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제62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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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말로서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오후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예산안(기획실.총무국소관) 2. 1997년도예산안(재무국소관)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총무국소관 1997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7년도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담당관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정책담당관실의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총계가 9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가 본론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의 97년도 예산규모는 총 6,122만원입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가 5,587만원으로서 91%에 해당되고, 자산취득비가 9%로서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3%인 3,248만원, 여비가 2%인 13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7%인 1,035만원, 특수활동비가 20%인 600만원, 보상금이 9%인 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사한 기능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전체 34%에 해당되는 2,108만원이 되겠고, 인건비는 전체 규모의 48%인 2,95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9%인 525만원, 자산취득비가 9%인 535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산출기초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587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48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868만원인데 이 내용은 인쇄비가 약 1,6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재정포럼 관련 책자발행이 400만원이고, 주요정책 및 연구평가서가 8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여론조사 책자발간이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책토론 원고료가 약 2회에 걸쳐서 5명씩 초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원고료를 받을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약 100만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전문지 및 교양지 구독이 28만3,000원, 정책관련 도서구입이 약 100만원, 정책개발 디스켓 구입이 11만원, 그다음에 사진용품이 필름, 사진현상료, 인화료 해서 약 28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는 72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정책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따른 급량비가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책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급량비로서 저희들은 수시로 평가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기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인데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환 급료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13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정책개발 추진여비가 130만원 전액입니다. 이것은 균등지급이 아니고 실제로 출장자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인데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빈번한 출장에 따른 경우에 저희들이 부득이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산출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보조비 중에서 정책개발 자료수집 활동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 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책토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준비물로 해당됩니다. 다음은 구정리서치 팀 간담회가 105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정리서치 팀의 교육 및 효과적인 리서치 팀의 의견교환을 위한 좌담회 개최회 때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다음에는 외국인 구정 모니터할 때 간담회비로서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외국의 첨단정보 및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격려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정책개발 및 평가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부분으로 584만원이 책정됐는데 토론회 참석 위원수당이 2회에 걸쳐서 100만원, 그 다음에 해외통신운영이 484만원이 해당 됩니다. 다음에는 책자발송이 240만원, 회의자료 수집이 96만원, 번역료가 96만원, 설문조사자료, 통계자료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사무실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지금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 1대 하고 모사전송기, 비디오카메라 해서 총 53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린다면 저희 부서는 금년도 2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책담당관실이 많은 기대와 포부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동안 예산문제가 다른 과에서 전용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다소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뒤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는 모든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민선자치,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좋은 의견을 나눠 주시고, 저희 초긴축 예산으로 작성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실이 지난 2월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예산 산출 근거를 쭉 살펴보니까, 정책담당관실이 존재할 그런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이 부서가 양천구 구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개발할 부서인가, 아니면 그저 자리나 지키고 월급이나 탈려고 하는 자리인가, 적어도 양천구의 50만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한다는 부서가 이게 도대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책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거기에 상응한 예산이 없어요. 의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 할 의지가 없어. 그저 자질구레한, 이건 그 동안 정책담당관실이 없을 때도 이러한 예산은 의례적으로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럼 무언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획이 섰을 거예요. 지난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직원들이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을 했다면 그러한 어떤 것을 97년도에는 마무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저 필름 몇통 사고 복사기 1대 사고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지금 여기 보세요. 정책개발 자료수집활동비라고 해서 6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이런 아주 막연한 예산을 산출해 놓고 있어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정책담당관실이 굳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전혀 검토할 가치 조차도 없다고 봐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채찍으로 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저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또 우리구의 재정규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연구비 또는 용역을 가지고 대단위사업도 좋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저희 재정살림도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입장에서의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항부터 우선 개선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 조직이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과장, 본위원이 발언하는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투자를 해야 뭐가 나와도 나올 거 아니요. 그러면 뭐하러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하지, 그렇잖아. 재정확충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세수를 올리는데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이 서야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지 이런 기구가 있을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1년 가까이 됐는데, 걸음마단계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시적으로 그저 의례적인, 지금 과장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런 의식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타계하는데 정책개발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써서라도 개발을 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97년도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인가 내놓겠지, 그런데 아니다, 좌우간 본위원은 이 정도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정책토론 원고료하고 93페이지 정책토론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 이 3가지가 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열 사람에 대한 경비가 400만원이 되는 거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김기천위원

이 정책토론자들은 어디 어떻게 발탁을 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정책포럼을 재정포럼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재정포럼을 한 번 개최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제출하는 원고료를 여기서 지금 계산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책관련 업무추진비는 이때에 필요한 준비, 예를 들어서 책자 발간하고 회의비 진행하는데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정책토론 원고료는 이해가 가고,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도 이해가 되고 한데, 정책토론 관련 업무추진비? 그걸 어떻게 쓴다고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토론 업무추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토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준비금으로 1일을 계산하고 있는데 사무용품하고 그 다음에 음료, 식대, 프랑카드, 그러니까 그 날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사무용품도 몇푼 안 갈 것이고 10명이 이게 여러번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단 1회에 걸쳐서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10명이 하루 단1-2시간 모여서 200만원이 소요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10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이라 하면 10명이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하고 나머지는 많은 관내의 유관단체, 또 그 다음에 관심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작년 경우는 한 3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가?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나도 우리 동료위원인 명병수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정책담당관실의 내용을 보면 책자 발간이 8회 있고, 그리고 토론회가 1번 있고, 간담회가 6번 있는 것으로 정책담당관실의 모든 업무가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물론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생산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정책담당관실이면 양천구 행정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겠고, 50만 주민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고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정책도 개발 해야 되겠고, 개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한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개발된 사업을 정책담당관이 직접 시행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타부서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양자간에 어쨌든 그러한 정책개발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전혀 그러한 데는 신경을 안쓰고 현재 제시된 이 업무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론회 간담회할 때 필요한 사회자 한 사람, 그 다음에 필름 사러 다니고 자료 사러 다니는 심부름꾼 한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책담당관실 예산이 전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게 본위원이 정책담당관을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한 번 보세요. 필름, 사진, 인화료 이런 것은 돈만 주면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해요. 이건 다 해. 토론도 토론하는 사회자도 토론자 중에서 사회자 선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정책담당관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13명씩이나 있으면서 이 정도 할려고 하면 확실히 정책담당관실은 무용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직은 라인이 아니고 스타프적인 참모조직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의제를 가지고 볼 때 정책의제가 선정되면 정책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결정이 된 것은 정책 집행을 하고 집행된 것을 평가하는 정책평가, 그리고 다음에 활류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선정할 적에는요. 그런데 저희 참모조직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 대안으로 선정할 것인가,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우리가 정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부서에 우리가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송부서에서는 청장님 방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충정어린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정책담당관실에 거는 기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거는 기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짠 예산은 초긴축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예산과 인원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제가 분골쇄신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을 저는 다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까지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정책결정까지만 해서 타부서에 시행토록, 그것은 또 위에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드는 정책도 있고 돈이 안드는 그런 정책도 개발이 될 수가 있고 한데, 그게 이 예산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또 우리 동료 명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한해동안 실질적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일한 실적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전혀 납득 우리가 할만한 어떤 정책개발이 안됐다 하는 얘기예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번 행감할 적에 제가 좀 답답해 했던 것이 저희들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부연설명이나 이런 거 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부연설명까지 다 하다보면 언제 예산을 다룹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 좀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꼭 부연설명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미리미리 갖다가 신설된 부문이나 이런 부문을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본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못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겠다고 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한 30초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로는 2월 1일자 신설을 해 가지고 저번에 낼 때 11월 15일까지 통계가, 저희들이 프로젝트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단위사업별로 총 해서 한 55건을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55건을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보실 기회가 없겠지만, 그 내용들은 저희들의 피와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저희들이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알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저희에 대한 격려와 채찍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동안 그냥 사장되었거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안들이 55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좋아요. 정책개발을 그렇게 했으면 발표한 것만 하지 말고 채택되어서 한 것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동료위원 최정철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심의에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책담당관실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정책담당관실이 존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근본ㅂㄱ적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그점을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이나 김기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6년도의 정책기획실의 업무실적을 보더라도 과연 이 정책기획실을 존재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현재 이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과연 이런 분야들이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거 무슨 중요한 사항들이냐, 또 그래도 정책기획실이라면 큰 덩어리를 기획해서 검토를 하고 정책을 보고를 해서 각 부서에 지침을 주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정책기획실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구민 여론조사 책자나 발간하고 또 주요정책 및 연구평가서나 하고 번역이나 하고 뭐 장비 몇대 사는 것이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일들을 큰 덩어리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알맹이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정책기획실이 있어야 되느냐 폐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현재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기획실에 예산올린 거 한푼도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심의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이것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답변은 30초로써 간단히 좀 해주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명위원님이나 김기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정책실이 한 일이 없으니까 무용론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은데 정책실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참모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도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있고 저희는 연구검토만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저희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있으면 안되고 중간에 어떤 여론도 수집하고 새로운 대안도 모색하는 정책의제 선정과정의 정보수집라인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포럼도 개최하고 여론수집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채찍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이 예산만 주시면 제가 97년도에는 양천구의 정책담당관실을,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96년도나 97년도 계획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책기획실은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도 다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일하는 부서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안하는 부서에 이 예산도 저는 주는 게 아깝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행일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우리 김기천 위원 개인한테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부연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답변 내용이 이 돈만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 이거 가지고 97년도에는 한 번 믿어보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6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600만원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6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우선 정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정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개인들이나 사회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정보입니다. 우리가 정책에서 개발할 것이. 이 사회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탐색이죠. 그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13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1,400여명의 동조직이 있고, 많은 우리 관변단체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여론을 듣고 또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로 사회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정책대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두뇌입니다. 성실성과 두뇌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 중에서 600만원 그런 것은 여기서만 또 안되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울안 개구리가 아닙니까? 다른 데도 가고 지방도 가보고 선진지도 가 보고 또 해외도 한 번 가 보고 해서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정보라인을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요, 12명이 우리 1,500명 공무원이든 관변단체든 다 자료수집에는 창구역할을 하는 모든 분이라고 생각을 하자구요. 그럼 60만원이면 13명으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5만원도 안되죠? 5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무슨 자료수집을 합니까? 이 자료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5만원 가지고 교통비가 됩니까? 식대가 됩니까? 어디 가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데 우리 정책담당관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를, 이 예산에 관계되어서, 저는 이해가 안가요. 60만원이라는 돈이 10번인데 1년 12개월로 나누면 4만원밖에 안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주시면 좋겠죠.

최정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창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만 알아보는데 뭐 답변 더 들을 것도 없이, 4만원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나 명병수 위원님이나 다 얘기할 때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복사기든 뭐든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정책자료 수집을 하는데 1인당 4만원 가지고 자료수집을 한다 이겁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평가하는데 200만원씩, 토론회 하는데는 들어가면서, 이해가 안가는 거죠.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삭감이라든지 증액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길게 질의를 하지 마시고 또 중복된 발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재진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예산이 98억408만원, 그리고 인사관리 예산이 23억6,384만4,000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이 158억9,821만9,000원, 지역안전관리 예산은 14억5,424만7,000원으로 총 295억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08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8억7,938만원으로 29억4,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구민회관 건립공사비로 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관서운영비는 2억9,615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9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화요금, 금년 부족액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6년도 예산중 국내여비에 포함된 특수사업 추진여비가 기본 업무추진 여비 항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로 경상적 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8,96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세목은 각종 인쇄비, 사무용 잡품비,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제작비이며, 각종 수수료가 편성되었으며, 1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일반폐기물 수수료입니다. 114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는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115페이지는 급량비 세목 중 당직자의 급식비를 현실화하였으며, 다음으로 연료비는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사용료 인상으로 전년에 비해 758만7,000원이 증가된 6,880만8,000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 전자교환기 및 키폰전화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2,713만5,000원, 변압기 엘리베이터 등 유지비 1,190만원, 냉동기 및 냉방기 관련시설 유지보수비로 3,675만원으로 장비 및 비품 등 각종 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116페이지 차량유지비는 각종 행정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7,806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랐습니다. 117페이지 여비는 호주 뱅크스 타운 교환방문여비 900만원이 반영되어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녀대비 639만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매결연국가 시.구 교환방문비 3,000만원, 직원동호비 지원비, 직원 체련대회 경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19페이지 특수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등 1억5,45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의 OA시설비 비품구입비 4,620만원, 자전거 이용 출퇴근을 장려하기 위한 자전거 구입비 1,200만원, 직원과 주민에게 질좋은 식사 환경을 제공키 위한 구청 구내식당의 오븐 스티머와 대형 냉장실 확충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83억6,08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2,43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협소한 구청사 사무공간과 민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구청사 증축 설계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목적 회관부지 매입금 2억8,025만6,000원, 구민회관 공사비 7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의 경관을 해치고 이용주빈에게 관청 분위기를 주고 있는 청사 경비 초소를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 2억6,500만원, 전화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키폰전화 시스템 증설비용 1,826만7,000원, 구청사 주차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비 3,000만원, 신월3동 구청사의 방수와 외벽 균열 등 보수를 위한 공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차량의 대폐차 구입비용 8,500만원, 세무관리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구매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은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로 23억6,380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8,180만3,000원이 증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관서운영비는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강사 수당이며,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는 18억7,14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8,83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는 3,554만1,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직원 및 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외국어 강사수당 등이며, 124페이지 국내여비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여비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이며, 국외여비는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시찰, 선진행정 비교시찰 비용과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업무 추신비는 96년도 예산중 복리후생비가 합쳐 직원복리후생과 각종 축하비, 직원 및 부서관 공동체 의식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일체감 훈련비 1,600만원,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직원 애사지원비는 갑자기 상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도와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퇴직유족급여 등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금부담금은 작년수준의 6.5%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 질병 또는 부상시 조의금 등 손실을 보증케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공무원이나 그 가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예산입니다. 총 158억9,81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9,36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40억5,209만1,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예산은 동사무소 직원의 봉급 등으로 62억3,755만8,000원으로 봉급은 전년대비 5%로 인상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은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기계경비 설치로 당직수당이 금년대비 2,360만원이 감소되는 등 2,506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급량비 및 각 동사무소 전화요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은 14억4,547만원으로 7억2,13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 관련 각종 공부 인쇄비,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비, 전자주민카드 발급 관련 자료 관리용 테이프 및 카드 구입비 1억9,920만원,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단합을 위한 우리 동네 자랑갖기 운동 비용 800만원, 동청사 안전점검비 1,430만원, 기타 동사무소 민원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동사무소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1억5,184만9,000원입니다. 150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로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임차료는 신정1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 임차료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동사무소 지역난방비 및 도시가스 요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청사 및 각종 장비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702만원이 감액된 9,9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차량비 재료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이동구청장실 운영비, 동사무소 회의실 여가생활센타 지원비의 신설로 금년에 비해 1,055만2,000원이 증액된 6억7,471만2,000원입니다. 154페이지의 특수활동비와 후생복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보상금 예산은 주민의 애사용품 지원비 1,700만원, 여가 생활체육 교육강사지원비 600만원이 새로 반영되는 등 금년대비 4억8,616만3,000원이 증액된 17억979만원입니다. 156페이지 포상금은 대민서비스 향상과 동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금년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과 민간이전 예산은 인사관리 수준과 동일하게 지침에 따랐습니다. 15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주민카드 사업관련 장비구입비, 기타 동사무소 행정비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은 동사무소 청사 기계경비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예산은 청사가 협소하여 행정업무 수행과 대민친절에 어려움이 있는 목1, 목2, 목5, 신월4, 신월7동의 신증축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월6동 청사신축관련 공사비와 구조안전진단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금년 예산으로 10개동 행정차량을 대체 구매하였고, 내년 예산에 나머지 10개동 행정차량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대민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8대, 온풍난방기 8대를 구매토록 반영하였고, 모사전송기 20대는 광역 팩스민원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추가소요로 각동 1대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전관리 예산은 방범원 인건비 등 방범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4억5,425만7,000원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5,83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7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병선 위원과 사회 교대)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이 많은 페이지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순서 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 저쪽 질문하다 보면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차례 대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검사비,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회사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소방서에다 얘기를 해서 나가는 수수료, 그 다음에 전기시설 우리 안에 관리하는 분이 또 있지요? 담당관이. 그분이 시설점검을 하는 비용인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액된 것도 있습니까, 원래 대로 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게 작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최정철위원

안건검사비가 180만원 그대로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소방시설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금년 수준이고 소방점검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검사비는 96년도 수준인 180만원 그대로입니까? 맞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신설된 수수료는 750만원인데 이게 동까지입니까, 아니면 구청사에만 하는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사입니다. 동은 별도로 동예산이 따로 있고, 이것은 구청 예산입니다.

최정철위원

구청에 750만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하는데 행정감사 때 얘기 나온 것을 보면 소방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을 꺼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전점검 식으로 한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전문기관이 와 가지고 각종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불이 3층에서 났다 했을 때 3층에 있는 물을 쏟아볼 수 있는 실험을 못한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

최정철위원

예.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기계로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쏘아볼 수는 없으니까.

최정철위원

그렇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이 소방검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됐는데 과연 700만원 가지고 진실적으로 한 번을 하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다고 봐야지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께요, 엊그제 T.V 프로에 소방검열에 대해서 나왔는데 99%가 형식이에요. 관공서 전부 다. 전문기관에서 하는데요, 와가지고 체크만 하고서 그냥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는 한 번 제대로 어떤 날짜를 잡아가지고 치울 것은 치워가면서 한 번 할 수 있는, 돈 예산이 들어가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이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 없습니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안전협의회, 관리위원협회비, 소방관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담당직원이 교육을 가거든요. 매년 교육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협회비를 각종 건물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어요.

최정철위원

예, 있는데 관리를 신설했을 때 제대로 신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형식적인 신설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묶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방관계에 대해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112, 113 페이지 예,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1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품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한 번 살펴보니까 관리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쭉 예산들을 세워 놓으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25인승 차량같은 경우도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모든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신규등록해 가지고 차 뽑은지 얼마 됐다고 차를 그렇게 관리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사들에게도 그런 어떤 관리를, 자기가 관리하는 차를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 대해 문책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구 자산인데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보면 이것은 어디 고물상에 가서 나온 차 마냥 그렇다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사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 차처럼 차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114, 115쪽. 넘기겠습니다. 예, 116, 117.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체력단련실 관리유지비가 뭐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저희 2층에 연금매점들어가는 좌측에 우리 직원들이 체력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체력단련 기구를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오래 쓰다 보면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기천위원

보수비, 예, 알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대리

예,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116쪽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냉동기 및 기계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되어 있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냉동기나 냉방기나 어떤 기계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지금 구청 안에서 담당하는 분이 있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외부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시설, 수리하고 다 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외부에 줘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점검한다든지 어떤 부품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그 안에서 직원이 못하기 때문에 그때 수시 수시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줘서 수선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요, 냉각기를 했을 때 냉동실에, 여기 보면 600만원에 냉매보충을 한다고 600만원을 상정해 놨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보충 포함해서요.

최정철위원

보충이죠 그런데 냉동, 냉방기를 하는데 보충을 1회씩을 한다, 보충을 한다 그랬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보충만 하는 게 아니고 보충도 하고, 우리가 에어콘에 보면 소위 가스를 넣는다든지 할 때 이게 구청같은 데는 여름에 틀면 계속 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동차 같은 것은, 집에 가정의 것은 그때 그때 수시로 트는데 이것은 계속 틀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 냉방기는 틀면 틀 수록 냉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냉매가 안 없어 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동이 되거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틀고 있을 때는 전혀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최정철위원

보충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보충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냉방기는 우리 구청에 옮긴다 그래서 냉방기는 옮기는게 아니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다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하는 거지 냉매보충이라는 거하고는 문구가 안 맞습니다. (이병선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용어는 확실히 자신 있게 몰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냉방기는 연 1회 내부세척이라든지 위생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하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식된 걸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되는데, 여기에다가 600만원을 들여서 냉매보충을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냉매보충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일시에 이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냉매는 동절기에는 손 쉴 때는, 이런 게 또 쉴 때, 부분적으로.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보수비에 냉매보충 이렇게 한 거 보다는 차이가 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쪽에 17쪽에 600만원이 증액이 된 호주 뱅크스타운 가는 게 있거든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96년도에 호주 뱅크스타운 갔다 오셨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우리가 가고 그 쪽에서 오시고 그랬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료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어야만 그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목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우리가 내년에 97년에 호주를 방문합니다, 자매결연을 위해서 2월달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는 여비있니다, 우리 대표단이 갈 때

최정철위원

그러면 900만원이라는데, 총액에서 900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이 600이 됐는데, 여비만 600이 증액이 된 거냐 아니면 거기 가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 뒤에 부분, 또 나옵니다. 그 추진은 뒤에 또 나옵니다. 업무추진비에 나옵니다. 이건 예산과목상 여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여비가 그럼 600만원, 그럼 인원수가 많아진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방문을, 자매결연을 조인을 하러 내년에 갈라면 구청기관장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가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금 확실히 몇 명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인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뒤에 것 같이 물어 볼께요, 똑 같은 문제니까 그럼 3,000만원은 여비를 들여서 갔을 때 거기 가서 어떤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미리 그냥 예상으로 잡은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게 여비를 제외한 비용,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하러 가면 그쪽에 의전상 그 쪽에서 환영만찬을 하면 우리가 또 답례만찬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표는 비행기표 대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우리가 갈 때 선물을 가져 간다든지 그 다음에 만찬을 우리가 주관을 하면 만찬비를 우리가 낸다든지 이런 예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17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신규자교육, 직무교육, 전문위원교육, 위탁교육비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97년 예산은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 문서전달원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그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작년에는 인사관리 예산일 겁니다. 그 예산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것은 서무관리이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끝났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