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방대식 의원 발언
일석
김일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개부서인 관광과, 희망일자리추진과, 여성가족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용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속초 엑스포타워 관람용 조성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2,650만 원이 증액이 된 3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사감리비로 1,7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동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감하고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시설비에 8,600만 원이 증액이 된 18억 5,1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에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조성사업에 사업시설비에 1억이 증액이 된 12억 7,81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엑스포타워공원 관광환경조성사업시설비로 국비 4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관광지 뉴디자인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3만 4,000원을 삭감을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기정액에서 감액된 부분이 녹색길 경관조성사업감리비 1,750 이것 어떻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감액 시켰나요?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국·도비 문제인데 작년 12월 24일 날 너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새로 그것을 다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반영을 했는데 감액시켰는데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단순 보행로를 개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감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리를 생략을 하고 시설비 쪽에 더 붙여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원래 경관길은 길 자체가 길이었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용도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취지의 목적대로 변화는 없는데 사업자체는 변화는 없는데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기존도로에 일종의 차량전용의 어떤 해안도로 이런 부분들 딱딱한 부분들을 일부 차선을 조정을 하고 측면에다가 어떤 보행전용 길을 조성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보기에 감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측 되었던 부분 같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도 아닌 것 같고 돈의 여유가 있으면 또 감리에서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타워공원 관광환경조성사업 이 사업 어떤 식으로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엑스포타워 관람환경개선사업비인데요. 이게 이제 주변일대에 보면 청초호 수변 쪽으로 보행로가 이제 옛날에 시설이 되었던 고압블록으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목책들이 쭉 해서 저쪽 도자기박물관부터 이쪽 청호동 조선소 있는데까지 쭉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목책들이 노후화되고 탈색이 되고 또 줄들이 밧줄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밧줄도 오랫동안 햇빛에 의해서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자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방대식위원
하여튼 내용은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그것하고 일부 조명시설물도 바가 위에 조명바도 노후화되고 또 디자인도 좀 옛것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일부 개선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될 일단 국비만 내려와서 국비만 우선 반영을 하고 시비분은 이제
방대식위원
저희들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총사업비가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9억입니다. 50%는 명년도 당초에 같이 붙여서 사업이 명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올해는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올해는 국비만 내려와서 예산계상만 하고
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좀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해맞이 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비가 8,6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 부족분이 발생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시비대응을 8억 4,000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보니 시비 일부를 반영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중에서 8,600만 계상이 되었냐 이것이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일단은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사업비 18억 5,118만 원에서 사업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 대응되는 부분은 좀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시비대응을 올해 정식으로 다 대응을 하려면은 8억 4,000
우길
홍우길위원
사업이 어떻게 잘려져서 나가는 것인가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24억인데 국비가 이제
우길
홍우길위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냐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단계적으로 한다. 그런데 8,600은 왜 필요해서 그런 것이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전년도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선 것이 6억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시비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에 부족분이라고 봐야 되요? 안 그러면 사업하는 부분에 부족분이 있어서 8,600을 더 계상을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국·도비 올해 분 24억 중에서 국비 12억하고 도비 3억 6,000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8억 4,000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이 하다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8억 4,000 중에서 올해 사업비 2억 518만 원 섰지 않습니까? 당초에?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올해 분
우길
홍우길위원
올해 시비가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8,600을 더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의 올해까지 하는 사업에 부족분이 있어서 8,600을 한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국비 12억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수치를 맞추기 위한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8,600이라는 것이 왜 포함이 되었는지 진행이 되었는지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8,600은 정확하게 계수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충족이 된 예산을 그냥
우길
홍우길위원
조금이라도 채워서 그 부담을 덜겠다? 그거 말씀이죠?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시장 테마거리 종사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미 용역이 올해 1월에 발주가 되어서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억 1,500 정도로 용역이 되었는데 다음 주에 도에다가 설계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주요 사업은 뭐냐면 청호동 갯배 쪽에 테마마을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가 조성이 되었는데 로데오거리하고 청초호 쪽에 여러 지역적인 연결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황소광장 노선부터 저쪽 교동, 금호동 여러 연결로들이 있는데 연결로를 새롭게 개설 어떤 경관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조형물이라든지 도입을 해서 개선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선박대 바로앞쪽 정면부 쪽에 워터프론트를 조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집객을 위한 공원개념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하고
우길
홍우길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된다고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용역이 다음 주 금요일날 용역산업으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하실 것인가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를 이용을 해서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심의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 중간보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런 업무보고를 당연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꼭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희망일자리추진과
11시 1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우길
홍우길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2011년도 희망일자리추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2011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억 70만 4,000원입니다. 2010년 마을기업육성자금 2000년도 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로 1,610만 원이 감액계상이 되었고 2011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003만 5,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마을기업육성자금 2,000년도 사업에 4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경비로 860만 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지원경비로 국외업무여비와 판로개척행사참석지원에 각각100만원씩 감액계상이 되었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지원으로 1,610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으며 지역연고진흥사업으로 기술혁신인프라구축사업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기청 산악관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에 300만 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안 젓갈HACCP수산가공시설에 4,0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고 붉은 대게타운 건립에 3억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딸기잼가공 기계설치로 2010년 마을길로 2000년도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쌈채마을 브랜드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에 1억 5,680만 원과 농촌체험관광일자리창출사업에 9,408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1억 893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1,12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대포3농공단지 시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9억 7,32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노후기반시설정비로 1억 893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기반시설 정비로 1억 893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예비비로 9억 7,32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94페이지에 붉은대게홍게타운 건립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3억 거기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3억에 시비 3억이 계상이 되어서 6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국수산개발 연구원과 기본계획설계용역과 부지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부분 우선 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도비는 가지고 있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국·도비 반환금에서요. 2010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018만 5,050원 이런 것 반환을 하시고 2010년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5,400만 원 반환이 되었죠? 이런 것은 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인데 이것이 35세미만 청년들을 채용을 했을 때 1인당 7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각 기업으로 공고도 내고 그랬는데 여기에 1억 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다음에 2010년도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은 이것이 지역연료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척산 지역사람들이 자부담에 대해서 전부다 시비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협상이 되지 않고 우리시비가 자부담으로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자부담 중에서 시비 50% 자부담 50%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사업으로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받은 부분은 이월 반납해야 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속초에 청년인턴제사업 35세미만의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35세미만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활동인구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홍보가 잘 안되어서 저기 신청을 못할 수 있거든요. 홍보를 강화를 하셔가지고 도비는 저희가 쓰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번에 홍게젓갈축제 때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설악제를 포함을 해서 그런데 우리 이번에 홍게 제가 축제를 같이 해 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홍게가 너무 구입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곳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더 더 나은 그런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정경숙 위원님께서 홍게 젓갈축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여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희망일자리추진과를 보면 수산가공시설 수산계통의 일도 참 많이 해요.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옛날에 지역경제과였었는데 그래서 업무가 협의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해양관련업무도 하는 것을 보면서 강영희과장님아니면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곤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붉은 대게축제를 이번에 했는데 일단은 산업형 축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축제의 원뜻이 판매도 좋지만은 축제장 내에서는 홍보위주로 모든 것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1차 젓갈로 붉은홍게 축제를 이번에 했습니다. 끝냈고 그 부분에 대한 명암은 행감 때 서로간에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붉은대게타운을 건립을 하려고 라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맞췄었습니다. 도비가 언제 내려 왔었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도비가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5월에 총 건립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한 사업은 7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7억의 50대 50사업이기 때문에 시비7억 해서 14억 정도 돼야 우리가 우리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붉은 대게를 활용을 해서 타운을 건립을 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도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3억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당해연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홍게타운을 건립을 하려는 기본구도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을 향후에 과연 이 예산으로 맞출것인가 아니면 연차사업을 해서라도 이것을 나중에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갈 것인가 이런 것으로 지금 국토해양개발연구원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 연구개발원에서의 의견은 지금 붉은 대게에 대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희망성은 발전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것하나와 연계 시킬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해양관광자원화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사업을 좀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게의 종류가 2,000가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홍게 박물관 같은 것도 건립을 해서 와서 홍게에 대한 자원에 대한 가공산업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관광산업하고도 연계를 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이것이 그러면은 2012년도 사업에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착수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비를 반납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어서 추진해 가고자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이것 꼭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라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 예산을 묶어두지 않고 다른데 활용도 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분위기의 예산이 우리 희망일자리에 추진 안 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당장 시급하지 않는 사업 시에서 대응투자를 못해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그 사업들이 시점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기
김진기위원
다른 사업들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다른 사업들은 시비대응이 좀 안 되서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사업을 포함을 해서 다른 사업까지도 제가 오늘 기감실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참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당장 쓸 돈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급한대로 다른데로 틀어막자 제가 혹시 오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각과의 사업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시비대응투자 못하는 사업들 물론 자료가 나오겠지만 좀 한가할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꼭 좀 메모를 해 주시고 우리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특별회계에 부지매각대금이 9억 7,000이 있습니다. 9억 7,000 지금 들어왔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직은 안 들어 왔습니다. 세입 잡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게 이번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3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있는 시유지를 대장가격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분양가에 조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만약에 9억 10억 잡고 매각이 되었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900만 원 각각계상을 해서 세출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노후기반시설 정비하는 금액과 어느 정비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노후기반시설정비라는 것이 저희가 컨플렉스센터 지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으로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의 경계거든요. 1농공단지가 93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옹벽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일반공장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컨플렉스센터하고 한백푸드쪽으로 토사가 덮쳐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했었는데 토사가 지금 넘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상태를 보면 균열이 가가지고 붕괴가 되면 더 큰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히 다시 보수를 해야 될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1억 잡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간다. 나머지는 혹시라도 지금 현재 1농공단지 2농공단지 경계부분에 토사유출이 되고 균열이 가는 이 여러 가지가 3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부분은 없는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것은 라인이 별개기 때문에 3농공단지하고 연계되게 않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전혀 위원장님 기회 되서 이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면 나중에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행
그렇게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93쪽에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있죠? 해양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번에요? 지금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뒤에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진기
김진기위원
2억 7,200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홍게타운까지 다 합해서 합해 가지고 증감액을 그것하면은 2억 7,200만 원이 감액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뒷장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붉은대게타운 그게 3억 그리고 해양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업무추진 그다음에 추진비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건립비라던가 모든 것이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데 유독이 가공산업육성 업무추진비는 조금이지만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붉은 대게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공이 되었지 지금 해양수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출장을 다녀야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업무의 양이 많다보니까 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 우리가 가공사업해서 업무추진비 하면은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된 것이야. 그러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몇 년 근무를 하셨습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이정도의 갭파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어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할텐데 하여간 사업은 축소가 되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자체는 작은 돈이지만 조금 늘어나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속초시의 일자리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끝까지 열심을 품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더 큰 뜻의 부분 때문에 잠시 딜레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안 쓰니까 돈 빼 가지고 다른데 쓰고 이렇게 끼워 막기식의 예산돌리기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조만간에 뵙고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홍게 붉은 대게 홍게타운 건립 지금 과장님 이게 지역특화사업 특화하면은 우리가 차별화 시키면서 우리 지역에 전략적인 사업으로 가야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포지움도 참석을 해 보고 그래서 홍게에 대한 그런 메리트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대량생산 50% 처음에 한 60% 정도 생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지역의 전체 국내에 생산량 중에서 50%를 우리지역에서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원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지역에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라면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당초예산 할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에 대한 것을 역설을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동료위원 질의 중에 추후에 발생되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어울려서 맞물려서 좀 더 어떻게 좀 판을 좀 키워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두 가지를 염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유야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이 항목의 예산이 2억 7,200이 감액이 되면서 우리 다른 일자리추진부분 일부 그렇죠? 또 예산이 그쪽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어차피 우선순위사업에서 밀려서 밀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어떤 시장님께서 우리 일자리추진에 대한 의욕이 너무 강하셔서 심지어 일자리시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포커스를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먼저 일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사업이 무효화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다른 어족자원은 다 고갈되어있는데 유일하게 홍게만이 자원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이 수산물 가공산업으로 살아남아야 될 길은 홍게산업을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일은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일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금년도 안에 이것을 소진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일은 절대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내년도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사업의 비전을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이 꼭 사장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저는 하여튼 과장님 말씀 다른 부서에 혹시나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생각을 하셔서 고맙게 생각이 들고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역시 젓갈축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실제로 거기서 문제점이 혹시나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하던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저기 속초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제를 치뤘습니다만, 이번 젓갈홍게축제를 치루면서 지역주민이 아닌 대부분의 관광객이 유입된 축제였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의 산업과 맞물려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런 축제라는 큰 어떤 미래발전가능성인 축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를 준비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이 미약했고 그다음에 홍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에 대한 예측성을 좀 못해 가지고 홍게 부분이 많이 확보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올해의 미진했던 부분을 매뉴얼로 남겨서 내년도부터는 관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참여시켜가지고 예산도 최소한 시예산을 줄이고 민간을 참여 시켜가지고 이것이 산업형 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가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오늘 예산관계인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단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저기 축제를 우리가 여는 것은 우리가 그 축제마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속초전체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축제를 여는 쪽에서 수익구조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속초시 전체의 수익구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축제를 여는 이유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속초시에 수익이 문제냐? 아니면.
방대식위원
속초시전체적인 속초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수익증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축제의 장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익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특히 산업축제의 정도는 저희가 봤을 때 현재의 현장에서의 매출보다 우리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만든 산업생산품에 대한 홍보에 저희들은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우리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익이 더 있다면 그것은 더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위원
금상첨화죠.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축제를 여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위해서 결국은 올해 왔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오고 또 내년에 다시 그분들이 가니까 우리 젓갈축제 좋더라. 그래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축제의 진정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행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붉은 대게 젓갈축제를 하면서 과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여러 가지 축제를 과장님 다해 보셨잖아요. 생산성축제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직무대행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주장하는 것도 생산성 있는 축제 속초시민들이 판매 수익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처음하시면서 굉장히 뭐 거기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느낀 바도 많고 보완도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과
11시 4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일석
김일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자제하시고 세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시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로 242만 9,000원이 이번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비 사회복지보조로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이 이번에 5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7,118만 9,000원 이것은 우수시설지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프로그램운영인력 역량강화로
일석
김일석위원장
잠시만요. 여성가족과 예산이 국비 기금, 도비 다 대응이죠? 의원님들 설명 안 받고 자료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대응 빼고 순수시·도비 매칭 되는 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그리고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로 714만 3,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가지고 1,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항으로 인건비가 부족분이 추가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281만 원, 건강가정교육강사실비보상 이 사항이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목간조정이 되어가지고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통번역사 1인이 추가된 운영비가 2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8,400만 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이 1인 추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해서 베트남 통역사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63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1,966만 3,000원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항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상담프로그램역량강화 사항으로 종사교육비가 추가로 15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이것은 평가 시상금으로 6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6,8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항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이 사항은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언어관련학과 졸업생이 자격자가 되는데 인원을 미확보한 관계로 프로그램운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복지서비스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입학금이 6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연료비가 일단 40만 원 추가계상해서 1억 1,440만 원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생활특별지원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 대학등록금지원이 900만원이 추가되어서 4,400만 원, 이것은 대상자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항으로 출산장려금에 6,0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6억 8,000만 원, 이번에 증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노인복지관 구조안전진단비로해서 3,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확대로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설치로 3개소 소방시설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6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생활시설장기요양 기관예탁금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3,84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30억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항으로 한시지원 난방비로 4,14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1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여기에 추가 내시가 되고 시비 부족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4억 5,352만 원이 추가반영이 되어서 83억 7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사항으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가 4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80만 2,000 8억 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 8,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대상노인의 부족분 예산액이 1,44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8,23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해소 사항으로 장애인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사항으로 금강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지원비가 1,077만 8,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8,8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243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4,907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이번에 2,0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지원사항입니다. 차량보수에 따른 운영수리비가 250만 원 추가 되어서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수당이 720만 원이 부족분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4억 3,862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민간위탁금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으로 7,0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4억 5,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사항은 대상인원 증가로 해서 167만 3,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479만 원입니다. 시각시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자녀언어발달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1,170만 원이 이번에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4,889만 8,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억 8,9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사항입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지원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번호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이 9만 6,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42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대학입학금지원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번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93만 4,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6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것은 국·도비 감액조정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 2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활동서비스사항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방학 등 영양교실프로그램조리원 급여하고 조리원 유급휴일 이사항은 바로 시행이 안되어서 전액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간 조정이 되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추가로 280만 1,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억 5,432만 2,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동 보호구역 CCTV구축사업입니다. 이사항도 유지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377만 원이 이번에 추가계상이 되어서 572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인프라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로 차량운영비 부족분 52만 6,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205만 2,000원,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로 17만 2,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돌봄서비스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6억 1,78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족분이 총 5억입니다. 5억인데 이번에 상황만 계선이 되고 추가 1억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80억 1,2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어린이집 시범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공공용시범사업 예산이 3,112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7,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장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추진사항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사항입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분이 부족분에 대한 124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항으로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1,254만 8,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억 6,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마지막 재무활동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7건에 2,314만 3,000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1억 9,047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건에 272만 9,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억 1,563만 3,000원이 반환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여튼 속초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8억 200정도 소요예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노인특별취로사업에 2억 9,000정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관내에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기준이 뭐죠?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참여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노인노령연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한분에서 1년간 일하는 근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근무일수가 보통 2개월, 2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2개월 단위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은 20만원씩 705명 2개월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2개월이내에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2개월단위로 이제 1인당 2개월 단위로 신청자 해 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705명이 한꺼번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기간별로 나누어서
우길
홍우길위원
선정이 되면 2개월씩 해서 그렇게 하시고 전체 어르신 중에서 705명이 참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통 몇 분이나 참여시키는 것이죠?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잠깐 좀 인원 관계를 정확히 좀
우길
홍우길위원
됐습니다. 민계장님 됐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50% 하고 도비시비해서 50% 이렇게 대응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별도 이것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인가요?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당초 편성 했던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게 대상 노인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분들에 대한 취로사업 내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전체 어떤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마치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여유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로 해 가지고 돌려서 쓰는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난방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이 그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경로당도 지금 마을 곳곳에 설립이 되고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의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하나는 선정기준을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지 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보면 모든 법적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 실제 경제활동에서 보면 경제적 상황에서 보면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요구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이랬을 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시가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령연금대상자 등 그 부분이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시가 지금 대응하는 투자 아닌 다음에 이것 빼놓고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수 있죠?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시비가 투자가 되어가지고 하면은 시비자체는 기준을 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시장님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시장님, 일자리시장님 하시고 어르신들 행사에 가시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리시가 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물론 그러고 싶은 시장님의 심정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제도 외에 우리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예산에는 우리시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을 해 내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다양하게 분야가 많아가지고 좀 제가 사회복지보조 175페이지요. 제가 여성계장님한테 물어봤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1억 7,200이죠?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거기서 1억이 지금 집 구입하는데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비 5,000 도비 2,500 시비 2,500 거기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결정서를 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햇살의 집 말씀
경숙
정경숙위원
가정폭력피해자.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경숙
정경숙위원
시설 집 사신 것 있잖아요.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대치가 되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요.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8,400만 원 처음예산이 7,500만 원이더라고요.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7,500만 원
경숙
정경숙위원
2차 추경에 또 700만 원 지금 또 2,000만 원 다문화가족은 앞으로도 지금 사업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제대로 좀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해야지 추경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다문화지원센터 운영관계는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가 수요에 맞게 연초에 필요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시·군별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이렇게 국도비가 수시적으로 내려오고 그 부분은 이제 시비매칭을 하다보니까 추경 때마다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관계 때문에 추경으로 세우는데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작년에도 7,500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그게 각 시·군마다 조정하는 관계라가지고
경숙
정경숙위원
앞으로 국비나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출산장려 지원이요. 출산장려금이 580명에 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정액이 6억 2,000 지금 출산장려 속초시에서 몇 명이나 주고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이 6,700 잠깐만
경숙
정경숙위원
몇 명이나 되죠?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월 560명 정도 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560명. 우리 예상인원이 580명 이었거든요.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 좀 일정치 않습니다. 일정치 않고 출산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속초시 인구를 늘릴려면, 젊은 분들 많이 속초시를 투입을 시켜서 저기 뭐야 아동들 많이 낳게끔
익현
김익현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시책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들 질의 다 끝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육 지원비가 1년에 1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보육교사를 인건비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시간 등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동학대문제도 야기가 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라도 인건비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실질적으로 받는 보수가 150만원 미만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이런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12시 16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적인 의회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의정비심의위원회심사수당 3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의정비결정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주요 업무평가사업중 행복도시점검반 우수공무원시상 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군 컨설팅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직무교육 강사수당 20만 원, 정부합동평가 매뉴얼제작 450만 원, 정부합동평가 직무교육 현수막 15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감사실비보상 15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기관 공통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 기관 공통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2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8,080만 4,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3회 추경 때 총괄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비비기정예산대비 7억 9,000 8억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보고서 4쪽을 보면 그렇죠? 천천히 보시고 이 예비비라는 것이 뭐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써야 되는 용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감액해서 어디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로 산악박물관 묘지이장사업비로 대부분 충당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시에서 큰 뜻으로 시책사업을 움직이는 산악박물관 예산 하나 확보 못해서 예비비로 씁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1억 5,500만 원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이
진기
김진기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예비비 감액 이유가 산악박물관 대체 우리 묘지이장 부분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들어갔나 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 확인만 하고 결과적인 부분은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체 예산표가 있습니까? 세출예산사업계획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가지고 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29쪽을 한번 봐보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박물관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속초시 3회 추경 때 각 부서별로 시비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물론 편성액은 42억 조금 넘고요.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총계가 169억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70억 정도 들어왔죠. 자료 받았습니다. 170억 정도가 다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올해 마무리해야 될 사업 중에 저희가 편성자체는 43억 밖에 안했다. 그리고 저희가 산악박물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 예비비를 일단 8억 가까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못 잡아 주면서 아까 제가 29쪽 속초박물관 말씀을 하셨죠? 맨 하단에 전시소장 유물관리비 4,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전시소장 유물관리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들어왔어. 이게 설명을 해 보세요. 또 들어왔어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섰는데 5, 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 답변 아니시니까 확실히 물어보고 하시던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게 2,000만 원은 발해의 꿈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내려온 것을 잡아준 것이고 그다음에 실향민 문화체육행사로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제가 이번에 TV를 보는 공무원들이 앞뒤 모르면 재정보전금도 모르는 재선의원이다 그럴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재정보전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이 목적사업비가 아니고 원활하게 흔들어서 쓸 수 있다고 그래도 본래 사업 취지에 안 맞는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고 그래서 과목에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이 똑같은 세목을 정해서 예산승인을 하러 들어온다? 지금 속초 박물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발해의 꿈 프로젝트가 2,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실향민 문화체육행사를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재정보전금이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막 쓰는 것이 재정보전금입니까? 그리고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서 항목을 달지 않고 막하는 것이 재정보전금입니까? 자꾸 재정보전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전시소장 유물관리비로 해서 지금 9,000만 원이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4,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실향민 축제에 도민일보 발해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쓰는 것 좋다 이것이에요. 바쁜 것이 있으면 이쪽 협의해서 하고 어차피 전용에 대한 최고 맨 마지막의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지만은 이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다 그러면 그냥 이과목이 전시소장 유물관리비로 또 해준것이에요. 4,000만 원 승인을 전에 9,000만 원 승인해 준상태에서 4,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지금 이 항목으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라던가 부분이 실장님 바른 것이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세출에서 명기가 안되고 세입에서 그게 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 추경에 세입부분에서 2억 5,000만 원인가? 2억7,000 그래서 그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게 재정보전금 2억 7,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어디어디로 쓰여 진다는 것은 그것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세입부분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재정보전금뿐만 아니라 도비부터 시작을 해서 급할 때 흔들어서 막 쓸 수 있고 나중에는 수습단계에서는 또 이게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보전금도 사실은 저희가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도 도지사한테 부탁을 하고 어디에다가 쓰겠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내려옵니다. 사실 실장님 맞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가지 정산의 별도로 하지 않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대한 명시가 되고 의회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재정보전금이고 도비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죠? 사실적으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3회 추경때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씩 얘기가 되었으니까 다음에 예산심의라던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가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한 장에 A4 용지로 해서 주던가 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재정보전금에 관해서 원래 주례 간담회 때 와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얘기를 하면은 절대 뭐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 또 어떤 부서는 목적사업비가 아니니까 흔들어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간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경우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될 수 있는 방법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고 집행부고 그렇습니다. 안됩니다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다 하다 안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십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다른 과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나를 드렸지만은 더 많은 과가 있지만은 제가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부분은 전에 세입에 나와는 있지만은 편성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 인정하셨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도 도비 국비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생색내기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300조 대한민국 2012년 예산 중에 92조가 복지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내시가 된게. 2011년도에는 87억 5,000억이 복지예산이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뭐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되고 맞춤형이라고 해야 되고 보편적복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처음에 7대 3으로 대응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국비 7, 시비 3, 그다음 연도에 6대 4, 그다음연도에 5대 5 그다음에 4년차가 되면 속초시가 7이고 국비가 3이야 이렇게 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아실 것입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경우가 3년 동안만 인건비보조를 해 주고는 그다음에 다 시비 부담해야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해 주면은 그 단체는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무지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초예산도 있고 많지만은 이 기회에 얘기 나온 김에 정말 도·국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준을 물어보면 기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의회에서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사내관리요원 세분이 채용되어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때부터 있었고 그러다 점점 내려오고
진기
김진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사례관리요원.
진기
김진기위원
사례관리요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성분 세분이 있는 것인데
진기
김진기위원
전액 국비.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그게 3년차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들이죠. 사실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안 받으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부서는 당장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선 나중에 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것은 지향을 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다가 너무 넘기고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훈분야예산입니다. 국가가 해 줘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방비 처음에 국비 주면서 생색내다가 그다음에 뚝 끊긴단 말입니다. 안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위원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고 하면은 담당부서장은 가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예산 잡힌 것 사수 못하면 문책의 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억지로라도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거꾸로 되요. 그래서 그런 예가 많아서 지금 당장 제가 실장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열에 하나라도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에 방송 나오고 생색내기로 국가에서 다해 놓고 나중에 지방자치 재정 굉장히 열악한데 떠안기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방대식위원
실장님 161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200 가미 되었는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3,000 세워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제 주고 남은 돈입니다.
방대식위원
글쎄 이정도 차이가 났나요? 당초 계획하고 금액이 600도 아니고 6,000 정도인데 어떤 뭐 금액이 단체 수는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단체숫자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조금 이제 매년 단체는 늡니다. 그런데
방대식위원
늘으면 기정예산액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항상 지원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3,000 계상을 할 때는 내년도에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서 예정을 해서 세웠는데 막상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급기준을 신청을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지출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일부 지출보류를 하고 삭감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남은 것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혹시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혹시 얘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됐습니다. 실장님. 됐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행감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 우리 예산중에서 사업 중에 사용을 하다가 뭐 과다하게 계상이 될 수 있고 좀 늘어날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액삭감된 것이 23건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뽑았는데 23건이 있어요. 2억 가까이 되는데 1억 9,000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2,000만 원, 2,500 1,000만 원, 1,750 사업자체를 안하고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지로 여기에서는 2년마다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당초예산 심의 했을 때 물었을 때 2년마다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돈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결국 예산책정을 할 때 부서별로 예산책정을 할 때 부서별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만큼 2억 가까운 돈이 결국은 다른데 급한데 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관계로 또 쓰여질 수도 없고 다른 돈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책정을 할 때 부서별로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예정된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은 계획대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다 보니까 사전변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동요건에 의해 가지고 어떤때는 부족할 경우도 있고 어떤때는 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방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방대식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부서별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강변을 하면서 까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집행이 안되고 감액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또 어떤 우리사업내용을 계획한 것을 보면은 실제로 현장을 가면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업이 그런데 예산이 힘의 논리에서 되었든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결국은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전액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13시 3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길
홍우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우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은 해양수산과 소관의 해양환경 국민운동연합 강원도지부 사무실 증축의 경우 사업성격상 속초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니며 강원도 차원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건은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들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4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