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서이며 둘째는 장학기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선발 인원, 장학금액과 장학금의 지급 안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제16조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중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어느 기관,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예, 지역인재 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러면 성적 장학생은 성적 평균 재적학년 정원의 15% 이내의 학생을 장학생을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 학년 15% 이내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주는데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지역의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똑똑한 사람이라든가 난 사람을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인재를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지역의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학생을 추천해 주는데 성적이 5% 이내이어야 된다고, 5% 이내인 경우만 장학생 신분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항에 성적우수 장학생은 15%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며, 이것도 장학생이 되는데 5% 이내의 학생 같으면 당연히 성적 장학생이 되는데 또 지역인재 장학생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성적우수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학교성적이 5%, 중학교 중학생이 우리 관내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학교 평균 성적이,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학교 성적 백분율의 5% 이내인 우수학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적우수 학생은 5% 범위에 들지 않는 15% 범위 내에 드는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정해서 정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2항에 평균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5% 이내인 학생은 당연히 장학생이 되는데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해당 년도 5% 이내인 경우에만 장학생 신분을 유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5% 이내의 성적 장학생은 15% 이내에 당연히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장학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격은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 금액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 장학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말씀드린 대로 교과 5% 이내인 학생으로서 장학금액을 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라고 하면 성적이 5% 이내가 아닌 15% 이내를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지금 여기 3항, 4항에도 있지만, 복지 장학생이라든가 특기 장학생도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에 대해서 해당 성적이 5% 이내인 경우에만 장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5%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격차가 너무 작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20%라든가, 30%라든가 그렇게 좀 늘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 여쭌 대로 장학금 금액에서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우리가 200만 원, 그다음에 우수학생에게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액에 대해서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쩌면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5% 이내의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이 추천한 것이 아닌 외부의 뭐 유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라든가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도 추천할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성적이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5% 이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켰으면 하는 바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는 3% 이내의 우수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 이내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인재 학생들이 특목고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극히 제한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범위를 3%에서 5%까지 늘리면서 우리 관내에 재학하고 있던 중학생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우리 구의 진학률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는 많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학교에 41개인가 43개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학년 다 장학생을 학교마다 하나씩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14군데하고 우리 고등학교 10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예,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 주요사항은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얘기하고, 일부 개정한 것인데 금년도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지출예산 보면 뭐 1억 7,500으로 잡혀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몇 명이나 선발할 예정이에요?

지금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임기를 전임 조례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연임을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개정안을 냈고, 금년도 우리가 지급 예정하는 금액은 1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 한 27명, 그다음에 성적우수 학생이 15명, 그다음에 복지 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총 146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6명 한 사람당 고등학생, 대학생, 얼마씩 예정하고 있죠?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에 대해서는 200만 원, 성적우수 장학생에게는 100만 원, 그다음에 복지 장학생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 그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에 대해서 3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지금 대학생은 200만 원, 그 외의 특기장학생으로서는 1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또 지역으로서 추천을 받고 나면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때 금액은 최종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정하는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009년도 말에 8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조성할 예정인가요?

저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008년 7월 달에 20억을 가지고서 당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거기에다가 30억을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이렇게 전출을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 기금이 80억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마포 구민이 많이 수혜의 대상에 들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80억인데요. 장학기금을 계속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나요?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저희가 구정목표가요, 교육특구를 만드는데 의의를 두고 강남으로, 우리 구에서 그래도 세칭 돈 좀 있는 분들이 강남 학군으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특목고도 유치를 하고 교육특구를 만드는 것이 구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면 뭔가 장학 특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80억을 기금으로 조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억 정도만 더 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상위클래스가 아닌가. 지금 종로구가 110억이고요, 저희가 80억,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은평이 70억, 그래서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만 해 놓으면 아마 이 장학기금을 보고도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고 싶은 희망이 생기고 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여건은 많이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목표가 교육특구라 참 좋으신데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구정목표를 교육특구로 한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나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정목표는 하나 슬로건으로 따지자면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이고요, 그중에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교육특구를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평생교육도시로써 지정이 되어 가지고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비를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4개소나 설치를 하고 또 서강도서관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앞으로 점점 늘리면서 교육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상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약한 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교육특구인데 교육특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희에게 주셔서……

자료를 위원님들 드려서 정보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대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 위원입니다. 개정안 7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 4명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구민 대표 4명 이것을 누가 뽑습니까? 누가 선정을 합니까?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는 지금 11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인원 구성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한 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당연직 1명하고, 그 당연직은 3항에 들어갑니까, 4항에 들어갑니까? 3항에?

예,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 쪽으로 2항에 들어가겠네.

그리고 저희 구에 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국장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밖의 위원은 전직 교장 역임하셨다든지 아니면 교육전문가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을 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구민 이렇게 해 놓고 괄호 열고 전직 교장출신이라든가 이렇게 넣어야 확실히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관심이야 40만 구민이 다 있지.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교육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그것을 지정을 누가 하나요? 구청장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은 구의회 이것을 저기 받나요?

구의회는 저희들이 공문 의뢰서하고 그다음에 교육전문가로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위원을 추천받아서 추천된 분 중에 저희들이 엄선해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반 저런 것들을 다 결정을 짓는 것 같은데요. 위원들 4명, 여기서 4명, 8명을 구청장이 지명해서 뽑는다는 것 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광범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기는 2년으로 했는데 계속 연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만 연임을 하고 세 번은 못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장기 6년, 8년 이렇게 쭉 했을 경우에는 혹자 그분들에 대해 여론이 쏠린다든지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험을 풍부한 사람들이 계속 하면 더 나은 점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봐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지금 4명을 민간 전문가, 그밖에 관심 있고 덕망 있는 4명, 8명을 이것을 세분화 한다든가 아니면 더 세칙을 넣어서 특별한 어떤 조항을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무원 두 명하고 구청장이 선정한 8명 그러면 10명 아니에요. 그 한 명이 구의원이 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심의위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금 홍은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현행 교장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세칙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뭐 규칙을 만든다면 그런 세칙들이 현행 교장이 들어오면 그런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 등을 해서 구청장이 그 세칙에 맞게 선임을 할 수 있는 세칙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 8명 선임하는 것하고 2명 공무원 하면 10명, 과반수가 넘고 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모든 위원회가 그런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선임 이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함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본 건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셨나요? 수정안 대비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수정안 대비표를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예.

그러면 직원은 갖다 줘 보세요. (직원이 전해 줌) 지금 수정안 대비표를 보고 계시죠?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것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4항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중·고등학생으로 한다.”라고 한 이유는 영어, 수학, 과학, 각종 이러한 얘기가 개별적으로 해서 영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 단위는 당연히 저희 구가 광역시 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광역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수정한 안은 이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특기장학생은 시·도 단위 이상으로 세분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경시대회나” 이렇게 한 사항은 이것을 각각의 주체로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기본이 지금 16조 원안은 그 개정안은 그냥 시 단위라고 하면 이것이 기초단체인지 기초 시인지 광역시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저희 수정안은 광역으로 하자는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진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제4호를 “특기장학생은 시·도 단위 이상의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나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진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한된 행정력으로는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모두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적용 범위와 환경법을 위반하는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대상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또는 상품권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2010년 2월 18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24개 구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꼭 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라 함은 이 위원들 7명이 신고 접수된 그 내용을 어떻게 심사한다는 겁니까? 뭘 심사한다는 겁니까? 무슨 무슨 내용을 심사하는가요?

신고된 내용이 포상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내용들을 심사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월 하나요?

매월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이 있을 때……

건 건마다?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건수가 많아지면……

발생했을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부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부칙으로, 세칙으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심의위원들이 다 보나요? 신고자가 누가 신고했다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겠네?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특히 환경이라든가 환경 배출 이런 것들은 관계자가 제일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오염업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변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여기 7명 위원들이 다 보고 가서 보안장치를 어떻게 할 건가요? 신변보호를?

그래서 여기 신고인의 보호라고 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특별하게 다른 규정은……

누설하지 못하도록 입단속 해서 그게 안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에 요새 갖가지 파라치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해 가지고 개인감정 해 가지고 그거 민심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런데 그 제도장치부터 먼저 어떤 보안장치, 신변장치부터 해 놓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팀장이 파악이 돼서 확실하다면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올라왔다 해서 해야지 7명한테 보안장치 하라고 입 다물어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고한 사람을 알리지 않고 내용만 할 수도 있는 걸로……

그런 세칙이 먼저 선행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이거 하면 동네 민심만 사나워지고 주민들 서로 혼란만 오고 신고를 무서워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심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신고하고 싶어도 후환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보안장치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이런 포상 제도를 티켓을 주든 현금을 주든 그런 제도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홍보가 돼야 올바른 신고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될 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고가 돼서 처리 결과가 며칠로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이러이러한 쓰레기에 대해서 불법처리 했다.”라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며칠로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처리기한을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처리기한이 예를 들어서 보통 민원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 열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리기한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처리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까 김영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기간 중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3개월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규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부칙이라든가 어떤 거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처리기한을 정해 줬으면 합니다.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포상금은 징역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과태료 이런 것도 그런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내용을 통보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그런 것을 규칙에 조례안에 참고 자료로 넣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봤습니다.

잠시 의견을 말씀해 보실까요?

별표1에서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을 저희들이 처음에 넣지 않은 것은 물론 타구에도 넣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례도 없었고요. 이것을 넣게 되면 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하면 50만 원 이상은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는 걸로 우리가 수정안을 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동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등 환경부 소관법률을 위반하는”을 “등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 법률을”로 하고, 안 제4조 중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으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 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령에”를 “법령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별표의 제1호의 기준 중 징역형, 벌금형을 제외하고,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의 4호”를 “별표의 제5호”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국 과장급으로”를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하고, 안 “별표1”을 “별표”로 하고, 안 제1호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며, 안 제1호를 제2호로, 안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호 가목 중 “과장금의 징수교부금의”를 “과징금 등 부과액의”로 하며, 안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안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호 나목 중 “상금”을 “포상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동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동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동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동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신 이진환 윤동현 고창훈 홍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