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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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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께 여쭙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얼른 비교해 가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안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고 이것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비교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그런데 금년도에 제작된 예산안이 작년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도록 어떤 분야별 총액만 해서 비교가 되어 있어요. 전에 것을 보면 이처럼산출기초가 96년도와 97년도, 95년도와 96년도 비교해서 해 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못했는가 그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