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월 2일 개회되어 시정질문과 2003년도 본 예산을 비롯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제 제106회 정례회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이상인, 조용덕 그리고 권용호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판결철회및공개사과와불평등한․미SOFA개정촉구결의안」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박현철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판결철회및공개사과와불평등한․미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조용덕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건판결철회및공개사과와불평등한․미SOFA개정촉구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지난 11월 25일 미국장갑차에 의한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미군측이 그들에게 무죄판결은 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무효임. 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등 일련의 처리과정에 있어 미국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와 강대국으로서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써 온 국민의 분노가 확산일로에 있는 지금 미국은 이를 바로 직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민에게 직접적인 공개사과와 더불어 형사재판권 이양 등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독소조항 등의 근본적인 전면 개정을 통해 한․미 양국 간의 평등적 지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판결철회및공개사과와불평등한․미SOFA개정촉구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31인 전체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보고 사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판결철회및공개사과와불평등한․미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