는 기이 철거했고요.

노춘복위원

언제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금년 10월말에 철거했습니다. 그거 위험해서 세월교는 철거했고요, 그 철거한 주변으로 석축이 좀 붕괴되고 이런 데 단일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한 건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노춘복위원

사업이커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 조양호 과장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정비공사 이런 거는 자연형하천 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수과에서 하는데 이런 공사 같은 것도 일관성 있게 하수과에서 할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양 구청에서 정비하고 그런 것은 준설하고 그러는 것은 구청에서 하면 좋은데 이 정비공사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야 맞는 거냐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세월교 철거라고 그러더라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세월교는 기이 철거했고요, 그 옆에 기존의 석축 그런 게 붕괴되었고.

노춘복위원

그러면이 하천정비공사 비용이 하천구조물 보수 및 정비 1억 8,000 갖고 그 일부 중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 거기다가 나머지 다른 하천 같은 데 준설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못하죠.

노춘복위원

못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비 14억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편성액과 사용내역을 자료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4억과 6억의 차이를 질의하셨습니다. 6억은 서울시계 양명고 구간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됐어요. 설명 하나마나야. 위원장님! 보충질의 일문일답 좀 이렇게.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자료를2002년도 것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셨죠?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여기에아직도 한 540여 만원이 남았네. 그죠? 공사진행 중인 것도 있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올해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내년도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처럼 서울시계∼양명고간 포장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올해에도 편성된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올해요?

노춘복위원

올해2002년도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없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없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도로관리유지비외에 지금 16억 그거 외에는 더 이렇게 편성된 것이 없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14억 그 다음에 서울시계∼양명고간 포장보수공사 6억 하면 20억이라고. 그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20억인데 올해 예산도 보면 16억에서 조금 남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서울시계에서 양명고간 포장공사도 이게 사실 도로관리유지비 아니야. 그죠? 유지비 아니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유지비에 포함되지만요,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계서부터 저희가 예산에 당초 요구한 것은 경수산업도로 전체를 포장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노춘복위원

새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깨끗하잖아요. 지금 서울시계에서 양명고간 도로포장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위에.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부분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노춘복위원

제가거기 다녀 보는데 거기 포장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부분 부분이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93년도에 포장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양명고있는데 그 쪽에 새로 전부 포장했던데.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게 훼손이 심한 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근데또 다시 새로 또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한다 이 말이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 이외에 안 한 데를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6억 갖고는 그걸 전체 포장 못합니다. 그래서 석산삼거리나 서울시계 이렇게 정지하는데, 중차량이 많이 정지하는 그런 데는 저희가 변형이 없는 아스콘으로 부분부분 보수할려는 것이 6억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노춘복위원

이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내용을 쭉 다 알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도로시설유지관리비가 이게 매년 증가하더라고. 그전에 보면 8억씩 했다가 그 다음에 또 10억으로 올라갔다가 12억으로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유지관리 잘 하고 그러면 좋죠. 지금 얘기한 대로 교차로 부분에 과적차량이 있다 보면 도로가 파이고 이러는 것 저희들도 느끼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되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하고 포장공사 내년도 예산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안구 쪽에 보면 유지관리비 14억 그 다음에 관악로 표층보수공사가 12억 5,000만원이야. 그러면 동안구만 26억 5,000만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지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과다하게 생각이 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이거는 꼭 세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삭감할 부분을 삭감하고 그러자고.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올해 16억 아니냐 이 말이야.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14억이고요.

노춘복위원

유지관리비14억에다가 지금 올해 예산에도 보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 단일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예요.

노춘복위원

안양2동서진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결혼회관사거리 도로표층보수공사 이런 거 다 하잖아. 4억 5,000만원 또 6억 8,400만원 다 하잖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부분 부분을 보수하는 거지 사거리 부분은.

노춘복위원

그럼 다시 싹 해.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변형이 안 되는 아스콘으로 아예 정비를, 교체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변형 안 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 거는 사거리 부분에 하면 되잖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근데 그게 좀 비쌉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6억으로 그거하시고 유지관리비에서 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가격이.

노춘복위원

삭감 좀 하고 그러자고.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끌고 그러니까 넘어가자고요. 알았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 민원 생기고 그런 거는 어떻게.

노춘복위원

우리가 이런 거 한, 두번 다루어 보나. 알았어요. 넘어가자고. 넘어가요. 다른 거 설명하세요.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마지막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867쪽 배수펌프장에 집수정 잔재처리비가 동안구와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는 덕천하고 연현펌프장이 두 개소가 있고요, 잔재처리비는 반입수수료 2만 4,400원 그 다음에 준설하고 운반비까지 해 가지고 6만 5,000원 그래서 8만 9,000원으로 계산했고요, 동안구는 펌프장이 1개소입니다. 그런데 반입수수료하고 운반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준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안구는 운반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동안구는 처리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물론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집수정 잔재처리비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어느 한 군데는 뭔가 예산편성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만안구에는 준설이 들어가고 동안구에는 그냥 반입수수료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반입수수료하고 운반비만 계상이 되었고요, 저희 만안구는 준설하고 운반비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준설은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차이가 나요? 동안구는 사실 반입하고 운반비라 해도 톤당 2만 4,400원이고 여기는 준설이라고 그래서 멀리 갖고 오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8만 9,400원이야.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편성이 되면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준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내일 계수조정을 물론 하니까 이거 운반비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준설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되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참고 좀 하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여기 예산서 865페이지 보면 관내 약수터유지관리 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관내 약수터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약수터유지관리 3,300만원 서 있는 것하고 또 관내 약수터정비보수공사 3,000만원 2개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분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3,300만원은 약수터 3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2개소는 관악천과 봉수정약수터의 계단, 비가리개, 체육시설물 정비, 배수로 이런 거를 중점 정비할려고 2개소 6,000만원 세운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게 어디어디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관악천 약수터하고 봉수정약수터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봉수정.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봉수정 약수터요.

권오쇠위원장

이게 어디쯤 있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6동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6동 관내에 있단 말이야. 이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산 속에 있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산속에.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거 새로 개발한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기존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근데 거기 정비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1개소에 3,000만원씩. 이게 비가리개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 계단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같은걸 주변의 정비하고요, 배수로 같은 것 물 빠지게 그 주위에 용머리나 이런 거를 이쁘게 단장할려고 그런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거 말이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 3,000만원씩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또 계단도 기존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 자연상태에 있는 거를 지금 다시 개조해 주는 거죠.

권오쇠위원장

그 약수터가 지금 있다면서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약수터는 자연상태의 약수터죠.

권오쇠위원장

그거를 새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용머리나 이런 주변 호박돌 놓고 주변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게 나는 작년도에도 우리 약수터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썼어요? 작년에도 6,000만원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금년에 유지관리비가 3,300만원 으로 내린건가.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작년에 6,600만원이 섰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질이 괜찮아요? 했을때 하고 안 했을때 하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수질은 똑같은 상태겠죠. 수질은 개선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이 좀 답변 드릴까요?

권오쇠위원장

그래요.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희 관내에 31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요, 그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나오던 것을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또 정비를 민원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두 개씩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두, 세군데를 했었는데요, 그 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PVC파이프에다 이렇게 꽂아서 사람들이 아주 불결하게 이용을 하던 것을 주변을 완전히 호박돌을 박고 용머리 앉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청결하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하수도도 만들어 주고. 또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맞지 않도록 캐노피도 만들어 주고 이래서 이 정비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도 좋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매년 두 개내지 세 개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있었던 거에 보수가 필요한 것들 이런 보수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근데 31개의 약수터에 이것도 지금 들어가요? 31개 약수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31개 약수터 속에 안 된 것 중에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봉수정약수터라고 해서 성결대학교 옆에 있는 산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 주는 거고 내년 같은때 또 예산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몇 개 또 해서 정비를 해 주고 하는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아예 이거를 유지관리비에 좀 해서 한꺼번에 몫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유지관리비는 31개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두 개를 했으니까 두 개 한 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겠죠.

권오쇠위원장

예.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럼 그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용머리를 왔던 사람이 훼손을 할 수도 있고 전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게 보수도 돼야 되겠고 또는 돌 같은 것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훼손도 되고 그럽니다. 또 체육시설물이 보통은 약수터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물에 대한 도색, 보수 이런 등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포괄적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나머지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개소를 중점 정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약수터 새로 만드는 거네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있었던 약수터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내가 여기서 봤을 적에 보면 같은 성향인 것이 아니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좀 부기가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알았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양 구청, 시에서 약수터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고 지금 자료도 갖고 있지만 지금 약수는 문자 그대로 '약수' 아닙니까? 자연 스스로 나오는 물을 '약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 도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지금 만안구가 4개소고 동안구가 9개소가 지금 지하를 파 가지고 약수터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만안구는 그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만안은네 군데. 그러면 자연수로 나오는 약수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하를 파가지고 약수를 만든다는 것은 지하수지 약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용머리니 여과기니 수질오염기니, 제가 시에서 수질검사오염도를 검사해 보면 전부 다 불량이에요. 중간에 물론 약수 물을 떠다가 우리 상수도사업소다가 의뢰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이 믿을 수가 있느냐, 정확하지가 않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한 것은 보니까 2개월 연속 불량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름 장마때는 물이 많이 나오면 그게 다 건수 아닙니까? 그게 다 불량품이고 또 겨울에는 고갈되어서 안 나오고. 이런데다가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주민이 원한다. 그거 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약수터라고 지정은 안 하겠는데 이건 제가 향후 계속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해 볼랍니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제가 안 봐도 아는데 인데 완전히 밑에는 암석이면 그 물이 더이상 스며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수 시에는 물이 많아 와서 건수밖에 없어요. 잘 나와요. 전부 박테리아 균이에요. 그걸 시민이 먹어. 안 먹어요. 주민들은요. 상인들이 떠다가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손님들한테 줘요. 손님들은 모르고 먹습니다. 그 샘플을 갖다 드리라면 갖다 드리는데 이러한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수는 약수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하수 이런 것은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요. 겨울에 동파된다고 모터써서 여과기 사용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만히 있어봐. 딱 한가지만. 김 과장한테 한 가지만. 하수도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또 질의를 연속해서 해 봤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수도료 미납분들 징수하고 있죠?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하수도료요? 예.

혁록

권혁록위원

사용료미납분.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와 다 연계해서 하수과 조양호 과장하고 다 얘기했는데 상수도에서는 수도요금 하고 지금 하수도하고 같이 고지서가 나가는데 연체료가 과다하면 상수도 요금만 받는단 이거야. 자기들 임무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수도를 안 받아요. 그럼 구청에다 떠맡겨. 그럼 일지를 이렇게 다 보면 찾아다니면서 사정해 가지고 언제 납부하기로 하고 뭐하고. 이 조치가 일원화가 안 되더라. 제 말씀은. 그래서 돈 받는 데 따로 있고 징수하는 데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다 분리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 시청에 하수과, 구청에 건설과. 이걸 좀 일원화를 시켜 주십사 이거지. 상수도과에서 다 자기들이 상수도요금 안내면 단수시켜서 받는단 말입니다. 거기다 하수도료를 같이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하수도료는 또 안 받는게 있어요. 그거 확인, 지난번에 나와서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를 왜 자꾸 가져요? 하수도료 몇 푼 안 되는 것 받으러 다니면서 말입니다, 그거 뭐 언제 일지 쓰고 뭐하고 그래요. 상수도과에서 그거 받아 가지고 넘겨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협의를 해서요.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김명철 과장님이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징수할것을 징수 못하고 이게 되겠어요? 예산편성이 되겠냐고요.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공사비 계상사유와 또 2002년도 정비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시설물현황으로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4개소, 화장실이 23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의시설물, 정자, 등 의자, 평의자 등 8종이 있고 체육시설물이 9종이 있고 기타시설물이 4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파손되는 부분을 즉시 정비되는 것은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1호하고 1호 어린이공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게 어린이 공원마다요, 고유의 1, 2, 3차를 쭉 부여해 가지고 명칭이 또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글씨만 앞·뒤로 바꾼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몇 호, 몇 호.

상용

성상용위원

어린이공원1호하고 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1호 25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했고 또 1호 어린이공원 40개소를 시설물 정비공사를 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근데 여기 관악이라고 어린이공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거기 공사 한 내용을 보면 조합놀이대, 계단창 등 10종 62점이 되어있고 시소판넬 손잡이 교체 7개소 또 1호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계단창 교체 51개소, 시소 판넬 손잡이 교체 4개소 이거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이게 공사기간이요, 금방 이게 고쳐 놓으면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또 파손시키고 수시로 이게 연중으로 파손되었을 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고친지 4개월 만에 그렇게 금방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창은 오르는 계단이 있고 내려가는 부위가 있고 그래서 이거 보실 때는 중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또 지금 어린이공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저희 어린이공원 54개소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54개소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파손된 부분은 바로바로 즉시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성상용위원님께서 안양천 내 불법주·정차 방지시설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위치는 호계동 효성공장 부근에 하천도로변이 있습니다. 하천도로변은 도시계획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고요, 편의상 다리 밑으로 우회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주차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하천 내 경계석과 또 휀스를 100m 정도 설치하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공사한다고 불법주차를 안 해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거기 공간이요, 캔틀로바식으로 된 효성공장 옆으로 교랑 같이 생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여유공간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기 때는 침수 우려가 많고 하천 오염행위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거방지시설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씩 들어가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내 잔재처리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비산2동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발생 시에 유입되는 준설토와 협작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상당량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는 2만 4,400원 곱하기 50톤해서 120여 만원, 운반비 1만 9,400원 곱하기 150톤 하니까 290여 만원 합해서 413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변체육시설물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해요. 학의천변에다 롤러스케이트장 그런 것 만드는 것 어디 담당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만안구 예산에는 1억 8,000인가 잡혀했고 동안구는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시 체육시설계에서 체육시설은 하는데 현재는.

혁록

권혁록위원

하수과에서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 문화체육과요.

혁록

권혁록위원

둔치이런 데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담당이에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물 보수 3,000만원이 뭐예요?

금동

김금동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 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수는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김기용위원으로 하고 노춘복위원, 이상인위원, 성상용위원, 이재문위원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예산안」의결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