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예.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종결 선포를 했더라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상도 그렇고 규칙상도 그렇고 또한 나중에 속기록도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야 우리가 양해를 할 수 있다지만 전체적인 룰을 위해서라도 좀 양보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든가 그때 전체적으로 아시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도 의회규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상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1997년도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96년도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은 59억4,58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억6,884만4,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27억7,703만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2억915만3,000원, 건축지도에 10억5,063만2,000원, 도시정비에 5억5,99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기획행정에 9억7,706만6,000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 3억7,20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소관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계상된 2억915만3,000원은 주택과 소관으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으로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세항에 계산된 10억5,063만2,000원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필수적인 기본경상비와 목동4거리 외 5개소 도시설계용역비 9억8,38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세항에 계상된 5억5,997만7,000원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이는 비정규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상비와 상세계획구역 용역비로 4억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세항에 계상된 9억7,706만6,000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계상된 3억7,201만6,000원은 주차단속 및 공익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 27억7,703만8,000원은 96년도 23억7,070만원보다 4억63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493만6,000원, 이월금이 4억원, 부담금 6억8,342만1,000원이며 잡수입이 6억5,765만원 과년도 수입이 9억1,10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27억7,703만8,000원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억5,767만7,000원, 관서당경비에 2,270만원, 여비에 5,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포상금 등 이전경비에 7,308만1,000원, 시설비 등에 21억296만1,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7,356만9,000원, 융자금 출자에 1억원, 예비비에 6,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 말씀드린 새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6.4% 증가한 39억89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26.3% 증가한 11억3,194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4% 증가한 27억7,70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감내역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택행정과태료 1,020만원이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체비지 대부료 831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신설되어 1,202만4,000원, 법령위반 자동차과태료는 48.7%인 2억2,987만3,000원이 각각 증액하여 계상된 바, 이는 연평균 세수증가율과 과태료 신설 및 대상물건 증가가 세입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축이행 강제금이 3.1%인 1,026만원이 대상물건 감소예상으로 감액되었으며 교통지도 시비보조금이 5.7%인 2,031만1,000원 감액된 이유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전용차선 지도단속 업무에 초기에는 장비구입비가 보조되었으나 97년도에는 이에 대한 비용이 감액되고 유지관리에 중점 보조됨으로 인하여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59억4,588만2,000원이며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64.8% 증가한 31억6,884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4% 증가한 27억7,703만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35억의 0.11%에 해당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규모 44억7,771만5,000원의 62%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1,079억7,800만원의 5.5%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사업비는 2.7%인 586만3,000원이 감액계상된 2억915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증액되었고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가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도시정비비로 87.4%인 2억9,879만4,000원이 증액된 5억5,997만7,000원이 계상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역세권 개발로 인한 상세계획 설계용역비로 4억5,460만원이 계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고, 오목지구, 신정네거리 지구가 상세계획지구 대상지이며 해당 지역은 금년 12월중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에 있으며 설계용역 기간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비는 9%인 9,604만9,000원을 감액한 9억7,706만6,000원이며 감액 요인으로는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주요 자체사업비 8억4,520만원은 건설교통부가 도로표지판 인지도와 글자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입법예고를 끝내고 동 규칙을 개정중에 있어 이에 따라 9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97년 계획에 도로안내판 신설 13개소와 문안정비 등으로 2억2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보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20개소 신설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에는 14개소에 설치한 바 있으며 목동중심축이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어 우리 구를 방문하는 자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이 야기되어 우리구 주진입로 8곳에 도로망 안내도를 버스베이와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1억2,000만원, 신월2, 4동 블럭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이 끝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비로 시비지원이 별도로 약3억원 지원이 예상되며 이는 신정4동 이면도로 정비사업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 중 OCR리드기 구입비 4,000만원은 현재 자동차 등록자료 입력의 수작업을 자동문자 입력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함이며 동 예산에는 제2민원실 냉난방시설비가 포함되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24.7%인 7,379만1,000원이 증액된 3억7,201만6,000원으로 이 중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7,737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버스전용차선 단속공익요원의 보수, 식비, 교통비 등의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으며 97년 특수시책사업비로 운전기사 노래자랑 경비로 2,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지도비는 2,719%인 10억1,337만7,000원이 증액되어 10억5,06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도시설계용역비 9억8,839만2,000원을 계상한 것이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그 대상자는 목동 792-4번지 일대, 신월166-4번지 일대, 신월1001-2번지 일대, 목동 612-3번지 일대, 신정888-47번지 일대이며 이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의 고이용 및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1%인 4억633만8,000원이 증액된 27억7,703만8,000원으로 주차관리비는 15.1%인 7,682만7,000원이 증가한 5억8,597만7,000원이 계상된 바 증가 요인으로는 관서당경비 3,860만원, 일반운영비 1,922만3,000원, 사업예산으로 1억10만7,000원이 각각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 1억원은 거주자우선주차허가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융자금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비 2,124만원, 업무추진비 220만원, 주정차단속 포상금 2,292만3,000원이 각각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주차장 건설비로는 17.7%인 3억2,951만1,000원이 증가한 21억9,106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994만원,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등으로 3억4,464만3,000원이 증액에 기인하였고, 예비비는 2,50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서와 함께 배부된 주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고 97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정비국 건재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할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예산안중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주택기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주택기획으로 2억915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586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제안설명 드리면 관서당경비로 1억986만원중 작년에 비해서 6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일반업무추진여비가 134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월액여비로 38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672만원이 관서당경비중 여비가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수용비로 1,669만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1,229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500개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미정리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철거 용역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950만원을 이번에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래거 저희가 견고한 콘테이너박스를 저희 장비갖고 철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대형 견고한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철거하는 등 이동에 철거 용역비를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무허가건물 단속원 13명에 대한 피복비는 작년과 변동없이 피복비하고 작업복, 또 농화비 13명에 대해서 한 번씩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전산자료작성 인부임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대비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는 1인당 하루 1,800원이었는데 이것이 2만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예산이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무허가건물 단속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관서당경비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가 월액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허가건물 단속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월액여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작년에 대비해서 1,1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저의 주택관리 및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활동비로 작년에 1,6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3가 삭감된 5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2/3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증가되지 않고 똑같이 증액됨이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동 건설담당에 대해서 월2만4,000원씩 지급됩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 증액됨이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작년 대비해서 27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회 여론에 따라서 저희도 공동주택이 4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의 관리를 위해서 관계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사기진작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이것은 저소득자 전세금융자 손실보증금입니다. 이것은 무주택 전세입자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에서 각 지점별로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환하기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서울시의 일반방침에 의거 손실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00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작년에 같은 기간에 우리가 지출한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가 손실보증금을 예치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 사항은 아마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총괄적인 장에 관한 예산항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소관은 아까 항으로 잡혀있는 주택기획 586만3,000원 삭감된 부분만 주택과 사항입니다. 각 과들이 보고가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구나 동에서 혹시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설치해 놓은 그런 홍보내용입니다. 반상회보 내용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거기다가 그 안에 홍보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주택지역의 아파트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지금 구정홍보판에 대한 설치는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협조사항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는 거의 좀 좋은 시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구정이나 시정이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상업광고까지 넣어서 그렇게 설치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나 이런데서도 또 저희들에게 설치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금 10단지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상업성 얘기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협의가 안 되어서 10단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14단지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얘기 이런 것은 아파트 내부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어떤 기관이 와도 아파트에서는 특성상 광고를 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관에서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하는 걸로 했지만 요즈음은 그런 주민들 성향때문에 동대표라든지 부녀회에서도 상당히 광고물을, 특히 엘리베이터 앞에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돈을 안 들이고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광고물을 만약에 이런 A4사이즈를 했다면 사실 광고내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크게 자기 이름을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과해서 이것이 광고인지 안내인지 모를 정도로 광고를 해요. 그런 것은 그야말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으니까 치열하다면 전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일 밑에다가 조그맣게 제공 누구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파트에서는 훨씬 거부반응이 덜할 것이다, 하니까 경쟁이 없다면 그야말로 절반이라든가 1/3정도를 광고물로 채운다면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날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밑에다가 제공 무슨 무슨 학원, 제공 무슨 뭐 이러면 거부반응이 없을 거니까 이런 것까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으로. 또한 412만5,000원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닌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정회를 통해서라든가 계수조정할 때 깊이 토론하도록 합시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이 비용이 여기서 삭감이 되어서 어디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