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95년도 우리 국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이 10억5,847만5,460원이며 이중 수납액이 9억4,850만4,010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이 1억997만1,450원이었습니다. 이중 세출예산액은 8억1,440만4,000원중 지출액이 6억533만1,760원이었으며 예산절감 등 미집행액이 2억907만2,24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7억9,114만3,000원 대비 32억5,991만7,126원이 수납분이었습니다. 이중 세출예산은 예산액 27억9,114만3,000원중 11억2,911만800원이 지출되고 16억6,203만2,2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예산 2억4,630만1,000원 예산액중 1억9,449만6,21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5,180만4,790원이며 이는 전세자금손실보상금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도시정비예산 1억701만8,000원중 7,613만7,520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으로 3,088만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교통관리예산 3억8,681만8,000원중 2억7,218만8,790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미집행 등의 사유로 1억1,462만9,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 7,426만7,000원중 6,250만9,240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으로 1,175만7,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도시개발비 4,361만5,000원중 3,695만5,000원을 집행하고 665만9,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102만9,000원중 1,544만9,830원을 지출하고 557만9,17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50만원중 342만원을 지출하고 10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보상금 1,808만6,000원중 1,808만5,200원은 지출하고 8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단속인력 증원지원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27억9,114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예산액 20억5,856만1,000원중 8억1,288만690원이 지출되고 12억4,568만310원이 절감 또는 미집행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차단속 관리예산 5억6,421만4,000원중 3억1,623만110원이 지출되고 2억4,798만3,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6,836만8,000원이 책정되었으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건설기계과태료, 공동구 관리비, 공원사용료 등 15억9,332만9,100원이나 징수결정된 금액은 22억7,609만9,040원으로 수납액은 21억6,943만5,100원을 징수하여 세입대비 136%의 세입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억492만7,49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6%를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점용료, 건설기계과태료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5년도 예산현액은 95 본예산 143억9,727만5,000원과 94년도 사고이월액 7,627만8,000원으로 합계 144억7,3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15억2,963만42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3,031만8,42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액이 도로건설사업비로 9,931만2,000원 불용액은 29억4,392만2,5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지급사유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건설관리에 4,918만660원 도로건설에 13억6,857만5,380원 도로시설관리에 5억2,896만8,510원 치수관리에 1억4,866만5,410원 하수사업에 4억2,760만4,200원 공원녹지사업에 4억2,092만8,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설국의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알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입니다. 1995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억8,935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159.6%인 33억3,457만4,5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49.2% 징수결정액 대비 93.5%인 33억1,793만9,1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4%에 해당되는 2억1,489만8,940원 발생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49.2%인 10억2,858만6,450원이 증수되었으며 세입이 증가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과 기타징수교부금 559.3% 증가한 4,739만7,700원, 교통행정과 자동차과태료 48.6% 증가한 2,275만7,960원, 교통행정과 기타징수교부금 21.5% 증가해 405만6,000원, 교통행정과 운전자과태료 신설로 1억6,026만3,340원, 건축과태료 신설로 1,317만6,200원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37% 증가한 3억1,972만370원, 중기과태료 423.9% 증가한 3,047만9,600원, 건설관리과 과년도수입 912.9% 증가한 8,994만330원, 도로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28.7% 증가한 8,573만6,100원, 토목과 기타잡수입 6.2% 증가한 2,412만650원, 변상금 210% 증가한 1,524만6,560원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공원사용료는 예산액 대비 151% 감소한 4,330만2,480원은 세입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본 바 매년 반복하여 약 50%에 가까운 세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고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1995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9,114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282% 증가한 78억7,163만5,447원이며 수납액이 예산액에는 41.4% 증가하고 징수결정액에는 41.4%에 해당하는 32억5,091만7,126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수납실적 대비 4.9% 수납율이 낮아진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9%인 45억5,515만8,321원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7%인 5,656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해당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주정차과태료 수납실적이 미비하다고 보며 미납율 57.9% 불납결손율이 0.7%인 점을 감안 세입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151억5,123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52억8,795만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21억3,496만2,18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0억3,565만18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8.7%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931만2,000원, 불용액은 13억5,299만4,82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이 31만원, 예비비는 4,361만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로 이월내역은 도로건설비중 목동405-1번지에서 404-18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이는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해당 예산의 이월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20.6%에 해당되며 불용액 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총 불용액의 88%인 27억7,442만8,210원으로 제일 많고 예산절감이 6.8%인 2억1,530만원, 사업계획변경취소가 3.2%인 1억70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인 6,255만7,440원 순입니다. 전용내역은 불법광고물단속원중 연차휴가비 부족분으로 31만원이 도시정비비중 목간 전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승인된 4,361만5,000원 중 교통지도비로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업무가 구로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미확보 예산 1,886만9,830원, 주택행정비로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따른 건축사 인건비 1,808만5,200원이 사용되고 665만9,9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양천구 총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4.7% 보다는 5.9%가 높은 수준이며 이중 예산집행잔액 88%로 불용액 중에는 공사낙찰 차액발생 등 타당한 부분도 있겠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취소의 사유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액은 27억9,114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40.5%인 11억2,911만8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9.5%인 16억6,203만2,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73.6%인 12억2,259만4,000원, 예산절감액이 15.8%인 2억6,227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1%인 1억6,836만8,000원 순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액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검토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