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일 의원 5분자유발언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동안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대한 아낌없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빌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방송국에서 부당하게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하여 본의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목동 신시가지 중심축내 제7브럭인 목동 917-1 기독교방송국과 현대 그랜드타워 신축공사장 경계지점에 보행자 전용으로 설치된 공간 녹도 보행자도로입니다. 소재 917-11 진입로입구 폭 10m 중간지점 폭 30m, 길이 100m 총 527평을 기독교방송 문화센타에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마치 본 방송국 지정 주차장처럼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입구에는 쇠사슬과 감시초소까지 설치되었으며 또한 시외버스터미널처럼 차량 대기번호까지 설치하는등 구유재산을 불법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사진이 적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도면까지 그려 왔습니다. 이게 25m 도로 CBS 여기 입구입니다.

또 옆에 보면 25m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목동 현대그랜드타워 지금 41층 신축부지가 있어요. 이 중간지점입니다.

이 중간지점 여기가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말뚝을 양쪽에 다 치고 쇠사슬로 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소까지 옆에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10m인데 여기에는 30m입니다.

이 차가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u턴을 해서 여기에다 또 차 대기 번호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6호라고. 이래서 여기에서 차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태우고 갔다 또 태우고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방송국은 1992년 12월 16일 준공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몇년간 한 푼의 사용료도 또, 도로점용 신청도 없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목동 신시가지는 공시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이 곳 지가는 평당 800만원입니다. 527평이면 42억이 됩니다. 이 땅 527평을 임대하였을 경우에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5/10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과징수 하였을 때에는 1년에 2억 1,000만원이 되고 2년일 경우에는 무려 4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점유토록 몇 년간이나 묵인 내지 방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확인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반응이 없으니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이 보도에다가 차량 한대만 무단주차 해도 가차 없이 벌과금을 부과하고 견인조치까지 당하는 판에 특정언론기관 기독교방송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년간이나 이와같은 특혜를 주어도 되는지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를 전액 추징하고 이 도로를 원상대로 개방하여 구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양재호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집행부에서 처리가 미흡할 시 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키 위하여 조사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청장의 진솔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민헌장 제막식 행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구민 헌장 제막식 행사시 양천 공원에서 실시한 구민헌장 제막식과 야외 무대 공연장에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좌석배치 때 EMG 용역회사로부터 의자 3,000개 중 500개는 EMG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2,500개는 한 개당 임대로 2,880원씩 임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실제 참여한 구민은 의자 수의 1/3에 불과한 1,000여명에 지나지 않아 2,000여석의 의자가 텅빈 채로 볼상사나웠 는데 이는 구청측의 홍보 부족으로 사전에 인원을 예측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의자 1,000여개 정도라면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회의용 접의자로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중고의자를 살 수 있는 값에 해당하는, 고의로 임대료를 용역회사에 지불한 것은 귀중한 우리 구민 세금을 받아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질문을 본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기회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