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경제 자료가 어제 김국진 간사님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꼭 갖고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담당부서에 주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대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제 못다한 서면자료를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은 장기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업무과장입니다. 이은석 급수과장입니다. 신귀근 정수1과장입니다. 김은태 정수2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탁 상수도사업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강철원입니다. 저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배찬주 도로과장입니다. 조양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소관은 계속사업,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원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관련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 이쪽의 집행부관계자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표찰을 다 다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패를 다시는 것이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에 534페이지에 아트시티(art city)21건축자문 건축물 동판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배 내지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목적과 취지로 이해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540페이지 교통행정과 택시중기공급계획 수립용역이 그 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이 용역이 주어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용역을 반드시 줘야만 되는 것인지 본 위원들은 용역에 대해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564쪽에 여러 교량을 보수하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든다면 평촌동에 있는 인덕원교를 어떻게 시설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근거해서 그 금액이 올라와 있는지 교량보수를 자료를 주시기바라고, 끝으로 버스표가판대 설치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버스표가판대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아는 바가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저희 관양2동 지역에도 가판대가 있는데 최근에 소위 말하면 점장이랄까요, 가판대 업주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좋은 제품으로 만든 것도 봤는데 이것을 시에서 어떤 취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해준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4쪽에 도로과 소관 가로·보안등 문제입니다. 우리 먼저번에 임시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가로·보안등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줘서 2003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의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받기 전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으로 간부공무원들 표찰, 국장님 명찰이라고 하죠? 그것을 달기를 의사진행 하셨으니까 그것 좀 이따 정회시간에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명찰을 달아주셨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안양시 3대 의회, 4대 의회 되면서 변화가 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참 흐뭇한 것이 예전에는 예특할 때 간부공무원 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원님들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소개라든지 많은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회시간에 표찰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2쪽, 543쪽, 544쪽에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 구분해 가지고 신호등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자세히 보면, 사거리용 신호등 설치가 7,854만원, 노후제어기 교체가 4,200만원 그 다음에 일단 노면표시는 빼고 교통신호등 세척 및 철주도색, 교통안전표지 개·보수,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등등해 가지고 예산이 쭉 서있는데 이걸 보면 동일성 예산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노후제어기 교체공사나교통안전시설 개·보수공사라든가 3억이 잡혀있는데 이런 데에서 다 제어기도 교체할 수 있고 등주도 바꿀 수가 있고 도색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따로따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과천경찰서도 보면 주민 민원사항 처리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도비 합해 가지고 만안 쪽에 6억 2,200, 그 다음에 과천경찰서 쪽에 2억 3,800인데 이걸 합쳐보면 도비를 빼고도 약 8억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교통신호등이 몇 개인가, 제어기가 몇 개고 제어기 형식이 뭐고 그 다음에 등주 그 다음에 몇 등식인가 사색인지 삼색인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을 뽑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면 이 숫자가 가로등·보안등 숫자보다 적을 것 같은데 예산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에게 예산서 565쪽 구경찰서, 변전소사거리 이것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걸 계수조정에서 30%를 세워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 제가 한전의 담당자를 엊그제 만나봤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동안 신도시 조성이나 만안구 쪽에 보면 중앙로에 2001아울렛 앞쪽에 보면 지중화공사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하나도 안 내고 했어요. 하나도 안 내고 했고 이 자체가 뭐냐면 지금 처음 우리 안양시에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전례를 남기는 건데 이렇게 남기게 되면 우리 안양시 전역을 다 지중화를 해야 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1∼20억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1∼200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이것을 한전하고 절충도 안 해보고 30%를 세워줘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한전 배전과장하고도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신들 내규로 정해놓고 이것을 지자체에다 돈을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실례를 들어 가지고 한전에서 가공지역에는 표준공사비를 5㎞까지가 기본㎞ 수인데 단면적 15만 700원입니다. 그런데 지중화지역은 4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를 넘어가는 1㎾당 적용한 단가도 지중화지역과 가공선지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곧 무슨 얘기냐, 지중화지역은 한전에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표준공사비를 더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싸게 받는 비율을 우리가 30%를 부담한다면 우리 지자체한테 30%를 줍니까? 그것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도로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것 모든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안양시 전지역이 지중화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수 백 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문참석수당 960만원과 534쪽에 기타보상금 중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자문위원회 수당 400만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5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교육장 강사수당 1,680만원과 보조강사수당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계도사업 지원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는 각 학교 주관으로 교통질서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편성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4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국·도비 보조비는 없는지 그 다음에 공사지역은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63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64쪽에 도시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원이 세워져 있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및 도로수선유지관리비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를 보면 영상ＣＣＴＶ 전용회선요금 2,100만원 있는데 몇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법적 회선요금이 있을 겁니다. 법적 회선요금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사용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41페이지는 운수업계보조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를 보면 도로명판 손·망실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새주소 안내검색프로그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예산서 540쪽에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학술용역비9,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있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과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과장은 해당부서에 있는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문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역전 앞 로타리부분에 신호등이 몇 개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역전 앞 로타리에 있는 신호등 때문에 설치 전과 지금 교통흐름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설치를 한 것인지, 보면 도로에다 신호등으로 도배하다시피 많이 붙여놨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원이나 항의전화는 받아본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에 보면 ＡＡＣ21 건축자문 건축물 동판제작이 있어요. 나는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가 올라왔어요. ＡＡＣ가 도대체 뭡니까? ＡＡＣ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건축자문건축물은 무슨 뜻이야, 도대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축자문 건축물, 건축자문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다 동판을 제작해서 붙인다는 건가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41쪽에 대중교통환승할인제 결손보전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산출 근거 있죠. 산출근거하고 환승구간 그 다음에 대당 운행시간이나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병목안 진입도로개설공사 562쪽 이게 지금 금용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입니다.

이건 지역만 알 수 있는 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은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다 수립됐나요?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 다 수립됐나요?

예.

그 계획서 좀 볼 수 있까요?

예.

그 계획서 좀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특별회계 똑같은 사항인데 시·군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를 현재 이자를 거의 배의 이율을 지금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의원이나 아니면 도 실무자와 협의해서 이율을 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6.5%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7.5%를 납부하고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미리 그냥 다 납부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율이 높아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가 많으십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안양천 살리기 ＣＤ-ＲＯＭ제작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책자제작도 있고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매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홍보매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지 않은가, ＣＤ-ＲＯＭ 1,500만원어치 제작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1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4쪽에 정수장운영시스템 ＩＳＯ가 있거든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품질행정시스템 인증을 도입해 가지고 2000년도에 해서 그게 올해 인증을 못 받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데 정수장운영시스템 ＩＳＯ인증 받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인증 받을 자신이 있는 건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수1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청계가압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비산정수장 2단계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비산정수장 2단계 비상발전기 여기는 조작반이죠. 3개가 전부 다 교체공사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으며 왜 이것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들어서 자치단체가 개발에서 환경보존으로 나가고 있는데 안양유원지도 다 파헤쳤고 안양유원지를 자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파헤쳤습니다. 병목안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도로로 개설하고 있고 지금 금용아파트 뒤쪽으로 하천위쪽으로 도로개설하고. 당초에 계획에 따라서 철로변 도로로. 개설이 되고 있는데 그게 5년이나 10년 지나면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평촌동 대우아파트같은 경우 하천 및 고수부지를 먹어 가지고 도로 4차선을 개설하는 바람에 평촌동 주민, 일반시민들이 놀 수 있는 자연의 공간들을 다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계속 개발논리에 의해서 갑니다. 그 다음 안양천살리기가 왜 하수과에 갑니까?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개발논리로 안양을 개발할 겁니까? 계속. 결국 나중에 안양은 살기좋은 도시가 아니고 살기 나쁜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예산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담당 과에서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나요?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고, 기본적인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 야겠다 2000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생각,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고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전만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관리에 전 년도 대비 2억 7,004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건설사업소장님 강철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거기에 확실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92쪽에 있는 한미놀이터 정비 공사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제일 알기로는 관양2동의 놀이터중에 제일 작은 놀이터인데 무엇을 정비하려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쪽에있는 가로수 보호 호울덮개 맨날 했다, 뺐다하는 내역인데 이것은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94쪽에 있는 평촌역 주변 정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하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비가 왜 2억 정도가 더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은 이유. 그 다음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사업10억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천제방 유지 관리비가 많이 인상됐는데 어디를 사업하시기 위해서 인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아까 맹명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를 여러 가지로 결손보존금도 부담해 주고 또 재정지원금도 해 주고 천연가스차량도 사주고 이렇게 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543쪽 교통시설 신호등 이게 엄청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2002년도에 건별로 어떻게 업자가 선정되었는지 어떤 어떤 방법으로 교통시설 시설물들이 사업자 선정이 됐으며 도로의 차선 긋는 것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체결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527쪽에 사무용품이 많이, 도시건설위원회죠. 도시과. 컴퓨터, 컬러프린터 6대, 플로터 1,820만원짜리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부서가 증설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6건에 예산액이 4억 5,047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에서 심의한 결과가 2억 5,447만원이 감액되어서 조정액이 1억 9,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656쪽에 보면 전동밸브용비례제어기 등 8종 부품 구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24만원 정도 되는데 전액 감액 됐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의 상수도는 시민의 생명이며 물이며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대로 하면 제어라고 생각하면 콘트롤박스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예산에 올렸길래 과감히 삭감되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704쪽 청계가압장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도 2억 올렸데 1억 5,000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비산정수장 2단계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도 704쪽에 이것도 2,618만원 정도가 그냥 삭감됐고 비산정수장 2단계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첫 번째는 발전기판이고 하나는 조작판인데 이것도 또 그렇게 됐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시민의 생명이고 물이고 정말 없어서 안 될 것인데 예산액에 4억 5,000정도 올라왔다가 2억 5,000정도가 감액된 사유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 그지없습니다. 일을 하려고 올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담당소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의 사양성이라든가 예산의 불요불급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다른 데도 매스컴에도 가끔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전기검침을 하면 전기검침수당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한전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주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검침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점점 아파트화 되고 도시화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시에서는 아파트단지에도 시의 재정적 시설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으로 추세가 가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아파트단지 내에 검침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이 있는데 시설용량에서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이 연간 총생산량하고 1일 평균 생산량은 똑같은데 가동률에 따라서 시설용량이 적고 크기 때문에 가동률이 비산정수장은 86%, 포일정수장은 60%인데 시설용량에 따라서 가동률을 배분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너무 한쪽만 가동률을 하게 되면 기계노후화가 빨리 오지 않는가. 염려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제5조에 보면 계속비 연할액에 대해서 5단계 공사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전만기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2003년도 경제성장률을 5내지 6%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소속 총괄규모가 8%가 늘어났는데 특별히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예산의 총규모로볼 때 7.5%가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가 15.2%가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는 15.3%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증가추세 또는 총규모 7.5%의 증가추세로 볼 때 도시건설소속의 총괄규모 8%가 증액된 것은 특별히 증액된 수준은 아니고 보통의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경상예산이 8.4%가 증액이 되고 사업예산은 16.4%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지방세가 15.7%가 늘어나고 재정보전금이 49%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21.8%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또는 지방채, 지방양여금의 경우 상부에서 내시하여 준 금액만 예산에 계상할 수 밖 에 없습니다. 아울러 세입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따라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도 구체적인 과세물건에 근거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또한 사업비도 거의가 계속사업 또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주차장 확충에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큰 사업을 제목만 대강 소개를 해 드리면 안양유원지같은 데도 약 59억이 내년에 투자가 됩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도 51억이라든가 안양천살리기, 운수업계보조금, 교량 보수, 병목안 진입로 도로개설 이것도 총액 규모는 160억입니다. 도로개설, 하수처리장 운영 이런 데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8%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안 17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액이 금년도 대비 내년에 2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즉 2002년도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총 6억 8,669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 1,665만원으로 약 2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210만원이감소가 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주된 감액사유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금년에는 5억 5,100만원 내년에는 3억입니다. 3억으로 2억 5,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6,1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삼막, 호현, 침목, 동편마을에.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0해서 5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렸지만 부서의 총책임자이신 국장님이 나오셨으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국장님이 소관하시는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볼 때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 펼쳐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양 유원지다, 병목안이다 등등 만안구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사업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번에 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동안구쪽에 삼림욕장 다시 말해서 약수터겠죠. 삼림욕장. 이런 것이 관양1동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여기 보면 부지 매입을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회,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3회분중 3회가 간촌약수터 그것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차적인 계획이 가시화된다면 그 부서에 어떤 사업시책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지 않나 또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도 각 동의 현안사업이에요. 각 지역마다 주차난은, 늘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각 동이 공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번에도 기회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우선순위를 선정기준을 두느냐. 물론 장기회계다, 저런 절차를 했다고, 거쳐서 사업이 집행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견해에 따라서는 어떻게 목소리 크고 어떤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는 등 초선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민원 다시 말해서 시의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공약사업도 되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각 사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사업 나와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는 예산이 수 억 여기 잡혀 있는데 실지적으로 제가 관양2동에서 비산운동장 입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봐도 사실 여러 번 탔다, 내렸다. 열 번을 반복해야 만이 공설운동장까지, 종합운동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많다. 꼭 국도비가 따라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담당부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시책을 펼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를테면 인덕원사거리 입구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잘못된 게 하나 있죠. 자전거도로가. 1차선에.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그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인데, 말씀하시죠.

그런 사항도 아주 잘못된 사업인데 보는 사람마다 거기에 하루종일 자전거 1대 타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지역의 주차라인은 다 지워서 교통신호체계를 바꿨지만 그것 이 오히려 그런 것을, 잘못된 시책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차라리 노면주차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민원성도 많이 제기되는데 이런 얘기는 왜 드리냐면 우리 시에 제일 많은 사업도 하시고 많은 예산도 집행하는 부서이니 만큼 보다 더 저희들이 볼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시책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각 동에서 이런 저런 민원으로 부서장님들께 전화해도 제일 통화하기 힘들고 뵙기 힘든 분들이 지금 전 국장님 부서의 부서장님들 입니다. 그러한 평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바쁘시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야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메모도 남기고 전화 좀 부탁드린다 그것이 빚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 논하고 모르는 것은 배우는 그런 차원에서 전화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전화통화가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는 무엇 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전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민원성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의 책임자로서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감이 사실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에 해결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사실 안양이 손바닥만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가면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시장님도 늘 강조하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가서 그 사안을 살펴봤을 때 진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소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분야만 해도 시 전체 민원의 30%에요. 그 다음 건축, 도시해 가지고 제가 70%정도는 민원을 커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본의 아니 게 한 번에 연결이 안 돼서 의원님들 불편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핸드폰이라도 연결을 시켜서 개선을 하겠고 현장행정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함 그 다음 여러 가지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주차장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해 주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만 의존할 수 없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산서안에도 3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갔다, 확보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고 후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가시적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한다라는 것보다 저는, 물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동안에 현안사업으로 되어 왔던, 여기 내용에 다 있는 사항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스쿨존문제라든지 어린아이들의 통학로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사항들이 여기 사업에는 어떤 계획은 서있지만 어디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디가 제일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 앞에 통학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어디가 통학하는데 큰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육교를 한다, 지하차도를 한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체적인 자료 또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소관 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서안에 부기기술상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다 다 기재는 안 하죠. 단위사업설명서가 있고 또 기관 내부에는 거기에 대한 대상은 어디고 어떤 사업을 계상한다 이런 것은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어린보호구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국장님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있으시겠지만 이해를 못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한 맺혀 가지고 전 국장님 부서로 위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장님 부서의 사업시책들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책이 펼쳐진다는 신뢰감을 보다 더 심어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동료위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이번 4대에 들어와서 6개월 지났는데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안양시에 전반적인 게 용역비가 많다, 용역비가 많음으로 해서 전문위원들, 교수들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지 안양시 1,500여 공직자들 중에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사장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공통적으로 회자되는 얘기인데 타 부서는 용역비가 있더라도 조금 아까도 용역비가 여기 몇 개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릴 게 도시교통국 만큼은 용역은 주어야 되겠지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고 동료 김웅준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없는 용역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도시의 '도'자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교통국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안되 는 것 같고 용역비를 하되 삭감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보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하는 주무담당 공무원이 그 용역자문위원회할 때 같이 꼭 참석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모든 일이 시행착오를 안 겪는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특히 이 도시교통국 만큼은 특별히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야만 시행착오가 없는 거지 그 교수들, 자문위원님, 그 사람들은 탁상이론에는 대가이지만 실지 현장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뜻이니까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잘 새기셔서 담당부서를 용역에 참석해서 프로그램 짰으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국장님, 시내버스 터니널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올해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은 민자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한다면 도시계획절차이행이 남아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먼저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진전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금년 7월에 발주가 돼서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 에 그 과정에 우리가 포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자료가 됐습니까?

오후에.

그러면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안양경찰서보수 내역인데 이거 너무 부실하고 보수공사 2억 3,000만원의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 좀 다시 제대로 해서 갖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총무경제소속 회계과 안규환 과장 자료네요. 지금 회계과장 안규환 과장에게서 구안양경찰서사용허가서 제출과 구안양경찰서보수추경예산 3억원 내역 제출에 대한 이 서면자료가 왔는데 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담당국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상수도지역개발기금 이자 이율이 7%에서 4.5%로 차입하였는데 이자율 하향조정 및 조기상환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2001년도까지 광역상수도시설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차입하였으며 현재 잔액으로는 원금 277억 400만원, 이자 79억 2,400만원 총 356억 2,8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7%∼4.5%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경기도에서 발행 시 차입한도액, 이율, 상환조건을 조례로 확정하여 수용가액에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 지방자치단체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발행 시 이율은 변동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의견은 이율을 하향조정 시 수용가액의 상환에 따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만, 조기상환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 내 세대별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주민에게 위탁을 주어 검침수수료를 주고 있고 또한 타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발전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등 일부지역에서 '79년 이전 공동주택이 설치되어 시에서 직접 검침하던 세대별계량기를 관리사무소에서 위탁 검침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2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리사무소에서 위탁 검침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250원씩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년 이후 공동주택의 개별계량기는 시에서 관리를 안 하도록 수도법시행령 제21조와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돼 있고 세대별계량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요금부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시에서 검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의 추세 등을 보아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 개별계량기 검침위탁 뿐 아니라 검침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방안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울 등에서 업무의 이원화로 많은 민원이 유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돼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609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병목안배수지 건설 및 송·배수관로 공사는 광역상수도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안양3동, 9동 등 약 8만 5,000명에게 원활한 급수공급으로 고질의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72억 8,100만원으로서 기이 확보된 107억 2,900만원이고 부족액 65억 5,200만원 중 2003년도에 25억원, 2004년도에 40억 5,2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권용호 위원장님과 김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정수2과장께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기채된 것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게 있나요? 다 갚지 않은 것 중에서?

자료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맨 아래 3개는 사업이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이 된 겁니다.

사업이 완료됐으면 얼른 갚아야죠.

네, 재원이 확보되면.

재원이요?

상수도재원이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재원이 여유가 되면 일시불로 갚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네요.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기채를 얻어올 때 벌써 장기로 얻어온 것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5%, 7%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4.5% 밖에 안 되잖아요?

네.

우리시 예산이 2,800억이 늘 시금고에 잠겨있습니다. 그걸 먼저 갚아야죠. 그건 이자가 2%∼3%밖에 안 되는 이자를 받고 늘 잠겨있고 그리고 6.5%∼7%가 되는 이자를 물고 있고.

글쎄요 그건 일반회계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상수도특별회계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좀 들어오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검토해서 보고를 안 드렸나요?

그렇죠. 이걸 얻어올 때 장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한테 이자가 이렇게 비싼거니까 먼저 갚아야 되겠다고 보고 드린 것은 없네요? 그렇죠?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제가 기획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릴거고 그 다음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죠? 2002년도인가 개정이 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이율 조정해서. 소급적용이 되게끔 조례개정은 안 된 거죠? 이율이? 기채한 것, 기존에 돈 빌려온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 하고 조례개정 시점부터는 적용이 되는 거죠? 돈 빌려온 게?

그렇죠.

그걸 각 시·군별로 공동대응을 해서 다 시·군에서 도의원들이 다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군의 상수도사업소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급적용하게 해야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보조를 도에서 해야 된다, 도에는 충분한 예산이 있고 우리가 도비를 걷어다 갖다바치잖아요? 당연히 그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죠. 시·군이 살림이 어려우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도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말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 공채가 산 사람들한테 돈을 반환해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인하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죠. 원칙적인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액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담당자 얘기는 그런데,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건 좀 구체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거기 상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하수도관련 예산도 똑같이 처리가 돼야 할 것이고 왜냐 하면 이것뿐 아니라 일반회계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7.5%라는 이자를 계속 물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왜 7.5%의 이자를 물고 있느냐, 3%면 되는 걸. 그러면 적어도 시장 내지는 아니면 간부공무원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을 하나도 안 취하고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시민한테 그만큼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안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건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수도관이 있죠? 관에 대한 지도가 있나요? 지금?

지도요?

네.

저희가 지금 GIS작업을 하고 있죠.

GIS인가요?

네.

GIS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끝났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그려넣는 건가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가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노후관교체공사 같은 게 다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공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 교체했다는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용역기간이 끝나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다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점점 거기에서 수정입력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상수도뿐 아니라 하수도 모든 지하매설물을 일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상환금액이 한번에 조기상환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원이 된다면 한번에 상환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사업이 기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에 상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 사업이 완료되면 항상 상환할 수 있는 100%의 재원이 다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얻어온 돈이니까 저희가 재원만 있으면 한번에 갚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누적이 돼서 어떤 사업으로 말하자면 적자가 나서 뭐하는데 그 도비가 한 두 분야가 아니고 여러 건건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높은 금리만은 갚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죠. 기 사업이 완료돼서 끝난 사업은 시의 재정이 허락되면 일시불로 갚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에는 수도요금요율을 산정 할 때 각 단지마다 요율산정이 틀린 것 알고 계신가요?

요율은 저희가 메인계량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와있는 수치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는데 그 수도요금부과기준이야 같겠죠.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메인계량기에서 아파트 각 세대에 나가는 것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세대는 안양시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떤 단지의 입주민이기 이전에 안양시민인데 어느 단지는 수도요금을 똑같은 양을 쓰고도 뭐 1,000원을 내고 어떤 단지는 1,100원을 내는 요율산정이 각 단지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소측에서 그런 것을 요금을 산정 할 때 어떤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왜 금액산정하는 기준이 왜 틀린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뭐 누수율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 가정에서 쓴 돈보다는 납부하는 돈이 수량이 안 맞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수도요금이 틀리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부과한 금액보다 특별히 더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것을 예를 든다면 어떤 단지에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많이 쓰는 집은 많이 부과하고 또 어떤 단지는 누진율 없이 나온 금액을 사용 용량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안양시의 시민으로 살면서 수도요금을 각자 달리 내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정한 요금으로 물이 단지의 물탱크까지 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할 때 그 산정이 틀린 것에 대해서 아파트단지화가 다 우리 시가 돼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그런 것을 좀 체계를 한번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관 책임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별로 그런 내규를 정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은 전 사실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가 동안구든, 만안구든 도시화 돼 가고 있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그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봐서 뭐 상식이 안 통하는 범위내에서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말없는 일반, 어떤 아파트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방법의 요율산정이 제일 합리적이고 적합한가를 우리 각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는데 포일정수장과 비산정수장 거기에 보면 연간 총생산량은 비슷한데 그 가동률이 포일정수장이 60%대 아닙니까? 60%대라면 그 많은 시설을 반은 놀리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청계통합정수장은 50%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오갔지만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설이 50%, 60% 가동됐을 때 어떤 기존 시설들을 관리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길뿐더러 뭐랄까 시설을 빨리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노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동률에 대해서는 정수1과장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비산정수장을 70%를 가동을 해야 되겠다, 뭐 포일정수장을 예산서상에는 86%, 60%로 나와있습니다만 꼭 그걸 가동목표율을 정해놓고 가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정수지의 수위가 떨어지면 물을 더 푸고 기계를 더 돌리고 정수지의 물이 차 있으면 덜 돌리고 이러다 보면 물이 나가는 양이 정산을 해보면 나오는 건데 이건 구역계량을 해서 철저하게 비산정수장 구역은 어디다, 포일정수장 구역은 어디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청계통합정수장이 가동이 되면서 그 수계가 변동이 돼서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을 딱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지역의 물을 쓰는 것에 따라서 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비산정수장은 시설용랑으로 봤을 때 포일정수장이 훨씬 크거든요. 용량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모터펌프가 됐든 어떤 배관시설이 됐든 간에 이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대로 가동이 된다면 그게 유지보수비도 여기에 예산상에 나와있는 대로 유지보수비도 가동률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쓰면 더 오래가는 건가요?

안 쓰면 오래가는 건 아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금년 4월 달에 청계통합정수장이 가동이 되면서 배수구역이 약간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확실치 않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 그것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가동률은 떨어지지만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모든 추가되는 비용이 더는 안 들어간다 이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소장님께서 주시죠. 앞으로 이 시설이 반정도 가동됨으로 인해서 어떤 뭐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2004년도든 2005년도든 간에 더 증액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다시 준비를, 해서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총무경제 소관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칭찬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하면 지금 가능한 어떤 운영자금을 수익을 많이 내신다, 소위 말하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경제국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관리하는 시의 금고보다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소위 말하면 이자를 더 잘 늘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금집행계획을 수립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 예금집행수립을 계획을 잘해서 몇 월 달에 얼마가 돈이 나갈 것이다, 자금운용계획이 나와서 그 운용계획에 따라서 남는 돈을 정기예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통예금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예금이자의 폭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금수정운영계획이라든지 자금수급계획 이런 계획에 맞춰서 관리를 하면 정기예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십니까?

저희는 농협하고.

농협중앙회?

주로 농협이고 한미은행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우리 단위농협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금고농협이죠.

시금고농협인데도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저기하고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어떤 저금에 대한 이율이 좀 틀리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이율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금집행계획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정기예금이 늘어나고 줄어들 것이다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그 미진한 부분은 신귀근 정수1과장님께서 차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원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안양천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총체적인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총괄적인 것을 도면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하셨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총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천살리기사업은 총괄적으로 좀 범위가 넓습니다. 안양천 본천을 위시해서 지천 6개 하천 그러니까 학의천, 삼막천, 삼성천, 수암천 이런 하천들을 다 포함해서 총 연장이 30.6㎞입니다. 30.6㎞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걸 정비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종합계획수립을 2000년 4월∼2001년 4월 약 1년 동안에 걸쳐서 종합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한 4억 7,500만원이 들여서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안양천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질개선사업으로 저희 1단계 하수처리장이 광명시 소하동 쪽에 30만톤 규모로 해서 기이 가동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쪽 석수2동쪽에 안양천 건너쪽으로 30만톤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1,40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완공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만 금년 10월 달부터 가동은 시작했습니다. 시험가동을 시작해서 가동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공이 돼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고 그거에 의해서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준공을 했죠. 호계동 장례예식장 앞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약 22억원을 투자를 해서 1일 2만 5,000톤을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하천 가운데 시설을 했는데 이게 약 수질이 BOD25ppm 정도로 물이 오는 것을 거기를 통과를 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약 7∼7.5ppm으로 정화가 돼서 방류가 됩니다. 그런 시설이 조그맣게는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 거기도 조그만 그런 시설이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질개선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천에다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를 쭉 매설을 해놓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건천화가 돼서 이걸 저희가 수량확보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하수처리장 30만톤 추진한 것에서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을 아마 위원님들 하천에 시커만 관 매설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걸 약 103억원은 관매설비 또 처리장의 펌프 이런 것들을 고도처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10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해서 우선 관을 전부 매설을 했고 그래서 그걸 1일 3만 6,500톤을 안양천에는 호계동의 장례예식장 앞에 떨어뜨리고 학의천에는 대우아파트 앞에 보가 있는 곳 그 앞에 떨어뜨려서 다시 흘러내리도록 이런 시설을 현재 해서 건천화의 방지를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이번 달 20일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24일부터는 정상가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부터는 1일 3만 6,500톤이 여기 이 하수처리장에서 안양천, 학의천 상류로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하천으로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걸 몰랐었는데 우리 조양호 하수과장이 발견해 가지고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에서 1일 나오는 수량이 5,400톤이 있습니다. 이것은 5,400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집수정에 갇혀 있다가 하여튼 하루에 5,400톤이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 시설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삼성천에 소규모댐 유원지 안에 이건 도시과에서 전개되는 사업입니다. 16억원을 들여 가지고 4만톤의 담수를 해서 삼성천으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 보전수로, 보전수로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각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것이 거의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수든 우수든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수로 한쪽을 콘크리트로 막아 가지고 우기 시에는 다 방류가 되지만 평상시에 오수가 아닌 우수는 한쪽으로 흘러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갈수 시에 1일 1,000톤정도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또 백운저수지 물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1일 2,000톤씩 방류를 하도록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물을 학의천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복원 및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는데,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학의천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왕시에서 사고를 내 가지고 물고기들이 일제히 몇 만 마리가 죽은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이것들이 살아나 가지고 지금 학의천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수량확보사업을 했고 다음에 자연형하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총 30.65㎞에 대한 하천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약 사업비가 50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10개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의천에 내비산교에서부터 학운교까지 약 500m를 사업비 8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장마를 한번 겪었습니다. 금년 장마를 겪어 가지고 그게 장마 때 손실된 것 또 파손된 게 뭐가 있나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을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해서 설계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약500m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후로 장마를 한번 겪어내 가지고 일부 보완을 해서 학의천 전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전부 끝나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형하천 정비를 하면서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서부터 안양천 합류지점 비산2동 삼익아파트 옆까지 합류지점까지 전부 3.97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형호안, 징검다리, 여울목, 야생초화류 식재 그 다음에 보 일부 정비를 해서 어도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의천 구간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고요. 지금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 안양천구간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20억을 받은 것이 있고 또 28억 4,300이, 이것은 학의천 겁니다. 20억하고 28억 4,300을 합해서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48억 4,300만원을 가지고 학의천 정비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안양천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안양천은 안양천 샘모루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비산2동 삼익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샘모루공원 조성 그 다음에 햇님공원이라고 해서 석수2동에 ＬＧ아파트 뒤쪽으로 하천부분은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5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가를 해주는 것으로 했고 학의천부터 안양천을 거쳐 가지고 서울까지 연결돼서 이건 서울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일제 정비를 다 합니다. 우선 내년도 안양천은 비산2동 삼익아파트 학의천 합류지점서부터 임곡교까지 이것을 우선 정비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가지고. 그러면 학의천 대우아파트부터 안양천 임곡교까지는 자연형하천으로 우선 정비가 되고 그 외에 자전거도로는 서울시계까지 다 정비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그 중간에 석수2동 ＬＧ빌리지 앞에 아까 말씀드린 5억 4,000을 들여 가지고 일부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 것 그렇게 추진하겠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양천은 설계가 기본계획만 나와 있지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의천이나 안양천이나 둔치에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들이 정비가 끝나는 마지막 년도에는 전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현재 권역별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주차장 시설을 해줘 가지고 학의천 정비가 끝나는 마지막 년도에는 둔치에 있는 주차장이 모두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양천살리기사업을 개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양2동, 평촌동 학의천 주변에 주민들이 학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내년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더불어 몇 가지 여쭤보면, 학의천에 대한 사항을 어떤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면 하수과 또 안양천살리기기획단, 건설사업소 이렇게, 지금 아까 임종순위원이 얘기했듯이 서로 업무가 주관하는 부서가 뚜렷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뚜렷이 건설사업소 내에 하수과가 있고 도로과가 있고 시설공사과가 있습니다.

기획단은 어디.

그게 하수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 들어 가 있는데 기획단이 학의천에 대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게 왜 좀 그랬었냐면, 금년 4월달까지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이 도로과에 있었어요. 그게 원래 하수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천을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양천 살리기가 그게 하수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천에 관련된 사업은 하수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소장님말씀대로라면 학의천에 관한 한 모든 것은 하수과로 물어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저수지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1일 2,000톤 공급을 한다고 했죠? 물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도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그러면 학의천 용역결과 다시 말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에 대해서 어디에는 징검다리가 생기고 어디에는 사업선정내역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간단히 요약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학의천 것은 지금은 말고 관심들이 많이 계시니까 집행이 되면 총체적인 평면도가 나옵니다. 그때 참고로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금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둔치주차장이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둔치주차장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 권역별주차장 같은 것이 많이 확보되어야만 될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양천 살리기의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둔치주차장을 없앨 때는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적절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석수동에서 종말처리장에서 인덕원초등학교 앞에까지 오는, 설명을 뭐라고 하죠?

처리수재이용시설.

그 시설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아침에 자주 나가보는데 그 시설 앞에 휀스를 약15m 정도 양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휀스가 소장님 누가 했는 지 몰라도 그 휀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는 휀스를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시설물을 해 놓은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소장님 어떻게. 그것 보셨죠?

그 시설을 왜해 놨냐면, 그게 보 양쪽으로 한 거거든요. 보 밑에 낙차 밑에 보면 거기가 좀 깊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애들 정도는 괜찮겠지만 조그만 아이들이 거기 들어 갔을 때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다가 작년에 그 시설을 했죠. 가능하면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휀스 안쪽으로는. 그래서 그 시설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휀스 끝에 양쪽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마감하는 것이 낫지 지금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만큼 안에 여유가 있고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그것은.

억지로 들어 가면 그게 들어가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시설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질정화시설과 더불어서 석수동에서 오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건설사업소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시설공사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공사들을 소위말하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공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도 흄관을 묻음으로써 마무리 공사가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느 공사가 됐든지 간에 시작과 끝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다 못해 흙을 파내기 위한 아스팔트 포장을 파낸 덩어리라든가 큰 요철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아주 매끄럽게 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도 보면 둔치주차장의 진입로에 안전표시판 이게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고 전혀 제 개인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는 그런 공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눈높이도 많이 달라졌다. 관에서 공사할 때는 뭐라고 할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 가면서 한다는 것을 건설사업소 작업량도 많으시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잘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주셔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적 당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인력이 일일이 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당하는데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 그래서 12월달부터 발주되는 공사는 우리 도시건설위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다 못하니까 그러면 일하는 업체에서 진짜 내일처럼 김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마무리를 깨끗이 해 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만약에 시에서 관양동에 무슨 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면 제가 관양동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이런 무슨 공사를 하니 여기에 대해 꼭 깊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런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면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게 해 달라”해서 지역에 각 동마다 우리 건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할겁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금년 12월달부터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은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낫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데 아까 권용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 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으레 그럴 수밖에 없다. 인원이 모자란다.”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지만 이제는 변해야 될 때가 왔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저희들이 보사환경위원회 같으면 문화센터라든지 율목종합복지관 이런데 가보면 건설사업소 소관의 직원들이 항상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이, 전 초선이기 때문에 몰랐어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공사에 대한 각 분야에 정말 베테랑이라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소위 말하면 기능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율목종합복지관을 담당하시는 시설공사과 직원이 거기 나가시면 “아, 이분은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 눈높이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 지, 여기 자료 있는 것 말고요.

우리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복합공사를 합니다. 설비, 기계, 전기, 건축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독공무원들도 집 하나를 짓지만 여러 명이 인명이 되죠. 그런데 뭐 특별하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자격증이 있고 기술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감리를 두고 감리를 우리가 조정을 해주죠. 그렇게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항상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를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죠. 물론 공무원들도 기능사자격증이라 든가 기사2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리들처럼 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직 공무원들은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장님, 제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점점 도시화는 커지고 사업은 늘어나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때 건설사업소 최고책임자 입장에서 팀웍을 보강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팀웍을 보강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살리기기획단 하면 세 명이 합니다. 또 구청 같은 데 가서 도로계, 하수계 가면 계장 포함해서 세 명 그리고 나머지는 수로원, 준설원들이니까 그건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구조조정도. 그러니까 인력보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시청에 조직관리계가 있고 조직관리계에서 경기도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걸 팀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몇 개월 안 됐지만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건설교통 그쪽 분야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잦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불어나는 이유는 지금 건설사업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설계변경을 원래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낭비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위원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특별히 사업비가 증액된 것, 증액된 것 보다 구조물 자체가 커졌으니까 우리 문화센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것 처음에 용역해서 설계해 가지고 올때 이런 것은 시간이 걸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이런 것 정도는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도면 놓고 한다는 것이 남이 해 놓은 것을 전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큰 것만 추려 가지고 지금 까지 해 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해 오는 것을 편람을 만듭니다.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용역설계 들어왔을 때 검토하는 것. 이때는 주로 뭐, 뭐, 뭐를 봐라. 그러면 만에 하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한 것을 전부 취합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경을 줄여보려고.

그러면 소장님이 근무하시는 부서의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현장의 뒷정리라든지 나름대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말하면 '삼진아웃제'라든지 아니면 청소사업소 같이 민원 발생됐을 때는 사업금액에서 얼마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제대로 준공이 됐죠. 준공이 됐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설계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안 되고 더한 것은 얘기할 것이 없지만 좀 덜했는데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 속여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런 업체들은 시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그러니까 3,000만원미만인가요, 이런 것은 일제 안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사실 예산만 다뤄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관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핀트가 벗어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제가 밖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많이 접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특히 기술직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건설사업소, 도시교통국 관련해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따른 것은 혹시.

승진 이런 것은 물론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을 못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그건 아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됐다는 느낌 안 드세요?

침체됐다는 것은 승진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침체된 느낌들, 거기에 대한 근무의욕이 감퇴된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장님 분들이 애를 많이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가급적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은 사기앙양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특별히 가능하면 전문직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아니면 이런 전문직을 공부한 사람을 먼저 채용해서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의천 대우아파트 앞에 수질정화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백운저수지 앞까지 원래 계획은 없나요? 시 경계가 있어서 그런 가요?

그건 시계까지만 안양에서 하고 시계에서부터 백운저수지까지는 1차적으로 자전거도로 문제 또 하천 수질개선 문제는 의왕시와 협조를 해서 의왕시도 양여금이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토록 안양시와 의왕시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지금 안양천살리기 설명을 하셨는데요, 안양천이 둔치도 있고 둑도 있잖아요?

예.

그게 국장님 소관의 도로과도 있고 도로과하고 안양천살리기기획단하고 상반된 업무들이 많잖아요? 유원지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둑이나 둔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안양천 살리기에서 자연정화기능이 뚝이나 둔치에서도 자연 풀 같은 것이 자라고 해서 정화기능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은 조금 늦추더라도 둑하고 둔치 훼손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

이번에 병목안쪽에 도로개설할 때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어요. 금용아파트 건이나 해서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요. 그게 12m 도로면 충분한 건데 그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을 접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놀이시설이 들어오더라도 12m 도로면 충분한 교통량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병목안도로는 그 전에 수리산 유원지였을 때인가요? 기억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교통평가를 했을 때 4차선 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유원지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폐지되는 대신 그 병목안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 중간에 자연녹지였던 지역이 주거지로 변경이 되고 또 주거지로 변경됨과 동시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리산 유원지였을 때 그때 계획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구삼원극장에서부터 공군부대 들어가는 길까지 4차선에서 또 20m에서 12m로, 12m에서 8m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지도록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년 간에 끝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이 삼원극장부터 성원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여기는 빨리 4차선으로 확보를 해줘야 될거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병목안도로입니다. 들어갔다 도로 나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에는 결국 남은 자연은 그쪽 수리산 계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산 계곡을 어떻게 할 거냐? 개고기집들, 그런 식당들을 시에서 1년에 한 집이라도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그 런 집들을 하나씩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연상태 그대로 놔둘 수 있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대로 계속 자꾸만 개발하고 왜 제가 반대하냐 하면요, 도로를 뚫어주면 개발이 된다는 거죠. 이것 도로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 외 집들을 하나씩 사서 자연상태로 놔둬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같은 경우에요, 학의천이고 안양천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의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접 부분 의왕시와 경계, 아까 말씀하신 것 보 있는데 그 위에는 사실 우리 안양만큼은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학의천이. 저희들이 볼 때도 오·폐수가 제대로 해서 거기 수질정화 시설해 놓은 데 부유물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양천살리기 담당 부서에서 안양시에 많이 협조공문이라든가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 구속력 있는?

군포하고 의왕이죠. 군포하고 의왕이 같이 안양천, 학의천으로 그 군포에 물론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상류는 군포·의왕이 있고, 학의천 상류는 의왕이고 그래서 안양천 내 관련되는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선 실무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과장, 계장들이 옵니다. 오고 또 학의천 상류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를 하는 거지만 또 사업문제도 저희들이 공문 여러 차례 보내죠. 보내고 또 양여금 같은 것 건교부나 행자부에 같이 건의할 때는 도나 우리도 이렇고 의왕시도 이게 상류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군포시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왕이나 군포도 양여금 많이 얻어다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먼저 번과 같이 의왕시에서 실수가 됐든 어쨌든 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학의천 물고기가 다 죽었다 이랬을 때는 미안하다는 공문 한 장으로 끝나는 건가요? 거기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벌을 주고 이렇게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 정수장 내에 시설이 좀 미비해서 그랬던 건데 그런 어떤 기회에 보완이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께서 예산서 526페이지, 새주소안내 프로그램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도로명판 손·망실 정비비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새주소 안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편성사유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현재 일정한 위치를 찾아가기에 불합리한 지번주소제도가 갖고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국가시책 사업으로써 우리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은 '97년도∼'98년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국비 6억, 시비 3억 총 9억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편주소를 포함한 모든 생활주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완료된 시·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50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지시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중 한 가지인 새주소 안내 검색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인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에 배부하여 각종 우편물 고지서, 안내문 등 발송시 활용하도록 하고, 안양시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주민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토지지번주소를 검색하면 현재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와 우편번호, 안내지도 등이 바로 검색되며, 우편봉투, 봉투, 라벨 등의 출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편발송대장이 작성되어 다량 발송하는 기업에서는 한 번의 파일로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하는 데 편리함은 물론 생활주소 홍보효과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성남시와 제주도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편성사유와 관련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523페이지 석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비 3억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석수3동, 석수동 택지개발지구는 '81년 6월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85년 5월 택지개발공사가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에 건축한 건축물의 경과연수가 약 16년에 이르고있고,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 개별단지 또는 필지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제42조2항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수3동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현재 개별 단지별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일괄 수립해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정비계획과 가로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입체적 종합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역비 관련해서 예산안 526페이지, 학술용역비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사업의 내용, 성질이 특수하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대부분 개발비용산정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인정부분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함으로써 개발비용 다툼부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를 건교부로부터 별도로 저희한테 7%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 7% 교부받는 게 금년에도 한 1,600만원 정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런 수수료를 활용해서 용역비에 충당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안 526페이지와 527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구입 비 3,218만원에 대해서 부서가 증설되었는지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대체구입 하는 건지 등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 2월부터 시·군·구, 시·도간 건설교통부 유관기관을 초고속망으로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토지관련민원 즉,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또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토지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1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추진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비를 들여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표준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보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등 도시계획 업무 및 토지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 가지고 각 구청에 두 대씩 나누어주고 또 컬러프린터도 도시확인원 발급과 지적도 관리를 위해서 두 대씩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플로터는 저희 시에 한 대를 비치함으로써 큰 도면을 컬러복사 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관리 정책이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환경보전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안양유원지를 비롯한 금용아파트 뒤의 도로개설 등 마구 파헤쳐서 향후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개발을 지속할 것인지 도시과장의 마인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시는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편승해서 서울의 위성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거공간만을 확충하는 데 민·관이 어떤 장래에 대한 별 걱정 없이 개발과 경제적 논리 하에서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 전국 인구밀도가 서울, 부천에 이어 3위에 이르게 되었고, 도시의 기능이 베드타운화 되는 등 기형적으로 도시가 발전되고 있었음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998년도에 2016년도를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계획을 2011년 목표인구 90만에서 73만으로 줄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인구억제정책을 도시관리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 이런 난개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2000년도에는 29년만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시계획법」제2조에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친환경적인 법 체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즉,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 계획 후 개발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은 예규를 만들어서 난개발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계신 유원지 환경훼손 문제는 이미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30여년 전부터의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정형화해서 점유하고 있는 유원지 주민에게 불하하여 도로 등 하수관 등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재건과 농사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연계 추진하는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에 의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설계되어서 현재 보상만을 추진했고,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병목안 시민공원 또한 구축물이나 유희시설을 지양하고 암절개사면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는 동시에 시민다목적운동장 등 시민편익시설 위주로 공원을 조성해서 자연환경 보전과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의 담당과장으로서 각별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을 편익시설 위주로 하면 굳이 많은 사람들 몇 만 명이 드나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목안 시민공원은 구시가지에 만안구 쪽에 안양 1, 2, 3, 4, 5동 또 박달동 일부, 또 석수동 일부, 또 안양9동 그런 정도의 그쪽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사람 가는 데 금용아파트 뒤쪽으로 도로 개설할 필요 있어요?

금용아파트 뒤,

12m 앞에 전면 12m도로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 2차선 도로면.

그 도로는 꼭 이 공원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아파트가 몇 채나 들어오는데 거기다 4차선 도로를 낼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구십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됐는데 4차선으로 쭉 올라가는 전체가 4차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일관되게 4차선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유원지 자연공원 조성사업비 일괄해서 삭감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죠?

보상비하고 공사비인데 보상을 지금 현재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63억을 집행했습니다.

벌써 63억 집행한 거예요?

예, 계속 금년도에 보상비로 32억 정도를 써야 되고, 공사비로 또 금년도에 27억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깎았을 경우에는 사업비 마무리하는 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저희가 마칠 계획으로.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업을 왜 하세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왜 자꾸만 개발을 하냐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자꾸만 개발이 되는 거고,

이 공원에는 도로 같은 것 개설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사 올라가는 데 보면 새로 집을 지어요. 왜 그러냐? 도로를 개설해 주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유원지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불하제기 하는 민원이 계속 숙원처럼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144필지를 불하를 했어요. '97년도, '98년도에. 그러면 땅을 불하했으니까 당연히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확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고, 이번에 하는 주변의 비산도시자연공원은 그 주변유원지와 연계해서 최소한의 어떤 물과 자연과 또 숲이 어우러지는 그런 최소한의 주민편익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어떤 구축물이 들어가거나 큰 어떤 유희시설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훼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양유원지개발단이 어디과 소속인가요? 별도?

예, 개발기획단이 저희 기획단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했던 직원이 인터넷상에 유원지개발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시민공원조성 유원지자연공원조성사업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올라왔으면 저는 이런 것 안 해 줍니다. 이것 해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건요. 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훼손되는 거지, 인위적인 공원조성은요, 시민공원조성은 좋아요. 그런데 안양유원지 자연공원조성이란 '자연' 자는 빼주세요.

그것은,

제가 한번 등산대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를 해놓은 것 보고,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은 도시과장님이 하니까 앞으로는 개발하는 논리에서는 벗어나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526페이지에 도로명판 25개소하고 신축건물 번호판 500개소 이게 다 확인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은 금년에 54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도 몇 군데 개설이 되고 그럴 때 새로이 이름을 붙여서 또 해줘야 되고, 또 대형차량이 청소차 같은 게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부분이 망실 내지는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중 수시로 설치 내지는 보완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명판에 대한 것은 현재 어디 위치를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시로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 확보해 놓고, 또 소방도로가 새로이 개설이 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벌말도로 같은 게 새로이 개설된 건데 그런 데 명판을 몇 개씩 설치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계속 확인은 되지 않은 사항이네요? 앞으로 확인되면 해줄 예정이네요?

그렇죠. 소방도로 같은 것은 신설되는 소방도로가 있죠. 구청에서. 금년에 예산수립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개설되면 저희가 노선을 새로 이름을 지어서 붙여야 되는 사항이고, 또 수시로 소방도로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건드리고 해 가지고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훼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새주소 안내 검색프로그램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 성남시하고 제주도에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남시하고 제주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거기에서 한 3,000만원 들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히 3,000만원이에요? 성남시도 3,000만원, 제주도도 3,000만원이에요?

그 정도 들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것은 그쪽과 또 용역회사에 알아봐서 저희가 수립한 예산입니다. 그 쪽에서 한 3,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잠시 김국진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집행기관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호,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입니다.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유원지개발기획단장도 같이 맡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석축을 어떤 데는 한 3m 이상 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가봤을 때 자연적인 어떤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과거보다는 개발이 돈을 들이고서도 오히려 말하자면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개발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건설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의천 같은 경우에 자연석으로 했거든요. 자연석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굳이 석축으로 옛날 우리 표현대로 갠치돌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몇 미터를 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524쪽에 보면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위에 안양유원지도 마찬가지지만 500만원인가요? 500만원짜리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14억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에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500만원.

시설부대비라면 이를 테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고료라든지 또 일부 측량비도 있고 그러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대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감독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는 무엇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대경비 거기 사무용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면을 뽑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신문공고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부대경비를 시설부대비로 책정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임곡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업이 계획만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주택건설승인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그런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원지 개발에 관련되어서요.

유원지 하천의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유원지는 굉장히 급류하천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97년도에 설계를 할 때도 그랬고 거의 다 옹벽으로 설계를 해 놨어요. 옹벽 내지는 석축으로.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옹벽으로 해서 5m씩 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옹벽을 줄여보자. 그래서 수층부 물이 부딪치는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류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수해 때도 나가봤는데 유원지 자연상회쪽에서 트럭 1대가 물살에 흘러내려 가지고 기아의집인가 그쪽 앞에 거기 하천에서 엿가락처럼 휘어져가지고 다 망가져서 거기에 떠내려 오는 것을 봤습니다. 바윗돌이, 큰집들 만한 바윗돌이 움직여서 나오고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급류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곡이고 원만한 자연형으로 해서는 수층부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이 부딪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당초 설계되어 있는 것을 수층부는 옹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들의.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옹벽으로 했고 나머지 기아의집 앞에 그쪽에는 조경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는 더 이상의 옹벽이나 그런 것을 안기로 했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완만한 경사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전부 조경석같은 것으로 해서 아름다운 친수공간이 이루어지도록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낙 그 꼭대기는 물살이 세고 해서 쇄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옹벽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도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택지를 분양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주어야 될 그런 약속이거든요. 주민들하고 계약해서 다 돈을 받고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계약을 백지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사람들 집을 못 짓게 하면 되는데 그게 '97년도 그때만 계획 당시만 하더라도 '96년도, '97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친환경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많이 보완을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방직 부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동일방직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95년도인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대형 판매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을 때 옆에 14개 필지인가 그 필지의 정형화를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정형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정형화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7개 필지인가로 해서 도에 올렸었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자동 실효가 됐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그래서 그것은 실효고시를 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방직측에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문화체육시설같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의사전달을 했고 동일방직측에서는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확인 안 해 보셨고요?

네, 그 뒤로는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 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양2동에 보면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빌라가 대 여섯 동 있거든요.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지하철이 지나가

그것을 위에까지 샀나보죠? 그것을.

그렇지요. 그것을 진동에 의해서 소음에 의해서 다 샀는데 그것이 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십 세대인데.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으슥한 데가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쪽의 얘기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시에서 적당한 용도로 이용한다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부할 수 있는 용의 있다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데. 어쨌든 그것이 한 두 달에 거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수십 가구가 그렇게 비어 있기 때문이 쓰레기라든가 우범지역화 돼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끝나는 대로 한번 위원님께 위치라든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AAC21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김웅준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는 예산서 534쪽에AAC21 건축자문 건축물 동판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AAC21 그리고 건축자문 건축물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AAC21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AAC21은 안양 아트시티21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현재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업을 의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배경설명을 드리면 안양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각종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경관이 파괴되고 도시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삶의 질도 열악해 지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기함으로 써 안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울러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살고싶은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자문, 건축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건축자문 건축물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안양아트시티21 계획을 하면서 현재 10월 1일부터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각종 건축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문을 마친, 자문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문이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권고하고 유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끔 하는 그런 건축물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트시티21기획단에서 지금 자문하는 내용은 건축물의 외관이라든가 건축물 디자인 또 건축물의 색채, 주변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건축물이 조잡되지 않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하고 권장함으로써 도시가 미관 조성이 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534쪽 동판제작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판제작은 AAC21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건축자문을 해서 건축자문이 끝나면 그분들이 그 자문내용을 수용해서 실지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문하기 이전 건축물 보다 더 모양도 좋아지고 좋은 건축물이 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건축물이 되게 되면 그런 건축물에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 줌으로써 건축주라든가 시공자, 설계자들이 긍지를 갖고 좀더 발전적인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목적은 동판 제작을 해서 좋은 건축물에 부착을 해 주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32쪽에 건축자문 참석 수당과 예산서 533쪽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532쪽에건축자문 참석 수당은 저희가 AAC21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문해 주시러 오시는 교수님이라든가 건축사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참석 수당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533쪽에 안전점검 및 건축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노후건축물을 점검해서 재건축도 추진하고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내에 안전진단특별반이라는 기술자들을 전문가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건축 점검이라든가 위험건축물 점검시에 오시게 되면 현장에 주로 나가서 점검하시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수당으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아트시티만 나오면 알레르기,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김 과장님도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취지로 봐서 아트시티가 제대로만 이해됐더라면,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홍보되고했더라면 의회의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트시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추진한다 라면 으레 비협조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부서의 책임자로서 입장이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런 시책을 계획하실 때 그때에 이 계획의 당위성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해를 더 시켰더라면. 처음에 이런 것이 기획단이 구성되고 뭐했을 때 의원들을 간담회 석상을 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홍보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비협조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시티 영상물제작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1,500만원이 왜 필요하냐. 또 건축물 동판제작 해서 7만원씩 100개를 해서 한 달에 100개씩 해 가지고 열 두 달을 준다는데 이것을 붙여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등등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8,400만원인가요? 동판 제작비가.

네.

그런 것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일부 시험적으로 최우수된 데만 해 보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데 김남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본 위원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해를 아직 못 했거든요. 필요성을.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효과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트시티21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던가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고 사실 아트시티21 계획이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아트시티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6월달에 나오게 되는데 그 용역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추진, 방법 또 안양의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 6월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동안에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건축물들은 또 엉망이 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 조잡하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불량건축물이, 불량시설물이 들어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더 이렇게 자문해 주고 권장해 줌으로써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다는 취지에서 서둘러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예술적인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과 김 과장님이나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 가지고, 어떤사례가 되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무엇을 추진할 때에 처음부터 세세하게 여론과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번 기회에 정립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취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예결위원회가 마감되는 시간은 있으니까 31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더 이해시키느냐, 이해시켜 가지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해를 구해서도협조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꼭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 면에서 김남수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도움이 된다면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추가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판제작 이게 용역결과가 2003년 6월달에 나온다고 그랬지요?

네.

용역결과가 나와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런 것을 움직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런 건축물이 자꾸 지어지고, 한 달에도 수십 건씩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건물에다가 동판 제작해서 붙이면 아트시티가 됩니까?

그게 아트시티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실무자들 참여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가 학식이 있는 교수, 건축사들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루에 건축물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기획단에 들어가 계세요?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사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잘 지어졌을 때동판을 제작했지만 그 건축주주랑 시공단이 자부심을 느낀다든가 자긍심을 가지고 좀더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을 더 잘한다거나 건물을 미관도 살리는 건물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의도는 잘 알겠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7만원씩 100개 곱하기 12개월 해서 약 1,200개가 제작되거든요, 현재 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안양시에 건축물들이 지어야 되는 게 1,2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금년도에 건축물이 약 900 동이 허가 나갔어요. 900건이 나갔고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한 건축이 약 900여건 나갔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공공복지시설 여러 가지

건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시설물들도 다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일반교량이 아니고 좀더 도시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모양을 낸다든가

동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동판에는 거기에 시공자, 건축주 그 다음 설계자 이런사람들의 명단을 넣어 가지고

건물의 실명제를 실시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참고자료에 보면, 57페이지에 있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 시범도시 지원사업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개 분야에 10억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범도시지원사업 해서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교통. 여기에 경관분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건축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아트시티가 경관분야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어떤 테마로 주었죠?

지금 현재 경관부분도 많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도 들어가 있고 경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추진하는데 10억 국비 지원 받을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부분도 지원 요청해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은 해 보셨어요? 기획단에서. 거론이 된 적 있습니까? 회의에서요.

검토는 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10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가 이런 부분에 회의 중에 초점이 맞추어 졌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9월달에 내려왔죠?

네.

그럼 지금 아트시티기획단이 출범한지가 10월달 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고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트시티기획단에 회의 수당 주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시가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방안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보다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도시 여러 가지, 공공시설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중점 검사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아트시티를 추진하는 게 지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시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전 시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럽쪽이나 이런 도시들을 보면,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고도의 도시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복원을 해서 지키는 쪽으로 도시미관을 살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인근의 제주도만 가보더라도 민속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초가집, 옛날에 살았던 조상들의 모습들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요즘세대에 이렇게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아트시티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말로 이것은 현재 시장이 임기 중에 움직일 부분이아니라 정말로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이게 그 사업입니다. 사실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 도시같은 경우 많이 개발되고 건축물이 많이 대부분 들어섰지만 그중에도 아직 구도시는 건축물 대상이 될 부분, 재건축 해야 될 부분 상당 부분 있고 또 아직 주요 도로변에는 나대지라든가 건축이 지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재 앞으로 짓는 건물을 좀더 예술쪽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그럼으로써도시 경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도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그 도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있다든가 긍지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늦었다 싶지만 그래도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도시 경관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이 꼭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광고물법도 정비가 돼 가지고 광고물에도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 건물주가 부착하게 시에서 추진하면 안 됩니까? 꼭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앞으로 초기단계니까 우선 시에서부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트시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는 김남수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또 건축업계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건축이라는 게 설계자가 하나의 예술적인 성격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 위에 다시 칼을 댈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옥상옥입니다.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겠느냐. 왜 건축법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또 규제를 하느냐. 네 번째는 용역이 내년 6월 말이면 납품이 되는데 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지금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우려와 걱정하시는 말씀을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었습니다. 절차는 아까 담당과장이 일부 인정을 했고 우리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6월 말에 용역이 납품되기까지 중간보고 내지는 설명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생각으로 있었고 그 전에 우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일단 자문입니다.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성격은 행정지도입니다. 그분이 수용을 안 하면 안 하는 데로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시장께서도 건축사들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밝혀 가지고 수용을 안했을 때는 안 하는 데로 본인이 이해 하고 판단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은 이제 수용을 하는데 10월 1일부터 가동하게 된 건축자문단은 시에서 건축심의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각 구청장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 그런 대상의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외관이나 색채나 마감재료나 이런 경미한 사항, 큰 설계를 흔들리 않는 범위내에서 자문을 해 줍니다. 자문단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4명, 건축사가 4명 그래서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이틀씩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건 정도가 넘었는데 10월 1일부터 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6월 말에 용역이 납품되는 것은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건축, 광고, 교량같은 데. 조명, 경관도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이 납품이 될테고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게 진짜 6월 말까지 가는 중에도 한 달에 100여 건 가까운 건축 허가가 나가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겠다. 그렇지만 방법은 행정지도 어디까지나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또 이런 지은 건물들은 그만큼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작품을 남기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그만큼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빨리 볼 수 있고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설계자 이런 것을 감히 이 사람들이 뜯어고치느냐 이것은 지금 건축사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 만명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업계 불황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덤핑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직접 신경을 써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보조원들이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부분들은

동판 부분 이제 말씀드릴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하도 논란이 많아 가지고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트시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짜임새를 짜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예요. 용역결과하고 상관이 없이.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지금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문받는 건물들은 전부 다 이걸 제작을 해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까?

자문내용을 수용을 하겠느냐 했을 때 수용 못하겠다, 내년도에는 건축허가를 내러와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이런 동판이 안 붙게 되겠죠. 자문내용을 자기가 수용해서 진짜 예술적인 건물이 나왔을 때에는 설계자나 시공자, 건축주 이렇게 실명화해서 아마 실명화가 되면 누구든지 신경을 더 써서 그만큼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도시건설쪽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사실 우리 안양시의 Art City는 간판을 정비하면 Art City가 됩니다. 건물 아무리 좋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간판이 이거 다 미관을 해치는데.

광고물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3개년정비계획으로 해서 지침서가 만들어지고 그 분야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건축심의 할 때도 광고물 부착하면 어디에 할 것이냐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제도적 내지는 부수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판제 작은건물주들이 직접 실명화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게 아마 앞으로 이게 제대로 확산이 됐을 때는 수용하지 말라고 해도 자문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는 자기 돈으로 이 정도는 부착하겠지만.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바램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533쪽에 보면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운영 이게 제가 교육을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사실은 동대표님이라든지, 자치부녀회, 관리소장님들 한번 가서 봤는데 이게 사실 도움은 되더라고요. 도움은 되는데 아파트화 되니까 우리 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강사님들이 오셔서 몇 시간 강의를 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외에 어떤 다른 곳에 있는 동대표님이라든지 관리소장과 동 대표 그리고 자치부녀회를 묶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으로 현재보다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한 그러한 시민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건의를 드리니까 이번에 힘들면 차기년도에는 그런 것을 구상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네.

당부를 하시는 거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이건 저희가 YMCA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아파트시범단지를 정해서 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틀동안 거기에서 주민들의 공동체형성을 위해서 주민들 잔치도 하고 풍물놀이라든가 어린이들 탑 쌓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이 경관분야와 관련해서 이 90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한 사업당 10억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쪽과 접목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는 해보겠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옛날에 국토연구원에서 안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국토연구원의 염형민 박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시전체 또는 하나의 테마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도 의욕적으로 내놨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너무나 절차가 어렵고 실효성 이런 곳에 의문을 두고 한 시가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김웅준위원님과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0페이지 택시중기공급계획수립용역비로 9,000만원 예산편성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택시공급은 택시교통량 조사를 통해 실차율에 따라 증차대수를 선정하여 증차를 하였으나 교통량조사의 적정성 및 다양한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실차율 적용에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 수원, 성남, 부천시에서는 이미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 택시중기공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개인택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용역비로 편성한 9,000만원은 택시통합사업구역인 4개 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사업범위로 하여 3개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12월 인구비율에 따라 안양은 5,400만원, 군포시는 2,280만원, 의왕시는 1,077만원, 과천시는 598만원 등 3개 시에서 3,956만원 예산을 분담,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보조금을 우리 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예산서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맹명재, 김웅준, 임종순위원님께서 운수업체에 유가지원, 재정지원, 환승할인 결손보존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 및 기대효과와 대중교통 관리, 감독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 및 재정지원과 환승할인 결손보존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지방재정법 제196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7월 1일부터 유료세가 개편되어 유료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세액인상분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업체의 학생할인손실금 200원, 교통카드할인손실 20원, 기타 승객안전 및 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1년 7월부터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운수업체 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시내버스 및 지하철간 1시간 이내 환승 시 50원을 할인하는 제도로 할인손실을 운수업체와 지하철공사에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운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도 대중교통 통행량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비 50%, 시·군비 50%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2억 5,500만원으로 결정되어 환승할인결손부담금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전화 및 인터넷민원 발생 시 수시로 해당노선에 대한 운행실태를 확인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운행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내버스 2개 회사와 마을버스 4개 업체 371건 2억 3,17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178건 6,660만원을 징수하고 6,500만원의 체납액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원 시 압류하여 모두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예산서 542페이지∼544페이지 2002년도 신호등 및 제어기 설치와 차선도색 관련계약 체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신호등 설치 및 제어기 보수현황은 11월말 현재 인덕원 대우아파트 후문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공사 등 4건에 9,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은 공사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계약방법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차선도색은 안양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345㎞에 대하여 3억 4,500만원 과천경찰서 관할구역 46㎞에 대하여 4,500만원 총 391㎞에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선도색은 훼손된 차선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를 하고자 공개입찰 및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39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안양시회녹색어머니보조금 500만원 편성과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교통질서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안양시보조금조례」제4조 3항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녹색어머니보조금 500만원은 36개교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교통질서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원의 급식비 405만원과 교통질서계도용 깃발 등 장비구입비 95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서 541페이지 어린이교통교육강사인부임 2,58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교육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을 통하여 교통재해로부터 교통안전과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매년 3월∼12월까지 유치원생, 학원생, 초등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내교육, 실내교육은 교통사고유형별 설명과 비디오상영 등 실외교육 횡단보도건너기, 교통표지판 구별하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은 일반강사 2명에 대하여는 1,600만원과 교육생이 많은 5월, 6월, 9월, 10월에는 1일 120명∼150명에 대하여는 일반강사만으로는 어린이 통제와 교통안전실습교육 시 어려움이 많아 보조강사 2명에 대한 9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교육인원이 2만 9,366명입니다. 유치원이 1만 7,780명, 초등생이 1만 1,586명입니다. 금년도에는 3만 518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유치원생 1만 1,321명, 초등생이 1만 9,197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예산서 540페이지, 790페이지 학술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학술용역비로 택시공급중기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 ITS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공급계획용역비는 김웅준,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기이 답변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는 도로, 자동차 등 기존의 교통시스템에 전자,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신속, 저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입니다.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의거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첨단교통관리, 교통정보, 화물운송, 차량 및 도로 분야이며 2003년도예산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3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용역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평가한 후 연차별, 분야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시는 50만 시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원, 부천, 안산, 고양, 울산, 대전, 전주, 광주, 부산, 서울 등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역 앞 로타리신호체계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사는 도시공간의 균형적발전과 구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철도청에서 민간자본을 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에 의거 '94년도 4월 건교부의 중앙 및 '97년 11월 경기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역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로터리 교통여건이 혼잡해 질 것을 감안하여 교통유발원인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완료 시까지 무신호로 운행중인 전면로터리를 신호교차로로 개선, 운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민자역사측은 3,500만원을 들여 금년 9월 차선도색 및 신호등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로터리를 신호체계로 변경하는 경우 운전자의 혼란이 예상되어 그간 관리부서인 안양경찰서에서는 교통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로터리에는 운전자의 시거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신호등이 5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진행방향이 명확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안전지대 등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양경찰서에서는 12월 초부터 신호교차로로 변경, 운행하고 있으며 이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변경된 교통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결과 신호등 설치 전후의 교통소통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호체계개선 이후 현재까지 교통소통감소 등과 관련하여 접수민원 및 사고발생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신호체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소통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양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2페이지∼54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관련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현황에 대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경찰서의 집행체계를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관서조정지침에 의거 경찰서에서는 시설물설치계획수립 및 예산요구, 공사설계, 공사감독, 시설물설치 후 관리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예산편성과 계약, 대금지급 등 예산집행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한 안양경찰서 관할 신호등설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 앞과 박달2동 하이트맥주 앞 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7,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관내 설치된 10년 이상 되어 자주 고장이 발생되는 관악정보고교 앞 등 7개소의 제어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천경찰서의 2003년도 제어기설치계획도 노후된 인덕원사거리 등 2개소에 제어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1,20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40쪽에 택시중기공급계획수립용역 9,000만원은 저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교통행정과가 어떤지를 몰랐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이해하고 이 택시중기공급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안양시는 60만으로 묶음으로 인해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개인택시를 바라는 기사님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인접 시 과천, 군포, 의왕 이 지역에 거주하는 기사님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과천택시나 잘 아시겠지만 군포택시나 의왕택시나 다 안양에서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거든요. 우리 안양시민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이 그 동안에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 왔을 텐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공급계획수립용역이 이번에 실시된다면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양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개·보수에 대해서 인덕원사거리 쪽에 신호체계 개선이 있었죠?

네.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그 신호체계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내역에 보면 올해 9,270만원인가 그게 몇 억이 들어간 공사였던데요?

이번에 공사한 것은 일련의 TSM이라고 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 7억원을 들여서 12개 사업장을 이번에 한 겁니다. 금년도에. 거기 한 곳이 인덕원사거리 교통체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사업이 별도의 것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선 그을 때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발주를 줍니까? 아니면 안양시의 도색 같은 1년치를 용역계약을 맺나요?

연간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개 업체에만 그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과천경찰서하고 안양경찰서하고 분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LED신호등 설치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뭐였죠?

LED는 대개 신호등이 전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LED라는 것은 조그만 전구가 수 백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밝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2개소를 하면 어디, 어디를 하는 것인지?

부흥고등학교 앞에 산업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설치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가 1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교통시설개·보수 할 때 안양경찰서 내지는 과천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은 우리한테 협조가 옵니다. 설계를 해서 옵니다.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설계가 오면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44쪽에 일방통행로정비공사 이 일방통행로도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따르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20만원씩 90개소를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기왕에 일방통행을 하실 때 물론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좀 어떤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김국진위원님이 질문하신 녹색어머니회 계도사업지원 이거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좀 애들이 학교 갈 때 애쓰시는데 이 통장이 어느 통장으로 이게 입금을 시켜주나요?

녹색어머니회장 통장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학교별로 또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학교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학교 녹색어머니회장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1학교당 녹색어머니회에 들어가는 게 11만 1,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6개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과장님 말씀으로는 녹색어머니회 통장에 입금이 돼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쓰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김 과장님이 주시는 입장에서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학교행정은 시 행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덕원초등학교 진입로가 문제가 돼서 작년도에도 말썽이 많았고 올해도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교통행정과 그건 아닌데 진입로를 확장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담당부서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제가 확실히 보고받은 것이 없고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통학로시설개선사업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게 어떻게 각 학교마다 어떤 보호구역이 개선되었다면 그런 어떤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자료수집을 하며 어떻게 선정이 돼서.

그건 학교에서 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일방통행은 경찰서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달라 그러나 그걸 시설공시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악초등학교에서 교통행정과로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워낙 민원건수가 많다보니까 위원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경찰관련 경비는 교통안전시설관련경비에 한해서 지출하게 돼 있죠?

네.

도로교통법 3조에 의해서요?

네.

과천경찰서에 보면 543페이지에 주민민원사항 처리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사항처리예산은 대부분 차선조정, 신호등, 경광보수, 횡단보도, 차선규제봉 설치 등 반상회 및 인터넷민원 종합관찰사항 등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시설관련된 다 민원들에 한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과천에는 그게 있는데 안양시에서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안양경찰서 소관에서는 개·보수비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개·보수비요?

네, 경찰서에 개·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길래 제가 분리를 시키려다가 경찰서에서 넘어온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보수해서 2,500만원 곱하기 12개소 해서 이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12개소에.

이것이 이제 목별로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만 총괄 교통시설물에서 쓰기 때문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2,500만원 곱하기 12개소 이 부분은 사실 여기 12개소에 들어갈 비용들이고 지금 과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하려고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2,0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안양에도 이걸 넣어줘야지 아니면 같이 빼든지?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해서 쓴다는 얘기밖에 아니겠어요?

이런 경미한 사항들 대개 인터넷, 반상회, 종합관찰제에서 소소한 것 하면 우리가 처리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예산에서 하다보면 안양경찰서 예산에서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분리하겠습니다.

분리할 필요는 없고 과천 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개·보수비에다 추가로 더 넣어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과천경찰서 예산이 좀 적거든요. 과천이 인덕원하고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 목을 같은 목으로 받겠습니다.

과천에도 보면 안양관할구역만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아니죠. 인덕원.

그러니까 안양관할이죠?

예, 그것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과천에도 교통안전표시판 교체 및 보수와 관련해서 3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개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지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유지보수이기 때문이예요.

과천에는 3억이 없는 데요. 과천에는 2,100만원이고요, 안양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보수가 있어요.

3억짜리는 없는데. 2,100만원씩 되어 있는 데요. 30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2,100만원이고만요. 아무튼 이것 안양에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시설비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중기공급계획수립용역 수원하고 성남하고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것 보면 되지 않아요? 택시 중기공급계획 이 정도 몇 년 것 타 시·군용역결과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3개소 3,000만원씩만 하는 겁니다.

거기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50대가 나가고 여태 한 대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권에 차가 개인 택시가 3,500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업용이 꽤 많습니다. 영업용이 2,000여대 있는데 그 기사들 중에서는 지금 대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면 개인택시를 받는데.

제 얘기는 타 시·군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 보고서 보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연찬을 하면 충분히 우리 시 4개 시 관내에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이런 것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시 간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가요?

예. 용역비도 분담해서 받기 때문에 4개소가.

시간 대수를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나요?

예.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민원 1순위죠?

예.

그리고 답을 안 해주는 것도 1순위고요?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민원의 4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제가 현직에 있다면 꼭 한번 근무해 보고 싶었던 부서였습니다. 여기서 할 일도 많고 그만큼 힘이 들지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모일간지에다 대중교통의 대중화를 확보하자는 글을 썼습니다. 지금 안양 시내버스가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중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시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먼저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은 가장 유능한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몰라도 2∼3년 전에 버스노선 담당하는 자가 기능직 직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대중교통 버스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민들은 늘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것 꼭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 받으시고 그 사람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버스노선체계 개선 용역결과를 받아보셨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결과보고서 자체도 빈약하고. 지금 제가 택시중기공급수립용역 보고도 사실 좀 웃었어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공급계획수립용역 자체가 시 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중교통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541페이지 자치단체이전 건에 거기에 우리 돈이 막대하게 버스업체한테 지원이 되는데 12억 5,169만 4,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기대효과는 좀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그래서 돈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버스회사에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마을버스도 좀더 투자를 해서 지금 안양시 구석구석에 마을버스 안 들어가는 교통의 악조건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투자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안양에는 삼영하고 보영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대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운수업은 하향길입니다. 종전에 4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나름대로 흑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시에서 버스를 다 갖다가 시에서 시영으로 운영을 해 봐라”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도 알기 때문 에 재정지원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해주다 보니까 개선효과가 뭐 있었냐면, 냉·난방버스가 전에는 안 됐었는데 냉·난방은 550대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배차지연 같은 경우도 전에는 기사가 좀 딸려 가지고 배차지연이 됐었는데 그것도 다 되어 있고 근무복도 다 입혔고 또 불순한 언행, 무정차 그런 것은 나름대로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우리가 도에도 건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하고 틀려서 시내버스 정류장을 4개 이내에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건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유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재정지원금도 약간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의 바램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운수회사에서 버스를 인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버스를 인수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재무상태라든가 재정상태가 안 좋은 채무라든가 이런 것은 인수할 필요가 없죠. 정확히 인수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비는 막대하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만 도와주는 결과인데 제 얘기는 시민의 편리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한테 좀더 편리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 과징금 말이죠, 과징금이 미수가 과징금을 환수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맹명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시절이 변해 가지고 버스사업체에게 그 막대한 돈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밀린 버스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올해 안에 청산할 수 있도록 김 과장님께 노력해 주실 수는 없나 당부 드립니다.

금년 연말에 재정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100% 과징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나갈 때 우리 김 과장께서는 제하고 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어차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적자를 부담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살기 좋은 과천시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도 현재는 유류값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이것도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안양이 되려면 구석구석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적자요인 때문에 안 들어간다면 시에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대책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운수업계에 돈을 지원해줄 때 과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회계과를 통해서 안 나갑니까?

모든 지출은 회계과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과징금을 빼버리면 그게 회계처리가 맞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고하는 말씀이세요?

과징금은 구청에서 담당하는데 구청에서 압류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나갈 때 통장에다 압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 받게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그걸 공제하고 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죠. 통장을 압류하기 때문에 입금만 되면 거기서 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것을 회계상으로도 그게 운수회사로 돈이 전부 다 나가 가지고 그 통장에서 회수되게 해야 이게 회계적으로 맞는 거지 나갈 부분을 과징금 부분을 빼고 저쪽으로 송금을 해 주면 그게 회계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간사, 권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588페이지 공원 내 보수용 자재구입비 1,500만원과 공원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2,735만원은 같은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519페이지 담쟁이 녹화장소는 어디이고, 592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비 10억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593페이지 꽃양묘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일상관리 중 이용객과 직결되어 있는 불편사항과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을 자체 인부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직영보수용 자재구입비는 페인트, 모래, 시멘트 등으로 보수용 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이며 공원등 유지보수 자재구입은 근린공원 8개소의 공원등 1,556등에 대한 수명이 다 되었거나 파손 등으로 고장나는 공원등에 대해 직영보수용 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담쟁이녹화사업은 삭막한 도시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옹벽이나 방음벽이 도시경관을 저해함으로써 담쟁이를 식재하여 늘푸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자 안양2동 만안초등학교의 방음벽, 안양5동 안양초등학교 옹벽, 석수1동 경수산업도로 석수ＩＣ옹벽 등 3개소에 기존 고압블럭을 30㎝를 해체해서 도로경계석 설치 후 1m당 5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3개소의 총 연장거리는 620m에 3,100본을 식재하여 삭막한 공간을 늘푸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안양2동 경수산업도로 대우아파트 방음벽 및 3개소에 611m에 담쟁이 3,05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592쪽 시가지 녹화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흥안로의 은행나무 2열 식재 80주에 5,352만원, 평촌로 시설녹지 느티나무 대목 30주 식재에 4,350만원, 구경찰서 및 2개소에 담장헐기 및 녹화사업비 1억 7,160만원 등 전체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꽃양묘사업 7,5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꽃을 직영으로 자체 생산하여 시가지의 주요도로변과 공원 등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화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육묘, 비닐포트, 비료, 농약 등 자재구입비와 육묘식재, 관수, 제초등 초화류 생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박달동에 꽃양묘장을 조성해서 2000년도부터 직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본청과 양 구청에서 초화류 구입 식재비로 예년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초화류를 구입 식재하였지만 현재는 7,500만원으로만 투자해서 생산해서 식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592페이지 가로수 보호 호울덮개를 설치하는 사유 및 구간에 대한 설명과 평촌역 주변정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보호 호울덮개를 설치하고 자 하는 사유는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가 사람들에게 밟힘으로써 토양이 딱딱해지는 현상의 발생과 수분흡수 및 뿌리호흡이 저하되며 수목상태가 악화되고 도시미관도 저해되므로 따라서 토양이 딱딱해 지는 현상 방지와 도시미관을 위해서 수목보호 호울덮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호울덮개를 설치하려는 장소는 주요도로변으로써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가로수 보호 호울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흥안로의 갈산동 구간에 130본과 안양7동의 덕천마을 애향로 구간의 170본 등 전체 300본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촌역 주변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역의 미관광장 내에는 월마트 안양점이 개점 시에 조각품 설치와 병행하여 미관광장 내에 바닥분수와 스크린분수를 설치하여 물을 소재로 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청량감을 주고 있으나 토지공사에서 기존에 설치한 바닥의 석재타일이 기간이 오래 경과됨에 따라 훼손된 곳이 많이 발생되어 파손된 석재타일의 정비와 아울러 평촌역의 미관광장과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대에 철쭉류를 보완 식재하여 역을 이용하는 통행인에게 쾌적한 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생략하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100만그루기획단 있죠? 그게 실적이 그래도 많이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런 좋은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건축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단체 무슨 여러 단체마다 각 동에서는 실적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이 있나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찬조를 강요한다고 할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건축업자가 동에서, 구청에서 또 시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얘기할 때 모른체 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는 기꺼이 참여하면서 돌아서서는 이 사업을 안 좋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무리 있게 추진하지 않아도 잘 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588쪽에 보면 공원 내 보수용 자재구입과 공원등 유지보수 자재구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591쪽에 시설비조로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소장님 잘 꿰맞추셨는데 이게 사실 소장님이 하시는 공원녹지관리가 이렇게 예산 딱 맞아떨어질 수 없는 건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지 이따가 정회시간이라도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가지 산출근거가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에 대한 자료는 김웅준위원님께 자료는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98페이지 시민휴식공간조성 부지 매입비 있잖아요. 이게 만안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약수터 쪽에 그 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충분히 됐어요?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을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대충 평당 얼마 정도 된 겁니까?

평당 공시지가에 140%를 올렸는데 평당 620평에 건물까지 다해서 건물은 따로 거든요. 그것도 건물은 3억정도 가고 그게 9억정도 되니까 한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100만원 조금 넘죠?

예.

이것 매입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을 판다고 동의서는 했는데 감정을 저희가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해서 혹시 그 사람에게 충족이 잘 안 되면 그 사람이 죽어도 안 판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판다고 했습니다.

이것 예산 또 증액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증액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서 565페이지 지하차·보도 배수펌프 감시제어 설치공사 2억 4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보도 중 펌프가 설치되어 운행 중인 곳은 2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천 시 운행방식은 오뚜기식 후로트스위치에 의해서 펌프장 내 집수정의 수위상승에 따라 가동되고 있어 펌프가동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직원이 일일이 현장을 순찰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펌프고장이나 국지성호우 시 긴급조치가 어려워 25개소의 펌프가동상태를 중앙제어방식으로 전환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제어방식은 지하보도에 제어기와 모뎀을 설치해서 ＫＴ전용회선을 사용해서 시설관리공단 상황실의 컴퓨터 모니터에 의해서 작동상태를 감시하고 ＯＮ/ＯＦＦ 스위치를 운영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고 시 긴급대처를 함은 물론이고 교통소통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지하차·보도가 갑작스런 호우 시 침수가 돼서 교통혼란은 물론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 유원지 지하차도가 물이 차 가지고 973만 5,000원으로 보수를 했고, 대림대 앞 지하보도의 경우에는 8,489만 3,000원에 보수비가 든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564쪽에 교량보수 3억 4,800만원의 산출근거와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예산서 565쪽에 버스가판대 설치비 1억 7,353만 4,000원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563쪽에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0억 4,544만 7,000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왜 위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보수 3억 4,800만원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교량은 총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사무의 근거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1, 2종 교량이 준공된지 10년이 되는 시점과 그 후 매5년마다 1회씩 또 주요부재의 구조적인 결함사항 발생 시에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도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에 교량보수·보강 대상사업은 인덕원교 등 8개 교량이며 8개 교량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량은 호계고가교, 인덕원교, 명학육교, 유원지지하차도, 박석교입니다. 이 중 박석교는 광역상수도6단계사업과 연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실시한 교량은 임곡교, 전파교, 석수교입니다. 보수내역을 인덕원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덕원교는 국도 47호선상인 흥안로상에 위치한 학의천 횡단교량으로 통과교통량이 많은 교폭 50m, 연장60m 규모의 연속슬라브구조시공교량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측경간의 슬라브에 공용내하력이 부족하여 1등교 수준 ＤＢ24, 총 중량 43.2톤이 되겠습니다. 1등교 수준으로 보강이 요구됨은 물론 균열이 발생되어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와 사용내구연한 증진을 위하여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로판매대를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버스표가판대가 총 107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판대는 '89년 말 경에 제작·설치되었으며, 이후 일부 가판대는 업주부담으로 스테인리스형으로 변경 설치 돼있습니다. 107개중 23개소가 지금 스테인리스로 변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판대가 노후 및 통일성의 결여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규격화하고 도 시형 모델로 교체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아셈 및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이 교체사업을 추진한 서울시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600개소 중에 933개소를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버스가판대 107개중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개당 서울시의 설치 예를 기준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2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버스가판대 설치는 서울시의 모델을 기초로 하되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고 CIP사업과 연계하고 안양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등의 자문과 더불어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 모델을 선정한 후 운영자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예정으로 일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표가판대는 설치 후 서울시를 비롯한 과천, 성남 등 인근 시의 예에 맞추어서 시 재산으로 명기하고 연간 사용료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모태로 「버스가판대사용료징수조례」를 새로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위탁근거, 필요성, 효과, 2003년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탁하게 된 배경은 '99년 6월 공공부분의 행정사무 중 능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을 민간위탁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의 계획에 따라 2002년 2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전면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정부조직법」제6조 권한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95조 사무의위임,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사무의위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안양시가로·보안등관리운영조례」제정 이후에 하게 됐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보안등 관리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을 통해서 그 동안 몇 가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질의 ·답변시에 시장님이 기이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위탁금 10억 4,412만 7,000원에 대해서는 영업비용이 10억 394만 5,000원이고 예비비가 4,0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비용 10억 3,945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3억 9,800만원이고 경비가 6억 5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비 중에는 시설수선유지비가 3억5,358만 9,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수선유지비 3억 5,358만 9,000원이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만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외의 건만 해야 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기공사업법」제3조 공사의 제한에 의거해서 면허사업 그러니까 「전기업법」제7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가로·보안등을 관리하는 위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기사업법 면허가 없는 자가 전기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1년 8월 20일에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지회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입법 취지에 의거 민간경제영역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공단사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와 똑같은 사유로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등록거부취소청구소송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재결이 떨어져 가지고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내년 1월중으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받더라도 앞에서 설명 드렸던 민간경제영역 침해가 우려되는 전기공사업을 제외한 유지관리업무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서 565쪽에 구경찰서 변전소 사거리 전력공급설비 지중화공사 보조금 5억 4,800만원에 대해서 이제까지 부담을 안 했는데 안양에서 선례를 남기려는데 한전에 절충해 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력공급설비 지중화사업은 우리시 도심지 주요도로변의 도시미관과 가로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 안양지점에서 '95년부터 가공선로에 대한 연차별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주요도로변 9개구간 10.66㎞중 '95년∼'98년까지 4.8㎞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현재 미이행 5.86㎞가 남아 있는데 2003년에는 1.4㎞가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이. 그 지중화 목적은 복잡한 가공 전주, 전선 등의 전기시설물을 지중매설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시민 안전의 우선을 고려한 데 있습니다. 50%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한전 지중화공사의 예산배정원칙이 지자체에서 전체 지중화 공사비중 최소한 30% 이상 분담을 원칙으로 하여 한전 본사의 지자체 분담금 우선순위 결정시 지자체 분담비율이 높은 순으로 예산이 배정 결정되고 있으며, 통례로 50% 이상 분담할 경우에 익년도 예산에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2002년 9월 9일자 한전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전 안양지점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30%만 부담을 해도 사업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는 3억 2,885만 2,000원으로 수정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서 561페이지, 자전거도로설치공사 4억 9,000만원 중에서 국·도비보조가 있는지, 구간이 어디 있는지, 다음에 예산서 563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7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서 564페이지 도시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의 내역과 설명, 예산서 564페이지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예산의 국·도비지원금액, 또 설치구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설치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 총 124.8㎞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61개 노선에 83.8㎞가 건설되었으며, 83.8㎞중 '99년도 이전에 조성된 연장이 27.3㎞이고, 이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된 2000년 이후에 건설된 게 56.5㎞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2000년도 이월 예산 집행된 사항을 답변 드리면, 총 35억 7,2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9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 지원 50%인 4억 9,000만원을 시비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양천 내 자전거도로 미연결 구간인 석수동 제일탄소에서 충훈부까지 안양천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기타 시내 자전거도로간 미연결 지점의 연결사업을 대상으로 총 9㎞를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과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등 예산서 563쪽의 1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2개사업 사업비 169억 9,800만원의 0.23%인 3,9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0.1%인 1,700만원만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공사발주를 위한 신문공고료, 도로개설용지 취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공사감독의 현장체재비, 현장지도·감독 경비, 물품검수 경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원중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박달2교 누수부교체 교량 연석부 방수에 2,100만원, 충훈1교 슬라브 하면보수에 3,200만원, 기타 건설안전대책부 자문 및 정밀점검 등을 결과에 따라 경미한 보수를 요할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9,8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억원에 대해서는 삼성7교 정비공사 소요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삼성7교 정비공사와 관련 소요사업비4억 500만원 중에 503억 1,200만원은 하수과에 2001년 명시이월 예산인 삼성천 정비공사 7억원 중에 집행잔액 3억1,200만원 중에서 활용하고, 관급자재대 9,300만원을 2003년도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예산으로 집행코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도시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1억원의 산출근거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용으로 보행환경의 현황 및 평가, 5개년 사업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전략을 제시를 받고자하고 용역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수원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수원시에 인구 97만에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안양에서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용역하는 것은 비산1동 만장사 진입로 기본조사용역 2,200만원, 버스표가판대 기본설계 및 원가산출 용역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산1동 만장사 진입로 기본조사용역비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비산1동 만장사를 지나는 도로는 1960년대 초 미군이 군사목적상 개설한 도로이며, 개설 당시 경계불균형으로 만장사 소유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만장사 측에서 통행차량 및 경적사용 등 소음 발생과 사찰 정초부 부지가 협소하여 사찰부지 확보를 위한 현황도로 이설 요청이 있어 도로 이설을 검토하였으나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에 한해 가능하므로 「도시계획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황측량도, 편입지적도 등 비산1동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에서 안양3동 무선통신소까지 연장 1,210m, 폭 8m 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면 작성코자 현황측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9,680헤배의 헤배당 2,270원씩을 곱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표가판대 기본설계비 원가산출용역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버스표가판대 설치에 따라서 적정한 신문가격 입안 및 물품은 전문 원가계산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용역업에 의한 기본설계 및 제조원가 산출로 효율적인 집행에 제품 제작의 검수 등에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로과장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대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서면자료 요구를 많이 받아보았지만 우리 배찬주 도로과장님 같이 자료를 충실하게 주신 부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다 포함한 우리 시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559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있는데 참 이게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이게 돈이 들어도 들어도 그렇게 정리 안되면서, 노점상이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범계역에 제가 동안구 건설과장을 할 당시가 2000년입니다. 아- 1999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한 4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불법노점상이. 그리고 할머니들 채소까지 한다고 하면 한 60여 개가 됐는데 현재는 열 개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처음 예산을 다루니 만큼 차기년도에는 정말 예산이 들어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10억 4,4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인건비와 경비 그렇고, 여기서 좀 말이 되는 게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3억 5,358만 9,000원 이게 그전에 구청에서 전구를 갈아꼈다 할지 응급복구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것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하고, 면허사업을 딴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는 전부다 외주발주를 하도록 시행을 하겠으며,

어쨌든 그것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 예산이 근 2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줄 것 다 주고 한다면 뭐 하러 민간업자들 주고 말지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뭐랄까? 남는 게 별로 없다 할 정도로 확실한 위탁내역을 산정해서 준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 평촌 신도시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법이.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참고로 드리면, 지금 재질이 고무재질이 된 것이 있고 딱딱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재질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지 않은 타 기관에서 굴착복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해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업체에서 할 때는 그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딱딱한 재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설치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압니까? 땅을 팔 때 업자가 하도록 위임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좀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되겠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버스정류장을 하는 데도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고충이 있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평촌 신도시는 새것으로 해주고 안양1번가는 새로 해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헌 것으로 하느냐 등등 말이 많거든요. 이만큼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버스가판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예,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107개 군데.

그럼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해주는 건가요?

시험적으로 해봐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도로점용료를 107군데가 잘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잘되는 데는 잘 되는데 지금 운영이 실제로 안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다 뭐다 해서 민원성이 제기되고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시에서의 취지는 이것을 해주고 제대로 사용료를 받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시책대로 잘 이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사거리 전력지중화공사. 우리 이재문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50%였었는데 자부담이 시부담이 30%이니까 이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가공선로로 돼있는 것을 지중화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평촌 신도시는 전부 지중화로 돼있죠. 특히 우리 구도시에 만안로 중앙로인데 중앙로의 양쪽 옆으로 쭉 가공으로 돼있는데 1번가 쪽에는 그나마도 몇 년 전에 지하로 했습니다. 그때는 한전에도 전액 부담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가공으로 떠있다 보니까 해마다 그 중앙로변에 가로수 전부 잘라 줘야죠. 미관 해치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가 한전하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마는 한전도 전국적으로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자기네들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데 우리시는 중앙로 만큼은 어떻게든지 지하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구삼원극장에서 병목안 올라가는 길이 지금 협소하거든요. 차도도 협소하지만 보도도 1∼1.5m입니다. 또 거기에 가로수가 꽂혀있고 전주가 꽂혀 있어 가지고 사람이 실제 다니는 것은 도면상으로 1.5m이지, 다니는 길은 그 놈이 다 차지하고 없어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중앙로하고 병목안 올라가는 길 그 길만큼은 우리가 빨리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시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것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비가 좀 투자가 돼도 빨리 지하화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 시로서는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30%씩 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이재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전액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고 지하화 된 것에는 그 사용자가 한 1.5배 이상 돈을 더 내야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문위원 얘기는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30% 부담해서 지하화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1.5배 이상 돈을 더 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 안 합니다. 맞는데 그 위치상으로나 우리가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우선 구간 구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죠?

네.

두 번째는 버스가판대 작업을 안양시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서울시, 수원시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것말고 안양 고유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두 번째는 시민들이, 노약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그런데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앉을 공간이 있는데 아직도 몇 군데는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주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변전소 사거리에서 구경찰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중앙로쪽이 작년에 하나로통신에서 거기를 전부 다 헤쳐 가지고 관로를 팠습니다. 그때 당시 그것을 한정관로를 같이포석을 했으면 효율적이었을텐데 전봇대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통신선로만 그리로 지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10.8㎞인가. 10.66㎞에서 4.2㎞는 한전에서 무료로 한 거죠?

4.8㎞로.

4.8㎞요? 그리고 5.86㎞ 남아있는 겁니까?

네.

이재문위원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급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요금을 정산할 때 이것은 이 부분이 감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5배 요금을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그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율적용이 1.5배로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한 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는 데 이것을 추진할 때 이것은 아까 하나로통신 관로 묻을 때 같이 했으면 더 좋죠. 이중굴착이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몰랐어요.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지중화를 먼저 해 주는지를 몰랐는데 한전 지점장께서 관악회에서 만나 가지고 시장께 그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수원, 부천 이런 데가 기이 이것을 부담을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사항이 알아져 가지고 작년 9월인가 금년 9월인가 언제

금년 9월입니다.

금년 9월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요금문제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한전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이것을 부담해서 하는 지자체가 또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한전도 상당히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금을 가지고일부를 지원하게 되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경기도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요율을 낮출 수는 없는 거지만 자치단체 간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하고 쇼당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시와 연대해서도 해 보고 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넣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찬주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호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576쪽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살리기 홍보용 CD-ROM제작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외 정도로 해 가지고 5개 분야로 안양천의 개요라든지 과거의 안양천은 어쨌다든지 현재 안양천살리기사업은 어떻다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미래의 안양천은 어떻게된다는 사항을 챠트형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15분 정도로 해 가지고 반상회라든지 시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생태환경교육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려고 사실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유역 생태환경 모니터링요원 조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유역 생태 모니터링 조사는 시간적, 계절적으로 변하는 생태계는 어류나 조류나 수서생물, 식생이나 경관변화 등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분석 및 향후 추진에 활용하는 주요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어류나 수서생물이 서식하게 되어 있는 안양천도 세밀한 조사서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운영을 주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575쪽에 영상CCTV 전용회선 요금은 몇 호선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법정회선료는 얼마인지와 자동음성 시스템 회선은 법정사용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CCTV 전용회선에 대한 회선은 저희가 집중호우가 되면 기상특보 때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영상으로 감시해서 신속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하고 안양대교, 안양7동의 덕천배수펌프장 앞에, 비산2동 비산배수펌프장 앞에 4개 선을 설치하 기 위해 4개 회선이 필요하고요 CCTV에 동영상 화면으로 뜨는 게 1024kbps라는 전용속도입니다. 이게.초고속 전용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요금이 1024kbps 때 한 개소당 월 46만 9,500원이고 768kbps일 때는 39만 8,500원입니다. 그 다음 1544mbp했을 때는 58만 6,900원인데 저희는 1024kbps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동음성시스템 회선 법정사용료는 자동음성시스템은 ARS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상특보시에 상황실에서 호우경보가 내리든지 이럴 경우에 64회선이 현재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주택이라든지 고수부지주차장 그 다음 대형 공사장, 재해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64회선으로 해 가지고 기상 상황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수해같은 경우는 14회에 1만 2,236명한테 기상 상황을 전파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음성시스템 회선 법정사용료는 이것은 전용회선요금으로써 전화요금 성격으로써 사용료를 내게 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웅준위원님께서 570쪽에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사업이 24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분뇨처리장개선사업 10억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573쪽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가 3억 7,200만원이 서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거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증액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1단계 하수처리장이 15만톤하고 확장분이 15만톤 해서 총 30만톤입니다. 1단계는 '87년에 착공해서 '91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확장분은 '91년 3월달에 착공해서 '94년 12월에 준공돼서 가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30만톤을 저희 시가 공무원이 운영을 하다가, 30만톤에 대해서. 2000년 4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민간위탁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단계 하수처리 장이 금년 9월 30일 통수를 해 가지고 시운전했기 때문에 1, 2단계하고 2단계까지 포함하면 총 60만톤이 되겠습니다. 30만톤 했을 때 인력이 40명에다가 60만톤 하면서 68명으로 인력이 증원이 됐고 하수처리장 용량 30만톤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처리비가 제외됐고 그 다음 전력비, 약품비가 증액이 되면서 위탁비가 늘어났고 하수도법 13조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5년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환경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진단 결과에 보면 '91년 준공이 되다 보니까 8년에서 10년 동안 시설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보수하라고 지적을 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장은 지금 2단계 하수처리장 있는 쪽에 원래 분뇨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 1단계 하수처리장이 정화조오니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10억은 양여금으로 환경부에서 8억을 받고 도에서 도비 1억하고 저희 시비 1억을 보태 가지고 정화조처리장에 분뇨를 투입하는 부분에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조를 개선하고 탈취시설을 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는 매년 저희가 안양천을 비롯해서 6개 하천외 지방하천이 있습니다만 매년 수해가 난다든지 비가 오게 되면 제방의 기초가 새게 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1억 8,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8,600을 받아서 3억 7,200만원 가지고 수암천에 새마을교 하류가 일부 기초하고 낙차공부분 그리고 호안이 쇄골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삼막천 중상류지역에 노후제방 보수하고 그 다음 호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호 하수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CCTV전용회선 관계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KT에 문의해 본 결과 요율로 따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고속전용회선이라고 해 가지고 kbps, 1024kbps 요금으로 한다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요율이 있는지는 KT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에 문의를 하면 1024kbps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1회선당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통과된 요율입니다.

알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하수과하고 시청 하수과하고는 간단히 구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에서는 하천, 하수도, 하수처리장, 안양천살리기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구청에있는 하수계는 일반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그 다음 하천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하수관 그런 것은 구청 소관이겠네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관경이 좁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이게 과장님 소견으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관리도 효율적이고 비용도 효율적이다 이런 소견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91년 말에 준공해서 '92년부터 2000년3월달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아까 가로등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뜻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장·단점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은 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력은 덜 들어갈 수 있고 유지관리도 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최소로 해 가지고 운영을 철저히 기술자들로 하여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 분야에많은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고 시에서 운영한다면 운영했던 전문지식이라든지 기능을 가진 인력관리가 수월치 못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할 때는 보통 기계나 전기나 기능직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3명이 운영한다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완전히 그 분야의 기술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상당히 감축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수장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관관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연관이있지요.

물로. 처리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정수장은 직 영 처리하고 물론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종말처리장도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인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인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위탁을 줄 때는 어떻게 위탁자를 선정하지요?

저희가 위탁자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했는데 저희 안양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대우건설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 지금 안양에 케이비엔택회사하고 대우건설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공사는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 공사하는 측에서 대우에서 2∼3년 동안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한 업체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운영을 하던 자가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안양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기계생리는 어떻고 전기는 어떻고. 거기 대한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견학한 바로는 돈도많이 투자가 됐고 또 규모에 비해서 앞으로 더 들어갈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 기초생활보호가구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걸렀겠지만 무료 전기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80쪽인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거나수정된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가구 무료 전기안전점검인데 해당되는 520가구가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못 받는 측면이 많습니까?

이것은 사실 안양시에서 지정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으로 해 가지고 전기선이 안 좋다든지 콘센트가 안 좋다든지 하면 안전점검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상자를 고쳐주는 거거든요, 무료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되면 저희 안양시의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꼭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솔직히 막말로없이 사는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수과라면 전기, 예를 들어서 전기기능을 가진 전기를 전공한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수과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하냐면 하수, 재해, 재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어려운, 영세 한 사람들한테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 록 그래서 재난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것을 전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입니까?

전기안전공사라고 거기서 점검을 해 줍니다.

직원이 하는 것.

저희가 기술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호 하수과장 답변이 다 끝났죠?

네.

조양호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