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연수 위원입니다. 1996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양천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및 행정사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양천구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양천구청 전 부서와 양천구보건소 양천구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동사무소로 목2동, 목3동, 신월1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정2동, 신정5동, 신정7동 등 8개 동사무소이고 관내 체육시설로 양천구민체육센터와 구립목동테니스장을 선정하였고 사회복지관 두 곳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며 구립어린이집 두 곳은 곰달래어린이집과 신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으며 관내 청소년독서실 7개소중 4개소로 목4동, 신월2동, 신월 및 갈산 청소년독서실을 대상으로 하는등 양천구청 실·과·동은 물론 위탁운영체인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것이 이번 감사에 특성으로 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1995년도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33인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2개반으로 편성한 바 감사1반은 17인으로 위원장은 최병수 위원이 반장을 하시고 주로 총무국, 도시정비국, 보건소를 비롯 동사무소와 각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였고 감사2반은 16인으로 간사이신 김연수 의원이 반장을 하시고 부반장에는 이혜경 의원이 맡게 되어 주로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과 의회사무국을 비롯 동사무소와 각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짧은 일정임에도 감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자료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으며 감사 결과 성과면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크다고 보면서 주요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현황은 총 74건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7건이며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6건, 그리고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6건이고,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5건, 그리고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0건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구의회사무국으로 처리요구사항 2건이 지적되었으며 8개 동사무소는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20건, 그리고 건의사항 2건이며, 기타 사회복지시설로는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총 5건인데 해당 관리 부서에 포함된 지적사항으로 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양천구 관내 3개 골목시장 도로에 노점상과 각종 적치물의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점의 대책수립요구외 9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양천구청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의 유료광고 게재의 개선요구 외 43건이며, 건의사항으로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 외 19건을 채택하였으며 기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범사례로는 재무과의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로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한 것과 신월6동 뒷골목 청소할아버지 봉사대 운영 및 활동사항으로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아 채택하였으며 우리구 행정 미담사례로는 토목과장이 재량권을 초대한 발휘하여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과속방지턱 높이를 조정하여 준 좋은 행정집행이 있어 소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1996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한 결과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양천구 행정전반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평가하기엔 비록 7일간의 감사기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한 자료준비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질타성 질의와 임기응변식 답변등은 앞으로 자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촉박한 감사일정 임에도 차질없는 감사를 하여 주신 감사위원님들이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 채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