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회의관계로 조금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기획실.총무국소관) 2. 1997년도예산안(재무국소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9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은 11억9,800만원으로써 분야별로 나눠보면 홍보비가 2억3,34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5%, 문화행사비는 5억9,767만원으로 49.8%, 이 외에 신문구독료가 2억6,976만9,000원으로 22.5%, 그리고 기타 일반행정비 등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먼저 관서당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 3,3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설명은 300만원 이상의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국장실 및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구독료 등 도서구입비로 3,3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억6,1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문서 성격을 지닌 조례, 입법예고 등을 게재하는 구보발간비로 624만원, 내용을 생활정보 위주로 지지를 신문용지로 계산한 양천구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9,840만원, 그리고 매월 한 번 발행하는 양천구소식지를 보완하여 시기성이 있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매달 10일에 발간할 계획인 구정홍보소식지 발간비용으로 5,04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로 2억3,61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양천문예지 발간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구민의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구민가요열창, 열린음악회, 백제군사 열병, 야외영화상영 등의 홍보물 및 행사 용품비로 816만8,000원, 가을철에 개최 예정인 양천문화축제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행사 용품비로 387만2,000원, 우리고장의 유례 및 구 명사와 구민헌장 등을 소개한 내고장소개 홍보물 제작비로 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양천구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구민에게 알릴 양천구 발전상 사진전 개최 용품비로 340만원, 각종 행사시 촬영을 위해 소모되는 필름 구입비와 사진용품 구입비로 539만4,000원, 양천구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화보인쇄비로 800만원, 양천구의 역사 및 전통을 발굴 정리한 구지 집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인쇄비로 1,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구민가요열창, 열린음악회 백제군사열병, 야외영화상영 등 구민의날 행사용품 임차료로 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문화축제 무대장치 임차료로 1,125만원, 신규사업으로서 소규모음악회의 음향 및 조명시설 임차료를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총 7,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활동비로 1,8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페이지입니다. 어머니합창단들이 주일에 연습할 때, 또는 경연대회, 발표회 참가시 식사비와 음료 구입비로 314만원, 구민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민속의날, 단오절, 중추절 등 구민축제 행사비로 2,000만원, 구민가요열창, 열린음악회, 백제군사열병, 야외영화상영 등 구민의날 행사 부대경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내거주 예술인이 분야별 모임을 위한 문화예술인 간담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홍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7,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합창단이 서울시 건전가요 경연대회 참가시 입는 무대의상인 단복 제작비로 360만원, 매주 1회 연습시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864만원, 자체 어머니합창 발표회, 초청가수 및 지휘, 반주 사례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어머니합창단과 마찬가지로 매주 1회 운영하는 어린이노래교실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로 864만원, 매월 발간하는 반상회보의 퀴즈 당첨자를 위한 상품비로 480만원, 구민의날 기념 각종 행사시 인기가수 및 성악가, 사회자, 악단 및 기획연출비 등으로 7,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구민축제행사 지원금으로 2,000만원, 음악회, 주부백일장 휘호대회 등 양천문화축제 개최시 초청하는 인기가수, 심사위원, 참가자의 사례비용과 시상품 구입비로 3,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과 공연단을 초청한 소규모음악회 참가자 사례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홍보지, 기획편집력 다기능사무기기 부품구입비로 795만3,000원, 다음에 105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양천문화원 운영경비 보조로 매월 102만원씩 연 1,22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로써 양천문화원 설립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홍보지, 기획편집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시에 96년도 예산 총액 중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행감자료에 총 7억2,433만6,000원 중에서 6억2,283만9,000원을 집행 해가지고 지금 미집행 예산이 되고 있는 것이 1억1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억 정도를 쓰지 못하고 잔액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신문구독하는 관계, 이거 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국장실에 들어가는 신문같은 거 말씀이죠.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행정감사가 일정이 잡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요구한 원안대로 지금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배달료는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배달료입니까?

이 가판신문은요 다음날 들어갈 신문을 저녁 8시까지 별도로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신문사에서 저희들 구청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달하는 인력에 대한 배달료가 되겠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는데 무슨,

아닙니다, 가판신문은 또 별도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소식, 반회보, 구정홍보소식지 10만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저희 양천구의 총 세대수가 15만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6.4% 정도가 10만부인데요, 반상회날시에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세대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 작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다 집행도 하지 못하는데 금년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진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이 액수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100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지만 실 집행 단계에서 그 이하 가격으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분도 많이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은 본위원이 보기에 엄청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작년도의 %를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의날 행사로 비롯되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가 됩니까?

전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구민의날 행사로,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다음에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공보실장님께서 한 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올해 집행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예, 나름대로 그건 저희들이,

대충 어떻게 집행이 되었어요?

올해에는 구민의날 행사 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열린음악회라든지, 백제군사 열병 및 진군행렬 등 이런 행사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좀 성대하게 올해는 개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휘호대회라든지 주부백일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생략하고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바로 그런 새로운,

나는 프로그램별 성격을 물은 게 아니고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문화관리, 사회진흥, 공보관리, 이걸 통합해서 통상 금액이 약 2억5,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일반진행비나 시설비는 1억2,4000만원돈, 그리고 보상비로 1억3,200만원돈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상부분의 내역을 보면, 주로 외부인사들을 초청하는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예, 사례비. 그런 것들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데려오고 하기 위해서 사례비 높은 사람을 데려오는게 목적이다 하는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민의날 행사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구민의날 행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에요? 딱 요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구민화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구민의날이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저희구로 보았을 때에는 자축일이고 경축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면, 주로 구민화합 차원에서 위로하고 또 건강증진을 도모하기도 하고 향토문화를 개발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거대한 행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충 짜여져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구민이 얼마나 화합이 되고 있다고 공보실장은 분석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분석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 구민의날 때에는 많은 구민들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양천공원에 밀집이 됨으로 인해서 서로 교류관계라든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보고 뜻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그렇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나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행사를 몇 차례 치루었는데 과연 동원된 인원은 얼마였고 그 동원된 인원이 대충 어떤 계층이 모이는가 분석도 해 봐야 되고, 또 그 분들이 과연 구청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구민화합에 얼마나 기여가 되고 있나 이런 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글쎄요, 얼마나 기여가 되고 있는지까지 분석하는 것은 고도의 기법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 구민의날 문화행사 때에는 대부분이 초청장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주민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 행사의 효과는 참석인원이 많았을 때는 역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이 많으면 성공하는 행사고 참석인원이 적으면 실패하는 행사로만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꼭 그렇게 규정해야 될 이유는 뭐죠?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구민의날 행사라는 의미를 갖고 그날 프로그램을 즐기러 참여를 해 주셨다면,

예, 됐어요. 그러면 행사의 성패 여부를 갈음하는 청중이 보이는 수,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동원을 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기법은 우선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 또 케이블 TV 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 결과 많이 왔어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포스터나 팜프렛을 보고 본인들이 보고싶을 만한 프로그램이다 하고 인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청중 동원하는데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들면 지난번 가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당시에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출연진이 나름대로 미흡했기 때문에 청중동원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됐습니다. 특별히 장행일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본위원도 그런 것들을 공보실장께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다면 금년에는 또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도 있는데 똑같이 지금 대충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양천구민이 진정으로 우리 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가 시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상당히 개발을 해야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보상비하고 일반 진행비, 시설비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해 보았는데, 예를들면 보상비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구민 참여자 그래 가지고 단돈 40만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40만원에 불과해. 그러면 이 행사는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유익이 돌아가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그 예산은 다른 데로 흘러나가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작은 행사가 되든 큰 행사가 되든 예를들면 하다못해 초등학교 소풍에서도 보물찾기를 해서라도 연필 한 자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을 때 사람이 기쁨을 거기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야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발생을 할텐데, 무관심한 부분 프로그램만 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상비로 외부로 지출 않기 위해서는 예를들면, 주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과 구의원들이 주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몸소 사회자도 개발해 내고, 기타 노래 잘 하는 분도 개발해 내고, 또 각 동네에서 노래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노래자랑 프로그램도 넣고, 예를들어 각종 백일장, 또 무슨 바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손도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흥청거리는 기분만 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막상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허공을 치는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수긍할 만한 좋은 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자신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관람하면서 즐기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 자체도 굉장히 뜻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가요열창이라든지 휘호대회, 주부백일장 등도 내년에는 개최를 할 계획으로, 물론 그거는 전부다 양천구민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행사를 동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보실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취지대로 현재 짜인 프로그램을 전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유도해서, 또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최하한선을 두어서 몇 명 이상 동원하도록 해서 동원상, 응원상 이런 것들도 넣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이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 양천구를 사랑하는 심리가 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보실장께서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사 성격별로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구민축제행사라고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에 2,000만원씩 각동별로 나중에 지원할 건수 있는 예산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수고 좀 많이 하세요.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000억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몇백만원 정도는 금액이 작은 걸로 보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에 퀴즈를 내서 매월 20명씩 상품을 1인당 2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월 양천구소식지가 10만부 정도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퀴즈를 내서 어떤 퀴즈를 맞추는 구민에게 상품을 줄 때에 상품을 주는 그 회사의 이름을 홍보를 해서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으로 물건을 사서 주지 않고, 너희 회사 이름을 이렇게 내고 상품이름을 이렇게 내니 상품을 좀 스폰서를 받아서 준다면 480만원입니다만 이러한 금액도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구정모니터요원이 지난 1년 동안 한 일을 일목요연하게 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몇 몇 구정모니터 요원만 건의사항 또는 이러한 구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한 것이 10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30건입니다.

30건입니까? 보니까, 100명이 아마 구정모니터 요원인 모양이죠?

예.

그래서 110만원을 들여서 간담회도 하고 구정모니터 요원에게 엽서 1,000장을 인쇄를 해서 주고, 또 새로이 50명에게 구정모니터를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통장도 670여명, 반장도 수천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정모니터 요원 못지않게 구정에 필요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취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2억3,612만4,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통장만 봤을 때에 676명, 통장은 지금 100% 서울신문을 구독케 하고 있고요, 반장은 약 3분의 1, 정확하게 하면 약 38%가 구독이 되고 있죠.

반장이 40%,

40%가 조금 안 되죠?

아니, 요번에는 40%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40%를 계상한 겁니까? 제가 지난 96년도를 봤습니다마는 40%면 60%는 1년에 서 너달은 보고 나머지는 못 보는 이런 결과인데요, 차라리 통장에게는 다 100% 주던 것이니까 주고 반장은 차라리 제외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됐을 때 통장에게 구독료가 연간 5,600만원, 반장에게 1억8,000이 됩니다. 그래서 1억8,000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퀴즈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모집규제법에 의하면 관에서 어떤 금품이나 물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받는 행위 자체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모미터 요원을 100명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반장도 숫자가 많으니까 통반장들한테도 건의사항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통반장들이,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무 사안이나 건의를 한다 하드래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다 위촉하지 않은 이유는 100명 정도로 집중적으로 직업별이라든지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관심을 제고시켜가지고 구정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 더욱 더 활동을 활발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100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94년도 이전에는 전 통반장의 54%정도 가량이 구독을 해 오던 것을 94년도부터 2,755부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됨으로 그 이후 쭉 지속되어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2,755부가 결정이 된 것이 통장이 100%, 반장이 40%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장들한테는 사실상 통장들은 수당지급이라든지 다른 보상대책이 있는데, 반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부분이 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을 구독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반장 분들이 여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불과 7,000회로 불과한 신문 1부이지만 나름대로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구독시키던 것을 중단을 했을 때 반장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반장들 40%를 1년간 이렇게 일정 선정이 되면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씩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은 동에다 지침은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어느 동에서는 1년간 구독시키고 다음 해에 교체하는 데도 있고요, 또 3개월 단위로 교체시키는 데도 있고, 그것은 동 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공보담당관 말씀대로 격려차원에서 또 "여자분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배려를 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쁨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일부는 1년, 일부는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확인 과정이 서울신문 측에서는 연초면 연초에 작성된 그 명단에 의해서 신문보급을 하다가 바뀌면 보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난 번 행정감사에 동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반장들은 거의 80%가 안 받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확인 해가지고 오는 것은 다 도장이 찍혔어요. 다. 또 각 동에서 통 담당들이 확인한 것도 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서울신문 일정 특정 기업에 낭비되고 있다 이겁니다. 신문은 실제 보급이 안 되는데 돈은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보실장께서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꼭 서울신문을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실제보급이 되도록,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 반장들에게 기쁨이 생긴다"고 하면 위로 격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보급될 수 있도록 1년이면 1년간 보급하라고 한다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공보담당관의 임무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장들한테 배달료 지급을 할 때는 신문배달확인서를 명확히 확인을 한 후에 적어도 50%정도 수준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배달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라고 저희들은 강조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 배달가구분에 대해서 일부동에서 9만7,000원 가량 정도 지급을 안 한 예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미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동장들 한테 강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는 지도감독차원에서 감사실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이 이행되도록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예, 실장님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완전히 선정된 반장들에게 보급할 만한 어떤 확실한 계획이 안 세워진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아무리 지시를 하고 강조를 하고 구래도 우리가, 공보담당관도 인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실제로 보급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양이.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할만한 자신이 있으면 공보담당관께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시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한광섭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선은 신문보급을 중단하시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 두 가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과정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도적으로 완벽을 기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단계에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되는데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더욱 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를 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도상에 우리 내부적인 잘못일 뿐이지 서울신문에 대한 반장들한테 보급하는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반장 보상차원에서도 나름대로는 효과는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급하면 좋다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급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실히 보급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하시든가 확답을 하시든가, 그것은 자신이 없으니까 보급을 중단하겠다든가,

예, 하겠습니다. 확실히 위원님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위원님들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안될 때는.

어떤 게 안될 때,

아니, 그러니까 실제 보급이 안되고 지대만 나갈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은 저도 물론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그때 당시에 상응하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지만, 우선 집행부서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제제조치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 나름대로 배달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반장님들에게 금년도부터 보상금으로 5만원씩 나가는 거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초 예산에 내무행정에 보상금으로 5만원씩 나가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지침에 반장님들한테 나갑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예산서 먼저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공보실장한테, 반장들에게 올해 처음 5만원 보상금이 나갑니다. 처음 나가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위원들도 여기에 이의를 걸지 않고 승인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반장들 서울신문을 전액 삭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장들이 수고를 하시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는 반장이 5,3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한테 지대에 해당하는 액수를 전액 보상을 해 가지고, 그러면 7,000원 잡았을 때 1년에 8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4,000원이 부족하죠. 5만원이 나가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 한다면 보상차원에서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담당관이 인정한 대로 돈은 꼬박꼬박 다 나가는데 반장님들 한테는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 되는 문제점은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실장이 해결한다고 하지만 우리 실장이 영원히 양천구에 있을 리도 없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잘 시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 번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예.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산 세우는데 좀 더 세워 가지고 8만4,000원을 보상금으로 정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정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 하지 않고 내무행정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신문대를 연간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5만원은 물건으로 사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문제는 순환교체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방안은 사실은 어떤 우리 구청 간부들의 의지 문제입니다. 그 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데 그거 하나 제가, 저도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제가 동장들 장악하면, 이런 정도의 일 못하시오, 우리 그때는 행정 가능 합니다. 그 부분은 걱정해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서울신문은 상당히 국가정책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반장들에게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신문이 전혀 안 들어 가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런 곳도 지자제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국가적인 전체 측면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예 반장을 없애든가 반장을 다 주든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서울신문 구독료가 전체적으로 빼보니까 한 중간순위가 됩니다.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현재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현 수준정도만 당분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서울신문, 각 구에 들어가는 것 좀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상금이 금년에 처음 반장님들한테 나가거든요. 나가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든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100% 다 줘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별활동비가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6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 문제, 96년도 보다도 약 한 3배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증감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내용을 보면 구민의날 행사, 사회자 150, 인기가수 800, 악단 200, 심사위원수당 등 등, 다음에 열린음악회 인기가수 400만원, 성악가 200만원 악단 200 등 심지어 사회자가 150, 그 다음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에 있어서도 보면 취타대, 고적대 해서 600, 인계연예인 200만원, 기획연출비 446만원, 양천문화축제에서도 성악가 200, 인기가수 400, 교양악단 300 등 소규모음악회도 보면 악단 200만원, 인기가수 800만원, 성악가 300만원, 시립교향악단 300만원, 이거 참 우스운 일이에요, 보면. 이것이 우리 실장님의 어떤 개인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난번에 문화원 회원들 중에서 거기에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회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원요.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천문화원 지난 번 설립하는데, 여기서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장님의 임무지 이거 돈 주고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천문화원설립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3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답변이 뭐라고 이야기 했냐 하면 "양천문화원 설립에 대해서는 구청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없이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한다" 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부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홍보지 기획편집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약 2,000만원 이상 금액이 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느 사무실에 비치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웬만한 인쇄기 하나 사는 가격입니다. 이 기계값이. 여기에 대해서 이 기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骸옌 600만원은 홍보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월 5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서울시 출입기자가 100여명이 넘습니다. 기자들하고의 각종 홍보를 위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배라고 이위원님이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행사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목표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의 약 4% 수준까지 기초자치단체는 문화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 구는 약 40억정도가 문화행사비로 되어야 되고, 또 그랬을 때 과연 저희 공보실 차원에서 그러한 문화행사를 소화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행사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제 소견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회원 연예인들이 있는데 연예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람직한 지적사항이십니다만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원을 설립을 하기 위한 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은 소속감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일반 출연료를 그대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서 정식회원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발족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문화원 주관 행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출연료라든지 이러한 보상금 같은 것이 많이 절감 되기 때문에라도 문화원은 꼭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출연금 3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공보실에 있는 직원들이 문화부분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행사가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해 주셨듯이 좀 단순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 결여된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면 더욱 더 고품질의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각 구가 문화원 설립이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이 자립을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청에서 법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을 해 준다면 이왕 문화원을 설립할 바에야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3억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각실,과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는 홍보물들이 조금 고급스럽고 모양새가 편집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대부분 기획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면서 인쇄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공보실에 기획편집이 가능한 이런 기기를 갖추어 놓고 이것을 활용한다면 각실,과에서 초안을 작성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편집을 해서 시안을 3개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인쇄를 한다면 적어도 기획, 편집, 조판 같은 비용이 저희들 나름대로 공보실 것만 우선 추계를 해 봤습니다만 연간 약 1,700만원 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 실,과가 공보실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필요한 기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를 구입하면 다른 부서의 홍보비는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인쇄비에서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요?

예.

다른 부서의 것은 예산심의 때 참작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원의 설립, 얼마 전에 발기인 대회를 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이게 설립이 되면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절감이 되고, 또 절감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수 있겠죠. 그 비용 범위내에서.

예, 알았습니다.

예,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께서 구민의날에 대해서 좀 질의하다 말아 가지고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날과 체육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죠?

구민의 날 행사를 공보실에서 총괄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부분을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번 대충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쭉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구민의날 행사 816만8,000원, 맞죠? 그 다음에 98페이지 구민의날 행사 7,610만원, 또 100페이지, 구민축제 행사 2,000만원, 구민의날 행사 1,440만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구민의날 행사 7,244만원, 103페이지 구민축제 행사 지원 2,000만원, 양천문화축제 3,376만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구민의날 관련 1,200만원,

저희 공보실 것은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도 확인하시고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뒤까지 확인은 문화공보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국장님 얼마나 되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지금 한 2억4∼5,000으로 보고 있는데 공보실서만 하는 게 1억7,000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수영대회도 있고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먹거리장터라든가 또 운전기사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 되어서,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다 합쳐서 한 2억5,000.

2억5,000요?

예.

본 위원이 산출한 것을 쭉 뽑은 것을 보면 4억6,386만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것을 대충 계산한다면 4억6,300만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약 5억이라는 돈이 구민의날 행사 하나로 인해서 지출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박위원님, 말씀 중이지만 중간에 양천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민의날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을철에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게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게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하면 2억5,000 글쎄, 저도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양천구에는 소외받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개동에 10명씩 말이에요 해서 100명 지원한다 해도 연간 한 4,6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액수입니다. 물론 문화도 좋습니다. 아까 공보실장이 "정부에서는 4%의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정부는 국가처럼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지, 세금 거두어 갖고 이렇게 즐기는 것만 가지고 많은 돈을 쓴다면 저는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수조정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지금 그 쪽에다 소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은 제 얘기를 듣고 느끼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4%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액이, 문화비가 약 4% 정도가 목표지수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내무부 산하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역사를 발굴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를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광상품화까지 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양천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규모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실장의 사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아직 산출을 안 해봤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산이 제가 볼 때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뽑아 보지는 않았어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우선 소외받고 어려운 가정을 일차적으로 먼저 줘야 되는거지, 지금 문화행사만을 전적으로 거기다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영세민이 그대신 어차피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 관내에는 개봉관 하나 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개봉관을 갈 수도 있고, 연극 공연 또 각종 여러가지 공연을 본인들 경비를 갖고 관람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악한 문화시설 속에서 이 정도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 양천에 오기 전에 중랑에서 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중랑구청의 문화행사비는 한 10억이 됩니다. 우리하고 예산이라든가 여건이 비슷한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봐서,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문화행사비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관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내년도 12월달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 얼마 전까지 그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봄에 이런 행사가 치루어져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적용을 받는 게 내년 7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런 행사가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가을문화 축제 이외에는 전부 다 상반기에, 구민의날이 언제냐면 4월 15일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다 치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을행사로 잡혀진 것은 아직 저희도 방향은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상반기로 당기는 문제도 있지만, 또 정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안 할 수도 있고 있겠지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가을행사 치룰 것은 아예 계획에 넣지 말아야지, 그것을 상반기로 무리하게 당긴다든지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그건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또 저촉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죠.

박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나치게 지방자치법이 선거로 인해서 활동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많은 반대여론이 비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닌 일반 구민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 행사를 치루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구요, 만약에 개정안 속에서도 또다시 각종 군중을 집회하는 행사가 중단이 된다면 추경 때라도 전액 삭감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기가수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00만원은 몇 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4페이지 상단에, 인기가수 800만원.

지금 대중가수를, 통상 요즘에 인기가수는 예를 든다면 클론이라든지 DJ.덕이라는 그런 가수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마는 그런 가수까지 저희들이 유치하기는 어렵겠고요, 통상적인 조용남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의 가수가 약 300정도 출연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명 정도 되겠네요?

예, 약 3명 내지 4명.

그러면 우리가 구민축제를 하는 것은 아까 김기천 위원께서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구민의 화합을 위하고, 또 우리 구민의 건전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치룬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일전에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지난 10월달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기를 "예총에 믿고 맡겼던 것이,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 행사는 사실상 좋은 행사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루지 않고 직접 우리 구에서 행사를 치루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구청장께서 말씀하기를 "역시 사람을 동원하는 데는 국내에 이름있는 인기가수들을 초빙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800만원이라는 인기가수들에게 돈을 주고 초빙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거죠?

예.

꼭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인기가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구민간에 화합이고 단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수를 보기 위해서 온다면 구민과 화합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냐, 그저 내가 즐기기 위해서 구경하고 흥겹게 노래듣고 가 버린다 이거야. 가고 난 후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걸 왜 꼭 막대한 이런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수를 꼭 초빙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주관 과에서 각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구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 이거 누구는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아까 박동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처럼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놀고 먹고 즐기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문화행사에 참여를 해서 즐거운 한때를 갖는다는 것, 그럼으로써 양천구 주민들이 정서순화가 된다든지, 그리고 먼 지역으로 본인들이 이동을 해서 관람을 하는 것 보다는 이것도 서비스행정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이러한 문화행사는 개발,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해야 되겠지만 행사는 행사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추진비 2,000만원, 보상금 2,000만원 해 가지고 구민축제 행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활용해서 동단위에서도 소규모 행사가 필요하다면 동 단위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 단위에서 개최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또 동 단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동민들이 모이다 보면 아, 구민의날 행사를 뭐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홍보할 수도 있고, 아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모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돈 주고 가수 쓰고 배우 데려다 놓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구민들이 화합과 단합도 될 수 없고, 그저 구경만 하고 가면 남는게 없다, 예산만 낭비한다, 그런 얘기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글쎄요, 말씀은 그런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직까지 계수조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옛날에 관선 구청장 때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에서 서울신문을 우리 예산심의 때는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심의 이전에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 의견도 솔직히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더 증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하는 말씀을 안 하는 이유를 안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국장님께서 "서울신문은 정부 홍보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홍보지라면 당연하게 주무과 소관 과장이 많은 신문을 보급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좀 양해를 얻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천문화 설립기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것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세요.

위두환 위원님,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할려고 해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던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아니, 양천문화원 설립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에 내가 분명히 담당관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발기인대회가 신문에 났기 때문에 발기인대회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총무재무위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도 양천문화원이 설립될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는 재력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설립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이 아니었느냐, 의원들한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것 뿐이지, 의원님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도 문화원은 설립이 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문화원은 물론 3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면 문화원이 자립하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많은 도움은 될지언정, 그러나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문화원 설립을 안 할 계획은 아니다, 문화원 설립은 한다, 그 대신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와주신다며 문화원은 앞으로 설립 이후에 활동이,"

실장님, 내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정회 해 놓고 속기록을 가져와 보면 알아요. 분명히 그때 얘기할 때 "3억을 우리가 삭감을 해도 이 문화원은 설립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설립은 해야죠.

설립은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삭감이 되어도 설립이 된다고 얘기했죠?

예.

바로 그걸 내가 묻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앞으로 계수조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예, 알았어요.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우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한 부분, 박동순 위원 질의한 부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나와의 답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예산절감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는 공보실장이 내놓은 프로그램이 당연하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아니죠. 그게 아니구요, 당연하다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수준이 그 정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의 속행을 위해서 처음에 질문한 본 위원과의 답변대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앞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절감하겠습니다 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자꾸 변명을 해요?

아니, 지금 문화원을 말씀하시니까요 위원장님이.

아니, 문화원 이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 위원장님 승낙 없이 가끔 발언을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회의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발언하던 사람도 중지명령을 하면 중지를 해야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저 분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얻고 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법이예요. 발언하실려면 저기 가셔서 하세요. 의사진행만 하실 때 거기 앉아 계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을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관계로 해서 예산 심사를 계속하지 못한 걸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후까지 심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주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