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설악권 통합을 통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골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군 통합기준을 살펴보면 1차적 기준으로는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며, 2차적 기준은 1차적 기준지역 중에서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과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적인 기준으로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인데, 속초시는 고성, 양양, 인제군이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며, 속초시의 면적은 105.3㎢이며 이중 임야가 78.85%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아주 과소하여 설악권 경제의 중심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면적은 넓지만 토지이용과 사회적 환경이 적합지 못하여 경제성이 부족하다보니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10년간의 인구추이를 보면 대략 20%이상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설악권 시군 통합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업과 인력들은 수도권 과밀화의 현상이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쪽으로 쏠리고 있으며, 지방은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여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후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반복되는 열악한 여러 환경으로 인해 지방의 젊은이들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 가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인 설악권 통합이야말로 속초, 고성, 양양, 인제의 주민들이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힘입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손들이 고향을 지키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는 과거에 양양군 소재였으며 인근 고성 또한 역사성·문화성·경제성 모든 면으로 보아도 한마을이고 한동네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 또한 미시령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하였습니다. 더욱이 속초를 비롯한 고성, 양양 ,인제의 설악권 지역은 오랫동안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주민 간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교통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점점 더 하나의 생활권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는 동일한 발전권역에 속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 경쟁력 강화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간 상호 경쟁을 자제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 토지활용을 통한 기업유치 그리고 통일되고 조화로운 교육·경제적 환경, 문화·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설악권 통합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꿈과 희망이 넘치고 조화로운 통합을 실현할 때 고향은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며, 풍요로운 설악권의 미래가 펼쳐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 민간단체는 지난달 27일 “설악권 4개시·군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고성, 양양, 인제 주민들 역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상호간 입장을 토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2014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통합건의는 2011년 12월 말까지 하고 있으며, 자율적 통합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을 권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강제적 통합의 길보다는 우리의 설악권 4개 시·군은 진실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장을 열어 행정과 의회, 주민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여 미래 지향적인 통합을 준비하고, 보다 나은 설악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설악권 시·군은 열악한 재정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홀대 받고, 일자리가 없어서, 생업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와 추가 재정지원 등은 우리 설악권이 정말 희망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설악권 시민 모두에게 시·군 통합을 호소하며, 또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의회 차원의 “설악권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설악권 통합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며 젊은이들의 희망과 우리 후손들의 희망찬 미래임을 잊지 마시고 관심과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동춘호 속초항이 지금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많은 노력을 거기다 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신규 항로에 대한 지원을 했었죠? 신규항로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었죠. 우리가.

신규항로가 온전히 운행하지 못해서 다시 기존항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사가 들어오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화주라는 것은 직접 수·출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라 볼 수가 있구요.

화주

해상운송기업이라는 것은 화물운송하는 선사를 얘기하는 거고 항만하역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입하는 모든 물건들을 하역하고 이런 사업자를 항만하역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국제물류주성기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만 이제 중개인이고,

그런 선박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컨테이너 화물만 차량은 안되고

우리 신규항로는 어떻게 됐었죠?

똑같이 컨테이너만

어떤 맞춤형의 지원보다 속초항활성화를 하겠다 라는 그것이 있으면 포괄적인 지원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속초시의 조례로 별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운항 면허를 가진 쪽만 지원해 주는것이고 비 정기운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컨테이너 화물일 경우에 모든게 다 되고. 우리가 중고자동차를 활성화 수출을 활성화 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왜 또 안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지원하게 되게 되면 우리 지역기업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거나 그게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수·출입을 하고 선사를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우리 신규항로나 기존 항로가 거의 폐쇄되면서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던 노조 항운노조 분들이 굉장히 그 생활이 어렵게 돼 가지고 시에도 호소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고자동차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하역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선사들이 들어와서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본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즉 대한통운이나 이런 외지에 기업들을 파트너로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지역에 같은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속초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그 일에 참여 못하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왕 만들거면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협의할 때 포함시키시겠어요?

네, 소장님 꼭 약속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의 대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범위가 다 있습니다. 이 기간은 되어 있나요? 기간이

3년 조례 명시가 되어 있나요?

3년이면 우리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3년해 보시고 3년하고 나서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장님 잠깐 한가지만

이 우리 지원기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왜 시행규칙에다 넣었죠? 조례에다 안 넣고 그 소장님 조례에 있다면서요.

저희시는 기간이 어디있었죠? 그게 그거 중요한거 아닌가요?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데. 조례가 명시가 되면 법대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만 조례 명시가 안되면 심의 위원회나 시 임의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중요한건데 왜 명시를 안했어요?

그러니까요.

금액과 대상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든 뭔 약속을 할때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죠. 우리시 시행규칙에는 있습니까?

조례에다가 삽입시키는게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뭐든지 이렇게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조건이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 우리 기업으로 유치를 해야지 우리 신규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삼았지 않습니까? 요구대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결국엔 3억이라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결국 물거품이 되고 우리시도 곤욕을 치뤘잖아요. 그 조건이 맞아서 들어오는거고 안되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오전이면 오전이라고 동해시처럼 만들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라도 그 지원의 기간은 정해주고 가셔야지 그때가서 안되면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집행 아니 지원을 하시겠다고

왜 그렇게 조례에다가 안만듭니까?

그러니까 명시를 하고 가야지. 명시를 하는게 바람직한거지. 정말 우리 속초항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견인 역할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허심탄하게 얘기해 가지고 뭐 3년은 도에서 지원받고 2년간은 우리시 부담으로 해 가지고 동해시처럼 좀 활성화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기간을 누락 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시행규칙으로 갑니까? 조례로 가야지. 그런걸 보면 우리가 과거에 동춘호라든가 동북아훼리퀸친타워라든가 이런 신규 항로나 기존 항로들이 전부 실패 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보면 시와 의회와 시민 간에 서로 공감하고 또 그런 기업 사업이 우리지역에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동참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끌어들어지면 어떻게 할꼬! 과연 이 선사가 적자보고 운행이 어려움이 겪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항운이라고 선택하고 들어오겠습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전에 대해서 허심탄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뭔지 강원도 설득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명시된 그 법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 심층수 때도 그랬어요. 심층수 때도 우리 어민들 우리 속초시민들의 재산인 심층수를 갖다가 공급하면서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 가지고 3대가 해도 되고 4대가 해도 되도록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행정은 법대로 집행하는 기관은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상의하고. 한 가지는 지금 중고자동차가 우리가 일만대 목표달성해가지고 현수막 막 걸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 전에 2006년, 2007년도에는 2,000대 가까이 밖에 못 나갔습니다. 차량이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수출업자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하고 해서 어떤 주거물류센터를 우리 속초 메카로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정책을 삼아서 많은 홍보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대 달성했을 당시 2008년도에는 그건 러시아에서 세관 세법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일시적 수출로 우리시를 기만 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율적으로 수출입 하는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7,000대입니다. 지금. 주에 150대 잡으면 한 달에 600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 소장님 여기 몇 번 나가 보셨죠?

매일 확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