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육광수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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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며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지원 종류를 확대함으로 제명 변경을 하였으며 또한 당초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건강보험금과 출산 용품을 신설하여 지원 종류를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아 건강보험금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서 월 3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5년간 지원하며 출산용품은 출생아 모두에 대하여 5만 원 이하의 용품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시기에 있어 출생아 건강보험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고 출산용품은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시기를 규정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법에 관한 규정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2012년도에 1.47로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출산율은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출산장려금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출산용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회에 한하여 5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하며 출생아 보험금은 2012년 1월 1일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부터 매월 3만 원 이하 5년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다소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만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산율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니까 강순옥위원님이 마주보고 웃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도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홍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안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새로넷하고 나오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예식장 같은데 김천시 관내 예식장에서, 외지에서도 여기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만 김천출신들 계약할 때 보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홍보할 용의 없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제 그런데서 메리트를 준다고 하고 홍보를 계약할 때부터 이왕 홍보물 줄 때, 보건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출산장려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예식장 같은데 가면 전혀 홍보 자체가 없습니다. 예약하러 올 때 우리지역에 보호자가 가든 누가 가더라도 홍보물을 예식장에 비치시켰다가 그 분들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이왕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예식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김천에.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지 말고 이왕 할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 빼놓고 김천사람들이 계약 할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예식장 등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대학교 학생들도 더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학생들 잘못하면 미성년자 많은데 사고치라고, 그런데는 홍보 하지 말고 예식장 같은데,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이게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 되어서 공포한 이후가 아니고 1월1일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4천만 원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혹시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적극 검토 했고 건강보험금 관계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왕 한꺼번에 하면서 조례를 같이 올리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이 4천만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올해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늦어서 일찍 집행 못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회에서 양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잘못하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물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2006년도까지는 실제 기저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더 지원을 바라는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법을 수정하는 입장에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소급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4천만 원 본예산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1월1일부터 11월 달까지,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9월말 현재 86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