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4억1,202만6,000원이었으나, 제2대 의원 감소에 따라 추경예산시 7,868만4,000원이 감축되어 95년도 예산액 13억3,334만2,000원으로 의사운영 9억884만6,000원 의정활동 4억2,44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현액 13억3,334만2,000원 중에서 10억5,700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억7,633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 9억884만6,000원 중에서 7억3,353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7,531만1,000원이 되었으며 의정활동 4억2,449만6,000원 중에서 3억2,347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102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만 하세요.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서울특별시양천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우선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억3,334만2,000원에 지출액 10억5,700만7,000천원, 불용액 2억7,633만4,000원이 발생했고, 전체 예산의 20.7%가 불용 처리된 바, 주요 불용 사유로는 인건비 중 정원 및 호봉 미달로 불용액 4,906만5,000원과 단가조정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4,563만4,000원이며 의정활동비 중 의원 회의비 2,312만2,000원, 회의수당 2,560만원 등 회의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율이 69%로 저조하여 이로 인한 미집행이 1억102만3,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6.5%를 점하고 있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망되며 또한 선진의회 시찰예산은 당초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매결연국 추진이 지연되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충분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예산은 치밀한 계획에 의거, 실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예산안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4,061만1,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16억3,740만6,000원에 비해서 9,67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안 10억2,597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세출예산 10억5,156만6,000원에 비해 2천559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준호봉 인상에 따라 2,983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방법을 개선하여 인쇄비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1,59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외 여비에서는 96년에 이미 실시한 선진지의회 비교시찰 수행 여비가 편성에서 제외됨으로써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6급이하 직원 업무추진교통비 인상 및 호봉 인상에 따라서 2,18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에서는 96년도에 사무실 구조변경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의원 휴게실용 비품구입비 및 구조변경이 96년도에 이미 완료되어 편성 제외함으로써 6,97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5억1,464만원으로써 전년도 세출예산 5억8,584만원에 비해서 7,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96년도에 이미 실시한 선진지의회 비교시찰 여비 1억200만원이 편성 제외되어 감액되었고, 97년도에 신설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700만원, 의장단 활동경비 인상분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97년도 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비 97년도 예산안 15억4,061만1,000원에 96년도 당초예산 16억3,740만6,000원으로 9,67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억4,061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9,679만5,000원이 감소한 바, 이의 변동내용은 의사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감 2,970만7,000원, 시설비 등 감 4,000만원 의정활동비중 선진지 비교시찰 여비 감 1억220만원이 감소되었고, 증액분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2,983만원, 복리후생비 2,185만원이고, 의정활동비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1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15.1%나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에 부응하여 실용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나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업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상비 위주로만 편성되어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4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가 의회소관 예산입니다. 사무국장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좀 봐 주시죠. 의회차량 유지비해서 승용해갖고 228만7,000원이 있는데 의회차량이 승용차 어느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콩코드입니다.

그것은 주로 누가 씁니까?

이것은 업무용으로 위원님들도 쓰실 수 있고 저희 사무국에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있는 것 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회의가 있을 때나 그런 때 공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 의장님이 쓰시는 차는 개인, 사용으로다가 전부 다 부담하고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전에는 의장님 예우상 지급된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사적으로 사용차를 운행하지 않을시 이 콩코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으면 관급승용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의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김종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의전용 차량으로 콩코드차 승용차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장께서 사용하셔도 되는 것인데 차량이 소형차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장님께서 중형차를 가지고 계시고 또 기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꼐서 말씀하신 대로 콩코드는 2,000cc로 의장님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보다 좀 낡기 때문에 의장님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5페이지에 여비규정에 보면 전에는 과년도에 외국 의회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해 갖고 여행비를 편성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은 여행비 같은 것을 추가해서 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공식행사라든가 자매결연, 해외여행 이런 것은 인정을 해 주신다면 예외로 넣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지금 안 넣으면 나중에 어느 것으로다가 합니까?

그것을 넣으시게 된다면 57페이지에 있는 여비, 거기에 의정활동에 쓰는 거기에 넣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안 해 줘도 내년도에 한다면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넣어 주신다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못 넣으면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안 들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힘들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국장의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이런 것을 가까이에서 답변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5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민간 이전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해 갖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상해에 관한 조례는 통과되어 있는데 의원 보상금은 어디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논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조금 후에 심의를 한 다음 계수조정하기 직전에 정회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해 주시면 신설할 부분은 신설, 또 조정할 부분은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건소 4층에 의원휴계실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위해서 우리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현재 휴게실 상태를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실건지 아니면 의원 편의를 위해서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복사기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책장라든가 이런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실관계는 진통도 많이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속기록에 넣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또 협의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속기록에 기록되고 안되고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질서가, 앞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환경같은 것, 비품같은 것은 많이 개선을 할 계획이에요. 그것을 참작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획하셨으면 일을 하시겠다는 성의는 감사한데 예산이 있어야죠.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5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회의장 에어컨 구입이라든가 복사기 구입,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온풍난방기, 레이저프린터 구입, 이런 것을 구상해서 넣은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증액 편성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그것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은 자산취득비, 이것이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의원휴게실용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용이 아니고?

예. 에어콘하고,

에어콘도 회의장 에어콘인데,

회의장 에어콘 구입에 3대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2대를 넣고 의원휴게실에 하나를 놓을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니, 회의장에 에어콘 3대,

3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본회의장 둘, 의원휴게실 하나, 이렇게 넣을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왜 의원휴게실 1대, 그렇게 못 넣어요

보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세세하게 하나 하나 나누다 보면 뭐 하니까 이걸 뭉퉁그려 가지고,

품목별로 정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원휴게실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중간 지점에 자재창고를 집어 넣어서 칸막이 하는 것을 구상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 털어서 단칸으로 통합을 해 놨기 때문에 의원들 상호 간에 혹, 의사토론을 해야 될 경우 상당히 큰 육성으로 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음향시설이 좀 되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공간이 너무나 비좁고 해서 스물 여덟 분,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네 분 제한하니까 스물 네 분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요, 처음에.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도저히 스물 여덟 분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스물 다섯 분은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사무실 비치를 했고,

그건 돼 있는 거고,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음향시설 같은 거, 방송시설,

거기에 방송시설은 기존 설치가 회의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어요? 가동이 됩니까?

예. 가동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 줘야지, 전혀 몰랐어요.

김기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9쪽에 보시면요, 의회관련 영상 비디오테이프가 작년도 예산에도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집행했나 안 했나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합시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저는 페이지 별로 했으면 하는데,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의회관련 영상 비디오테이프 이것은 KBS라든가 MBC, SBS 이런 데서 자료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용으로, 그럴 적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요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고, 48쪽에 보면 VTR테이프, 이 관계는 위원님들 회의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화해 가지고 필요로 하실 시에 나눠드리는 것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영상비디오테이프를 국장님 답변대로 보면 방송사에서 제작한 것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개원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습니까?

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언제쯤 샀어요?

93, 94년도에 샀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원휴게실이고 어디에서 틀어줘 보기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있는 줄 아는데 예산은 매번 세우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몰라가지고,

이것은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휴게실에다가 틀어 놔서 소리 안 나게 하든지, 활용을 해 주셔야죠.

예. 자료실에 비치했으니까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실시에는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금년도 총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금년도 얼마나 썼습니까?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1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그러면 국장님 자료실에 신간도서라든지 전문서적이라든지 어떤 서적들을 샀다고 의원들에게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서 비치를 해서 지금 놔 있고 의원님 휴게실에 그것을 올려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이번에 무슨 도서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알려 주지 않고 그걸 쳐박아 두기만 하면 뭐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목록을 의원휴게실 또는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자료실에는 어떠 어떠한 자료가 현재 비치되어 있구나, 도서는 어떠 어떠한 도서가 지금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의회 의원휴게실 명칭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4층에 의원휴게실이라고 명패가 붙어 있는데 사실 의원이,

됐어요, 그건 취소하세요.

다음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