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실사와 감사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재호 구청장께서는 97년도 에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에서 민선 구청장으로 구의 살림을 맡아 오면서 우리 양천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미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의 출범 중반기를 맞이하여 50만 구민들은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 투명한 서비스행정을 원하고 있으며 경제, 경영마인드를 갖춘 주식회사 양천구의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파는 세일즈맨으로서 구를 경영할 수 있는 기업가적 공무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막중한 책임도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1,400여 공무원은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쾌적한 양천, 꽃피는 지방자치의 구정 목표를 망각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만 양천구민의 가슴에 와닿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객 위주의 만족한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 안정과 생활 편익에 직결되고 시작한 사업은 말끔히 마무리 해가는 야무진 행정의 손길을 펴고 있는지요, 겉치례적 친절봉사보다는 주민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결같이 주어진 업무에 소신을 갖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발휘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크고 작은 일이 엄정하게 처리되어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을 간절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과정이기에 착찹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양천구청 청사 현관 입구에 공무원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1년 열두달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는 안내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양재호 구청장과 함께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 봅시다, 구청장과 구민과 대화의날 운영, 매주 금요일 오후(생활민원 법률상담등)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이었으며 역시 우리 구청장 넘버원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재호 구청장과 함께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 봅시다 면담하겠다고 매주 금요일 오후 구청을 찾아 왔지만 구호뿐이지 하물며 일곱 차례나 감사실과 구청장 부속실을 찾았지만 양재호 구청장과 함께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사무실의 문턱이 민선 지방자치시대라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한숨을 지으며 뒤돌아선 주민들의 심정을 구청장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며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하여 이 분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등촌시장 대표외 다수의 인원이 96년 4월 29일 등촌시장 발송인이 찍힌 양천구청장 면담신청서가 5월 30일, 6월 14일, 7월 11일, 8월 9일, 8월 22일, 9월 30일등 일곱 차례나 보람없는 방문이었으니 이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만이 되는지요?

등촌시장 상인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구청장의 면담이 거절되어서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재호 구청장님은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에 핵심적인 변화가 요구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시에 각 동의 이면도로중에 사유지 도로 및 사도를 파악하고자 요청하였는데 서로가 자기 업무가 아니다 못한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공무원의 자세가 있기에 상호 협조하여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내 모 구청장께서는 법률가 출신으로 지역내 이면도로와 사도 다수를 행정적으로 해결하여 구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수업자 대표가 거부하면 그대로 묵인하고 지나가는 건지, 95년 9월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 심의에서 3번 중부운수 소속 마을버스가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하는 것을 등촌시장으로 경유하도록 노선조정협의회 심의에서 가결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부 주민이 반대라고 목3동 방문시 이야기 하셨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점문제라고 하며, 또 운수업 대표가 반대하기에 못 한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한 해가 또 지나가는 지금도 검토중인지 행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들어보면, 96년 2월 2일 14시 30분 마을버스 현장답사 후 목3동 동장실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으며 구청관계자, 구의원 3명, 운수업대표, 동장, 동유지 등 다수가 참석한 간담회 장소인데, 모 운수업 대표는 자기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좌석에서 고성방가하며 불순한 행동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운수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감히 운수업자가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행정 책임자나 그 곳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모독을 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업자한테 공무원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하였기에 운수업자가 취한 처사에 대해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중요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5동 목3동 주차장부지 선정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에 질문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동으로부터 주차장부지 선정조사 보고서에 보면 신정5동 7개소, 목3동에서 3개소 선정보고후 신정5동에는 두 분의 의원님과 동사무소 관계자와 목3동에는 본의원과 동사무소와 단 한 마디의 전화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봐주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1-2,000만원도 아닙니다.

부지대금만도 10억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개인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지역출신 의원과 행정 동사무소와 한 마디의 상의도 협의도 없이 처리한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1,400여 공무원은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행정, 투명한 서비스행정이라고 본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공산당 행정처럼 아무도 모르게 주민이 뽑아준 의원에게도 한 마디 언급이 없었기에 지난 11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지역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구의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입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 한 점에 주무과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겠다고 하였지만 신정5동 의원님 두분은 분명히 부지선정에 반대하였으며 본의원도 이해할려고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서로 상호 현장답사와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봐주기 식으로 공무원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공무원은 생각하며 움직이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실천하는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부구청장 제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