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장님께 양천구의 살림을 총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도 과거와는 많이 변했고 또 의원들의 자질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구 청장도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잘 되어 가는 구로 이미 널리 알려진 시점에서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과거 임명직 구청장 시절이나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구정을 해서 되겠는가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는 재정자립도가 50.3%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많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하게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사회가 변하고 지방 자치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구만이라도 특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양천구에 현재 재정이 공무원의 급료수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솔직히 가슴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 봅시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나 구민의날 행사에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작년 대비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배로 책정되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림이 넉넉해서 그런 흥겨운 잔치도 하고 잘 먹고 놀고 흥겹게 구민이 화합하는 것도 구민화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릿고개를 겪은 시대에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가지고 양천구만이라도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는 예산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한가지 실례를 든다고 하면 시유지나 구유지를 민간인이 무단점유하면 강제이행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은 서울시민은 개인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시에 다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 정말 살기좋은 양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1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못하면 2대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잡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 쾌적한 양천을 만드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의 참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루 즐겁고 흥겨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마 파악도 되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