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로부터 지난 12월 16일 제출된「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오늘 당 특위 6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예산안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회계연도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동안에 마무리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부서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페이지와 답변을 요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창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바램이 있다면 보다 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좀더 세밀하게 짚어줘서 보고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중간에 내용이 예비비가 180억 7,000만원, 올해 450억 1,000만원 추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80억 7,000만원 이 예비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위원이 보고 할 때 보다 더 한번 세밀하게 짚어줘야 하는데 이 전문위원 보고가 형식적인 어떤 검토보고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가 됐든, 추경이 됐든 간에 전문위원실에서는 보다 더 의회입장에서 위원들의 어떤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세세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담당직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웅준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고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데이터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직원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예결을 심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추경예산에 세입부분을 보면 450억이 증액 편성됐고 이것은 이제 당초예산의 10% 이상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증액편성 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83억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면 도세를 우리들이 받아서 도에 주면 내려오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280억이 증액됐습니다. 토탈 450억. 이제 마무리추경이라는 것은 계수조정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을 때 여기에 대한 조정들 이런 조정인데 이것은 어떤 추경의 시기가 좀 부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1회밖에 추경작업을 안 했고 또 자치단체예산은 예산편성의 어떤 방법이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의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한 활용을 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최소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31억원이 교부가 됐는데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이것은 재정국장님께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의 증액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예산을 4,000억 넘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년도수입에 상당히 애를 많이 써야 되겠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징수대책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일괄해서 그런 반이 편성돼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지식산업센터 안양센터건립건에 대해서 20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예비비 340억이 이게 꼭 예비비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빚을 갚는데 좀 차라리 이자가 높은 것 빚을 갚는데 편성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개선사업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치가 어디인지만 말씀하여 주시고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안구청에는 이제 277쪽 평촌동 성호빌라 주변 도로개설공사건도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잔액으로 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새벽인력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한 6,000여만원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 인력시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그 도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50만원이 또 책정이 됐습니다. 추경으로 잡았는데. 그 공중화장실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보면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비로 잡혀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노숙자보호비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자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만안교육장 보수비하고 집기비가 감액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52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에서 구 안양경찰서 건물 전기설비시설비로써 추경예산에 꼭 올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5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삼막사 명부전 보수정비를 안양시에서 보조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보면 기타부담금에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증액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8페이지에 예비비 기타세출이 180억, 160억이 늘어나서 추경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아까 임종순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여기 대장에 보면 비교증감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새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게 제로로 맞춰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돼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같이 얘기를 해 보자면 주차요금수입이라든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등이 제로로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호계3동 권역별주차장 증축이 어느 동에는 한 군데도 없어서 야단인데 어느 동에는 증축을 추경을 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위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0페이지에 벤처촉진지구 발전방안연구용역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굳이 연말이 다된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도로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2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도 중요시 다뤘었는데 올해 감액하면서 내년에 사업을 더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해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98쪽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원 임금인상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최근 3년간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현재 용역업체는 어딘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111쪽에 지역경제과 양봉농가 표준벌통지원금인가요, 이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안양시에 양봉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4,27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또한 감액될 예산이 아닌데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김기용위원님이나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기지식산업센터 위원님들이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입장이고 관계공무원들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장방문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위원입니다. 이것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총 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이 몇 %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 시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우리 시의 여성정책의 수혜액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총예산 대비 여성정책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151쪽에 보니까 안양사랑 열린조형미술축제가 있습니다. 최초 지원년도부터 당해년도까지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56쪽에 석수 체육공원 조성에 1억 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소관 업무인데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시의 자전거 교통부담률이 현재는 몇 %가 되는지 그리고 목표치가 있다면 언제 몇 %인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복지환경국장님께 여성정책의 목표와 집행의 괴리를 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만을 위한 특정예산의 배정이나 그리고 일반 사회정책집행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요구가 반영되는 젠더(ｇｅｎｄｅｒ)예산의 도입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불용액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추궁을 하다보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때 어떤 사업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가를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계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다시 포장을 하고 보도블럭을 다 빼서 다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평뿐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연말에 예산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예산 심의 때 했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오늘 전 간부공무원들께서 배석했기 때문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 이런 공사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는 건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그게 예산낭비라고 한다면 질타를 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도비보조금 이자반환이 있는데 그 이자를 꼭 반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보통세 중에 주민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7억여원 증감됐는데 재산세, 자동차세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 지원이 기정보다 1억 6,212만 1,200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가 2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도 충분히 감액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만안구청에 263쪽에 보면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원 임금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양2동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관리원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표기가 '다목적'이 들어가면 잘 못 들어간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만안구청에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실태, 관리원에 대한 급료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있는데 아나운서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아나운서를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 간 임금인상률과 임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는 167쪽이고 만안구는 174쪽인데 질의내용은 똑같습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는데 만안구 16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5,25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도 금액은 틀리지만 4,800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느냐,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지. 그리고 인상분이라면 여태까지 사업예산은 집행을 다음연도 2월까지 하면 되겠지만 인건비는 외상이 없거든요. 인건비는 그 달 그 달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서별로 인건비들을 보면 2,700만원, 3,000만원 상당히 천 단위로 늘어나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 이 달까지죠. 이 달까지 집행을 할 돈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외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미리 인건비를 다른 예산에서 대체를 해서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생활보호 중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작년 대비 8억3,935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종순위원님께서 201쪽에 있는 통학로 자료를 요구하셨고, 임종순위원님이 자료 두 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노숙자관리에 대한 서면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산업센터 현장방문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정변규위원님께서 문화사랑지원내역을 최초부터 3년 간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체크해 주시고, 맹명재위원님께서 211쪽에 도로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서면자료를 특별히 체크해 주시고, 김웅준위원님께서 263쪽에 다목적복지회관 관련이 있거든요. 그 관련자료, 그 다음에 아나운서 인상분 자료를 체크해 주시고, 노춘복위원님은 사본을 요구하셨거든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시공문 사본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센터에 대한 지방채 승인요율, 날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원활하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것 빠진 것 있는데요.

김기용위원님 자료 빠진 것 있습니까?

김기용위원입니다. 제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에 대해서 시·도보조금도 함께 잔액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관련서류들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서면자료로 해서 설명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빠진 것 있습니까?

146쪽 여성과 저소득 무상교육비 지원자금내역.

권혁록위원님 서면 자료 요구한 겁니다. 여성과 146쪽에 저소득층 지원증가에 대한 사유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답변이 끝나면 답변이 끝난 부서와 질의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답변이 끝난 부서와 질의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순서는 질의가 적은 부서부터 받고 답변이 끝난 부서의 공무원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과 동안구청, 만안·동안보건소 소관의 답변을 듣고 보사환경위 소관 부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7동에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요원 인건비가 인상이 요구됐는데 다른 데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어떻게 안양7동에 관리원이 뭔지 내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만안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8개소가 있고 동에 같이 쓰는 것이 네 군데 등 모두 12개소가 있는데 안양7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은 '95년도에 준공됐고 '97년도에 시에서 매입한 겁니다. 매입은 약24억 1,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하부터, 지하1층에서 지상6층까지고 건축면적이 54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가 저희 만안에서는 제일 큰 다목적복지회관이기 때문에 '97년도 매입당시부터 청사를 관리한 관리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데보다는 우선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요구된 것에 대해서 7동뿐만 아니라 2동에도 네 명이 지금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기가 '문화센터 독서실', '문화센터 청사관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목적복지회관 전체 건물에 부속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명과 안양7동 한 명 등 5명이 만안에는 전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의 규모가 1,183㎡인 안양2동도 있고 8동이 1,066㎡가 있습니다. 박달2동이 1,421㎡고 이런 데도 필요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300일, 이게 상용입니다. 300일 자리의 일용은 중앙에서부터 통제가 되고 있고 일체 증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설명 드리고, 인건비 부족액에 대한 내역은 상근인력에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공동임금교섭이 지난 3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16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로원, 준설원 또 상근인력 마찬가지입니다. 체결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300일이라고 하는 공휴일이 포함 안 된 일당으로 계산이 됐다가 356일로 늘은 것과 또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교통보조비가 월 10만원, 급식비가 월 8만원, 가계지원비가 100%, 명절휴가비가 설·추석 각각 50%해서 100% 이것이 순수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 임금교섭에 따라서 상근인력은 이번 추경에 각 부서에 있는 인력들이 모두 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7,600만원에 대한 삭감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1만 2,000원씩 분기별로 3만 6,000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교통비에 대한 예산책정은 전년도에 지급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1만 4,156명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늘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1만 5,500명을 요청하게 됐고 이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85%가 됩니다. 그래서 1만 5,500명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이 인구이동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맞지 않는 결과가 있는데 실지로 지급해 보니까 1만 4,850명을 지급해서 650명분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고 참고로 금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노인인구 수가 1만 5,192명이 됩니다. 이래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삭감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열 몇 곳이 있다고 그러셨죠?

만안에는 순수한 다목적복지회관이 8개소 동사무소를 겸해서 쓰는 게 4개소 등 해서 12개소입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자료로 구청장님, 인건비가 관리비라고 할까요? 청사관리 하는 사람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안 나가는 것 구분하셔 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 2동과 7동입니다.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나간다 했죠?

안양2동이 4명, 안양7동이 1명 등 해서 5명입니다.

2동은 몇 평이죠?

2동은 1,183㎡이고요, 7동은 1,795㎡입니다. 그런데 여기 1,183은 순수한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준설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임금인상 단체협약을 구청장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 한번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에 대해서 임금인상내역 임금이 오른다, 수당이 오른다, 각종 여러 가지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서 임금성을 지닌 항목이 체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무조건 승인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행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면 의회는 예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장 찍어 주는 기관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의회 쪽하고 상의가 돼야 된다. 그쪽하고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도장을 찍었으면 당연히 단체협약은 성립이 된 거고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단체협약 할 때 의회승인을 득 해야 된다든지 득한 뭐랄까? 그런 의회를 존중해 주는 단서가 들어갑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직접 실무경험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양해가 있어서 총무국장님 그것.

지금 저도 답변자료는 안 돼 있는데요.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전체에 지금 곳곳에 상용인부임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 드리면,

그럼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을 설명 하셨는데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단체협약이 노총이라든지 기능별 직급별 노동조합연맹에서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추경에 올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퀄(=) 의회승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웅준위원님이랑 장경순위원님 맥락이 같으니까 그것을 추후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때 설명하는 것으로,

총무과장이 설명할 겁니다.

예, 총무과장님 설명으로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조영구 구청장님, 다목적복지회관 서면자료를 추후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동안구 경로연금 1억 1,373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청장께서 설명 드린 노인교통비는 시비와 도비로 지급되는 반면에 경로연금은 국비로 지급됨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 동안구 경로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대상을 1,218명으로 예상하여 국비를 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인원이 1,007명으로 이에 따른 잔액을 금번 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물론 감사하면 예산이 삭감되겠지만 그런데 세출예산안 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아예 저소득주민보호기금이 2,867만 4,000원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본청 예산이고요, 양 구청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거든요. 구청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령화 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시가 노인에 대한 지난번 우리 권용호위원께서도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이 3.5%, 대만이 1.5%, 우리나라가 0.5%에 비해서 3.2% 경기도가 1.3%, 우리 안양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복지 쪽에는 앞서는 그런 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또 여성정책 예산의 수혜액이 아직 자료가 안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주시는 1인당 3만 2,000원이 돼있습디다. 서울은 2만7,000원이고 인천은 1만 4,000원 정도 제일 낮다고 파악이 된 양천구 같은 경우는 807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예산대비로 봐서 여성정책예산이 서울은 1.2%를 쓰고 있었고요, 원주는 0.3%, 진주는 0.13%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아동복지예산이나 생활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의 지위개선사업하고는 또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사업으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정책예산이 확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시의 자원봉사 활동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 나라를 지킨 충무공을 우리는 성웅이라고 존칭을 합니다. 옛날 서구 영웅은 선교사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한테는 운동선수나 좋아하는 가수를 영웅이라고 그러죠. 손기정 선수, 황영조, 홍명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은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러면 무보수 봉사자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54%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시도 빨리 지금 치수로는 3.2%의 복지예산 노인복지에 쓰고 여성복지에 쓴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원봉사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2003년도 예결위에서부터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취지를 다 이해 하시면서도 뭔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의회 열리는 날 신청카드 있잖아요? 이런 것 해서 거기에 입문하시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센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2003년서부터는 여기 자원봉사자센터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화상기는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관공서 민원처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터넷 화상전화기를 민원실과 농아인협회의 수화통역센터에 설치해서 화상으로 수화통역사와 수화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수화통역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관공서 방문을 기피하고 있으나 수화통역사를 민원실에 상시 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화상전화기를 설치시에 이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설치 장소로는 5개소로써 본청에 사회복지과와 시민과 민원실, 양 구청의 민원실 그리고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에 설치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김기용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에 노숙자쉼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노숙자쉼터는 안양2동 688번지에 희망사랑방이라고 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으로 '98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시설규모로는 현재 50평이고 수용정원은 20명이며 현재 2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쉼터는 연간 6,000만원∼7,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에 2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명이 다 찬 상태네요?

네, 겨울이니까 차고요, 여름이면 아마 예산이 1,300만원 지금 감액이 되는 것이 하절기면 노숙자들이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좀 감소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면 정원이 거의 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끝났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강철원 건설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사업비중에 불용액을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도로보수라든가 보도블럭 교체 등을 한꺼번에 시행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기도 안 좋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득이 연말 11월, 12월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그 주변에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보도블럭을 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건축공사장이 있다든가 건축공사장과 맞물려 가지고 아니면 타 공사와 맞물려서 부득이 연말에 또 시행하는 그런 예가 하나 있고요. 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차선도색하고 무관하게 빨리 소송변형이라든가 이런 것 일어난 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차선도색하고 맞물려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말에 또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굴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업체 타부서가 되겠습니다. 삼천리나 통신공사 이런 타부서에서 굴착허가를 한 후에 자기네들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복구가 지연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말 안에 부득이 자기네들도 회기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로 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유지관리비가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유지를 하는데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다만 얼마 가량 예를 들면 한 4,000∼5,000만원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에 그때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두어뒀다가 그게 사업비가 남으니까 연말에 발주를,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과거에 굴착승인을 받아 가지고 복구하는 업체한테 굴착하는 업체한테 그 복구비를 저희 시에서 받아 가지고 예치를 시켰다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사업체, 우리 시, 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말에 뭉쳐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을 그냥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굉장히 시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교체를 하느니, 쓸 데 가 없어서 하느니 이래 가지고 말이 많아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시민들이 도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해달라 요구를 할 때에 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금년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을 못해 주고 있죠. 안양역전에서 저쪽 대교 쪽으로 가다보면 보도에 조그만 영세공장들 많이 있고 그런 데. 여기는 아주 보도가 엉망입니다. 거기 그 부분에서는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한 곳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아마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후부터는 통신공사나 타부서에서도 가능하면 11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이런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원 건설사업소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강철원 건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했던 복지환경국 이영옥 여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3쪽 청소년자원봉사 만안교육장 보수 및 집기예산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학생 봉사활동 이수시간이 기존 3년 간 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학생봉사자들이 증가하며 또한 시 자원봉사센타가 동안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만안구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거리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증가되는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거리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만안구지역인 안양5동에 구동사무소를 활용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구안양5동 동사무소를 연간 대부형식으로 먼저 사용하고 있던 안양재활용센타의 이주가 쉽지를 않아서 안양6동 소재 안양소방파출소 3층 대강당을 빌려 청소년만안교육장으로 활용함에따라 반납하게 된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146쪽 만5세아 무상 보육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비 1억 6,215만 2,000원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만5세아 무상 보육비는 88명 8,9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내시되었으나 점차 소득기준과 책정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 인원이 12월 현재 244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금년 9월말 국도비 정산 결과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법정인 경우 1인당 11만9,000원이며 기타 저소득인 경우 시립은 8만 6,000원, 민간은 10만원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만안교육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안양5동사무소 재활용센타가 이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분들이 계약조건이 남아서 그런가요?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계약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게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시에서, 가뜩이나 우리 만안구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옛날 구소방서 파출소 강당이 굉장히 넓거든요.거기를 빌려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교육을 저희들이 주말마다 하고 방학 동안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 4,000명 정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청소년자원봉사자를 구5동사무소에서 하고자 하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왜, 어떤 이유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민간위탁업자가 비워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계약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됐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 증액부분 1억 6,212만원에서 만5세 이하 244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거기에 11만 9,000원은 무상 교육비가 뭐죠?

이게 지원기준이 1인당 11만 9,000원이 됩니다. 이게 나이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립은 8만 6,000원?

네, 시립인 경우는 8만 6,000원이고 민간은 10만원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추후로 2억 5,200만원에 대한 지출근거에 대해서, 무상 교육비 지원자 대상에 대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게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로 주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 여성정책 예산에 수혜액이 얼마냐라고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총예산 대비 여성정책 예산이 얼마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여성정책예산 1인당 수혜액이 2,6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원주는 3만 2,312원이에요. 서울은 2만 7,000원, 인천은 1만 4,735원, 고양시는 9,497원인데 제일 낮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낮은 양천구가 817원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예산 1인당 수혜액이 우리 안양시는 비교적 낮은 부분에들어갑니다. 그리고 총예산 대비 밑에 순여성정책 예산액을 보니까 이것도 낮은 편, 그룹에 속합니다. 서울은 1.2%고 원주는 0.3%, 고양은 0.17%, 제일 낮은 진주가 0.13%인데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시는 0.13% 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동보육예산이 빠졌나봐요.

아동보육예산은 빠졌습니다. 순수한 여성정책예산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순여성정책예산이 우리 나라에서 우위그룹에 속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만을 위한 특정예산의 배정이나 일반사회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분석과 요구가 되는 말씀을 드렸던거고 전년도 예산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여성정책에 관심이많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여성정책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많은 여성정책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김영근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2쪽 삼막사 명부전 보수 등 5억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 전액 국비 5억이 되겠는데 여기에 된 것은 당초 금년 6월경에 삼막사측에서 행자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특정사찰에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니까 지원은 해 주되 먼저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먼저 쓰고 조건부로 나중에 시비를 5억 지원해서 삼막사 정비 보수에 쓰도록 해라하는 이런 조건부로 먼저 7월달에 석수체육공원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교부통지를 7월 18일날 받아서 기이 쓰고 있고 이번 말경에 그 동안 추경이 없어서 말경에 시비를 대신 5억을 올린 게 되겠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막사 아시다시피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정대스님이 자주 와서 기거하시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스님이 국비 받아오시는 것은 사실 정대스님이 행자부에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국비를 받아온 사실이 되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서 부지 전기설비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경찰서가 이사를 했고 2000년 2월 14일로부터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한전에서 단전을 했습니다. 단전을 했고 금년도 3월에 임시적으로 입주했던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과 아나바다상설매장 등 2개 동에 73평 건물에 필요한 6㎾의 전기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신필름측에 임대를 건물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구경찰서에 있을 때는 건물 사용 전력량이 120㎾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경찰서를 구부지로 놔두면 계속 기본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경찰서가 이사 가면서 단전요구를 해서 2000년 2월 14일날 단전을 한 상태고 이번에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물을 기본적으로 연기학교로 쓰는데 99㎾만 기본적인 경비 99㎾만 전기시설을 설치해 주면 되겠다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검토결과 120㎾가 아닌 99㎾만의, 기본건물에 사용하는 필수적인 외부전기 인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하면 기본적으로 뽑은 게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2,000만원만 지원해 주어서 기본적인 건물의 필수적인 외부전기 인입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전반을 설치하는데 12명 총설치하는데 1,000만원, 노무비 및 공구손료가 700만원, 전선관 및 케이블 설치가 600만원, 케이블 닥트시설이 1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 되겠고 여기에 필요한 전기 인입에 따른 ㎾당 한전 불입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 7만원입니다. 이것이 7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줄 수 없다, 이것은 신필름측에서 대라 해서 신필름측이 대는 사항이되겠고 아울러 지난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경찰서 부지 직접 확인을 했고 그 사항을 청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왕 건물을 임대해 주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 2,000만원만 계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어서 예산에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잘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구경찰서에 전기설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안하고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했거든요.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 인지요.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필름측에서 추진하는 게 내년 3월에 일단 학원형태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기본설비임대해 주는 건물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사실 돈이 모자릅니다만 필요적인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전기인입선을 끊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인입해 주는데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기에 부득이 추경에 설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3월에 개관목표로 있으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부득이 말, 추경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막사 명부전 관계요. 아까 국비를 보조받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5억을 안양시 예산으로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 후에 국비를 다시

국비는 기이 받습니다. 올해 7월 11일날 기이 자금교부를 받았고 그래서 자금 교부해 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 절을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세 불가하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되 안양시로부터 먼저 지원해 줄테니까, 국비를. 이것을 안양 숙원사업인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에 쓰도록 하고 나중에 그것을 쓰고 12월 말 추경에 3억원은 시비로 삼막사 보수비는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되 이렇게 빠듯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변칙이 아닌가요? 변칙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그렇게 전용해서. 결국은 다른 예산을 갖다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도 않다면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못하겠다라면 국비 5억을 안 주는 일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점은 예산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열린조형미술대축제 연도별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300만원, 300만원 그리고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을 못 받은 모양이죠?

네.

그러면 300만원에서 지원되던 것이 1,5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증액 요인이 발생을 했던가요?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조형미술축제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조형예술 활동을 통한 창작개발과 정서함양을 취지로 '98년부터 안양시학원연합회 주최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물레시연이라든가 민속놀이 등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가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행사가 되겠고 '99년부터 시 예산을 지원해서 2000년까지는 300만원을 보조했으나 2001년부터는 행사규모가 확대되고 참가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행사 보조예산을 증액 지원하게 된 것이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도비 지원 신청 요구가 있어 도비 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지원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참가비도 늘고 규모가 크고 그래서 지원 액수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사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하나요?

전액 경기문화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항상 본인이 이런 행사 있을 때 지원해 줄 때 보면 행사비, 주최측에 의해서 요구하는 금액은 지원하는 금액이 항상 작게 되어 있지요.

중복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받는 게 따로 있고 시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안 156페이지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 1억 4,40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 1억 4,400만원 삭감한 금액과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한 특별교부세5억을 포함해서 7월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경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금해 추경에 5억 그러니까 교부세 5억과 여기에 삭감한 1억 4,400만원 포함해서 6억 4,400만원을 예산안 155페이지 세세항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김한규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181페이지 기타부담금중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7,833만 6,000원에 대한 증액 사유와 불용품 매각대금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우리 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에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로 톤당 1만 6,320원입니다. 그간 인구증가 등으로 반입량이 증가하여 월 평균 반입량이 7,000톤에서 7,400톤으로 증가하여 그 부족액 7,83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봉투판매 수입을 추경 예산에 반영 안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 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에 5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24일 현재 봉투 판매액은 56억9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약 56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봉투판매수입을 추가로 반영 안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용품 매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매각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신규취득을 승인받고 매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나요?

네.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죠?

네.

7개가 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 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다 끝났죠?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다 끝난 거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무지로 복귀하셔서 본연의 업무에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6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2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동안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1년 11월 15일 1억 7,000만원이 예산에 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도비 50%인 8,500만원, 시비 50%인8,500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2002년 8월 16일 도비가 2,1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비 2,100만원, 시비2,100만원. 4,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치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집계한 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여 개선기본계획을 수립 경기도 교통관련부서로부터 통보한 내용은 도비 보조금이 30%가 지원이 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사업별로 소관부서로 도로과에서 전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우리 시 자전거사용교통분담률이 현재는 얼마정도이고 목표치는 언제며 얼마로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 1차 5개년 계획 1998년부터 2002년이 되겠습니다. 또 2차 5개년 계획 2003년부터 2007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5개년 목표연도 2007년에 자전거이용률을 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자전거건설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교통수송분담률은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한 보조 간선도로, 국지도로를 대상으로 주요지정별 자동차 교통량조사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자전거이용분담률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한양대학교 첨단도로연구센타에 의뢰해 전국의 1차 5개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추진실적 평가시 전국 7개 도시 김해, 속초, 목포, 천안, 안산, 제주, 남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자동차교통분담률을 주어서 자전거교통분담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6.3%로 선정이 되었으며 이중에 속초시가 최소 2.9%, 남원의 경우 15.9%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작년도 9월에 자전거 보유 대수 및 자전거도로 이용시불편한 사항 등의 설문조사시 자전거보유율을 근거로 교통수송분담률을 추정한 바 약 5%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7% 이상의 교통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이용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지 않고 있는 전구간의 정비, 침하나 손궤된 부분의 보수,경계석 턱 낮추기 실시, 자전거도로 내 불법 적치물이나 차량 주·정차행위 단속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자전거근거리대책 녹색교통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책 수립 등을 통해서 범시민적으로 자전거타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7년까지 자전거도로 총설치계획은 124.8㎞이며 현재까지 설치된 연장이 59개소에 84㎞이며 앞으로 41㎞의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대는 총 7,507대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6,492대 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1,015대 분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2002년 자전거도로건설사업비 삭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20년도 자전거도로관련 예산 편성경위는 2001년 11월 15일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 가내시에서 부담 제시액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으로 총 12억원이 내시되었으나, 그래서 예산을 당초 본 예산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후 2002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시달시 자전거도로건설 관련 총사업비가 9억 9,2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국비 1억 4,000, 시비 1억 4,000. 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가 교통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착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오래 전부터 이 자전거친화정책을 펴온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25%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43% 정도가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2010년 가면 한 10% 정도가 될 거라는 그런 통계치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 가면 우리는 5%∼10%는 훨씬 넘겠는데 지금 시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대안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저도 이제 사석에서 우리 의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웅준위원이 관내를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의회 출근할 때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함께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의회 등원할 때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이 운동이 정말 활성화돼서 교통부담률을 높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강철원 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이 순서로 해야 하는데 위원회심의가 있어서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양해해 주시고 이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44페이지 호계3동 주차장증축공사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호계3동 부여철강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동안구 건설과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이 배정되었던 사항이나 도로계획상 구간 내에 고가장비인 호이스트, 호이스트가 철판제작장비입니다. 8대가 저촉되어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투자비에 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도로개설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3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호계3동 구사거리 기존 권역별주차장에 1층 2단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28개소의 권역별주차장이 있고, 없는 동은 비산2동, 관양2동, 평촌동이며 이곳은 앞으로 적정대상지를 물색하여 권역별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 서면을 드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19일 도비보조금 8,400만원을 교부하면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2개소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기관인 경찰서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초교와 덕현초교를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본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경기도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현지조사 후 개선안이 확정되면 시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예산확보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도비보조사업이 외에 내년도 구 건설과 예산에 자체정비예산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우선 4개교에 대하여 자체 통학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4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8개에 대한 통학로시설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다 올렸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달에 결정이 됐네요?

네.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덕천초등학교 앞에 차·보도 경계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안 가보셨나요?

갔습니다.

거기보다 여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나보죠?

덕현초교하고 서초교를 하는 겁니다.

덕현 말고 덕천.

덕현이 현재 좀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에서 4개하고 또 도비사업 8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덕현이나 서초등학교보다는 덕천초등학교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거기는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내년도에 합니다. 내년도 계획에 다 잡혀있습니다. 8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거하고 별개인데 평촌역 앞에 일방통행을 양방향통행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보통 하면 그 시에서 반강요식으로 하는데 시공자부담쪽으로 많이 돌려서 이제 노선을, 선을 그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지시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권혁록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주차빌딩 있잖아요?

네.

그 주차자빌딩 시공자측에 오더를 줘서 하다보니까 자기네 실익이 되게끔 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밤 8∼10시 되면 차가 막혀서 못 다녀요. 일방통행을 원활하게 소통이 됐었는데 지금 양방향통행이 되다보니까 이중 삼중 주차하고 밤 10시에 거기 단속 나올 수 있나요? 이거 지금 교통행정과 실무자도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참 문제 있어요. 그 사람.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무마시키고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영향평가상에서 시공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설을 왜 시공자한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시에서 부담을 하는.

허가조건사항으로 나와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완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할 때 너무 시공자한테 가중한 부담을 주지말고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시공자가 다 하게끔 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성이나 현실성이 무시되고 불합리하게 조성이 되고 일부 민원만 접수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 처리하고 그런 사례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현장확인을 하셔서 이거 좀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역염려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간에 사실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몇 번 면담을 해서 알고 계시지만 그게 평면주차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 5m에 중앙선을 그어놓고 이쪽에 주차선을 안 그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쪽에 불법주차를 계속 각선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처럼 각선으로 하다보니까 통행이 일방통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거기에 주차빌딩도 유리하게 생각이 된 것은 불법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써 거기로 유도를 하니까 이쪽 한쪽에도 양면주차를 하게끔 그어주면 그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불법주차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속히 빨리 그쪽에 주차면을 하나 더 그어서 나머지 차량들이 주차빌딩으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불법딱지 뗀다고만이 난색이 아니고 뭐 상가에 오는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유도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아무리 교통영향평가라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양면주차를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 양면주차를 하되 양면주차장을 이렇게 조속히 빨리 해주시라 이거죠.

도로가 10m 도로인데 현재는 한쪽만 일렬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하는 사람들은 양쪽에 다, 그러면 일렬주차로 2m를 먹으니까.

그렇죠, 2m씩 해서 4m.

가운데 황색선을 그어놓고 3m씩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불법주차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딱지 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불편이 더 많죠.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잠깐만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스쿨존에 대해서 임종순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또 본 위원장도 105회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스쿨존 문제 말입니다. 지금 시급한 경우가 서초등학교 여기에 있는 갈산동에 덕현초등학교. 잘 나왔는데 지금 7동에 있는 덕천초등학교 앞에 굉장히 시급해요. 거기 또 여기 관양1동에 있는 관양초등학교 이런 곳은 시급한데 거기에 불법인데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다 현장을 나가봤더니 11개가 안양시에 가장 급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청에서 4개, 도에서 8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기존에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추경 다룰 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안양시 36개 스쿨존을 다 다시 해서 선진국형 스쿨존으로 다시 정비를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4개, 8개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스쿨존을 선진국형으로 해서 안내판 등등 다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안양시만 해도 학생들을 위한 스쿨존은 잘 돼 있는 도시다 이걸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창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무지로 복귀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우선 저희 소관 답변을 드리기 전에 2회 추경이 마무리추경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예산이 사장되고 또 지역현안사항이 좀 늦게 추진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선, 그리고 임종순위원님, 김웅준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분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미리 안 한 사유, 또 거기에 관계돼서 경기도의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시기, 또 예비비 180억원이 증액이 된 사유, 예비비재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할 수 없는지, 예비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지식산업 건립에 지방채 20억원을 차입한 사유 아마 내용자체가 큰 틀로 봐야 할 사항이라 제가 전부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가장 큰 재원이 저희가 450억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세입이 증액이 되면서 5,000억원을 사상초유로 넘었습니다. 이 450억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이 280억이 늘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8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그 동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던 국고보조금 또 도비보조금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 하면 우선 지방세수입이 늘어난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우리 시만 늘어난 게 아니라 경기도가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도세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사가 바뀌면서 경기도추경을 9월에 시작해서 10월초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도세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도세를 징수해서 주는 재정보전금이 같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인 시세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28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을 임창열 전 지사 때 한 건데 말하자면 국가가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정보전금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교부세하고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도비를 걷으면 옛날식의 교부금을 3%를 줍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저희들 자체수입으로 잡힙니다. 나머지 97%를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재정보전금 전체에서 일반보전금은 75%를 주고 그 다음에 특별, 그러니까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보전금으로서 시책보전금이 아닌 일반보전금으로 90%를 주고 시책보전금 10%를 줘서 이 시책보전금 10%를 지사가 특별한 사업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은 90%인데 일반보전금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사업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식으로 도세징수교부금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은 것이 재정보전금으로서 4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재정보전금의 일반재정보전금이 170억, 특별재정보전금이 69억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대로 추경을 제대로 못해서 마무리추경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맞물려서 10월 11일날 재정보전금이 기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때쯤 저희들은 벌써 내년도예산을 같이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늦은 거 내년도예산에 편성을 해서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추경도 못하게 됐고 따라서 예비비가 180억원이 늘어나게 됐고 이렇게 돼서 시기가 조금 저희들이 좋지 않았고 저희들이 좀 게으른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지식산업건립공사 지방채가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50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에서 50억이 다 성립이 돼서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이라는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율은 연 3%입니다. 청사정비기금에서 50억을 받아서 1차 분은 '99년 12월에 승인이 돼서 25억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정비기금이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진척을 봐서 주기 때문에 50% 이상의 공사가 진척이 되니까 올해 승인이 돼서 11월 2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다 보니까 올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채는 세대 간 부담을 나누어서 하는,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전에도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개발기금에서 나오는 지방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개발기금조례를 고쳐서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쳐서 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이걸 일시불로 고금리라고 해서 갚는다고 해서 또 다시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을 낮추는 노력을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용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잔액, 사용잔액 증가사유와 이자수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항상 발생이 됩니다. 예산이 발생을 해서 국·도비가 다 내려오면 그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100억이 내려오면 100억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항상 조금씩 남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는 분담률에 의해서 국·도비를, 보조금을 반납을 합니다. 이 반납을 할 때는 대부분 1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반납을 했는데 나중에 발생이 돼서 반납을 못하는 사항이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18건이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 도비반환금 109억까지 합쳐서 도비보조잔액이 112억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9억을 뺀다면 4억 한 3,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자에 관해서는 김기용위원님께서 이자까지 반납하는 여부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금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건설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9억도 당초 금액 109억 도비만 반납을 하는 것이 여기에 발생한 이자까지 반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에 대한 보충질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을 이번에 심의하면서 참 빡빡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9월 달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운용계획 그 다음에 자금운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4,000억이 넘으면. 기존의 일반 행정직공무원말고 회계전문가를 영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 기획예산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이나 실무자 선에서 적어도 1명 내지 2명은 예산편성관련, 아니면 자금운용관련해서 외부에서 채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금운용, 우리 예산을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매달 나가는 자금운용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에 상당히 고기술을 요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의 일반행정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 또 이 분야에서 오래 경험했지만 어떤 사기업의 이익의 개념, 경영의 개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보면서. 예산뿐만 아니라 자금뿐이 아닌 예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글쎄요, 아직 다른 시나 도에서 외부사람을 외부 전문가를 들여서 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를 모르고. 글쎄, 얼마나 우리 회계, 정부회계와 기업회계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업회계는 이윤을 추구하고 복식부기를 하고 정부회계는 부기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복식부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반 사기업들 장부도 좀 봤고 나가보니까 그런 마인드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 복식개념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나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실익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는 공공의 개념도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되겠지만 실익의 개념도 같이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사소한 것은 여쭤보지 않고 또 답변 잘 하셨기 때문에 예산투자 쪽에 외부영입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면 매년 들어가는 경상비가 얼마다. 이것을 지었을 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유익하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유익하냐 아니면 시 예산이4,000억인데 여기에 투자비는 어떻게 되고 경상비가 들어갔을 때 운영에 적정한가 그리고 이걸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 인상할 때도 제가 물었더니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 없고 그런 것도 안 한다. 아예 그 자체도 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체계, 봉투값 인상하면서 얼마를 인상해야 원가보전이 되고 어느 정도 시민부담이 되는지 우린 이런 계산이 안 되요.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꼭 인근시 비교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말씀이 지방재정운영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그쪽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마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개 위원회는 우리 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또 확고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좀더 나아지도록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위원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가 여러 분야에서 인상됐는데 인건비는 통상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금년 말에 일시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지급해야 되는 것이면 그동안 다른 예산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인상분은 상근인력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일용직 중에서 300일 이상 근무하게 되는 상용직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처음으로 민주노총 경기도지역 노조하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된 8개시가 공동임금교섭에 응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4일날 안양시청분회가 설립돼서 2월 26일서부터 8월30일까지 17차에 걸쳐서 임금협상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상용에 해당하는 직원수가 수로준설원이 23명, 또 청사관리원 등 기타직종이 79명해서 102명입니다. 이분들은 본청과 사업소 또 만안구청, 동안구청해서 18개 부서에서 10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9조에 의해서 단체협상에 단체에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이고 해서 저희가 단체공동협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인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보조비가 월 10만원, 정액급식비가 월 8만원, 가계지원비가 당월기본급 기준해서 연 100%, 명절휴가비가 기본급 100%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석분만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가족수당 역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체결을 본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우선 저희한테 협상을 한 기본이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환경미화원 보수수준이 월평균 급여가 22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수로준설원에 노임내용은 월 15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요수당을 일부 협상안에 넣어서 체결한 내용결과는 월 194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인상임금된 102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물론 기존예산에서 잔액이 남고 한데는 그런 것을 제해 놓고 신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2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상액을 따져 보니까 자료 드린거와 같이 5억 2,284만 8,0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예산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저희가 단체협상 결과에 나와있기 때문에 1년분 인상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예산과장님은 국장님께서 다 하신 것으로 갈음할까요?

자료준 것은 김한조 예산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잠깐만요. 지금 김기용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아까 김한조 과장이 얘기하는데 총무국장께서 포괄적으로 일단 답변이 됐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것 아마 답변이 미진하면 추후로 다시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것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물자를 아끼는 의미에서 서면답변 하는 것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에 들어와서 처음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분량인 것 같아요. 이것 이면지를 활용해 줬으면, 이면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면지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종이도 한 장 제대로 못 나오는 나라에서 밑에다 해 가지고 이면지 활용하도록 독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명선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3대 때도 충분히 나왔고 다음에 안양시의회 홈페이지 개설되고 ＤＢ작업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을 디스켓으로 주면서 점차 하루아침에 다 줄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줄여달라는 뜻이니까 총무국에서는 유인물이 하루아침에 다 안 되겠지만 디스켓 그 방향을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답변.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면지를 사용 안 하면 큰일납니다. 혼이 납니다. 저도 이면지를 사용하는데 급하니까 이면지는 없고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몇 보따리 되실겁니다. 그래서 혹시 남으시면 집에다 두지 마시고 의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 활용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 참 많습니다.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유인물을 이면지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것을 디스켓으로 점점 바꿔가는 추세를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식산업센터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하다 늦게 보고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 노춘복위원님, 김기용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세 분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의심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억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임종순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의 첨단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1년 1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85억, 안양시가 85억 공동부담을 해서 총 17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안양시에 부담분 85억 중 35억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50억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청사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해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방청사정비기금은 연리 3% 가 되겠습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채 중에서는 가장 저리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임에 따라서 부득이 이 차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9월 11월 9일에 1차분으로 25억원을 교부받았고 2차분 나머지 25억은 지난달 12월 25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어제 날짜로 25억 전액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행자부의 수시지방세 차입계획이 없었던 이유로 편성하지 못한 것이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시분 편성요구를 행자부에 요구를 저희가 두 차례나 올라가서 요구를 해서 다행히 행자부에서 저희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들어 주는 바람에 어제 25억을 반영해서 전액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5억원을 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번에 25억 받은 것중에서 20억은 건축비고 5억을 출연금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로부터 25억원을 차입승인을 받아서 교부받은 차입금 중 20억은 지식산업센터 시설비로, 건설비로 사용하고 5억은 재단법인 내에 실내인테리어 및 내부시설 보강공사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이 2000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3년간 계속비사업으로 건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설계변경 및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비만 지출이 가능함에 따라서 교육실, 멀티룸, 소회의실, 전시실 등의 설치 및 내부칸막이공사 등은 재단법인에서 설계 후 내년2월 28일 이후 3월 19일에 준공되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5억원을 진흥원의 사업비로 출연해서 진흥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기 때문에 시설건립공정에 맞춰서 집행토록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 제1항에 의거 시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벤처육성촉진지구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청으로부터 지난 8월중에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벤처밸리의 특화된 발전방안을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직접 중기청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한테로 업무를 내려보낼 테니까 시에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네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돈 예산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9월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립전예산을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지원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ＩＴ창업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은 것은 그만한 노력이 있었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들어오죠?

소프트웨어 분야가 약50% 또 ＩＴ분야도 50%.

ＩＴ분야도 어차피 소프트, 제조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제조하고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벤처기업들이 막 일어났을 때 지금 거의다 퇴보되고 망가진 회사들을 보면 생산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 개념이죠?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는 40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고 35개는 기존에 첨단산업분야를 연구하는 법인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 교수님이 얘기했듯이“여기에 입주한 회사들이 강남지역에서 내려온 형태가 되는데 결국은 상당히 취약한 회사들이 입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아파트형공장이 오히려 낫다. 제가 볼 때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거기서 연구도 하고 생산도 같이 이루어지는 회사를 저희들이 키워야지 단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ＩＴ기술만 갖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충분한 하드웨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쉬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벤처관련 정책을 세우실 때 정책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진흥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진흥원의 구성은 원장 1인에 팀장 2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영팀 2개 팀에 직원을 네 사람씩 해서 전체구성원 11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시죠?

방금 그런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왔는데 원장이나 관계규정을 그것은 운영팀은 전문기술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의를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전문가로 구성하고 관리팀은 관리방면에 전문가 등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을 공무원 경력 몇 년 이상 5년 이상 또는 회사의 근무경력 5년 내지 10년 이상 또 기술사들은 기술자격증면허소지자 등 이렇게 관계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구성원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전혀. 왜냐하면, 거기서 일반회계 우리 예산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임대료사업이라든가 당분간 진흥원에서 내년에도 2억 3,0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 1일에 문을 열면 늦어도 내년 2월말이나 3월중에는 인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진행도중에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에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임대료가 지금 현재 임대료 나가는 부분을 본예산에 넣어놓은 겁니까? 3억이요.

예, 임대료. 그 내용은 세입·세출이 동일하게 받아드리고 또 나갈 것이죠.

그러면 여기 5억 지원되는 부분에 20억하고 5억하고 지금 분리돼서 5억 부분은 주로 어떤 용도죠?

그것은 같은 건축비인데 계속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년2월 20일이면 폐쇄기말이고 다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월 19일날 준공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출연금으로 넣었다. 이게 출연금이라고 해서 재단에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5억원어치 만큼을 3월 19일 까지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진흥원에서 지출하도록 그 내용은 내부인테리어 그런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관련된 부분이지만 아까 50억 전체에 대해서 연리 3%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 차입금 상환이자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곱하기 3% 해서 7,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해서 2억 5,000만원 곱하기 10%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상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 50억에 대해서는 2년 거치 연 3%로 3년 균등상환인데 이게 기이 2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1차분 25억에 대한 3%로 한 겁니다.

그러면 10%는 상환금액입니까?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10%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자가 아니라.

균등이니까 원금상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인식 국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식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원래는 금년 안으로 준공이 되기로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그것이 준공이 늦어져서 3월 19일로 연기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폐납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시킨 거죠?

3년 계속비이기 때문에 더 연기할 수가 없어서 그것에 맞춰서 출연금으로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걸 충분히 아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웅준 예결위원님께서 지식센터에 현장방문을 발의하셨거든요. 예결위원 중에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셨기 때문에 기이 현장 방문하는 것을 김웅준위원께서 발의한 것을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111페이지우리 시 관내에도 양봉농가가 있는 줄아는데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예산 1,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11농가에서 1,020군의 양봉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가로써 매년 강원도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벌꿀을 채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는 양봉산물이 완전수입개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양봉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양봉농가 표준벌통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주소만 관내에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장은 지방에 있는 이동양봉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지역별로 별도사업을 신청추진하고 있어서 2002년도 5월 30일까지 양봉농가별로 수회에 걸쳐 개별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양, 의왕, 시흥 양봉협회에 이분들에게도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인 양봉산업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촌지역으로 1,200만원을 삭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17페이지 안양3동 새벽인력시장 화장실과 관련해서 포기한줄 알았는데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장실 건립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수암천 복개주차장 옆에 있는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5,000만원이 보조돼서 시비1,250만원을 포함해서 총 6,250만원으로 화장실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계획선 관계로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인력시장 주변에 도로개설계획의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설치장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750만원은 내년도에 8평에서 10평 정도의 화장실을 짓게되면 설계비 등이 비용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봐서 750만원을 증액해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117페이지2002년도 고용촉진훈련비의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매년 1차는 2월에 2차는 6월 이내에 실시를 해서 훈련생을 모집해서 사업을 확정시킨 후에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확인해서 잔액이 있을 경우와 부족한 시·군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난 9월 24일날 고용촉진훈련비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변경내시를 해서 저희가 4,275만원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억 3,109만 6,000원에서 4,275만원이 감소된 1억 8,834만 6,000원으로 금년에 고용촉진훈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답변 다 끝나셨죠?

제가 질의한 게 아직 답변 안 나왔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답변이 어느 국이 안나왔죠?

세정과장님답변 좀.

예. 세정과장 나오셔서 임종순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과년도 수입이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계상 이 안되었다는 말씀과 서울시는 징수대책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활발하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방세뿐 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징수대책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이번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과년도 수입 징수액이 당초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특수요인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경우에 체납액 징수대책반이 활발히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는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38세금징수팀을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징수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지금 부과징수권한이 모두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이러한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관용 세정과장님은 제가 처음에 공직에 발을 들여놨을 때 저에게 행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최소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세능력이 있는 한 반드시 납부를 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코자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김국진위원님으로 하고 임종순위원, 김영환위원 이렇게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김국진위원님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국진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국진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부분을 조성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예산액 반영과 징수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세입목표를 변경하였으며,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마무리 계수조정 차원의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지만 당초예산액 대비 29.5% 증가율과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1%의 증가율을 보인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후에는 세수추계시 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심도 있는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계수조정과 임금협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등 법정필수경비를 마무리 조성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야 하나 예비비 등으로 180억이 편성되는 등 시기적으로 불용 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의 편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02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중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세입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하여 83억의 지방세 증액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시기 바라며,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도 징수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장료 수입과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분야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4%인 112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차후 순세계잉여금 추계시에는 최대한 근접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형사업의 적정기간 판단과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사업의 경우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 는 연초에 세부적이고 실천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조기 발주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셋째, 한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부득이 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초에 실천가능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새해에서는 더욱 더 보람 있고 활기에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세입·세출예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정례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김국진 소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의 목표를 적정히 잡고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집행자제, 또 조기발주, 계획사업의 마무리 철저, 또 이월사업에 관한 집행 철저, 이 고언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