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시정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수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이었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감사 자료는 총 328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22건으로 처리요구 23건, 시정요구 29건, 건의요구 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이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4일 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32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종전 7일에서 9일로 2일간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년과 달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각종 매스컴 보도내용, 주민여론 등을 세밀하게 수집·분석하여 감사에 임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차별화되고 전략적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는 열의를 다해 왔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 위탁·시공 중인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 공사장에서 채취된 사토반출에 대한 의구심을 투명하게 규명하고자, 사전에 의회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토처리 절차상의 잘못과 토사량의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집행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문제와 시유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매입한 공공재산 건물은 매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활용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은 국·도비 반영사업 시비 미 대응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지방행·재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약자인 발달장애 아동치료 공간 확보 방안 강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임금지급 기준 개선, 시설보수 경비 보다는 학력증진 등에 지원되어야 할 교육경비지원, 각종 행사시 인력동원 지양, 전년도 불협화음으로 운영의 난항을 겪었던 시립합창단 운영대체 검토,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진행방법 개선, 오염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EM(유용미생물)생산보급 확대, 속초시 거주주민 우대제도의 차별화된 방안 강구, 고용기회 부여와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내실화, 젊은 층과 서민을 위한 중·소형 공동주택 건설유도 등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복리증진 도모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실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상수도사업소·수질환경사업소는 수익경영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 반면에, 국제항로운항재개를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노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함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