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장님!잠깐만요.

도시교통국장님께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아트시티(art city)21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시범도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선진도시 구축으로 도시발전 및 정부의 도시정책방향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유도 및 상호협력 공조체제 구축, 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교육·안전·교통·경관분야 등 도시개발의 특성화를 유도한다.”2003년 중앙부처 지원사업계획입니다. 시범도시지원사업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 사업기간은 계속, 규모는 90억 한 개 분야 각 1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 “시범도시로관할하는 특별·광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범조치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기타사항은 “시범도시지원은 사업계획 수립 비용의 80% 이하, 사업시행 하는 소요비용의 50% 이하를 감안 지자체에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국·도비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해 가는게 모든 분야에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용역결과나 세부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일부 건축위원회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수당이나 시책추진비 등으로 일부 추진을 해 가는데 그리고 또 사업비로 동판제작을 해서 붙이고 이런 것들은 아트시티(art city)를 만드는 일부분에 대한 사항일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한 지원계획을 어떻게 요청했는지 그 자료가 있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산편성지침들은 행자부에서 몇 월달에 내려보낸 겁니까?

그렇죠.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확인시간도 있었고 아트시티(art city)를 사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종합적인 용역도 줘있어요. 이걸 전체를 어떻게 해볼려고요. 그래서 용역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체계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또 반발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동의까지 구하는 시간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사실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아직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용역결과에 나오면 그때부터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자문단 운영하는 것도 사실 아트시티(art city) 때문에 운영하는 거지 그냥 그것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이해가 부족해서 또는 생각이 틀려서 반대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얼마나 정교하고 그분들이 문제제기한 것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동의를 저는 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6월달에 용역이 나오죠?

그러면 추경에 제대로 해서 제대로 편성하면 위원님들 다 그렇게 동의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용역결과는 가능한 일, 가능하게끔 모든 일을 받쳐달라고 전문가들한테 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의 용역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하고 분위기가 달리 도와주실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 일들이 아니다. 동판 했는데 동판이 필요 없다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다면 그런다면 이 사업은 또 하다가 종합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또 중단하고 그 다음부터 않고 이럴 수가 있고 설계자 넣고 이런 것 무지하게 중요할 수 있고 사명감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저 건물 멋있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종합적으로 용역결과 나오면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괜히 또 다른 일부만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먼저 시장님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이건 이렇게 그냥 하지말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계획 세워서 제가 위원님들 다 동의 받아내겠다. 사정 설득을 하고.”하고 또 관계 관련분야 전문가들 건축사나 이쪽도 다 동의를 구하고. 원래 일 추진할려면 그렇게 어렵게 다니면서 동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