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다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예산안 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추경에는 추가지원 받은 양여금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는 바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예산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211페이지 교통사고 잦 은 곳 개선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4억 3,400여 만원 추경예산으로 잡으셨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딘지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12페이지 보면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도비가 10억 2,900만원 감액됐는데 그렇다면 시비로 공사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와 국·도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2억 1,100만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해 준 내역서와 추후 지원해 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시·도비 반환금은 공사대금인지 또한 시·도비로 예산책정 해 놓고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수해복구 제방공사는 완료됐는데 국·도비가 8억이 내려온 이유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시·군별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담액을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국비지원금으로 약24억 8,000만원 2회추경에 37억정도 편성되고 증감이 12억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할인손실보전 또 이번에 교통카드 및 승차할인에 대한 보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1억 2,000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현재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어디어디 학교이고 예를 들어서 도비로만 받아 가지고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학교가 안양시에서도 통학로에 대한 교통문제라든가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잦은 곳으로 발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동안 준설기에 대한 조정원 임금인상분이 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약 5,7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조정원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급여가 인상돼서 그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강철원 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비를 지금 100억을 지금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비를 평촌∼신림간 도로개설비 지원을 하는 거로 내가 어느 일간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경기도나 우리 안양시가 완전히 포기상태에 들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의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11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2억 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집행한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국·도비 내시총액이 얼마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2억 8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 데 217쪽에 보면 삼성천 수해복구 제방공사와 안양천 이 부분은 하수과장님이 좀,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성립전에 삼성천 수해복구는 8억, 자연형하천은 20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219쪽에 보면 하수과의 국·도비 반환금이 수해복구비 1,600만원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러네요. 그러면 약 3,300여 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하수과장님께 21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도비반환금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금도 이자를 반환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 내시된 현황과 그 다음에 사업을 어디다가 어떻게 집행했던 건지 그것을 자세히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230쪽입니다마는 석수시장 주변 하수관오접공사비 5억이랑 안양중학교 주변 하수관오접정비공사 2억, 박달2동 호현마을 하수관거정비공사 1억 2,400만원 그리고 안양3동 삼성아파트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 이것이 아마 집행잔액으로 전부다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공사개요 지금 마무리된 건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지금 걸어 놓은 것만 해도 약 10억원이 넘는데 이런 거를 봤을때, 231쪽에 보면 또 신규사업이 쫙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신뢰가 안 가. 우리가 이번에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사업비를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일률적으로 10%에서 19% 삭감하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집행부한테 얘기하다보면 “사업을 못 합니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김명철 건설과장께 자료 하나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만안구에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노점상 관리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목록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244페이지를 보면 박달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4억 8,000만원 예산이 또 섰어요.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을 보면 박달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여기는 4억 1,800이 서 있어요. 이거를 구분을 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이번 제2회추경에 도비 109억 반납하는 과정 때문에 그 간에 평촌∼신림간 도로공사가 안 되는 거냐, 백지화된 거냐, 그 경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 이 추진하게된 배경은 '92년 8월달에 저희 평촌하고 산본지구가 신도시 건설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우리 신도시와 서울시간에 진·출입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개설하게 된다면 그때 계획으로는 총 연장이 8.7㎞입니다. 그 중에서 터널로 나가는 게 6.35㎞, 폭원은 18.5m 4차선으로 하는 걸로 해서 8.7㎞ 중에서 저희 안양시 구간이 4.2㎞, 서울시가 4.5㎞ 그렇게 해서 8.7㎞ 였는데 그때 추정사업비로는 약 5,95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 5,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했죠. 그렇게 하다가 '94년 7월달에 경기도에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저희 안양시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발주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하게 됐고 '95년도 3월달에 본 사업추진의 일반적인 재검토 요구를 추진한 용역설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저희 안양시로 재검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광역 도로망 체결이 불합리하다. 또 서울 진·출입로가 정체가 예상이 된다. 관악구청 서울대학교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터널이 너무 길다. 장대터널이다. 시공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재검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못하고 하고 있다가 '99년 6월 4일날 저희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거냐”그래서 현재 거기서 협의된 거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그래서 같이 두 연구원에서 다시 재조사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2000년 3월 30일날 두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2000년 11월 30일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거는 두 연구기관에서 공히 같이 발표를 했는데 안양IC, 과천 군부대입구입니다. 안양IC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간에 우회노선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평촌∼신림간의 도로개설공사는 취소가 된 겁니다.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제2의 도로를 개설하는 거가 우회노선으로 개설하는 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사실상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는 그 평촌∼신림간 도로를 “그래도 그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고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 말고 그러면 과천군부대, 과천 넘어가는 길 거기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까지 우회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교통이 더 인덕원 사거리를 비롯해서 석수동 삼막부락 이쪽의 교통이 더 혼잡해 진다.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고 평촌·산본신도시 인구가 서울 진입에 따른 교통체증해소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그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또 경기도하고 건교부에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먼저 건교부 안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안입니다. 성남 3번국도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서 3번국도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석수동 IC까지 연결을 해서 관악산 터널을 뚫어 가지고 동편마을로 지나서 그 다음에 과천 군부대 앞을 지나서 성남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민자유치로 하나 제안을 했고 이걸 할려면 약 1조 2,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자들이 롯데건설, 금호, 두산, 코오롱, 도로공사, 롯데물산 이런 데서 민간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석수동IC 삼막마을을 거쳐 가지고 안양유원지 입구로 해서 내비산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우리 마을 쪽으로 인접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래서 간촌마을로 해서 동편부락으로 해서 과천에서 분당으로 죽전휴게소 있는데 있죠? 죽전휴게소 있는데. 거기 경부고속도로까지 갖다가 붙이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민간제안자들이 포스코하고 교보생명, 동부건설, 고려개발 이런 회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개 다 건교부에서 제안하는 거나 우리가 제안하는 거가 경기도에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도 그렇게 탐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했을 때에 물론 과천 군부대 입구에 IC가 생기고 그렇지만 저희 동네에 동편부락을 반을 가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쪽 석수1동의 삼막부락이 정심여자중학교 있는 데 그 밑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반을 가르게 나가고 동네를 양분을 시키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되고 하게 된다면 석수IC까지 갔다가 붙여주되 삼막부락 반 가르지 말고 지금 경인교대를 짓는다고 하는 석산부지 그 입구까지, 거기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터널을 뚫어서 과천 군부대 뒤로해서 동편부락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게 과천시하고 경계가 되요. 그 경계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되 그 동네를 양분하는 것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도 도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걸 제1현안사항으로 지사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아직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거가 이렇게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이거는 아마 두 개가 제안이 됐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1개 노선으로 우선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구룡마을이나 삼막부락이나 동편부락을 양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림간 나가는 거는 무산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 당시에 도비 12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을 보태 가지고 그때 예산이 130억이였었는데 용역을 주느라고 용역을 줘서 용역비 중간 정산했죠. 용역비를 정산한 거가 20억 6,673만 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도비 남은 거가 109억 3,32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입니다. 원금만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원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반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노선이 결정이 되면 민자유치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덕원 사거리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교통체증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될려는 지는 그거 추진을 하면서 영향평가도 해 보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시에서는 인덕원에다가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고가도로가 놔 진다면 그 지점에서 교통체증이 바로 풀릴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달려오면 다 그 차들이 군부사거리나 이 앞길로 전부다 달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관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우회도로 타당성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다가 고가도로를 안 놓을려고, 안 놓고 우회를 시킬 수 있으면 저 의왕에서부터 우회를 시켜 가지고 과천 어디다가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시가 과천시, 우리 시 그리고 의왕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광역도로개설차원에서 우리 용역안 나온 거 가지고 도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경기도에서 광역도로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신문에 났던 거는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게 말씀드린 두 개 노선 그거하고 아마 얘기가.

거기를 지원을 하겠다.

예. 그게 지금 민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회노선으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강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강국장님께서 서울 진입도로 우회도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만이 아니라 의왕, 군포, 과천이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세 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나와야 돼요.

용역을.

예.

그러면용역발주 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우선 자료를 보고 또 보충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한 거를 좀 빨리 좀 독촉을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잠깐만요. 강철원소장님은 아마 총무경제에서 도비반납건 때문에 아마 강철원 소장님을 위원님들이 저거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총무경제로 가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삼성천마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국·도비 지원이 약 한 3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지구지정, 제6조 개선계획의 수립,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1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동 법 제13조 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차별로 지원 또는 직접 투자해서 안양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천마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이미 끝난 율목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구시장지구도 그렇고 또 임곡1지구 또 임곡2지구 지금 현재 진행중인, 추진중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임시조치법에서 저희가 기반시설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도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또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에 30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국고지원사업비의 일부 그러니까 금년에 3,000억 중에 1,000억이 금년도 수해복구비로 우선 사용하게 됨으로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에 금년도 국·도비 지원 예정이었던 69억 중에서 반정도 안 되고 한 3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00억 중에 1,000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감액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 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총액은 당초계획대로 변경 없이 저희가 11월말에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연차별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다시 실무협의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건 2003년 초에 국·도비 보조내시를 다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이거를 2003년도와 2004년도 그리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감액된 국·도비는 2003년도에 25억 9,000여 만원을 확보하고 2004년도에는 27억 해서 저희 시비까지해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큰 문제없이 제가 그 사업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안 왔어요.

자료?

예.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양호과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은 다 온 거예요?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예.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만안·동안 준설원 및 준설기에 대한 조정인원 임금인상분이 준설원 임금이 하루아침에 5,793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 준설원 및 준설기 조정인원이 만안에 6명, 동안에 6명 조정원이 두 명, 준설원이 4명해서 6명해서 12명씩입니다. 이번에 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비정규상근인력이 임금협약체결을 금년도 9월 11일자로 했는데 원래 기본급이 당초예산에는 300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300일이 365일로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런 부분이 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비용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해서 5,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상근인력에 대한 협상에서 인건비 상승 내지는 기본근무일이 변화가 돼서 비용이 올라갔는데 지금 동안 자치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현재 건설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씩입니까?

이건 다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6명에서 자치지원과는 없구요?

예. 이 사람들이 하수도 준설하고 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자치지원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수로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용을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줬는데 금액적으로 6명 중에서 세 명씩 세 명씩 동안 자치지원과는 16만원이고 건설과는 14만원이고 이 비용은 세 명씩 똑같은 데 금액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력이라 든가 호봉의 차이가 나는 가요?

그렇습니다.

준설과 사람들이 경력직을 요하는 사람인가요?

경력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원도 조정원에 대한 경력이 있고 오래 근무하는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 명은 자치지원과로 배정을 받고.

자치지원과는 저희 준설원은 없습니다.

준설은 아니고 수로원이잖아요.

수로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건 도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도로수로원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지 성상용위원님께서 삼성천 수해복구 및 제방개량공사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국·도비 8억이 보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저희가 삼성천과 수암천에 대한 수해복구를 완료했고 이번에 국비를 받은 삼성천 수해복구 및 제방개량공사는 안양유원지에서 농대수목원 올라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상당히 오래된 세월교로 흄관으로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세월교씩으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 놓은 건데 매년 이 부분이 비만 오면 물이 제대로 유속의 흐름을 받지 못하고 그 지역이 넘쳐 가지고 흐르고 제방이 유실되고 해 가지고 이게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금년에 교량을 다시 놓을려고 별도로 이것은 국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 4억하고 도비4억해서 8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세월교를 개량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님께서 삼성천수해복구 8억하고 자연형하천 20억은 지원되고 219쪽에 국·도비 반환금은 삼성천, 수암천 4,200만원 반환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반환을 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삼성천은 삼성천에 옹벽설치를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3,300만원이 발생된 것이고 수암천은 옹벽하고 기초보강을 했는데 이것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입찰차액이 800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천 수해복구는 세월교를 개량할려고 저희가 예산안을 국·도비를 받은 것이고 안양천 자연형하천은 도지사님이 갖고 계신 시책보전금 20억을 별도로 저희가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지사님이 안양시에 방문했을때 안양천 살리기에 대한 것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추가로 금년도에 시책보전금 20억받은 겁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도비보조금 이자반환 4,700만원과 사업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각장을 짓기로 '96년도에결정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690억 중에서 도비를 '96년도에 1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짓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소각시설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유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4,7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전체 이자율을 따지면 6.3%로 평균이자 따져 가지고 개략적으로 3억 정도 이자가 되는데 그 3억정도 이자되는 부분을 다 전액을 반납할 수는 없고 은행금리 최저이율로 따져 가지고 연1%로 따져 가지고 4,7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이자율을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소각장은 저희가 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전혀 공사를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처리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용역 다 하지 않았었어요?

안 했습니다.

석수동에 소각장 2단계를 할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

소각장이 지금 분뇨처리장 했던 부분에 그걸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소각시설을 혐오시설은 석수2동에만 들어오느냐”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반환하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요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이 떨어졌고 경기도에서 이자반납을 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지시공문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도 고지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10억이라는 것도 반납했어요?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반납했어요?

2001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반납을 했고 그러면 이것 '96년도에 왔다고 했죠?

예.

그러면'96년부터 2001년 반납하기 직전까지의 이자분이 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자는 실제 한 3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반납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이자만 반납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만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천 수해복구공사비 1,609만원하고.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완벽하게 끝난 건가.

예, 완료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는 성립전이라 하면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도에 양여금하고 도비·시비가 28억이 내려왔고 지사님이 안양시에 방문해 가지고 안양천 살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도비를 요청했더니 지사님이 갖고 계신 시책보전금을 20억을 준겁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학의천 정비사업 하는 것으로 사업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내시가 내려온 게 11월달쯤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시된 내용은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20억 갖고 어디다 조성사업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양여금 내려온 돈하고 학의천 상류서부터 합류지점까지 시범사업구간을 뺀 지역에 대한 것을 할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할 거죠. 학의천은 시범사업 530m 만 했는데 그것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할거죠.

그러면20억이면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 갖고 해야지 꼭 그렇게 추경에.

그러니까 도비 시책보전금이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230쪽에 석수시장 주변 하수관 오접과 안양중학교 하수관 오접, 호현마을 하수관거정비, 삼성아파트 주변 정비가 감액되는 거하고 마무리 된건지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안양1동 안양역 주변과 대농단지 하수관정비, 메트로병원 하수관정비, 박달시장 주변 하수관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충훈부지역이 매년 비만 오면 침수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주공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우·오수관을 분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습적으로 반지하가 배수가 불량해 가지고 그 지역을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되고 금년에 조치를 했는데 감액된 사유는 하천변쪽으로 해 가지고 오수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도 절취해야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양천 제방을 횡단하는 부분을 강관으로 저희가 압입을 했습니다. 압입을 해 가는 바람에 가시설 하는 구간이 300m 가 시공을 안 하므로 인해 가지고 차액이 2억 5,000만원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 2억 5,000만원이 발생돼서 전체 5억 정도가 남게된 부분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거죠. 강관압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양중학교 부분도 기존 하수박스 옆에 오수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버스 다니는 길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박스 안에다 오수관 300㎜를 저희가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하고 입찰차액이 2억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 27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8월 23일날 모두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박달동 지역에도 입찰차액이 3억 7,000이 발생됐고 이 부분도 8월말까지 전부 다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삼성아파트도 일부 입찰차액하고 공사물량이 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4월 2일날 착공해서 10월 4일날 공사완료 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개 지역에 대한 것을 하수관거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안양역 일대에는 과거 70년대 전·후로 해 가지고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조사를 해 보니까 구배가 불량되고 관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노후관을 다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대농단지 주변도 주택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구배가 상당히 높고 배수가 불량하고 기존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병원도 메트로병원 앞에도 그 주변이 지대가 저지대가 되어 상당히 관이 문제가 많고 해 가지가 배수가 안 돼서 도비를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시장 주변도 구조물이 문제가 있고 하수관이 단면이 적은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도비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 내년도에 사업할 부분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입찰차액하고 당초계획보다 공사를 변경해 가지고 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일부 잔액이 남는 것이 있고 입찰차액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4건만 봐도 약 10억정도가 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그러면 밑에 내년도에 공사할 부분도 좀 면밀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5억씩, 어쨌든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당초보다 바뀔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차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도로를 따라 가지고 관을 묻다 보면 교통에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안양천 제방을 강관으로 압입을 했던 거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을 압입하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죠.

당초 계획했을 때 그런 식으로 계획은 못했었냐 이말이야.

그러니까 압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된 건데 당초에는 기존도로를 따라 가지고 오수관을 묻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라 든가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들도 입찰잔액이 됐던 공사가 변경되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5,794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5,700만원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준설기조정원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그분들한테 봉급은 집행된 것 아니야?.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은 못 준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선집행한 부분 아니냐 말이야.

선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다 넣은 거죠.

이게 인건비라고 했어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면그분들한테 인건비 벌써 지출해서.

아직 지출은 못했죠. 예산이 확정이 돼야. 예산이 없으니까 지출을 못한 거죠.

언제것인데 그러는 거예요?

금년도거죠. 금년도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인상된 부분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소급해서 줘야죠.

그러면 인상된 부분은 아직 안 줬어요?

예.

그게 뭐야 그럼.

이건 이게 확정이 되면 이달말일날 줄 겁니다. 12월말일날.

임금협상을 아까 답변중에 9월달인가 언제 했다고 했잖아요?

협상은 됐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걸 못준 거죠.

그러면 이게 몇 월달부터 협상이 시작이.

9월 11일날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그때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9월달부터 12월달 것까지 인상된 부분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 안 줬다.

못준거죠.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12월 30일자로 봉급 인상분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몇 월달부터 인상분을 지급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1년치 전체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원래 준설원에 대해서 300일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년 365일해서 65일치에 대한 인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준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석수시장 주변 하수관오접정비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35억씩이나 들여서 하셨는데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공사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100% 분리가 되겠습니까?

예.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인데 가정에 하수관이 하나로 나왔는데 그러면 가정하수관을 다 고쳤다는 얘기예요?

원래 주택공사에서 충훈부지역을 택지개발을 할때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류되도록 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오접이 많았죠.

따로따로분리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나갔던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나갔고 오수관은 오수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게 오접이 된 부분이 많고 반지하주택이 감안이 안 돼 가지고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꽂아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다시 재시공을 한 겁니다.

보수를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양3동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양3동에 삼성아파트가 없는데 안양3동에 어디죠?

안양3동이 아니라 안양2동에.

여기에 안양3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안양3동이라고 하셨고 여기 안양3동으로 되어 있어요.

안양3동이 아니고 안양2동입니다.

안양2동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박달1동 박달시장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시기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기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1월달 중에 설계해 가지고 해빙이 되는 3월달부터 착공해 가지고 우기이전인 6월말 이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얘기인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배수펌프장을 지으면 시장 반대편 쪽에 적성아파트 쪽에는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펌프장하면서 같이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온동네가 다 전부 굴착작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굴착하다보니까 통행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어렵더라도 제대로 하수관을 묻어놔야 재해나 수해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자료 다 됐어요?

예.

그러면 배찬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3,550만원에 대한 잦은 곳이 어딘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제출 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도비가 30%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내용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보조되는 사업비로 대상사업지는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우려지점을 선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네 군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시와 구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시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또 구청으로 양쪽으로 예산을 전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2동 대우아파트간 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사업개요와 추경에 요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양2동 대우아파트 양명고 앞 양명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경수산업도간 일부 미개설된 도로를 확장개설하여 산업도로에서 대우우아파트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보도를 신설해서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40m, 폭이 현재 6 에서 8m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다 하신 거죠?

예.

김기용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두 번째, 관악로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항상 그쪽으로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정이 안 좋은 이유가 현재 삼성아파트 건립하면서 하수관공사를 했죠?

예.

그 이후부터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기층까지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표층은 아직 포장이 안 됐습니다. 사유가 롯데아파트 쪽에서 하수관을 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가지고 임시적으로 기층까지만 포장해 놓고 아직 표층이 포장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불량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수관거공사를 안양시에서 해 준건가요?

아닙니다. 양쪽 아파트 삼성래미안하고 롯데에서 한 겁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현재 안양시 예산으로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거기 구간이 아니고 그 이후로 구간들입니다.

여기보면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틀림없이 삼성아파트 측에서 다시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들어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그 구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구간이 아닙니까?

예.

그것 빼고 나머지 구간을 새로 포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산업도로 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는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대우아파트 정문쪽이요. 산업도로변이 아니고 뒷도로죠? 그 쪽에 현재 도로가 8m라고 하셨나요?

6m에서 8m.

6m인데 그걸 10m 로 넓히신다는 거죠? 인도를 만들어서.

예.

그런데 이것을 사실 일반회계 일반사업비로 잡아도 되는데 왜 잡았느냐 라고 제가 질의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뭐가 반려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2003년 예산에 당초 도로과에서 편성요구을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자체조정을 하면서 이게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삭감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2억 5,400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공사비인지 또 도비를 반환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구청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안양9동 양지마을 주변 도로공사입니다. 사업량이 연장이 98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9년 6월에서 2001년 7월 10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당초사업비가 14억 3,300이었습니다. 총 마무리 공사를 정산한결과 6억 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보상비가 5억 7,600 공사비가 4,200, 용역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반납한 사유는 총 사업연장 90m 구간 중에 빌라2동이 저촉이 됐습니다. 연장이 30m 저촉되는 폭이 1m 정도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빌라를 16가구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억 1,200만원의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가 뒷골목 도로기 때문에 현 도로 5m 가지고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토지보상만 했던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마을공사는 당초 주민반대가 많았었는데 그 예산을 책정해 놓고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로자체는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구간 한 30m구간이 그 폭이 조금 확보를 덜, 저쪽 빌라 두 개 동이 저촉되는 관계로.

그리고 이거 시·도비 반환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설치공사 금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셔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국·도비 총 내시액 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공사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 2월 26일 행자부로부터 2002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계획및추진지침」시달 시 자전거도로 건설관련 총 사업비가 9억 9,2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잔액 2억 8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400만원, 시비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전거도로 건설 추진실적은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중앙로, 범계로, 샘마을1로 등 6.6㎞ 그리고 보관대 설치가 19개소에 266대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연결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올해에 자전거도로설치공사로 해서 국비 총 내시액이 9억 9,2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공사한 거는 그렇게 추진 다 안 되었나요?

그거 공사만큼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다. 그러니까 당초에 내시를 당초에는 12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12억원.

예. 나중에 내시가.

내시가제대로 12억이 다 안 내려오고.

예. 9억 9,200만 됐던 내용입니다.

9억9,200만 내려 왔다.

예.

그러면 이거 내려온 시점은 언제야.

12억 책정되었던 거가 2001년 11월 15일이고요.

11월15일.

예. 가내시가. 그 다음에 내시가 2002년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2002년2월 26일.

예.

그러면2002년 2월 26일날 9억 9,2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삭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1회추경때 이걸 그렇게 안 했어.

예, 그거는 추경도 있고 해 가지고 더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2월 26일날 9억 9,200만원이 내시됐으면 그 이후에 또 뭐 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예, 행자부하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이후로 결국은 다 안 내려왔다.

예.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박달2동 주차장 조성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삼봉마을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써 2003년도 권역별주차장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며 2002년 8월 27일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 사업비 4억 8,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9억 8,1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은 금년 2회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며 5억 100만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럼 이거 본예산에 권역별주차장 하고 동일한 겁니까?

예. 그 중에서 4억 8,000만원만 이번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사업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4억 1,800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 예산에도.

그것이 본예산에,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주니까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 총 사업비가 9억 8,200만원이라면서요?

9억 8,100만원이에요.

9억 8,100만원.

예.

그러면 먼저 박달동 권역별주차장 이게 5억 100만원이 되겠고, 그 5억 100만원에다가 이거 추경에 4억 8,000.

4억 8,000.

그러면 합쳐 가지고 9억.

예.

이거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내시 된게 8월 27일날 내시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떨어진게 4억 8,000만원이 금년 8월 27일날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공사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도비가 있어요?

예.

도비가 여기 없는데.

특별교부세가 경기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지.

예.

난 그래서 이거 본 예산에도 서고 여기도 서서 이게 별개로다가 공사를 딴 걸로다 생각했는데 같은 공사인데 본예산에 5억 100만원이 섰고 추경에 세운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금년에 세워 가지고 내년에 주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게 두 군데 서 가지고.

두 번째로 성상용, 조용덕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계획, 자체단체 보조내역, 시내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상반기 2개 회사 삼영, 보영에 13억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중·고생 학생할인 578만 4,152명에 대해서 10억 5,000만원, 교통카드 할인에 1,832만 2,997명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그래서 13억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학생할인 및 교통카드 할인에 대하여 13억을 2개소에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시·군부담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9,960만원을 부담하고 26억 3,000만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시내버스는 2개소에 35개 노선에 552대이며 마을버스는 7개 업체에 16개 노선에 74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되었어요?

예.

예,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액 전액을 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버스회사의 과태료 징수가 체납액이 많은데 이 체납액 다 제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연말에 우리가 지원금 나갈때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을 올해 안에 다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안에 다 받았습니까?

예, 받을 겁니다.

받을거예요?

이번에 나갈 거니까요. 2차분이요.

몇일날 나갑니까?

이거 말 정도 나갈 건데요, 12월말까지 나갈 겁니다.

12월말이면며칠 안 남았는데.

예, 지금 서류 받았기 때문예요.

그리고 특히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버스회사가 삼영하고 보영은 이거 무슨 과징금이 200건, 130 몇 건 해 갖고 체납액이 가장 많아요. 4개 업체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가 다 됐는데 이 두 개 업체만 4,600만원씩 1,8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액 제하고 준 그 내역서 있어요?

내역서 있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 중앙교통은 이거 딴 택시회사에 비해서 56건씩이나 되는데 410만원이라고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유가 보조금이 연말에 나가거든요. 거기서 다 공제합니다.

나중에요, 체납액 공제하고 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을 연말에 유류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제할 때 거기서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액수가 작다면 그게 미미하겠지만 액수가 몇 천만원이 되고, 몇 백 만원 되면 금융기관에 어떤 그런 이율이라든가 이런 거 적용을 합니까?

예, 통장을 압류합니다. 통장을 압류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해 주실때 여기다 금리를 적용해서 그거를 이렇게 공제를 하고 줍니까? 지급을 합니까?

가산금만.

가산금만 넣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201쪽 도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도비보조금 8,400만원을 교부하면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2개소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기관인 경찰서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초교와 덕천교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현지조사 후 개선안이 확정되면 시에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예산확보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비보조사업 이외에 금년도, 내년도에 구청 건설과 예산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학교 만안초교, 안양, 명학, 관양초교에 자체 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 2003년도 국·도비 사업으로써 4억 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도 시설개설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는 덕천, 연현, 박달, 호성, 삼성, 관양, 비산, 중앙초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