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우리가 이제 이번 그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분묘이장을 해야 되는 그 소요비용이 수반됩니다. 예산의 부담이 따르는 부분인 만큼 또 예산에 대한 의결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사전에 그런 그 시의회의 협조와 관련해서 또 그런 것을 사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사실은 시의회와 충분히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러한 점을 좀 미비점을 좀 보안해서 동의안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노학동 산 158번지가 공설묘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비록 면적의 공설묘지에 대한 면적의 증감은 있습니다만은 조례상에는 묘지에 대한 증감은 면적증감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 158번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 교환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이번에 그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산 158

산 158번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공설묘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이번에 국립산악박물관 위치와 관련해서 새로 그 분지를 교환하는 부지는 필지

묘지는 있습니다만

묘지는 있습니다만은, 있는데

공설묘지입니다만은 이번에 교환하는 부지이고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하는 부지인 만큼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조례상에는 산 158번지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절음발이는 있습니다만은

산 158번지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설묘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교환할 부지니까.

교환할 부지니까, 그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우리가 일단 우리 법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또 조례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은 또 시는 그런 기관입니다. 일단 현재 우리 조례상에 그거는 산 158번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공설묘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번에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그 중에서 필지를 분할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지이고 또 국립산악박물관이 건립되는 부지인 만큼 그거는 이렇게 병행해도 이 조례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상에는

의원님 그

조례상에는 번지만 나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 박물관이 건립되는 주요시설 부지 36,365㎡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가 돼서 교환하는 거로 협의가 이미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림청 땅과 토지 감정을 해서 단가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속초시내에 있는 땅이 정작 교환하다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시가 필요한 땅이 아닌데 무조건 우리가 산림청 땅이라고 교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강원도가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 중에서 그 중간 중간에 산림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와 우리가 삼자 협의한다면 우리가 저희들이 강원도 땅이 필요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원도까지 협의를 해서 우리 산림청과 강원도까지 삼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것이 삼자가 협의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자, 하는 그 방침은 이미 그 선까진 확정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필지는

일단 그 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관에서 다 적립을 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고.

글쎄,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산림정책관 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서는 오고 간 게 있습니다.

당연히

예, 예.

그런데 그거는 뭐 도에서 이루어지는

아니,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깐 도에서 어디까지

그거는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산림청과 협의된 내용을 받았고 그것이 강원도 내에서 결재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지사님한테 보고 드렸는지 일단은 그거는 모르겠고 결과는 우리한테 연락은 받았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강원도까지는 협의가 다 돼서 강원도에서도 산림국에서 우리한테 강원도에서도 필요한 산림청 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자협의해서 교환하자 하는 방침이 강원도에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땅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협의단계에서 판단될 부지가 되겠습니다.

땅을 찾아봐야 우리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다가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교환의 계획이 왔을 때 우리가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그거는 기본 방향이고.

네.

예.

국회는 아니고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국무회의에 ? 국무회의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정말 마땅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의 속초시내에 있는 산림청 땅이라고 반듯이 우리가 다 그 교환대상은 아닙니다.

꼭 우리가 속초시가 필요한 산림청 땅일 때만이 우리가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를 거기다 3자에 협의대상으로 또 교환대상을 집어넣은 이유는 뭔가하면 우리 속초시내에는 강원도 땅, 그리고 그 강원도 땅이면서도 속초시가 필요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강원도 땅을 속초시가 쓰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원도 도 이름 중에서도 안에 그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교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하면

동의가 돼야.

아닙니다. 동의가 돼야 기본적으로 동의가 돼 줘야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교환도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절차는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지원계획 동의안은 기본적인 시의회에 방침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동의를 해주셔야 후속적으로 세부적인 교환이라던가. 또 세부적인 필지를 정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안되면은

그러니까 동의가 돼야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동의를 안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앞으로 인제 그 재산 교환에 대해서 토지 교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에 정말 이 부지가 시가 필요한 부지냐, 절망 산림청 땅이라도 시가 꼭 필요한 땅이냐. 그 때에 또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세히 보고드릴 테니까.

그것은 다음단계이지 동의가 안 된 사항 속에서 우리가 토지 교환을 한다, 뭐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실무적인 협의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동의가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진행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행위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동의가 된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인 추진절차가 추진되지,

그건 저, 산림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은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1위로 선정이 돼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 1위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그거는 산림청 고유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순위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공모가 바로 인제 그 심사하고 나서 바로 재공모가 됐습니다. 그럼 재공모할 때에 하자가 있다라는, 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모에 하자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하자냐, 우리 속초시도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했더니만 당초 우리가 이 공모 신청할 때에 우리 시유지이지만은 전체가 시유지이지만은 공모를 우리 속초시와 우리 강릉에 있는 동부지방산림청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같이 고모를 할 때에는 그 안에 국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유지가 있어야 그 당초 공모에 같이 자격이 되는데 국유지가, 국유지라는 것은 그 산림청에서 생각은 이 국유림이 있어야지 하고 판단은 되는데 우리가 공모했던 그 부지에는 국유림이 없다보니까 이거는 동부산림청이 같이 속초시와 같이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응모한 것에 하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있는걸로 판단돼서 그러면 이거는 다음번 재공모를 해서 명확하게 그런 하자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산림청이

산림청이 재공모를 하면서 어떤 또 조건을 걸었는가 하면은 공모신청에 당초계획대로 당초면적과 당초계획대로 이 공모에 응하는 자치단체는 공모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이 재공모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우리는 그 현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미시로변으로 일단 68,000㎡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만 똑같이 한다면 이것이 재공모 요건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립박물관 옆에 우리가 산림 있는 땅이지만은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추가로 면적을 늘려가지고 재공모의 우리 속초시 단독으로 재공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예, 그 우리 공설묘지는 조례상으로만 공설묘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 공설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의 공설묘지 지역이 여건이 4∼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도시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 옛날 50년전 50, 60년 전에는 아주 우리 속초시로 봤을 땐 아주 엄청난 그 변두리 지역 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4∼5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시립박물관이나 발해역사관 또 우리 그 실향민문화촌이 들어와 있고 또 반대쪽에는 한화리조트라던가 LH연수원, 농협수련원 등 이런 그 리조트에 한 가운데 있는 공설묘지로 바뀌는 도시여건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조례상으로 돼있는 공설묘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우리가 이 문화시설지구 박물관의 건립이 가능한 문화시설지구로 이미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바꿔놨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립산악박물관이 공모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할 수 있고 또 박물관은 문화시설지구에 바로 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공모요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상 대부가 돼야

글쎄 저희들이 일단

일단 우리가 뭔가 하면은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무상대부 할 때는 이렇게 응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이제 그만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김일석 부의장님, 홍우길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방대식 의원님, 정경숙 의원님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와 관련하여 뒤늦게 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1. 제안사유입니다. 가. 2010년 8월 20일 산림청으로부터 공모 신청한 전국의 많은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국립산악박물관”이 속초시 노학동 지역으로 유치 확정되고 2011년 4월 11일 최종위치가 미시로 도로변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발해역사관 등 문화시설과 한화리조트·LH연수원·농협 수련원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산악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속초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하고자 함입니다. 다.「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림청의 “국립산악 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분묘개장 보상비 등) 및 중요재산 취득·처분(토지교환) 사안에 대하여「지방 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라. 이와 함께, 국립산악박물관 시설부지내의 분묘개장(이장)에 따른 연고자별 다양한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공설봉안당(납골당) 안치·공설봉안묘(납골묘) 조성 및 대체분묘부지 제공 등 분묘개장(이장)대책을 수립추진 함으로서 연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입니다. ㅇ 추진배경, 사업개요, 건립방향,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사항과 ㅇ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ㅇ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 당초 공모제안 조건에 시가 부담하기로 한 건축시설 부지 내 설치된 분묘개장(이장) 보상비와 문화재지표조사 등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소요되는 8억 원 예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속초시가 부담하는 분묘개장(이장) 보상비는 산림청 부지와 토지교환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반영하여 보전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립산악박물관” 공모부지 면적(107,689㎡)은 산림청 공모계획에 따라 시유지를 무상 대부할 계획이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박물관건립 주요 시설부지(36,365㎡)에 한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후『속초시↔산림청, 또는 속초시↔강원도↔산림청(제3자 교환)』방법으로 산림청 부지와 토지 교환 후 사업 시행 하고자 합니다. ㅇ 박물관건립 주요시설부지 이외의 잔여부지(71,324㎡)는 산림청에서 추후 박물관 이용자·산악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될 숲길, 산악체험·훈련장, 산악교육장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도 만약 영구시설물이 축조된다면 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토지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및 동의안입니다. ▷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으로 우리시의 부족한 산악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속초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의거 시의회 의결 동의절차 이행을 거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사업)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립·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제18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9조(교환)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2.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계획입니다. 1) 추진배경입니다. 세계 산악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 한국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사료보존을 위해 국가차원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으로 산악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국제일의 암석지형의 경관미를 갖춘 설악산을 보유한 우리시의 산악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발해역사관 등 문화시설과 한화리조트·LH연수원·농협수련원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과 연계하여 산악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속초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산림자원의 국제화 및 속초시 미래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있습니다. 2) 추진경위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방향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함으로서 첫째, 우리나라 산악의 우수성을 재인식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둘째, 우리나라 등산역사 정립을 확립하고 셋째,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및 체험·학습공간 조성을 함으로서 올바른 등산문화 발전과 홍보를 하고, 넷째 주변여건 및 경관과 조화되는 국립산악박물관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세계적인 산악박물관의 위상제고는 물론 테마별 산행정보 및 등산코스, 장비가이드 등 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고함으로서 관광문화도시 브랜드화와 마지막으로 설악산과 연계도시와 함께하는 국가브랜드화의 건립 방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4) 사업개요입니다. 기본 설계안에서는 현재 노학동 735-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3,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추정공사비는 약 138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상설·기획전시실, 영상자료실, 체험전시실, 강의실, 전망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지구로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市재원 지원계획은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예산 외의 의무부담) 소요예산 800백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분묘개장 보상시 토지교환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반영해야 우리시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기대효과 - 산림청 소속사업소 직재신설로 인한 직원 30∼50명 근무로 인구증가를 기대하고, 기간제, 무기계약 직원 등 채용으로 일자리 제공은 물론, 교육, 체험시설 운영으로 연간 2만 여명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하고, 점차 증가되는 산악인과 많은 관람객의 증대로 시립박물관 등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 증가에 기대되며, 건립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 중소업체 참여와 건설공사 인원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건설기간 중 음식업소 활성화 기대, 향후 추가적으로 등산지원센터, 산악등산 체험훈련장, 연수원 등 우리시가 원하는 종합산악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 국립산악박물관 건림유치 지원계획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분묘개장 보상비) 및 중요 재산의 처분(토지교환)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예산 외의 의무부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시설부지 내 분묘개장 이장 절차이행을 위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봄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부지 내 문화재지표 현황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 국립산악박물관 시설부지 내 분묘개장(이장) 대책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735-1번지가 되겠으며, 현재 357기가 있습니다. 유연고 202기, 무연분묘 155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묘개정(이장) 기본 방향입니다. 최근의 장례문화를 감안 화장 및 봉안당(납골당) 안치를 적극 권장하고, 매장요구 분묘에 대해서는 화장후 공설화장장내 봉안묘 조성·안치를 하고, 대체분묘부지 요구시에는 시유지상의 개인묘지 부지확보·제공할 계획입니다. 2) 연고별 분묘개장(이장) 계획입니다. 무연분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묘지 일제조사” 후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을 하고, 분묘개장후 속초시 화장장 봉안당(납골당)에 약 10년간 안치할 예정입니다. 유연분묘는 분묘 연고자에게 통지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분묘를 개장하고, 연고자 자체이장, 시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안치, 시유지 대체분묘부지 마련 등 연고자 요구 적극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 유형별 분묘개장(이장)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공설 봉안당(납골당) 안치계획입니다. 시설개요, 위치는 노학동 155-7번지, 155-8번지 공설 화장장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29,454㎡로서 건물연면적 12,000㎡가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화장로 3기, 납골 안치단 11,357기가 있으며, 기사용 3,500기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분묘개장(이장) 신고후 화장 및 봉안당 안치할 계획입니다. 나. 공설 봉안묘(납골묘) 조성 및 안치계획입니다. 규격 및 설치조건입니다. 규격은 봉안묘는 높이 70cm이하, 1기당 면적 2㎡이하이며, 설치조건은 화장시설이나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155-7번지 화장장 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4,082㎡이며, 납골당 1동과 주차장, 녹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부지 면적은 1,000㎡로서 봉안묘를 약 100여기 수용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설봉안묘 조성시에는 “속초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상 공설봉안묘 내용을 포함하고 시설부지에 조성사업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묘지 설치안입니다. 규격 및 입지조건입니다. 규격은 봉분높이가 1m이하, 1기당 면적 30㎡이하이며, 입지조건은 설치조건에 부합되고, 각 개별법의 저촉사항 없는 지역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대책은, 위치는 대포동 산122-24번지가 되겠으며, 시유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면적이 10,833㎡, 자연녹지, 준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조건은 입지조건 충족 및 분묘설치 제한외 지구로서 법적요구를 갖추고 있으며, 생활시설(거주지, 다중 이용시설)과 원거리 이격으로 민원이 예방할 수 있으며, 진입로 확보 등 사용 편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체 분묘부지 수요파악 결과 약 20기 이내 소요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나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결과 약 10분 내외가 대체부지로 간다고 저희가 전화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대상부지 지적 분할 후 시유지를 매각하여 개인묘지 부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 자치단체 공설묘지 사용을 검토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을 검토하였습니다. 조례내용에는 양양군, 고성군은 사망일 전 3개월 이상 관내 거주해야 되고, 인제군은 사망일 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문제점은 공설묘지 이용조건을 3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시 지역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재량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협의 및 원거리 문제점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시·군 공설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분묘개장(이장) 보상비 지급계획입니다.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4조(공익사업) 및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제4조제3호), 보상은 분묘개장(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제75조제4항)하게 되겠습니다. 보상계획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서 유연단장은 2,980천 원, 무연단장 930천 원, 평가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연고자별 분묘개장(이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참고삼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별 분묘개장(이장)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조사일시는 2011년 9월 3일, 토요일 ∼ 2011년 9월 6일 4일간 저희 재난산림관리과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 접수된 연고자 대상자 202명에 대해서, 네 분을 제외한 202명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전화를 이용한 전조사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목적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에 따른 연고자별 분묘개정(이장) 찬성 유무 및 개장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안, 화장 후 자연장, 납골당에 안치한다가 198명 중에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 차지했고요. 다음 2안으로서 화장 후 봉안묘에 안장한다가 30명에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안에 시유지 대체부지 개인부담해서 안장한다가 7명 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안 연고자의 선산, 또는 타지역으로 분묘개장(이장)한다가 25명 12%를 차지했고, 분묘개장(이장)에 반대하는 분들이 12명 6%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박물관 건립에 따른 분묘개장(이장)에는 찬성하나 방법은 가족과 상의 후 분묘개장(이장)한다가 11명 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불가가 8분에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202명중 찬성이 182명 90%, 반대가 12명 6%, 통화 불가가 8명 4%해서 그 중에서 반대 12명 중 현재는 반대하나 2명이 추진상황을 지켜본 후 개장(이장) 결정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바뀐 거는 분묘이장 대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자료 받아서 상세하게 첨부시켰습니다.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은 저희가 실무적인 산림청하고 다른 도하고 몇 번 미팅한 적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묘지이장대책에 대해서만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예산 사업내용이 조금

공사비가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공사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는 제가 당초에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175억으로 공모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 와서 산림청하고 협의 할 때도 그렇게 됐는데 예산기획재정부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모한 내용이라든가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예.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난주에, 지난주 의원님들 연찬회 가신 그 주에 저가 산림청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강원도하고 박물관 실시설계 관련해서 미팅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가서 왜 이렇게 줄었냐, 물어보니까. 상주시 국회의원이 그때 국정감사 때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다. 제가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지금 현재 138억으로 돼 있는데요. 저가 지난주에 그때 가서도 약 50억 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소신껏 하라는 얘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설계 안인데 물론 기본설계 근거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지만은요. 실시설계가 발주돼서 내년 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아마 좀 차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요구하는 거는 산림청에 가서도 이왕 박물관 시작하는 것 정말 우리 속초시에 랜드마크(landmark) 같은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달라, 규모를 좀 늘려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우리 저희시가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은, 또 규모 문제는 얼마든지 저희가 실시설계 가중해서 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설명회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건축 면적요.

네.

얘길 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개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시의회 동의를 받는 시점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 공모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보내는 공모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공모 후에 확정이 된 즉시 공모를 저기 시의회 동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예산의 의무 부담이라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들어갈 때는 그런 방법에서 공보 할 때 받을 것이냐, 공모 후에 받을 것이냐. 또 그 다음에 공모 후에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공모동의를 받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사실 공모 후에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장님께서 그런 사과 말씀을

그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 동의를 받는 목적이 오늘 조례를, 조례라는 거는 개별법에서 이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지번이 지번은 존재하죠?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저기 조례에 보면은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158번지가

아니, 의원님. 의원님, 저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가 의원님 앞에서

저가 거짓말, 아니 잘못했다고 보지 않구요.

아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동의 받는 목적이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동의라는 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전체적인 동의를 받은 후에

지금 이 조례라던가 예를 들어 교환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39조의 전체적인 동의 후에 각 개별별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실행계획을 해서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370만 원 들었습니다.

총 1,700만 원 들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의회 동의를 사전에 안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 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건 저희과의 자체 내 예산 갖고 집행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해놨습니다.

도하고는

도에서는 저희가 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 후에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주관으로 저희하고 삼자 그런 교환협의를

저희가 산림청 주관으로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가 이 자체는 이 동의 후에 모든 게 세부사항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 예산문제라던가 교환문제라던가

이거는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최종 동의가 안 되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제도 제가 도 산림청잭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그 문제는 도에서 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세세히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모든 이 의회 동의안 사항은 이 동의안의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의회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추경에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도 의원들께서 동의안이 사전에 안 받았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라도 생각이 됩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동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고 다음에 예산도 먼저 뭐 확보해야 되면 확보해야 되고 또 교환문제도 하게 되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이 동의한 후에 하나하나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아마 의원님께서 못 믿으시겠지만 분명히 이 자리의 직을 걸고라도 저가 이거는 저 생각이 저가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제가 이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저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선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 사항입니다. 동의가 먼저냐

의원님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니,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개정이 먼저냐, 동의가 먼저냐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저가 볼 때는 동의가 돼야 후속 작업에 들어가지 않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청으로 봐서는 공공적인 측면이 당연히 앞서고요. 저희 자치단체로 봐서는 공익성 플러스 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요. 의원님.

물론, 산림청에서는 공익적으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강제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앞으로 산림청하고 풀어나갈 사항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속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착공되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저희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거는 기반시설, 우리 묘지 외에는 박물관 관련해서는 전액 산림청에서 부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약 한 40억, 50억 가까이

네.

얘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추후에 완공 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산림청에서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은 저희는 저 나름대로 이런 전시용이 아닌 체험시설 또 국민이 이용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계속 저희가 서로 긴밀히 도하고도 그렇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 심사위원들하고도 얼마전에 회의했지만 심사위원들께서 가야된다. 그렇게 가야된다. 이제는 보여지는 박물관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가야된다고 심사위원들이 먼저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 그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혀가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산림청하고는 있지만 이제 도하고는

거기 산림청에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그때 당시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 박물관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대시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부대시설을, 사실 그 산악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시보다는 그 부대시설, 이용하는 그런 체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얼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3백억이 들어갈지 5백억이 들어갈지는 그거는 속초시가 최대한 요구한데로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 후에 예를 들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가 확인 못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제재하려고 일어나니까 마쳐주시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해주시고 방대식 의원께서 추가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죠. 방대식 의원님.

네.

네.

네.

산림청에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의원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